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당정이 부실대학 구조개선과 퇴로를 열어주고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공보실은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당은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계획’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금년 11월 결정될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현지실사, 6월·11월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 경제발전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교통수단·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와 홍보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국내외 지지 열기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월 개최되는 기후변화 박람회를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당정은 적극 공감했다. 정부는 11월 투표까지 중점 교섭국 대상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