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하루 만에 비행 거리를 정정했다.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유사시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전날(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쏜 신형 SRBM 2발이 모두 600여 km를 날아갔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엔 각각 430여 km와 690여 km라고 발표했었다. 군 관계자는 “신형 SRBM이 하강 단계에서 요격을 피하는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하는 바람에 한국 방어에 특화된 우리 레이더의 탐지 고도를 벗어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한미 정보자산의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해 정확한 비행 거리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탐지 실패’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군은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감시했고 발사 즉시 포착했다. 남쪽으로 날아오는 대부분의 북한 탄도미사일은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사거리 오차가 최대 170km나 발생한 것은 대북 미사일 방어태세의 중대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아가고 있다면 우리 방어 능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북한의 신형 SRBM이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비행 거리 오판은 탄착지점 예측 실패와 요격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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