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출신’ 백태웅, 윤석열에 “조국 수사자료, 청문회까지 봉인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담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공동위원장 출신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56)는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라”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와 웅동학원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백태웅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맡기고 검찰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와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님, 조 후보자 담당 검사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은 일단 봉인하고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그는 “오늘날 한국의 형사 사법적 정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의 보장 관점에서 보면 검찰 수사와 구속과 징역형이 지나치게 남발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스스로의 권능을 잘 행사하게 하고, 사법부와 법조계는 자신의 영역에서 필요한 취소한 정도의 개입을 하는 삼권 분립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검찰이 정치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이 진정 신뢰하는 검찰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로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다. 조 후보자는 1980년대 말 대학원 조교로 있으면서 사노맹 사건을 주도한 백 교수를 도왔다가 199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핵심 간부였던 백 교수가 고향·학과 선배여서 자금 지원과 글을 써주기도 했다”며 “나는 사노맹에 이견도 있었다. 세상살이가 그것(사상)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2010년 동아일보에 말했다.

조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사노맹)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