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야유·새로운 의혹 폭로 이어진 대정부 질문 “소환 통지가 오면…”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산대병원의 병원장 선임과정 개입 의혹 등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는 등 ‘조국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올해 초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 교육부 차관을 만난 적이 있다”면서 “조국의 딸에게 특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가 부산대병원장직에 응모했는데 3위로 떨어진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면서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차원의 감찰 요구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과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감찰을 하겠다, 않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조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지급에 연세대 교수 출신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조 장관 아들이 문 특보가 지도한 배종윤 교수의 조교로 일하며 장학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문 특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두 번 마주쳤다. 일체 사적인 통화나 만남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장학금은 조교 장학금일 뿐”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것과 다른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모른다”거나 “내가 개입한 적 없다”는 답만 이어졌다.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관련, “검찰이 조 장관 집 컴퓨터에서 미완성의 인턴 증명서를 발견했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추측을 해보면 센터의 공식 파일 양식일 것이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제가 이걸 만들거나 신청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것이 별 것 아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그렇다(발급 대장에 없을 수 있다)”고 답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이 2주 인턴을 했다’고 말해지만 KIST는 ‘5일 만에 그만뒀다’고 국회에 공식답변을 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KIST에 직접 묻지 못했고 그 시점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그간 해명 중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제가 말한 것 중에 기억과 배치된 것 없다”면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퇴할 의향을 묻는 질의가 질책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만 답했다. 부인의 추가 기소에도 장관직을 유지할 것에 대해선 “섣부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소환 통지가 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받는 게 맞다”는 지적엔 “소환 통지가 되면 그때 고민하겠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훈령 제정 방침에 대해 “(지금) 공보준칙엔 징계조항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뒤부터 작동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