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정의용 말 사흘만에 뒤집어

국가정보원이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대북 상황 분석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국정원이 이를 정정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두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한의 안보위협을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 국정원 “北 ICBM 이동식 발사 가능”

서훈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TEL에 ICBM을 싣고 일정 지점에 가서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이동식 발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전했다. ICBM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져 거치대에서 발사됐더라도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과거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ICBM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과거 TEL에서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며 “최근엔 그 발사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이 아닌) 고정된 시설물에 (미사일을) 올려두고 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ICBM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고난도 기술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곧바로 ICBM을 발사하는 것은 자칫 TEL 시설의 치명적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동창리 폐기하면 ICBM 발사 못한다더니…“산음동 기지 활동 포착”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공개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 장면. 신문은 이 미사일이 ‘서부 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됐다고 전했다.(노동신문, 자료사진) © 뉴스1

국정원은 또 북한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통상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도 “산음동 미사일 연구 단지 등에선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로켓엔진 시험과 함께 ICBM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곳이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정 실장의 발언과는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심적 전략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능력도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같은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정황은 해외 연구기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착돼 공개된 바 있다.

● 12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방중 가능성 주시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12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는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했으나 결렬됐으며, 미국과 스웨덴의 ‘10월 중순 내 협상 재개’ 제의는 북한 측에 의해 거부돼 지금까지 양측 실무협상단 간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김 위원장이 연내 중국을 다시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