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자료를 내고 “8·2대책, 9·13대책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자평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자평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싸늘하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6.8로 1986년부터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올해 5월 105.9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돼 10월 106.7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1년 치 통계치를 근거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7.8이었다. 이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서울 집값은 9.1%나 올랐다. 연립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1%,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 가격은 14.2%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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