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 투자 늘릴수 있게 근로형태 등 노동 유연성 높일 것”

본보 인터뷰서 경제정책 방향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임금과 근로 형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 정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 정책이 고용 안정성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 (Midijob)’ 제도를 신설해 재정이 도맡아 온 고령자 일자리를 민간이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여파 등으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하는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대대적인 내부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견지해 온 친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제 구조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노동시장 혁신을 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지금까지 노동 관련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임금이나 근로 형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게 직무급 도입이다. 아직 민간에선 시도가 어려워 공공 부문에 먼저 도입하려 하는데 민간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려면 임금 구조나 고용 형태가 명료하게 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재정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계속되나.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인) ‘하르츠개혁’ 사례를 검토해 ‘시니어 미디잡’이라는 고용 형태를 만들겠다. 현재 고민하는 방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하면 보험료나 세금을 깎아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다. 또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상시근로자를 늘릴 때 발생하는 고용보험료율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미디잡은 독일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60만∼110만 원 사이의 일자리다.

―서비스업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서비스업 활성화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다. 내년을 서비스업 혁신과 활성화가 이뤄지는 첫해로 만들 생각이다. 새로운 산업이 도입될 때 기존 유사 업종의 이해관계자와 충돌이 있어 상생이 제일 중요하다. 상생은 새로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다. 가령 새로운 숙박 영업이 도입되면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기존 사업자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인지….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 원인데 이보다 낮추는 건 아무리 검토해 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부정적인데 자칫 잘못하면 금융 쪽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부동산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 선정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부동산 문제는 단호하게 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쓸 수 있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가 많다.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빠진 지역을 두고 말이 많은데 정부가 여러 검토 끝에 실익이 별로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과천 등 빠진 지역에서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입에 올리지 않은 지 꽤 됐다. 이유는 뭐라 생각하나.

“소득주도성장은 이름에서 소득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인상이 강해 오해가 있었다. 소주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듬지 않으면 사회는 불안정해진다. 야당이 소주성 폐기를 주장하면 (나는) 이걸 어떻게 폐기하느냐고 이야기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경제팀이 경제 상황을 안이하게 본다는 비판도 있는데….

“경제를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부러 좋은 지표만 본 건 아니다.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괜찮은 지표도 같이 공개해야 국민이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비관적 혹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니까 그렇지 않은 측면(괜찮은 지표)도 얘기하는 것이다. 경제팀이 안이하다고 하는데 나도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 경제는 심리다. 희망도 같이 가야 한다.”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내년에 경제가 다시 상승하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딱 끊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