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외화 자금 유입 유도”

국내은행 40→50%·외국은행 지점 200→250% 확대
2010년 10월 도입 이후 4번째 조정…19일부터 시행
홍남기 "외환 스와프 시장 국지적 불안에 선제 조치"
"은행 외화 자금 공급 여력 확대"…수급 불균형 완화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존에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에 따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늘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등 금융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 조달 창구인 국내 외환 스와프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외환 스와프 시장의 외화 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과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물환 포지션이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을 의미한다.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단기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자본 대비 상한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한도는 도입 이후 시장 여건과 여타 건전성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돼 왔다.

은행은 통상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외화 자금을 공급하며 공급량이 커질수록 선물환 포지션값도 오른다.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를 높이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 자체가 커진다. 즉, 유동성 확대를 통해 외환 스와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은행들의 외화 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 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정은 역대 4번째다. 도입 당시에는 국내 은행 50%, 외은 지점 250%로 설정됐었다. 그러다 2011년 6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P) 매입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단기외채가 확대돼 각각 40%, 200%로 축소했다.
이후 2012년 12월 해외 자금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축소했다. 국내 은행이 30%, 외은 지점이 150%로 조정됐다.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외화 자금 유입의 흐름이 약화되고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가 도입되면서 여타 외환 관련 건전성 규제가 조정되자 2016년 7월 한도는 다시 40%, 200%로 확대됐다.

정부는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외화LCR 비율’(향후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이 지난달 말 기준 잠정 128.3%로 규제 비율(80%)을 크게 웃돈 것을 두고 국내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외환 스와프 시장의 경우 외국인 주식 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 기관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 스와프 시장 동향 및 해외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며 “기업·금융 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스와프 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관계 기관과 함께 세밀히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