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꺼야” vs “더 이상 빚 안돼”…여야,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힘겨루기

4·15 총선을 2주 남짓 남긴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야의 총선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배고프다고 농사지을 종자를 먹어선 안 된다”며 이미 마련된 예산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현실적”이라며 선거가 끝나는 대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반영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급한 불부터 꺼야한다’는 여당과 ‘더 이상의 빚은 안 된다’는 야당의 대치 국면은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까지 더해져 선거 이후까지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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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긴급생계지원금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의 국난은 크고, 정부도 숨 가쁘게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단 차담회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재원 마련에 대해선 “그 동안 추경이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런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직후 4월 중 2차 추경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만큼 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선 이미 2차 지급 방안에 대한 군불을 떼는 분위기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100만 원 규모를 1차로 지급한 뒤) 2차까지 나가게 될 것 같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경기는 뒤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헬리콥터식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기존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보수 진영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도 경제적 약자를 지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차별성으로 부각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오늘 내일 한달 사이에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며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긴급사태에서 기존 예산 전용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먼저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국채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29일)부터 올해 예산 512조 가운데 100조 원의 예산 항목을 변경에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는 6차까지, 금액으로는 100조 원 규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90조 원 이상이 ‘보증해 줄 테니 빚을 떠안으라’는 대책이 전부였다”고 비판하며 규모 뿐 아니라 사용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일회성 현금 지원이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여당의 재반박도 만만치 않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향해 “예산 중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주길 바란다”며 “조국을 지키는 국방비인지, 아이들 미래가 달린 교육비인지, 아니면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예산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하면 된다”고 하자 이낙연 위원장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발동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