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훌쩍 넘어서는 18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 의결과 직무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지도부 탄핵 속도전… 당내 일각 “명분 없는 탄핵”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추인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지도부가 탄핵 결정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첫 회의를 갖고 곧바로 조 대법원장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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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진 데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與, 선정 기준 논란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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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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