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속보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19만명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건으로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19만2088건이 신규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 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이 2310건
단독안전 총괄인데…행안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서 빼달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업무적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시작부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23일 국정조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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