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육감 권한 밖인데...“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공약 논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대입 자격고사 도입’,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특목고 폐지’ 등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 진영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손잡고 공동 공약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이름도 모르는 ‘깜깜이’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진보 진영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을 공약으로 대거 내세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쟁 완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진보 교육감 후보들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국 15개 시도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전남이 통합돼 시도 교육감 16명이 선출되는데, 부산을 제외하고 정근식(서울) 안민석(경

속보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노조, 조정안 거부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정부, 21년만에 ‘긴급조정권’ 꺼내나

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