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과 관련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멸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이정현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전남·광주 통합시장 출마 시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저의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 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책임이다.
김부겸, 내일 출마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이날 오후 3시에는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김 전 총리가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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