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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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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입니다. 사건사고, 미중 경쟁 기사를 주로 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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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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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헤즈볼라 60일간 휴전…네타냐후 “휴전 위반 시 언제든 무력 대응”

    27일(현지 시간) 오전 4시(한국 시간 오전 11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휴전에 돌입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2023년 10월 7일 발발) 이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투를 시작한지 415일 만이다.26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날 찬성 10대 반대 1로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하는 휴전안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와도 통화를 가졌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미 백악관에서 연설을 열고 휴전 협상이 타결됐음을 알렸다.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27일) 오전 4시에 발효되는 이 협정에 따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전투가 종료될 것”이라며 “이는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 조직에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다시는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휴전 합의문은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교전을 중단하고,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이북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군은 향후 60일 간 점진적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해야 한다. 레바논 남부에는 레바논 정규군과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만이 주둔하게 된다.합의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보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한 ‘레바논 내 행동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재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국 측은 이스라엘에 별도로 송부한 서한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규군에 침투하는 등 군사적 재건 움직임을 포착할 경우 곧바로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스라엘은 음속 장벽을 넘지 않는 한 레바논 상공에서 정보 수집, 정찰 목적의 비행을 할 수 있다.휴전안을 승인한다는 표결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열고 휴전 이유는 세 가지라며 “이란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군대에 휴식을 주고 재고를 보충하며, 전선을 분리해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 기간은 레바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합의를 위반하고 재무장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되기 30여 분 전까지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외곽에 공습을 가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휴전 협상에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관련 내용을 백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연방하원의원은 X에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나선 건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다”며 “그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는 세계에 혼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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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임박”… 이, 곧 승인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휴전이 임박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에 헤즈볼라는 이미 동의했고 26일 열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내각 회의가 이 안을 승인하면 협정이 타결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른바 ‘가자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는 가자전쟁 발발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 8일부터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왔다. 이스라엘이 26일 휴전안을 승인하면 양측은 415일 만에 휴전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도 양측 휴전을 반겼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1기 때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이 체결했던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외교 정상화가 핵심 내용)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의 주요 치적으로 강조하는 이 협정을 부각시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중단됐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 협상’ 등을 다시 중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26일 휴전안 승인 전망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에 대해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타결 기대감이 커지자 백악관은 브렛 맥거크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을 중동에 급파했다. CNN에 따르면 맥거크 조정관은 26일 사우디를 방문해 교착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의 실마리를 모색할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6일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CNN 등은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재집권 선물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쟁 발발 후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뇌부를 속속 제거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와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도 사실상 폐허로 만들었다. 14개월째로 접어든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전쟁 비용도 급증하고 있으니 전투를 중단하거나, 전선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으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뒤부터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의 징병이 가시화한 점도 휴전 지지 여론에 힘을 더했다. 극우 정당들은 하레디 징병과 휴전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하레디 7000명의 징집을 승인하자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정당이 하레디 징집 중단을 대가로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등 극우 인사는 여전히 휴전을 반대한다. 그는 25일 소셜미디어 X에 “전쟁을 멈추면 헤즈볼라 궤멸 기회를 놓친다. 아직 휴전은 이르다”고 밝혔다.● 왈츠 “중동 평화 회복” 트럼프 당선인 측도 2기 행정부에서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왈츠 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은 중동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올 조치를 마련할 적기”라며 “4년 전 백악관 잔디밭에서 중동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꽤 짧은 시간 안에 그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브라함 협정의 다음 단계로 꼽혔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4일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을 인정하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수교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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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백악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타결 근접”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휴전이 임박했으며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안에 헤즈볼라가 동의한 가운데 26일 열리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 만일 이날 휴전을 승인하면 양측은 416일 만의 전투 끝에 휴전에 합의하게 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 과도기를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중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 역시 리타니강 북쪽으로 중화기를 옮기자는 것이다. 이후 양측이 국경 확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휴전안이 잘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안보 내각을 소집해 해당 휴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타결이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나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골라인에 있지만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며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항상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교착 끝에 중단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황폐화한 후 최근 레바논에 전력을 집중해 왔다. 전쟁이 14개월째 이어지며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 비용이 급증하자 정부 안팎에서 ‘충분히 성과를 냈으니 헤즈볼라와 전투를 중단하자’는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헤즈볼라의 무기 공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시리아 본토 공격을 실시했으나 시리아와 이라크로 전선이 확장될 거란 우려 또한 큰 상황”이라고 AP통신에 전했다. 전쟁 지속을 위해 하레디(초정통파 유대교도) 징병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이스라엘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배경으로 보인다. 연정 내 극우 정당은 하레디 징병과 전쟁 중단에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최근 하레디 7000명의 징집을 승인하며 압박에 나서자 양측이 징집 중단을 대가로 협상에 나섰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주요 업적으로 꼽는 이 협정을 통해 2020년 9월 중동 왕정국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중동 지역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올 조치를 마련할 적기”라며 “불과 4년 전 백악관 잔디밭에서 중동에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꽤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그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중재로 외교 관계 정상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같은 날 뉴스위크는 “사우디 현지 전문가들은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미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는 협상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사우디와 관계 정상화 협상이 무산된 전후로 중동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사우디는 지난해 3월 중국 중재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빈살만 왕세자 역시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 아랍권 젊은 층에서 특히 중시하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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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야자키 “日, 전쟁중 민간인 학살 잊어선 안돼”

    “일본인은 우리가 전쟁 중에 저지른 끔찍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의 66회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83·사진)가 16일(현지 시간) 마닐라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간 미야자키 감독은 작품을 통해 분쟁과 환경 문제 같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에게 울림을 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막사이사이상 재단에 따르면 이날 그는 수상 소감을 통해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필리핀에 대해 생각했다”며 “일본인들은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을 많이 했다. 민간인을 많이 죽였고, 일본인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령의 미야자키 감독 대신 그가 설립한 스튜디오지브리의 요다 겐이치(依田謙一) 이사가 참석해 수상 소감을 대독했다. 미야자키 감독의 수상 소감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각에서는 ‘(필리핀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아예 몰랐던 역사였다’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미국이 통치했던 필리핀을 1942∼1945년 점령했다. 이 기간 중 일본군이 주도한 전투와 민간인 학살 등으로 필리핀인 약 1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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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스톰섀도 미사일에 사망”… 국정원 “첩보 파악중”

    국가정보원이 24일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돼 일부가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밝힌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최근 500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 매체 “북한군 500명 사망”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남성 장교 2명과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북동부의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 연합 대변인은 CNN에 “무선 감청한 결과 북한군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153기계화여단의 나자리이 키스하크 통합 사령관도 우크라이나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넷’은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전했다.● 北 파병 추정지,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 길목CNN 보도대로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까지 배치됐다면 러시아의 핵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남동부의 마리우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무력 충돌 없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석탄 및 철강을 생산하는 동부 산업 중심지 돈바스를 잇는 길목에 있다. 또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성과’,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르키우도 동∼서, 북∼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전략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화력, 원자력과 항공기 부품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군의 투입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까지 확대되며 러시아의 탈환 영토가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가 올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북-러 공조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와 한국 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은 무모한 조치를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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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안보 부보좌관에 ‘북미정상회담 멤버’ 앨릭스 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북핵통’ 앨릭스 웡 전 국무부 부차관보(44·사진)를 지명했다. 최근까지 미국 쿠팡의 대외협력 총괄 임원을 지냈던 웡 신임 부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현지 시간) 웡 신임 부보좌관 지명을 발표하며 “웡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밝혔다. 전날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인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웡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대북 담당 라인 가운데 처음으로 차기 행정부에 합류하게 됐다. 그는 트럼프 1기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대사급인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도 거쳤다. 2018년 7월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했다. 웡 부보좌관은 워싱턴 정가에서 유연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2021년 통일부 주관 포럼에서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용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웡 부보좌관은 중국계 이민 2세로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고,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엔 미 의회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장과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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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에 지원 北미사일 부품 대부분은 美 등 서방 제품”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서방 부품이 대거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제품이 복제품일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일(현지 시간) CNN방송은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키이우 포렌식 전문 과학연구소(KSRIFE) 분석을 인용해 북한제 KN-23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서방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KN-23은 서방 부품을 사용해 미사일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도 장치와 추진 장치를 만들었다. KSRIF 관계자는 “KN-23은 외국산 부품을 빼면 사실상 깡통”이라며 “북한산 부품은 금속 기체뿐”이라고 북한 기술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들도 KN-23에 사용된 부품의 약 70%가 미국산이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와 캐나다 제품도 사용됐다고 CNN에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방제 부품이 제재를 뚫고 북한에 반입된 경로가 불분명하나 중국을 거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KN-23은 올 8월경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올해 러시아가 사용한 탄도미사일의 30.9%가 이 기종일 정도로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대거 투입되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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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500명, 우크라 ‘스톰섀도’ 미사일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24일 러시아 본토 남서부의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돼 일부가 전투를 치르고 있다고 밝힌 국정원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도 최근 500명의 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지 한 달여 만에 북한군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공조한 러시아’와 ‘서방의 지원이 강화된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또 미국 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이어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군 점령지인 동부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배치됐다고 22일(현지 시간)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크림반도 등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략적 요충지까지 침투하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우크라 매체 “북한군 500명 사망”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는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지고 남성 장교 2명과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 등 북한군 3명이 다쳤다고 현지 군사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북한군 투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CNN은 북동부의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예브헨 로마노프 하르키우 군부대 연합 대변인은 CNN에 “무선 감청한 결과 북한군 부대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153기계화여단의 나자리이 키스하크 통합 사령관도 우크라이나 언론에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보도에 우크라이나 매체 ‘리가네트’는 “하르키우주에 북한군이 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전했다. ● 北 파병 추정지, 푸틴의 ‘자존심’ 크림반도 길목CNN 보도대로 북한군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까지 배치됐다면 러시아의 핵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영토 남동부의 마리우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4년 무력 충돌 없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석탄 및 철강을 생산하는 동부 산업 중심지 돈바스를 잇는 길목에 있다. 또 크림반도 병합은 푸틴 대통령의 핵심 ‘안보 성과’, ‘자존심’으로 여겨져 왔다. 하르키우도 동~서, 북~남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전략적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수·화력, 원자력과 항공기 부품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북한군의 투입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까지 확대되며 러시아의 탈환 영토가 늘어날지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크라이나가 올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북-러 공조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2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을 국제기구에서 옹호하고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24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러시아-한국간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 한국은 무모한 조치를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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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공군 “러시아, 우크라 내륙으로 ICBM 쐈다”

    러시아가 21일(현지 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했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 km에 달하며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ICBM의 사상 첫 실전 투입이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 21일 오전 5∼7시 드니프로의 중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특히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ICBM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또 “탐보프 지역의 미그(MiG)-31K 전투기에서 Kh-47M2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중 발사됐고, 볼고그라드 지역에선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Kh-101 순항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러시아가 발사한 ICBM이 사거리 5800km 이상인 ‘RS-26 루베즈’라고 보도했다.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가 19일과 20일 각각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에이태큼스(ATACMS)’와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직후 단행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실제 ICBM을 발사했다면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규모 핵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핵 공격 요건을 완화한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ICBM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발표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우크라 언론 “러 발사 ICBM 사거리 5800㎞ 핵탑재 가능”… 美-유럽까지 위협[우크라 “러, ICBM 발사”]푸틴, 서방 미사일에 대응 수위 높여… 일부선 “ICBM 아닌 탄도미사일”우크라, 英스톰섀도로 러 본토 공격북한군 파병지…“모스크바 타격 가능”“러시아가 전쟁에서 이렇게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건 처음이다.”러시아가 21일 오전(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을 향해 전쟁 발발 뒤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하자 로이터통신은 이같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뜻으로, 전쟁을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된다.미국 CNN 방송 등 일부 서방 언론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라고 보도했지만 크렘린궁은 ICBM 발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다. 일각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핵교리 개정안에 공식 서명하며 서방을 향해 강조했던 핵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러시아가 실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톰섀도, 모스크바까지 닿을 수도”우크라이나 공군의 주장대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면 19일로 전쟁 발발 1000일을 넘긴 이번 전쟁은 ‘사상 처음으로 ICBM이 실전에 사용된 전쟁’으로 기록된다. 미국이나 북한 등 다른 ICBM 보유국들은 ICBM을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러시아의 ICBM 발사 소식을 전하며 사거리가 5800km라고 보도했다. 이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사될 때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다만 우크라이나 공군 당국이나 서방 언론은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속도나 고도 측면에서 (이번 미사일은) ICBM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밝혔다.러시아가 ICBM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여섯 발을 러시아 브랸스크주에 발사한 데 이어, 20일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섀도(Storm Shadow)로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했다.특히 스톰섀도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도 평가된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섀도는 전투기로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순항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560km에 이른다.영국은 지난해 5월 서방 주요국 중 처음으로 스톰섀도를 지원했지만 당시엔 사거리가 250km에 그치는 수출용 미사일만 보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56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기종의 미사일을 보냈을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스톰섀도로 자칫하면 모스크바가 직접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이 최근 사거리 560km 미사일을 지원했다면, 이는 쿠르스크 상공에서 발사하면 모스크바까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 서방 물러서게 할 것”실제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어 러시아가 느끼는 위협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은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여건을 점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데 이어, 반인도적 무기로 분류되는 대인 지뢰 지원까지 결정했다. 20일 2억7500만 달러(약 3850억 원) 상당의 긴급 군사 원조를 발표했는데, 새롭게 지원하는 무기에는 대인 지뢰를 비롯해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탄약과 155mm·105mm 포탄, 박격포탄,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4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차관 90억 달러 가운데 46억 5000만 달러를 탕감해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이 같은 서방의 지원 흐름을 ICBM 등을 통한 위협으로 끊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맬컴 데이비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분석가는 CNN에 “러시아는 서방을 위협해 이쯤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것”이라고 봤다.다만 러시아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ICBM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ABC와 NBC 등은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한 서방 당국자의 비공식 브리핑을 인용해 “러시아는 ICBM이 아닌 일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일반 탄도미사일을 쐈더라도 이 역시 서방을 향한 위협 신호로 분석된다.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아스트라한에서 드니프로까지 비행거리는 1000km 안팎”이라며 “이번에 에이태큼스나 스톰섀도보다 사거리가 긴 무기를 사용했으니 전쟁을 고조시킨 조치”라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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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공룡 관료조직에 칼 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 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둘 수 있다고 예상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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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전범 혐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21일(현지 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ICC는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이 가입되어 있다. 다만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을 위해 회원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네타냐후 총리를 실제 ICC 법정에 세우는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해외 순방에 거의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7월 방문한 미국 역시 ICC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국가나 이란, 중국 등 ICC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 위주로 순방에 나섰다. 올 9월 처음으로 ICC 회원국이 몽골에 방문했지만 몽골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ICC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깟삼 여단’을 이끄는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납치와 성범죄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프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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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 쓰는 ‘공룡 정부’ 대수술 나선 머스크 “행정부 축소-재택근무 폐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했다. 430개 이상의 정부기관, 230만여 명의 공무원과 한 해 6조9000억 달러(약 96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공룡 정부’에 대한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규제 리셋과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공약한 ‘딥스테이트(deep state·엘리트 관료집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승부수다. 관료조직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딥스테이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개혁을 추진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또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택근무 폐지, 대규모 예산 재검토 예고머스크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정부효율부 공동 수장)는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정부효율부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 출범시킨 자문기구다.머스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는 모두 백지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률이 모호할 때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근거였던 ‘셰브론 원칙’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이라는 것. 이들은 “정부효율부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불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을 즉각 중단 및 폐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법 규제로부터 미국을 해방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폐지된 규제에 비례해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활성화된 재택근무 금지를 꺼내 들었다. 재택근무 금지와 주5일 출근을 의무화하면 많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들 수 있다고 전망한 것. CNN은 이날 미 인사관리국(OPM)을 인용해 약 230만 명인 연방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전체 근무시간의 40% 이상을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한 대규모 예산 재검토도 예고했다. 특히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 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 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 달러 등 그간 의회가 법령으로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정부 계약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정부효율부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킬라가 참치의 공격성을 높이는지 연구하는 데 10만 달러, 코카인이 일본 메추라기의 성적인 방탕함을 부추기는지 연구하는 데 75만 달러가 사용됐다”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효율부의 최우선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부의 존재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건국 250주년까지 정부를 재창조하겠다는 뜻이다.● 예산관리국장에 ‘관료제 해체’ 주장 인사 기용할 듯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목표대로 2조 달러(약 28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 미국이 시도한 정부개혁 중 가장 과감한 성공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선 7년간 ‘정부 재창조 이니셔티브(ReGO)’를 통해 1360억 달러를 절감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참여했던 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은 “당시엔 꿈과 같았던 기술들을 이용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이 1조7000억 달러(약 2400조 원)에 그치고 공무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해 2조 달러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무리한 목표란 분석도 나온다.정부효율부의 계획이 지나치게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평가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1기 행정부 때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트를 OMB 국장에 재기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트는 향후 머스크와 정부 효율화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로 역시 관료조직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일 트럼프 당선인 측근인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관료제를 해체하려면 독립적인 기관을 없애야 한다. 연방준비제도(Fed)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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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도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하나…우크라, 러 공격 본격화 가능성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 사용을 허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가한 뒤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하면서도 러시아 본토 공격은 제한했다.미국은 3월부터 사거리 약 300km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앞으로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이 풀리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제한을 완화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게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두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승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은 장거리 미사일 지원 자체에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줄곧 독일산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독일은 전쟁 격화를 우려해 내어주지 않고 있다.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타우루스 미사일은 모스크바 외곽까지 도달할 수 있고, 레이더 탐지 역시 쉽지 않아 전략적 가치가 크다. 독일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며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AI) 유도 무인기(드론) 400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드론은 러시아군 전투 기지와 물류 거점 공격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서방의 움직임에 대해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 이는 미국과 위성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적대 행위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며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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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 준다.”(미 뉴욕타임스·NYT)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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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파병 대응해 우크라에 장거리미사일 사용 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임기 두 달을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중대 전환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했다. 미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남서부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전략 변화가 북한에 ‘북한군은 취약하며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취지라고 NYT에 전했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분쟁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년 만에 개최된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 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우크라 무기 제한 해제… 트럼프 장남 “3차대전 벌이고 싶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 정책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미 뉴욕타임스·NYT)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표적을 공격하도록 허가하자 1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19일)이 다 되도록 망설였던 정책 전환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두 달가량을 남긴 상태에서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을 제한해 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규제를 완화해 우크라이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서둘러 결정”우크라이나는 그간 에이태큼스 등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에이태큼스의 사용 범위를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영토로 제한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 결정을 내린 배경엔 북한군 참전으로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여건과 두 달 뒤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이 종전 협상에서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 종전 협상에 착수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실제로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버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선임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고, 북한이 전쟁에 쓰는 비용을 늘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충분한 에이태큼스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황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보복 우려… 푸틴 “나토와 전쟁” 다른 서방국가들도 무기 사용 제한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250km인 스톰섀도와 스칼프(SCALP) 미사일을 지원했지만 러시아 본토 공격은 허용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맞대응도 우려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미국이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면)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타격용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할 경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확전 우려가 제기되자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8일 X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앞서 14일 페루 리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 긴밀 협의해서 신속하게 다음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에서 승리해 정부의 무기 지원 기조가 더 신중해졌고, 향후 고민이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가 무기 지원 시 자칫 미국의 기조와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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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1원도 허투루 안쓰는 구두쇠”

    “머스크는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쇠(penny-pinching)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에 대해 그와 일했던 전현직 직원 17명은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들은 그가 관행이나 상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칼을 빼 든다고 입을 모았다.테슬라와 소셜미디어 X,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이끌고 있는 머스크는 현재 미 연방정부 예산 6조7500억 달러(약 9423조 원) 가운데 2조 달러(약 27%) 이상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기관을 400개에서 99개로 줄이겠다는 극약처방도 공언했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기업 운영 때도 초고강도 긴축 경영으로 악명 높았다. 2022년 11월 X(당시 트위터) 인수 뒤 8000명가량 되던 임직원의 약 80%를 해고했다. 지출비용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는 6시간 회의 끝에 복리후생비와 각종 사업비 등도 대폭 삭감했다.이로 인한 해프닝도 적지 않았다. X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다고 내지 말라고 지시해 체납 논란이 벌어졌다. X 데이터센터 폐쇄를 위해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로 가 직접 컴퓨터 전원을 뽑아 버리기도 했다. 비품이 바닥나 직원들이 집에서 화장지를 가져와 쓰기도 했다. X는 데이터센터 축소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그의 구두쇠 경영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테슬라가 2015년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직원들에게 제공되던 무료 시리얼을 중단했다. 스페이스X는 기존 부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당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 승리 이후 테슬라 주가 등이 뛰어오르며 자산 규모가 32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세계 1위다.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은 무척 검소한 걸로 유명하다.그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5만 달러짜리 조립식 주택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자녀 11명과 함께 살 목적으로 3500만 달러를 들여 대저택 2채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대에도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인근 YMCA 체육관 샤워실에서 씻으며 돈을 아꼈다고 한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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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또 사회증오 범죄… 칼부림에 8명 숨져, ‘차량돌진’ 35명 사망 사건 5일만에 참사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이싱(宜興)시의 한 직업학교에서 재학생 쑤모 씨(21)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8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11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의 한 체육시설에 60대 남성이 고의로 차를 몰고 돌진해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다시 흉악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AP통신은 최근 중국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가 자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이싱시 공안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경 쑤 씨는 자신이 다니던 우시예술기술직업학교에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현장에서 체포된 쑤 씨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불합리한 학교 행정 등 중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라고 공안 당국에 진술했다. 또 최근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범행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학내 기숙사 인근에서 걸어가다 공격을 받아 길에 쓰러진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일각에서는 쑤 씨가 풀숲에 숨어 있다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쑤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서가 한때 유포되기도 했다. 실제로 쑤 씨가 작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서에는 “공장이 의도적으로 자행한 임금 및 사회보험 체납, 추가 수당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폭로하겠다” “나의 죽음으로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현실이 바뀌기를 희망한다” “악의를 품고 나의 졸업을 막았다. 내가 느낀 치욕을 씻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대형 범죄가 드문 안전한 사회를 중요한 성과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선 이례적으로 흉악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6월과 9월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겨냥한 피습 사건이 2차례 벌어졌고, 9월 상하이의 한 마트에선 칼부림 난동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로이터통신은 “연이은 무차별 피습 사건 용의자들의 공통점은 경제적 불안에 시달렸다는 점”이라며 “중국 경제가 둔화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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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쇠”…美예산 초고강도 긴축 예고

    “머스크는 1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쇠(penny-pinching)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 그와 일한 전현직 직원 17명은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그가 관행이나 상도덕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비용 최적화를 위해 거침없이 칼을 빼 드는 기업가라고 평가했다. 30년 가까이 여러 정보기술(IT) 기업을 이끌어 온 머스크 CEO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요직에 오르자 그의 경영철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미 연방정부 예산(6조7500억 달러)에서 약 27%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줄이는 극약처방을 예고했다. 정부 기관을 400개에서 99개로 줄이고, 공무원들에게 매주 성과를 보고받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NYT는 머스크 CEO에 대해 “지나치게 검소하다(frugal to a fault)는 평가를 받는다”며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긴축 경영을 펼친 이력이 많다”고 전했다. 그가 2022년 11월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X)를 인수한 뒤 벌인 대규모 조직 개편과 비용 절감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수 당시 8000명 가까이 되던 임직원을 80% 가까이 해고하고 1500명 언저리로 만들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영비를 들여다보겠다며 2022년 12월 어느 토요일 오전에 임직원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머스크 CEO는 지출비 엑셀을 한줄 한줄 들여다보며 지출 근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6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자동차 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는 물론 각종 사업비까지 대폭 줄였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담당자들 역시 해고했다. 지나친 삭감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니 내지 말라는 머스크 CEO의 지시에 실제로 체납이 시작되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청소 용역이 중단된 탓에 일부 지사에서는 쓰레기통이 넘치고 비품이 바닥났다. 직원들이 집에서 화장지를 가져올 지경이었다고 한다. 머스크가 트위터 데이터센터 폐쇄를 위해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해당 시설로 날아가 직접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린 일화도 유명하다. 담당자들의 만류에도 백업 등 사전 작업을 거치지 않고 즉각 이행한 것. 당시 업계에서는 X가 중대한 기술적 오류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몇차례 소규모 오류 끝에 운영이 안정화됐다. 몇몇 유능한 직원에 기대어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시 X는 해당 결정으로 연간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소유 기업에서도 ‘구두쇠 경영’을 선보였다.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2015년 위기를 겪자 무료 시리얼 제공을 중단했다. 당시 임직원들은 ‘비용을 최대한 줄여 회사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오히려 조직에 동기 부여가 됐다고 전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는 기존 부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당 업체의 부품을 모방해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한다. 머스크 CEO는 생활 또한 검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려한 대저택을 몇개씩 보유한 다른 테크업계 억만장자들과 달리, 그는 텍사스주의 5만 달러(약 7000만 원)짜리 조립식 주택에서 산다고 한다. 그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은 “머스크는 방 2개짜리 집에서 살며 업무 또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20대 시절 사무실에서 숙식하고 인근 YMCA 체육관 내 샤워실에서 씻으며 지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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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접촉 쉽지 않아… 韓구축함 홍해 파견땐 도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15일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engage)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강한 해군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용하라며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대응을 위해 한국이 홍해에 구축함을 파견한다면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경제 전문가가 만든 비영리 플랫폼 ‘트라이포럼’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진행한 좌담에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 의지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 종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병력을 보강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확보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이 홍해에서 ‘후티’로 문제를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군은 소말리아 해적 등을 물리치는 데 놀라운 역량을 보여줬다. 미 해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해 협력하는 국가는 관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생물학무기 확산방지 선임보좌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1조5192억 원보다는 많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100억 달러(약 14조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방위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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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라이언 “트럼프, 북-러 밀착 탓 김정은과 접촉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5일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처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engage)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강한 해군력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에 이용하라며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 대응을 위해 한국이 홍해에 구축함을 파견한다면 미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경제 전문가가 만든 비영리 플랫폼 ‘트라이포럼’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박대성 트라이포럼 대표가 진행한 좌담에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섰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어떤 비핵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 의지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 종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임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파병으로 병력을 보강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동력을 확보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對)러시아 제재 또한 약하다는 것이다.그는 한국 해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국이 홍해에서 ‘후티’로 문제를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국군이 소말리아 해적 등을 물리치는 데 놀라운 역량을 보여 줬다. 미 해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해 협력하는 국가는 관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봤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CVID(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과거 썼지만 더는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1기에서 북한을 담당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생물학무기 확산방지 선임보좌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이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1조5192억 원보다는 많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100억 달러(약 14조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방위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역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등 새로운 협상 지렛대(레버리지)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역시 트럼프 1기에서 일한 앨리슨 후커 전 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한과 러시아를 떨어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기회가 생긴다”며 트럼프 당선인 또한 집권 1기 때 마무리 짓지 못한 북핵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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