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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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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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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취임 10일만에, 檢 결국 “디올백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6일 보고했다. 심 총장이 16일 취임한 지 열흘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보고 과정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 등을 담은 주례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금품(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보고를 받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판단과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사건 처분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불복하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숱한 논란을 야기해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야권이 김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재영만 기소’ 부담에… 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檢, 디올백 관련 金-崔 내주 불기소법조계 “崔 기소땐 재판마다 생중계… 金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되는 상황”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논란 일듯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 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 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기소 처분시 검찰 비판 커질 듯심 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전임 총장 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 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이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 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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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양자기술 등 외국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한다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합리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 제도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로 10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수준의 기업, 연구소에 재직한 외국 인재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이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친한파’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를) 유추하고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갖춘다면 비전문직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에게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자도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 대학 과학기술 전공자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바라는 비자 운영 방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특정 산업에서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를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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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만 기소’ 부담에…檢, 수심위 기소권고 처음으로 뒤집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深, 어떤 결정해도 논란심 총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 “전임 총장시절부터 스텝 꼬여”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을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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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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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수사 검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고발장은 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배경에 대해 “(300억 원 비자금은) 전부 범죄 수익이고 은닉 재산 아니냐”며 “국민 법 감정도 그렇고, 비자금을 국고에 전부 환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도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이천시를 지역구로 3대 도의원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올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자신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쓰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메모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김 여사가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조만간 법무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의 야당 측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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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金여사-이종호 1주새 36회 전화-문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10월경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락은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 출석 일정이 알려진 2020년 9월 23일 시작됐다. 당시는 황 전 국장이 4월 7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황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9월 25일 9차례 연락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일주일 사이 36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날 전인 10월 5일과 6일에 세 차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다음 날인 10월 20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치면 두 사람의 연락 횟수는 총 40차례에 달한다. 다만 연락 방식은 통화와 문자였는데 통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통화 시도’까지 포함된 횟수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김 여사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은 맞지만) 실제 통화는 남자 직원과 했기 때문에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된 단순 서류 작업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전화번호가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2년 결혼했다. 한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거론된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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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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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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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대표 “본사 지원 없어 뱅크런 못막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올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최고위 경영진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에게 큐텐그룹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과 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구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티메프 대표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큐텐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 회장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는 그간 “구 대표가 큐텐테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와 인사, 회계, 법무까지 모두 직접 관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구영배 대표가 지휘하는)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티몬 및 위메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큐텐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메프의 법인 도장을 관리하며 계약을 자체 체결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실제 이날 류광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큐텐과 티몬 용역 계약 과정에서) 법인 통장, 인감,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를 다 본 적이 없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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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메프’ 류광진-류화현 대표 조사…구영배도 조만간 소환할 듯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올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최고위 경영진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을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입점 업체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 등을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을 유지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은 약 500억 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 원 대에 이른다. 검찰은 두 대표에게 큐텐그룹이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과 그룹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구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검찰이 티메프 대표들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큐텐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 회장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광진 류화현 두 대표는 그간 “구 대표가 큐텐테크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와 인사, 회계, 법무까지 모두 직접 관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구영배 대표가 지휘하는)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회사 임원들에게 재무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지시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티몬 및 위메프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큐텐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큐텐테크놀로지가 티메프의 법인 도장을 관리하며 계약을 자체 체결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 실제 이날 류광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큐텐과 티몬 용역계약 과정에서) 법인 통장, 인감,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를 다 본 적이 없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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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김찬식 씨(가명·51)는 불쑥 말을 걸어온 남성의 얼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찬식 씨 맞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얼굴. 4개월 전 검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검사가 틀림없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검사와 수사관이 안내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김 씨는 문득 자신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궁금해졌다.“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 씨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도 검사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김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전화 4대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김 씨는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압송됐다. 4개월 동안 부천과 여주, 안산, 인천, 화성, 안성 등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사기 피의자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교도소 출소 후에도 멈추지 못한 범행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11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역한 뒤에도 김 씨는 사기를 멈추지 못했다. 이듬해 6월 김 씨는 전남 진안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양파를 납품하는 최수현 씨(가명)를 찾아갔다.“내가 농·수산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양파가 좀 많이 필요해요. 나한테 납품을 해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줄게요.”최 씨는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덜컥 양파 75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당시 양파 가격은 15kg에 6500원. 150t(톤)은 족히 넘는 양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말일이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전화해 따져봐도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김 씨가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양파와 김 등을 넘겨받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반성 않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후 시작된 ‘도주극’“아니 검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올 4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314호 검사실. 이수호 검사(34·변호사시험 10회) 앞에 마주 앉은 김 씨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납품받은 양파와 김을 ‘제3의 업체’에 유통했지만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못 줬다는 것.그러나 김 씨의 변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 씨에게 돈을 줬다”며 황당해했다. 김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됐던 것만 80여 차례. 출소 뒤 계속된 범행으로 2020년 1월 이후 총 11번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자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옮겨준 것. 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이를 무마하려 벌인 일이었다. 이 검사는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지만 김 씨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심사 기일이 새로 잡혀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속심사만 세 차례 미뤄졌다. 그제야 판사도 김 씨의 출석을 더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기록 더미 속에서 찾아낸 실마리김 씨는 선고를 앞둔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할 뿐,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이동할 때만 휴대전화를 켜두고 한곳에 머무를 때는 꺼두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배달음식도 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도, 신용카드도 어느 하나 김 씨 명의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검사는 “작정하고 도주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김 씨를 추적했다. 이 검사는 휴일에도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된 여주에 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묻고 다녔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김 씨의 재판 기록 수만 장을 건네받아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김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 수천 건을 일일이 분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휴대전화 위치를 5분 단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자 김 씨의 동선이 ‘점’에서 ‘선’으로,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아닌 것 같았다.“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검사는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찍힌 고속도로 요금소를 여러 곳 추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포착된 시간대 해당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수천 대의 목록을 받아 대조했다. 자료가 겹겹이 쌓이자 나타난 중복된 차량번호. 김 씨의 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 보니 경기 안성의 한 공업단지가 나왔다. 추적 4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였다. ‘이젠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참이었다.●잠복 끝에 붙잡은 피의자…재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와김 씨의 은신처를 안성으로 좁혔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공사판뿐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또 허탕인건가….“이 검사가 고민하자 함께 김 씨를 추적하던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는 탐문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주로 위치를 옮겼던 김 씨가 지난달 15일 안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로드뷰에선 공사가 한창이던 자리에 떡하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 검사는 이곳이 김 씨의 은신처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추차돼 있었다. 김 씨 사실혼 배우자 박소현 씨(가명) 명의로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건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잠복 4시간째.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쓰지 않던 안경을 착용했지만, 이 검사는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씨 역시 이 검사를 알아본 듯했다. 이 검사는 “김 씨를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김 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4대를 분석하니 그동안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이 드러났다. 은신처와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혼 배우자 박 씨,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김 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이었다. 이 검사는 이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체포되자 멈췄던 재판도 재개됐다. 김 씨는 10일 1심 선고에서 총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와 김 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이달 2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검사가 지난달 31일 기소한 김 씨 사건이 이 검사가 전담하는 재판부로 배당됐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이 검사가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추적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김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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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처리 4년 끌던 檢… “기소든 아니든 부담 커져”

    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7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디올백 사건과 함께 처분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이 손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자 검찰은 특별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인 올 7월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했지만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계속 미루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니 손 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소하자니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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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 온 만큼 손 씨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1단계인 2009년 12월∼2010년 9월은 공소시효 완성,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유죄’ 도이치 전주, 金여사와 시기-역할 겹쳐… “金 수사 영향줄듯”[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金여사 계좌 3개 주가조작 동원… 檢도 “13억 넘는 차익 봤다” 확인金여사 명의 계좌서 주식거래된… 2차 주가조작 공소시효도 인정“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錢主)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점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여권과 대통령실이 손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해왔고, 김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만큼 “검찰이 방조 혐의로라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건희 닮은꼴’ 전주도 유죄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검찰이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식)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도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혐의’라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날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넓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는 검찰이 김 여사가 13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손 씨의 경우 검찰은 1억966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기소될 경우 법원이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남아 있어”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시기를 5단계로 나눠 각각 시세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1단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시기다.손 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주가 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세 조종을 이끈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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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 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 더 살펴야” 의견 나와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당시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논의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지목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을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내려진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디올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 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하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불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수심위 회부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최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논의한다.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디올백은 공매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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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 상병 외압 의혹 임성근과 김계환 통화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녹취파일과 이동 동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8월 초까지 김 사령관, 채 상병 유가족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유가족 등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해 지난해 7∼8월 기록된 임 전 사단장의 이동 동선도 확보했다고 한다. 구글은 구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공수처는 이런 자료들이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해당 자료들에 대한 1차 선별작업을 거쳤고, 추가 선별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포렌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이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에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등을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이 씨와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고, 임 전 사단장은 송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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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잣대로 수사”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심 후보자에게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검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김 여사의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1000명의 졸업생이 있었다”며 “연락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野 “총장되려 尹에 충성 맹세했나” 심우정 “모욕적인 질문”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金여사 황제조사, 文 먼지털이식”… 沈 “모두 법과 원칙따라 수사 진행”沈가족 28억 해외주식 보유 논란… “아내와 재산 따로, 팔라고 못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가서 ‘황제 조사’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文, 金 수사 두고 ‘강 대 강’ 대치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찾아가고, 자녀(문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무시하고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느냐. 김 여사는 ‘황제 조사’ 하고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두 수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심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사건, 채 해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沈 “김 여사 오빠 연락처도 몰라” 심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의 친분 의혹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씨가) 참석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승진 때 (김 씨가 ) 축하 난을 보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역시 질의가 집중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준칙상 조사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심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해외 주식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심 후보자 가족이 28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가진 주식 중 애플, 구글, 테슬라가 국내에서 약 3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국내 주식은 매각이나 신탁해야 하지만 외국 주식은 그렇지 않으니 막대한 돈으로 외국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각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배우자한테 팔아라 말라 얘기할 순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고, 심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심 후보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제출 두고 한때 파행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은 심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가족,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다.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느냐”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40분 만에 속개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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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 野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직 배임’ 고발 4년만에, ‘文 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져[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檢, 작년 9월부터 ‘文가족’ 본격 수사중진공 이사장 李, 文 前사위 채용… 이후 월급 포함 2억2300만원 지원文, 前사위 취업후 생활비 지원 끊어檢 “文 경제적 이득 봐… 뇌물 판단”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 검찰, 文에 직접 뇌물죄 검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조현옥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 ‘사전 내정’을 통한 보은성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줬어야 할 생활비를 서 씨의 취업과 급여 덕분에 아꼈다는 논리다.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과 혜택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020년 4월까지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사위→김정숙 여사 모녀→前대통령’ 수사 전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 사이에서 이상 금전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미 2022∼2023년 무렵부터 김 여사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 중이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올해 1월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금 거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으로 부르다가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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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누명에 구치소서 보낸 결혼식날 밤…“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야죠”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 50분 경 경기 용인의 어느 편의점.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주말 밤이었다. ‘딸랑’ 문소리와 함께 벌컥 열린 편의점 문. 그 곳엔 피칠갑이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즈벡키스탄 출신 부리예프 씨(가명·당시 27세)였다. “도와주세요..” 한겨울임에도 부리예프 씨는 반바지 차림이었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다. 웃옷은 어느 길가에 정신없이 벗어뒀다고 했다.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상반신이 피범벅이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 없는 상황. 놀란 편의점 직원들은 부리나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112 신고 전화를 넣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길 몇 분. 부리예프 씨는 경찰에 “내 사촌형이 집에서 날 갑자기 찔렀다”고 진술하고 집주소를 알려준 뒤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앞으로 한 달, 부리예프 씨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시작된 밤이었다. ● 칼부림으로 끝맺은 사촌 형과의 ‘위험한 동거’부리예프 씨와 부리예프 씨의 사촌형 후사노프 씨(가명) 간 비극이 씨앗이 심어진 건 2022년 9월, 후사노프 씨가 우즈벡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였다. 앞서 2018년 8월 한국에 입국한 부리예프 씨는 당시 한국에서 이미 대학 생활을 마친 뒤 경기도의 한 정보기술(IT)업체에 취업한 상황이었다. 후사노프 씨는 한 살 터울의 사촌 동생 부리예프 씨가 한국에서 정착해 착실히 살고 있던 것을 부러워했었다고 한다. 본인도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며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리라. 부리예프 씨 입장에서도 타향살이 5년 차, 가족이 오면 좋았다. 부리예프 씨는 형에게 “우리 집에서 살아”라고 했다. 그렇게 2022년 9월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하지만 위험한 동거였다. 용인에 위치한 반지하의 6평짜리 원룸 방은 좁고 습했다. 둘 다 워낙 덩치가 컸던 탓에 두 사람은 개인공간이 없다고 느꼈다. 생각보다 생활 습관도 안 맞았다.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부리예프 씨는 바깥생활을 즐겼지만 후사노프 씨는 그렇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후사노프 씨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 그에게는 낙의 전부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는 당시에 몰랐다. 사촌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실을. 후사노프 씨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사달은 부리예프 씨와 후사노프 씨가 함께 집에 머물던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그날 따라 후사노프 씨가 기분이 안 좋아보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후사노프 씨가 영 못마땅해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부리예프 씨.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목에서 뜨근한 것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부리예프 씨는 이내 후사노프 씨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렇게 형과 엉켜 몸싸움 하길 수십 초, 부리예프 씨는 극적으로 형으로부터 빠져나와 집을 탈출했다. 그렇게 황급하게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이 편의점이었던 것이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구치소에서 보낸 결혼식 당일부리예프 씨는 궁금했다. ‘도대체 형은 나를 왜 찔렀을까’ 그는 병원에서 자기 옆을 지키던 경찰에게 매일 같이 “형은 잡혔어요?” “왜 그런거래요?” 물었다. 경찰은 “형은 잡혔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말을 더 이어가진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1월 10일. 부리예프 씨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던 경찰은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후사노프 씨 살인 용의자로 부리예프 씨를 체포한 것이었다. 경찰은 “후사노프 씨가 집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 사망했다”며 “당신을 용의자로 체포한다고”고 했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 진짜 트라우마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부리예프 씨는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8일간 경찰에서 구속상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리예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수술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 달은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치료를 안했어요. 막판에서야 했죠.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치료를) 한 건 고마워요” 라고 했다.문제는 구속 기간 내내 회사와 가족,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할텐데’ ‘이러다 잘릴텐데’ 부리예프 씨는 내내 불안했다. 심지어 결혼식 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친구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 두절이라니, 얼마나 황당할까 싶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다. 부리예프 씨는 결국 결혼식 당일을 수원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그를 변호할 의무가 있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긴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했다. 부리예프 씨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해준 거죠.”라고 말했다.●검찰의 전면 재수사, 억울함이 풀렸다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나. 부리예프 씨에게는 천만 다행히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최희정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저흔’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저흔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최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감정서와 혈흔 감정서 등을 요청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야겠다고 판단했다.국과수의 판단은 어땠을까. 부검감정서엔 “변사자의 경부자창(목덜미 부근 흉기에 의한 상처)은 타살보다는 자살로 사망한 시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돼 있었다. 혈흔 감정서도 부리예프 씨의 무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후사노프 씨가 사망할 날 당시 부리예프 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 등 옷가지들에서 후사노프 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리예프 씨가 후사노프 씨를 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 검사가 최종적으로 자문을 구한 법의학계의 권위자 이정빈 교수 역시 “이건 자살”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후사노프 씨의 목 부근 자창이 좌우 5.5cm 몰려 있는데, 이건 자해할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했던 것. 실제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이 목을 찔렀다면 공격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 후사노프 씨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결국 부리예프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검사는 “모든 의문이 해소됐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고보면 사실은 부리예프 씨가 피해자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장님과 상의 하에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 부리예프 씨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주고, 주거 지원비 석 달치인 150만 원을 지원했었다”고 회상했다.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뿌듯함도 컸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부리예프 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된 경찰의 초기 수사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살인이 났겠거니’ 경찰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상 거동 불능인 상태로 최소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했던 부리예프 씨를 너무 빨리 체포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이제는 완연한 글로벌 시대 아니냐”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부리예프 씨는 “물론 힘들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다 잊었다”고 말했다. 부리예프 씨는 현재 서울에 거처를 잡고,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한다.부리예프 씨의 마지막 말이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우리나라(우즈벡키스탄)으로 도망칠까봐 잡은거 알아요. 그래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최희정) 검사님은 날 믿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감사드려요. 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돼야죠.”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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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안되거나 직무 무관” 전원일치 결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이 검사에 대해 청구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272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중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게 탄핵 사유가 특정돼야 하는데,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 혐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재판 증인 최모 씨를 증인신문 전 면담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내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국회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 검사가 처음이고, 기각된 것도 이 검사가 처음이다.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는 올해 5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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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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