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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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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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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4 수준 佛자율견인차, 20t 트레일러 달고 우회전 척척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 지역에 있는 도시인 툴루즈.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분간 차를 타고 이동하자 프랑카잘 공항이 나타났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이지마일이 자율주행으로 화물 등을 견인하는 데 쓰는 터그카 ‘이지토우(EZTow)’를 실험하는 곳이다. 이지마일은 산업용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중 하나다. 2014년 설립 이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다. 자율주행 단계는 0부터 5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4는 작동 구간 내에서 차량이 도로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20t 트레일러 매달고 알아서 ‘척척’공항 격납고 입구에는 길이 약 3.2m인 터그카 후면에 2.9m 길이의 트레일러 4대가 매달려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지마일 관계자가 태블릿에서 버튼을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총 길이 15m에 달하는 터그카가 직진하기 시작했다. 터그카는 교차로가 나타나자 잠시 멈춰 서더니 충돌 없이 우회전했다. 격납고를 끼고 주행하던 터그카는 시야에서 잠시 사라진 후 약 600m를 주행해 약 3분 뒤 뒤편에서 우회전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브누아 페랭 이지마일 총괄책임자(GM)는 “이지토우는 트레일러 견인도 자동으로 진행해 정시성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이지토우는 자율주행 4단계로 운전자 없이 주행하며 충돌을 피한다.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 위치 등 주변 상황을 측정하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해 카메라, 센서, 내비게이션 장치 등을 모두 활용한다. 자율주행 시 ‘삐’ 소리와 함께 운전석 상단에 달린 초록 경광등이 점멸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임을 알린다. 물론 차량 측면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멈추게 하는 정지 버튼도 부착돼 있다. 최대 적재 용량은 20t이며 시속 15km까지 속도를 낸다. 이지마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지토우는 유럽, 아시아 등에 있는 공항과 공장 등 15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독일 완성차 업체인 BMW그룹은 이지토우를 활용하는 대표 기업 중 한 곳이다. 그룹이 보유한 자동차 생산 기지 중 가장 큰 독일 바이에른주 딩골핑 공장에서 자동차 외장에 쓰는 강판 등을 외부로 나르는 데 이지토우를 쓰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중장비, 농기계 제조사인 존 디어도 이지토우를 도입해 콤바인 수확기를 나른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의 루마니아 블라지 지역 공장에선 이지토우가 오가는 거리가 2.5km나 된다.이지토우는 툴루즈 공항뿐만 아니라 일본 나리타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에서도 승객 수하물, 화물 등을 나르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지마일 관계자는 “공항 내 지상 조업 장비를 만드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세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24시간 자율주행으로 생산성 높여자율주행 기술은 산업용 시장에서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고 24시간 반복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물류 업무를 맡을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창고 내·외부 배송이 모두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다. 기존 물류 현장에서도 부품류 등을 운반할 때 무인운반차(AGV)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장 띠 등 별도의 장치가 설치된 곳만 오갈 수 있어 창고 외부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인 배송 차량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 교통부와 교통안전국으로부터 안전규제를 면제받은 최초 스타트업 누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자율주행 이력만 160만 km 이상을 쌓았다. 7개 차종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월마트, 페덱스 등과 협력하며 배송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2018년 설립된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코디악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텍사스주 랭커스터까지 승용차용 타이어 장거리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했다. 스웨덴 화물 모빌리티 스타트업 아인라이드는 아예 트럭 운전석을 없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적재 용량을 높였다. 이 회사는 2025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전역에 550km 자율주행 트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완성차 기업 볼보는 올해 5월 전직 구글·우버 연구자들이 창립한 스타트업인 오로라와 손잡고 개발한 자율주행 트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 산업용 자율주행은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걸음마를 떼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 서비스가 도입됐다. 레벨 3단계로 운전자가 탑승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 향상을 돕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확보한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 만큼 전용 차로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면 성능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 (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툴루즈=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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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율주행 트럭用 ‘스마트 도로’ 연말 개통… 日, 2033년까지 자율주행 우선차로 100곳 계획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물류 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살리거나 인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주행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미국 텍사스주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화물트럭을 위한 ‘스마트 화물 통행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조지타운∼델발레 고속국도 130호선 약 33.8km 구간이 스마트 화물 통행로로 지정된다. 오스틴 광역권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약 200m 간격으로 센서, 카메라 등 기기를 설치해 개별 자율주행 화물차량과 날씨·교통·공사구간·장애물 등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 전역 화물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할 정도로 물류 비중이 높은 곳이라는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3월 2033년까지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에는 편도 3차선 약 115km 구간을 자율주행 차로로 지정해 실증 실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도요타통상은 2021년 2월 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 3대가 5∼10m 간격을 유지하며 시속 80km로 주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 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적극적인 자율주행 물류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화와 직결된다. 일본에서는 4월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이 시행되며 운전사의 시간 외 근무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됐다. 화물 하역 대기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돼 운전사 1명이 담당했던 구간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운전사 구인난까지 겹치며 2030년 기준 일본 전역 화물 35%가 멈춰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타개책으로 자율주행을 꺼내들었다. 국내에서도 상업용 자율주행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올해 7월에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 광역 노선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관할 시도지사의 개별 신청이 필요한 탓에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에서는 화물운송 실증이 단일 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 (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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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 급증’ HUG, 보증중단 ‘급한 불’ 껐지만…[부동산팀의 정책워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6일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영구채’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형태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30년이 넘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올해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그 여파로 자본금이 올 초 6조8000억 원에서 연말엔 2조6800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정되자 급하게 자본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중단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HUG는 자기자본 대비 90배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데, 연말엔 이 비율이 132.5배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7000억 원을 채워도 ‘90배’를 맞추려면 9700억 원이 더 모자라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반환보증 제도 개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금 2조7398억 원 중 회수한 돈은 2203억 원으로, 회수율이 8%에 그쳤습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주택의 상당수가 보증금이 감정가를 넘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돈을 더 얹어 HUG에 보증금을 갚아야 하니 경매가 줄줄이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팔리지 않는 주택이라면 고육지책으로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에선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최고 1.59%인데, 전세금 반환보증은 0.115∼0.154%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하는 상품을 활성화해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세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그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하루빨리 개편돼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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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였다. 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KTX와 일반 열차(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정상 운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출근길 5∼10분 정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집단 쟁의 방식이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시간을 꽉 채워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근길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한 직장인 이모 씨(30)는 “평소보다 1호선 열차가 유난히 늦게 도착했다. 열차 내부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퇴근길도 불편이 이어졌다. 시청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상윤 씨(34)는 “방금 온 열차가 만실이라 떠나보냈다”며 “평소 퇴근길보다 역사 안이 붐비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모 씨(52)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21∼24일 4일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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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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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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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적정 공사비, 현재 시점서 검증해야”

    “공사비를 검증할 때는 과거 대비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냐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사진)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단계에서는 수주를 위해 공사비를 가급적 낮게 써내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수주 이후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 대표변호사는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꼽았다. 대다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면서 물가, 부동산 경기 등 변동성 부담을 시공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는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절차와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지도,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용 증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증가분을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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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SOC 시장, 예타 대상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인프라 시장을 육성해야 합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줄어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인프라 시장 육성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도로 부문 인프라 여건 변화와 미래 대응책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최근 SOC 시장을 위기로 진단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데다 관련 정부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 원(3.2%) 늘었지만 SOC 관련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오히려 9000억 원(3.6%) 줄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도로 인프라에 적극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10년 내 도로 교량 노후화율이 46%를 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떠오르는 것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인프라 투자 논의 기반을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신규 편익 발굴 등에 집중돼 지역 경제·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하는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 실장은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은 참고 지표로 조정하고 정책 효과와 위험도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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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대단지

    현대건설이 대전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5개 단지, 5329채 규모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3단지(1639채)와 5단지(443채)다. 3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으로 일반분양은 1223채다. 5단지는 6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이며 일반분양은 393채다. 이 단지는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선다. 도안지구 1단계 구역에는 2만4000채가 공급됐으며 2단계 구역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1만7632채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의 서구 권역과 원도심 권역을 잇는 동서대로가 가까워 이 도로를 통해 도안 및 둔산 생활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준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이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 최대 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앞서 1차 분양분이 조기에 완판되며 높은 인기를 얻었던 만큼 2차분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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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역-강남 8학군 품은 아크로 단지

    DL이앤씨가 이달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5층∼지상 27층), 707채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40채로 전용면적 기준 △44㎡ 20채 △59㎡ 73채 △75㎡A 16채 △75㎡B 17채 △84㎡D 12채 △144㎡ 2채 등으로 나뉜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있다. 남부순환로가 가까워 사당 나들목(IC), 서초 IC, 양재 IC 등으로 수도권을 오가기 쉽다. 생활 환경 기반이 풍부하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둘레길 등 녹지도 갖췄다. 반경 1㎞ 내에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이 있다. 세대 내부에는 층간 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바닥 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에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복합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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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사업장에만 PF자금 몰려… 지방은 아직도 ‘부실 늪’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거단지 ‘에테르노 압구정’ 건설 현장. 아침부터 인부들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 등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행사 넥스플랜이 지난달 말 32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모집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2027년 말이면 전용면적 237∼949㎡ 29채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지난해 ‘에테르노 청담’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데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사(PM)로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반면 인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쉐라톤팔레스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단지 ‘더팰리스 73’으로 개발하는 현장에는 철거하다가 만 호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시행사 더랜드그룹이 2년 전 부지 매입비 등으로 쓴 4050억 원 규모 브리지론(시공 전 단기 자금 조달)의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락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PF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서울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이 돌고 있다. 반면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사업장은 여전히 부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입지·사업성·대형 건설사 갖춘 곳만 자금 몰려 최근 자금이 몰리는 곳은 대부분 서울 노른자위에서 추진되는 알짜 사업장이다.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역 인근 유휴 철도 용지 2만9093㎡에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과 마이스(MICE)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지난달 대주단과 2조1050억 원 규모의 본PF(시공 결정 이후 자금 조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 사업’도 390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6400억 원의 리파이낸싱(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재조달)에 성공했다. 서울 서초구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사업’도 올해 6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달하고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은 일부일 뿐이다. 서울 도심에서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사업장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청담501’ 개발 사업은 본PF 전환에 실패해 지난해 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사업비 6조 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시행사가 지난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지급 보증을 선 시공사 롯데건설이 일부 채무를 갚았지만 공사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 외곽 물류센터 사업장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너도나도 물류센터 개발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공급 과잉 상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기준 2022년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은 전국 물류센터 사업장 10곳 중 3곳(28.7%)만 착공에 들어갔다. ● 개발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 3.2%에 그쳐국내 PF 시장의 위기를 촉발한 것은 2022년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다.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설립을 추진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다. 10월 21일 김 도지사가 채무 상환을 선언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시장에 자금이 경색됐다. 2년이 지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갔지만 PF 부실 리스크는 여전하다. 한국신용평가가 올해 6월 기준 집계한 건설사 PF 보증 규모는 27조1000억 원이다. 이 중 착공 여부, 입지, 분양률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4단계로 평가한 결과 12조 원(44.3%)이 ‘위험’ 이상 등급이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이 국내 코스피 상장 건설사 14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11곳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이 레고랜드 사태 이전인 2022년 상반기보다 악화됐다. 시행사의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빚을 대신 떠안다 보니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되고, 건설사와 금융권에 부실이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2023년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 300곳의 경우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댄 비중은 총사업비의 3.2%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한 대출로 충당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과도한 건설사 보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PF 재무 정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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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재건축 ‘층수 갈등’ 다시 해 넘길듯… “77층 랜드마크” vs “50층 이상땐 경관 해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를 둘러싸고 2017년부터 지속된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간 해묵은 ‘층수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재건축 밑그림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정했는데 조합은 이를 77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과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동아일보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조합이 계획 중인 개발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8443채인 이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1만725채로 주택 수가 27% 늘어난다. 최고 층수는 3구역이 77층, 2·5구역과 4구역이 각각 70층, 69층이다. 각 구역 조합이 6∼9월 제출한 주민 공람안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의 협의안을 종합한 결과다. 1년여 전 서울시 안과 비교하면 주택 수는 1105채 줄고 최고 층수는 27층 안팎이 높다. 신통기획안은 2∼5구역을 50층 내외, 총 1만1830채로 계획했다. 아파트 환경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더스택’이 양측 개발안의 단지 배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안은 한강변에서 멀수록, 조합안은 한강에 가까울수록 고층 건물을 세우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안에서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한강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고 층수도 낮다. 일반분양으로 입주할 경우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초고층 설계를 허용할 경우 일부 주민은 조망권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다수 시민의 경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안은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최고 층수인 69층(타워팰리스 3차, 현대하이페리온 1차)을 넘는다. 특히 2∼5구역 주택의 3분의 2가 전용면적 85m²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서게 된다. 조합 측은 오히려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과거 잠실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시 경관을 향상하는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없었다”며 “랜드마크 경관을 위해 아파트 단지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 서울시와 조합 간 힘겨루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조합은 50층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나 보류됐다. 서울시는 작년 ‘35층 룰’을 폐지한 뒤 신통기획을 통해 50층 내외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각 구역 조합은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애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구역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가 체감할 경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0층 이상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면 멀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 특정 단지 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 심의 기준이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수치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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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층 재건축” vs “시민 위압감” 압구정현대 재건축 갈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를 둘러싸고 2017년부터 지속된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간 해묵은 ‘층수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재건축 밑그림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정했는데 조합은 이를 77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과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동아일보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조합이 계획 중인 개발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8443채인 이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1만725채로 주택 수가 27% 늘어난다. 최고 층수는 3구역이 77층, 2·5구역과 4구역이 각각 70층, 69층이다. 각 구역 조합이 6~9월 제출한 주민 공람안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의 협의안을 종합한 결과다. 1년여 전 서울시 안과 비교하면 주택 수는 1105채 줄고 최고 층수는 27층 안팎이 높다. 신통기획안은 2~5구역을 50층 내외, 총 1만1830채로 계획했다.아파트 환경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더스택’이 양측 개발안의 단지 배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안은 한강변에서 멀수록, 조합안은 한강에 가까울수록 고층 건물을 세우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안에서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한강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고 층수도 낮다. 일반분양으로 입주할 경우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는 초고층 설계를 허용할 경우 일부 주민은 조망권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다수 시민의 경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안은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최고 층수인 69층(타워팰리스 3차·현대하이페리온 1차)을 넘는다. 특히 2~5구역 주택의 3분의 2가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서게 된다. 조합 측은 오히려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과거 잠실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시 경관을 향상하는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없었다”며 “랜드마크 경관을 위해 아파트 단지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실 서울시와 조합 간 힘겨루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조합은 50층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나 보류됐다. 서울시는 작년 ‘35층 룰’을 폐지한 뒤 신통기획을 통해 50층 내외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각 구역 조합은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애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구역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가 체감할 경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0층 이상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면 멀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 특정 단지 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 심의 기준이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수치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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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국가유공자 자격을 도용해 1년 동안 철도 이용료 할인을 받은 부정 승차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운임 약 183만 원을 반값으로 할인받으려다가 그 10배인 183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대 국가유공자와 지인 12명 등 총 13명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공자 할인증 비밀번호를 공유해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99차례 부정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부정승차가 확인된 6명을 대상으로 정상 운임 183만 원과 10배 부가운임인 1830만 원을 합한 2013만 원을 징수했다.국가유공자는 연 6회 무임으로 승차하며 이후에는 열차운임 50%를 할인받는다. 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해 50% 할인을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이용하면 승차구간 운임과 10배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코레일 측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국가 유공자는 최대 3년까지 이용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올바른 철도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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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지정 후 93%는 주인 바뀌었다[부동산 빨간펜]

    5일 정부가 수도권 4개 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5만 채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후보지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입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로 꼽힌 서리풀 지구 규모는 2만 채로 정해졌습니다. 2만 채 가운데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이처럼 최근 그린벨트는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Q. 그린벨트가 무엇인가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토지 개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고(정지) 깎는(절토) 행위와 흙을 쌓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습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환경 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서울 팽창은 안보상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린벨트 도입으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노렸습니다.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됐습니다. 14개 도시권역에 총 면적 5391km²가 지정됐는데 이는 국토 면적의 5.4% 수준입니다. 이 중 수도권은 1566.8km², 서울은 166.8km²입니다.” Q. 그린벨트 안에서 슈퍼마켓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 여가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주민지원사업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지어졌다면 증축·개축 등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신축은 금지됩니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수해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근 다른 그린벨트 내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차량 관련 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수소충전소는 2014년 10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2월에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공장 및 판매시설 등은 지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입지와 용도 변경이 우려되는 민간 소유시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흙을 바꾸고 새 흙을 넣는 행위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Q.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999년부터 그린벨트가 조정되며 2023년 말까지 최초 지정면적의 약 29.8%인 1608.6km²가 해제됐습니다. 이 중에는 고리원전(120.6km²), 시화창원국가산단(11.597km²) 등을 짓기 위한 해제도 포함됩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드론앵커센터를 짓기 위해 2019년 6110m²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9년 강남세곡(87만4493m²), 서초우면(32만2998m²)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현 공공지원민간임대),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Q.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개인이 전체 그린벨트 토지 3719.41km² 중 1813.51km²(약 48.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30.5%), 종중 등 기타(10.8%), 법인(6.1%) 등 순이었습니다.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토지 지분을 나눠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6496필지로 전체의 12.5% 수준입니다. 그린벨트가 기획부동산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땅을 쪼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경기 성남의 한 임야는 1개 필지를 4859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53억6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한 후 기획부동산 33곳이 지분을 쪼개 4859명에게 총 961억7000만 원에 판 것이죠.” Q. 그린벨트를 사고파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는 약 8만8000필지입니다. 구역 전체의 약 7%에 그칩니다. 상속, 증여 등으로 손바뀜이 일어난 사례도 있겠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대다수가 그린벨트 지정 이후 매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주민 변화는 어떨까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민 수는 약 9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022년 기준 이 수는 약 9만4000명까지 줄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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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5만채 공급 카드 된 그린벨트…지정후 93%는 주인 바뀌어[부동산 빨간펜]

    5일 수도권 4개 지역(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662만9000㎡를 풀어 5만 채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로 꼽혀 관심이 높았던 서리풀 지구 규모는 2만 채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첫 발표된 8·8 대책 때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되는 주택 수가 1만 채 내외 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1만 채 추가 공급된 것이죠. 2만 채 중 1만1000채(55%)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주택 정책인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원한 서울 집값 안정화에 필요한 주택 물량 9500채를 절묘하게 달성했다고 봐야겠네요.이처럼 최근 그린벨트는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그린벨트에 관해 알아봅니다.Q. 그린벨트가 무엇인가요?“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물론 토지 개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다지고(정지) 깎는(절토) 행위와 흙을 쌓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그린벨트는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해 7월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됐습니다. 14개 도시권역에 총 면적 5391㎢가 지정됐는데 이는 국토면적의 5.4% 수준입니다. 이 중 수도권은 1566.8㎢, 서울은 166.8㎢입니다. 지방에서는 춘천·청주·전주·제주 등 시가지 팽창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주변과 마산·진해·울산 등 정부가 추진하는 중화학단지 주변, 그리고 충무·진주 등 관광자원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이 그린벨트로 지정됐습니다.”Q. 제도 도입 당시 사회적 맥락은 어떻게 되나요?“그린벨트의 역사는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겪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953년 100만 명에서 1959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4년 만인 1963년에 300만 명, 5년 만인 1968년 400만 명, 그리고 2년 만인 1970년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경기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인데 이에 준하는 사람이 매년 서울로 몰렸던 것이죠. 당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서울 팽창은 안보상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맞물리며 그린벨트가 도입됐고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Q. 그린벨트 내에서 슈퍼마켓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농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 여가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주민지원사업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미 지어졌다면 증축·개축 등은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됩니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수해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근 다른 그린벨트 내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차량 관련 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수소충전소는 2014년 10월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2월에 허용했습니다. 현재는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도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죠.하지만 공장, 판매시설 등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입지와 용도변경이 우려되는 민간 소유 시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Q.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을 갈거나 흙을 바꾸고 새 흙을 넣는 행위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Q.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건가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999년부터 그린벨트가 조정되며 2023년 말까지 최초 지정면적의 약 29.8%인 1608.6㎢가 해제됐습니다. 이 중에는 고리원전(120.6㎢), 시화창원국가산단(11.597㎢) 등을 짓기 위한 해제도 포함됩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드론앵커센터를 짓기 위해 2019년 6110㎡ 규모 그린벨트를 풀었고 지난해 8월 준공하기도 했습니다.각 정권별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9년 강남세곡(87만4493㎡), 서초우면(32만2998㎡) 등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현 공공지원민간임대),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Q.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주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개인은 전체 그린벨트 토지 3719.41㎢ 중 1813.51㎢(약 48.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30.5%), 종중 등 기타(10.8%), 법인(6.1%) 등 순이었습니다.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토지 지분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6496필지로 전체의 12.5% 수준입니다. 다만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땅을 쪼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 성남에 있는 임야로 1개 필지를 4859명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53억6000만 원에 토지를 매수한 후 기획부동산 33곳이 4859명에게 토지 지분을 쪼개 총 961억7000만 원에 판매한 것이죠.”Q. 그린벨트는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요?“사유지에 지정된 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 토지 소유주는 규제 사항을 인지하고 토지를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가 약 8만8000필지로 구역 전체의 약 7%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 등으로 최초 소유주의 가족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를 추가하면 이보다 비중은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대다수가 규제 이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민 변화는 어떨까요?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민 수는 약 9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2022년 기준 이 수는 약 9만4000명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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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더 받을수 있나” 서초 그린벨트 해제에 문의 빗발

    6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전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최모 씨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듣고 향후 절차를 묻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한쪽 벽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지도를 붙여놓고 최 씨에게 “정부의 토지 보상 가격은 현재 수준 공시가격에서 1.5∼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이 정도 가격을 쉽게 받아들일 토지주가 없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벌었을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4곳에 총 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본인 소유 토지의 해제 지역 해당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한 문의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만큼 사업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전과 인근 주민 협의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관심이 쏠린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는 8·8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뒤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변수로 꼽았다. 서초구 내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8·8 대책 이후 직거래 비중이 늘어서 현장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다”고 했다. 다만 서초구 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미리 유입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 169건 중 80건(47.3%)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분을 쪼개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팔곤 한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주민 협의가 병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그린벨트인 노원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때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다”며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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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그린벨트 해제에 ‘땅 보상’ 문의 이어져…사전 ‘지분 쪼개기’ 발목 잡을 수도 

    6일 찾은 서울 서초구 신원동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20년 전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한 최모 씨는 전날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듣고 향후 절차를 묻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공인중개사는 한쪽 벽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지도를 붙여놓고 최 씨에게 “정부의 토지 보상 가격은 현재 수준 공시가격에서 1.5~2배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이 정도 가격을 쉽게 받아들일 토지주가 없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아파트를 샀으면 더 벌었을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4곳에 총 5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토지주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다. 본인 소유 토지의 해제 지역 해당 여부와 보상 수준에 대한 문의였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만큼 사업 성공 여부는 보상 속도전과 인근 주민 협의에 달렸다는 분석이다.시장 관심이 쏠린 서울 서리풀지구 현장에서는 8·8 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뒤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변수로 꼽았다. 서초구 내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8·8 대책 이후 직거래 비중이 늘어서 현장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부 있다”고 했다. 다만 서초구 염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어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미리 유입된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세력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 169건 중 80건(47.3%)이 지분 거래로 집계됐다. 지분을 쪼개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팔곤 한다.경기 의정부시 용현지구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보다는 일자리 유치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의정부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주택은 포화상태”라며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라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주민 협의가 병행돼야 정부가 목표로 한 2031년 첫 입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그린벨트인 노원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때 인근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질 못했다”며 “주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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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고양-의정부에 3만채… “GTX 등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신규 주택 3만 채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경계에서 10km 이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선정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차역을 신설하는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유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프라망 구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출퇴근족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 고양시 고양대곡 역세권 일대에는 199만 ㎡에 9400채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12월 GTX-A 노선이 개통하면 5개 역세권이 통과하며 서울 도심에 20분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GTX-C가 오가는 경기 남·북부에는 2만1000채 규모의 생활권을 조성한다. 남측인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 일대 187만 ㎡에는 약 1만4000채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북측인 경기 의정부 용현지구에는 81만 ㎡ 규모로 7000채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옛 306보충대, 506방공대대 등이 있던 곳으로 인근에 지하철 1호선 회룡역이 있다. 서울 생활권으로 묶이기 위해 GTX 개통이 선행돼야 하지만 최근 사업은 지연되고 있다. C노선은 올해 1월 착공식을 열고 개통 시기를 2028년 말로 잡았다. 하지만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삽을 뜨지 못했다. 사업비가 4조6084억 원에 달하는데 민간에서 자금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C노선은 교통 소외 지역을 강남 업무지구와 연결하고 있어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규 택지 지구가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있다. 2028∼2029년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입주, 2030년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어 특정 시기에 수도권 주택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총괄기획가(MP)를 맡았던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일자리를 유치하는 등 자족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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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2만 채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 의왕·고양·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400채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 총 689만 ㎡(약 208만 평) 규모에 달한다. 2026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초구 공급 물량의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총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까지 5년,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초 서리풀에 2031년 2만채 공급… “단기 주택부족 해소엔 한계”[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서초 우면-내곡동 등 221만㎡에… 여의도 절반 면적 아파트 단지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 목표“서울 입주 물량 부족 당분간 지속”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푼 건 올해 들어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만 2만 채를 집중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신규 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분양에 들어가는 데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충분치 않아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만 2만 채 집중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면적 221만 ㎡로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450만 ㎡)의 절반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2만 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8채)의 1.7배다. 서리풀지구는 지구 가운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km에 불과한 핵심 입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4630채)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서리풀지구가 후보지로 꼽힌 건 강남권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초구 누적 상승률은 7.9%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9.29%) 다음으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고, 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2031년 첫 입주…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분양 목표 시점은 2029년, 입주는 2031년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2027년을 훨씬 넘어선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만7000채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3만 채, 2026년에는 8000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계획 수립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잠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수도권에 32만 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 지구에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보상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 시장은 침체하고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급등했다.서울 2만 채 가운데 55%가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만 채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1만1000채와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6000∼7000채 내외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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