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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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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57%
사건·범죄13%
교통7%
교육7%
사고7%
검찰-법원판결3%
정당3%
경제일반3%

  • [단독]공무원 ‘금품 비리’ 5년간 418건 벌금… 절반이 5개 사정기관

    최근 경찰이 현금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매년 공무원의 금품 비리가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5곳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418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일종의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72건, 2021년 74건, 2022년 92건, 2023년 74건으로 총 418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5건(53.8%)은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 5곳이었다. 경찰청 97건, 해경 64건, 국세청 22건, 대검과 관세청이 각각 21건이었다. 주로 횡령, 뇌물 수수, 금품 공여 등이 많았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개발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1억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엔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파면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조모 씨를 금품 공여 혐의로 징계했다.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225건의 사정기관 금품 비위 중 중징계(파면이나 해임)가 내려진 건 37건(1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금품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징계 및 처벌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의성, 과실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내린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금품 비리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 제공, 수사 편의 제공 등으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수 조치 및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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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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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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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 사고력 더 떨어질것”

    “선생님 여기서 각을 어떻게 그려요? 못 하겠어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선 5학년 학생 25명이 태블릿 기능을 갖춘 노트북으로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담임교사 박모 씨(28)가 디지털 펜으로 도형 그리는 법을 먼저 알려준 뒤 학생들이 스스로 실습을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렸다. 학생들은 “펜 인식이 안 돼요” “각도기는 메뉴 어디에 있나요”를 외치며 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지쳤다는 듯 연필로 종이에 슥슥 도형을 그리더니 “차라리 이걸로 대신 하면 안 돼요?”라고 되물었다.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이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취재팀은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돼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한 초교의 수업 3개를 참관했다. 그 결과 수업 내내 기기의 오류와 사용법의 문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 문제가 잇따랐다. 수업 중간중간 기기가 먹통이 돼 수업 흐름이 끊기거나, 학생들이 교사 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딴짓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 김모 씨(51)는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고력도 커지는데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답을 얻어버려 쉽게 딴생각에 빠진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사고력, 문해력 저하를 우려했다.집중 잘 안되는 AI교과서… “뭘 읽었나 물으면 ‘몰라요’ 답변”내년 3월 ‘AI 교과서’ 수업“디지털 수업, 사고-문해력 저하 우려… 교사마다 준비 상황 달라 학습 편차”부모들도 “유보” 국회청원 잇따라… 美서도 “기초학력 저하” 도입 철회디지털 선도 학교인 또 다른 서울의 초등학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학교 교무부장 김모 씨(50)는 “디지털 태블릿은 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본인의 답에 대한 근거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아이들이 몇 문제 풀고 틀렸다고 뜨면 답만 확인하곤 다시 문제를 풀어 100점을 만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취지다.● 졸속 도입에 교사-학부모는 우려당장 3월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4%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한 고교 교사는 “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읽고 방금 뭐를 읽었냐고 물어보자 ‘모르겠다’고 하더라”라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읽은 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 휘발성도 강하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의 준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교과서 실물은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어져 이달 말 공개 예정이다. 강원의 한 초교 교사 조모 씨(28)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선생님이 누가 될지는 개강을 앞두고 결정된다”며 “그렇다 보니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굳이 방학 때 시간을 내어 들으려는 선생님이 없다”고 말했다.교사마다 연령, 디지털 기기 능숙도, 준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별 학습 수준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 박모 씨(37)는 “기본적인 진단 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걸 나눠 주더라도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판단해 주면, 교사들은 거기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지를 줘야 한다”며 “교사가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학생은 사실상 기본 학습만 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부모들 역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한 달 만에 5만6505명이 동의했다. 초2 딸을 키우는 장모 씨(34)는 “영어 과외를 받을 때 지켜보니 애가 옆에 노트북,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보려 한다”며 “AI 교과서 도입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도 했다”고 말했다. 초3 아들을 키우는 허모 씨(40)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수학, 영어, 국어는 다 종이책으로 된 학습지를 풀게 한다”며 “굳이 학교에서까지 미디어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하냐”고 물었다.● 美 도입 실패 사례도, 전문가들 “전면 확대 부적절”해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구글 엔지니어 맥스 벤틸라가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대안학교 알트스쿨(Altschool)은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비치된 아이패드와 노트북만으로 수업을 받도록 했고, 이 같은 학교를 총 9곳에 지었다. 하지만 벤틸라는 “AI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학습이 기초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 이탈이 이어진 끝에 결국 2019년에 모두 문을 닫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는 추세다. 권정민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고력이 필요한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응용문제만 풀게 하는 건 결국 기계처럼 문제 풀이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다연 인턴기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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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학, 의대생 후보 제치고 공대생 후보 당선

    2025학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공대생 후보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의대생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당선됐다.의대생 후보 당선 시 의대 증원 문제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1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64대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결과 조선해양공학과 21학번 김민규 씨(23)가 5445표를 얻어 당선됐다. 득표율은 64.84%였다. 의학과 19학번인 이강준 씨(24) 득표수(2814표)의 2배에 달한다.앞서 학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대 증원 문제에 총학생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이력을 선거 후보자 경력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알려져 논란에 됐다.이 후보의 출마가 알려졌을 당시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 증원 이슈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의대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 시끄러워지지 않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말고 학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당선된 김 후보는 교통환경개선 협의회 신설과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내걸었다. 이번 서울대 총학 선거 투표율은 50.15%로 지난해 투표율(24.4%)에서 2배가량 뛰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생들의 반발, 의대생 후보 출마에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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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서 종료 예비방송 10분 일찍 나와 혼란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의 한 고사장에서는 사회탐구 시간에 종료 예비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전북 정읍시 정주고에서는 오후 3시 50분경 사회탐구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원래는 4시에 나와야 할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버린 탓에 수험생들이 “오류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학교 측은 방송실 교사의 실수라면서 보상으로 시험시간을 1분 더 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소요 시간을 고려해 1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 나 소방이 30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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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차, 구급차에 급수차까지…수능 시험장 곳곳서 사건 사고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접속장애, 부정행위 퇴실, 병원 이송 등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수험생 본인 확인에 차질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수험생이 신분증 없이 온 경우 수험표 정보만 확인하고 입실 조치하는 대신 추가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이후 별다른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 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가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시험 도중 병원 이송된 학생들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 한 시험장에선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자진 퇴실했다. 전북 무주군에선 한 수험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1명은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은 뒤 나아져 그대로 시험을 치렀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나 소방이 30 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소음을 최대한 줄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도 있었다. 충남에선 다리에 깁스를 한 학생을 경찰이 발견해 경찰차로 고사장 입구까지 데려다줬다. 제주에선 한 수험생이 47km 떨어진 서귀포여고로 가려 택시를 잡았으나 “연료가 부족해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난처하던 중 경찰이 대신 차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충남에서는 시험장 입실을 앞두고 시계를 잃어버린 수험생에게 한 경찰이 자신의 시계를 줬다. 그 시계는 충남경찰청장 표창 당시 받았던 기념시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전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이 수험표의 학교 이름을 잘못 읽고 전북사대부고에 들어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경찰의 도움으로 원래 수험장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역경을 이기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수능을 이틀 앞두고 혈액암 진단을 받은 가은 양(가명·19)은 이 병원 입원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재수생인 가은 양은 감염 위험 탓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병원 측이 교육청 등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능 바로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전북 군산의 한 고교 수험생은 일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군산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보건실에서 혼자 따로 시험을 봤다.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발에 깁스를 한 수험생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와 봐야죠”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 주목을 받았으나 20분 뒤 시험 포기각서를 쓰고 다시 시험장을 나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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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자사상품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 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또 쿠팡은 임직원 2297명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10월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일단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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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정보 1.4TB 털었다” 로펌에 37억 코인 요구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해킹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 법무법인은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모 씨(33)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8월 해당 법무법인에 찾아와 자신이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냈으며, 비트코인 30개(12일 시세 기준 약 37억 원)를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해킹그룹 ‘Trustman0’이란 단체가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만 2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다. 법무법인 측은 실제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해킹그룹은 올해 9월 다른 대형 법무법인의 소송 정보 등 내부 자료를 해킹한 뒤 비트코인 10개(12억 원 상당)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 다크웹 사이트에 법무법인 내부 정보로 추정되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올려 파장이 일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관계자는 “해킹 피해가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만약 서초서 건도 해킹 피해가 확인되면 통합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을 겨냥한 잇단 해킹 범죄에 일부 로펌은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 법무법인은 내부 게시판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 사이트 접속에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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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또 쿠팡은 임직원 2297명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올 10월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1628억 원을 내야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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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기우뚱…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 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 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 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시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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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금성호 침몰에 전문가들 “무게 균형 고려 안 했을 가능성”

    8일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129 t 급 대형어선 135 금성호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복원력(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상실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 t 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물 추 무게까지 더해져 굉장히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센터장은 “이적 작업 중 배가 기울며 전복된 것 같다”며 “배 밑에 무게가 충분히 무거워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데 이 복원성이 부족해 발생한 사고”라고 분석했다.‘만선’의 어획량과 바닷물이 선박에 무게 압력을 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정봉규 경상국립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부교수는 “어획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해수도 같이 이동하는 거라 배 균형이 안 맞아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현 국립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순간적으로 어획을 넣으면서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못 했고, 그래서 배가 얼마나 기울지 판단을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됐다.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어획물을 이적하는 어로 작업을 할 땐 무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선장이나 항해사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또 외국 인부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좌우 흔들림을 막으려면 안전 수칙에 따라 밧줄로 고정해야 하지만 어업 현장에선 빨리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안전 조치를 종종 안 지키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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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뱅그르르 돌아…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흙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관련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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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 유치를 맡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이 환자를 끌어오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병원은 행정실장에게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뒤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들을 모았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퇴사한 직원(행정실장)이 혼자 임의대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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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넘어” 올들어 23% 증가

    국내 마약 투약자가 올해 40만 명을 넘겼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병원) 중 절반가량은 의료진 부족, 진료시스템 미비 탓에 치료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6일 동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 투약자는 40만530명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입건된 마약 사범의 30배 정도를 전체 투약자로 추산해 왔다. 이는 지난해(32만6970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세종시 인구(38만9978명)보다 많다. 반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치료보호기관 총 31곳 중 13곳은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마약중독 4년새 2.5배로… 전담병원 31곳 중 13곳은 치료 ‘0’건“전문 의료진 부족, 환자 감당 못해”정부 지정 치료전담병원 유명무실병원 2곳에 치료-입원 76% 몰려“마약, 혼자 못끊어… 대책마련 시급”“마약 중독 환자를 받으려면 관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모두 필요해요. 입원 환자가 생기면 3교대로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일 부산의 한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약 중독을 혼자 치료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병원과 의료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전국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상당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관 31곳 중 13곳 실적 ‘0’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병원들이다. 이곳에서 마약 중독 여부를 검사하고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31개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과 예산을 지원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2019년에 260명이었으나 지난해에 641명으로 4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올해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치료보호기관 중 상당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치료보호기관 31곳 중에서 13곳(42%)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나머지 중 4곳(13%)은 실적이 1건에 불과했다. 지정 기관 31곳 중 절반을 넘는 17곳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취재팀이 이들 병원에 이유를 묻자 공통적으로 ‘치료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원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이 지역에 다른 마약 전담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립병원이란 이유만으로 지정됐다”며 “의료진이나 치료 환경이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병원 역시 마약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그나마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진료하길) 꺼린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 치료 업무가 몰리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치료 747건 중 76.6%(572건)는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 등 단 2곳에서 이뤄졌다. 다른 병원들보다 전문 의료진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발간한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마약에 중독될 경우 완치가 쉽지 않고 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렵다”며 “만성질환 환자처럼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마약은 절대 혼자 끊을 수 없어” 마약 중독자와 전문가들은 마약은 절대 혼자 끊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약 중독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20대 A 씨는 “2019년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을 때 고향인 광주에는 치료시설이 없었다”며 “인천 참사랑병원까지 가서 6개월간 폐쇄병동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량이라도 한번 중독되면 병원의 도움 없이는 혼자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기관 31곳에 총 9억 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곳당 평균 약 2900만 원인데 전문 의료진이나 장비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예산이 최소 두 배는 증액돼야 전문 병원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마약 중독은 입원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이후에 외래 진료로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둘 다 마비 상태”라며 “입원 치료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태현 인턴기자 경북대 사학과 졸업}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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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거역 권력자 존재 안돼”…與 “李방탄용 장외집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가량 서울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당 추산 3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민주당은 ‘탄핵’과 ‘정권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장외집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돼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민주당, 장외집회서 “윤석열 ‘탄핵’·물러나야”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윤 정권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게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함께 따라 부르며 호응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성급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하나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퇴진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野, 자정 넘긴 운영위 국감에서도 ‘하야’, ‘탄핵’ 언급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하야’와 ‘탄핵’을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권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명 씨에게 대선 경선 이후 전화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재표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與, “민주당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목적”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장외집회가 열린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최고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장외집회를 찾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경찰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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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이득… 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금융 당국이 반복적인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았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조사,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법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P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취소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A 씨는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검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 31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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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구속 100일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 3개월 만인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올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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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커뮤니티엔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은 이날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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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커뮤니티엔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은 이날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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