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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최훈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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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건축디자인 기사를 씁니다. 많이 보고, 듣고, 묻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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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57%
교육17%
보건13%
정치일반7%
사건·범죄3%
기획3%

  • 수도권 의대 10% 안팎 증원… 미니 의대는 100명으로

    정부가 내년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전국 의대 40곳에 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15일 열고 본격적인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주요 거점 국립대와 현재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에 정원을 집중 배정할 방침인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의 경우 10% 안팎의 증원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늘부터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심사위)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달 중 정원 배정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심사위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심사위에선 비수도권 대학 집중 배정 방침에 따라 지방 거점 국립대 정원을 200명가량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 거점 국립대 9곳 중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달라고 신청한 제주대(현 정원 40명)와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 달라고 한 강원대(49명)의 경우 신청한 만큼만 정원을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교원 수와 강의실 면적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제시한 만큼 그 안에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또 거점 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중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4곳을 포함해 정원 100명 미만인 의대 25곳은 정원이 100명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원이 이미 100명 이상이고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 10% 안팎의 증원이 예상된다. 수도권 의대 정원을 더 늘릴 경우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신청한 대학 40곳 모두에 조금씩은 배정하겠지만 수도권 대학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립대의 경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을 요청했는데 심의위에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할 때 정부는 이 중 50명을 의사과학자 정원으로 분류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바이오 헬스 등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서울대와 경북대 등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정원 50명가량씩을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현장을 점검한 만큼 현장 실사를 생략하며 최대한 배분을 서두를 계획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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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비 줄인다더니… 작년 27조 ‘역대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이 27조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조의 변화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022년 약 26조 원보다 4.5%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 비율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78.5%로 역대 최대였다. 특히 초중고생 중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8.2%로 초등생(4.3%), 중학생(1%)보다 크게 높았다. 학년별로는 고3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고1, 고2보다 높았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킬러 문항 배제 등 수능 출제 기조가 지난해 6월부터 급변하면서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안 요인 때문에 사교육 증가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킬러 문항 배제와 공정 수능은 가야 할 방향이고 안착되면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수능 기조 급변에 고교 사교육비 8% 급증 사교육비 27조 역대 최대 7년만에 최대폭… 고3 1인당 月73만원‘킬러문항 배제’ 국어 증가폭 가장 커의대 광풍에 수학-과학 심화학습 늘어… 교육부 “반성할 부분 있다” 고개 숙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선 고등학생 사교육 지출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체 사교육비 지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 8.2%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이다.● 고교-국어 사교육비 급증 사교육비 지출은 최근 3년째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원인은 조금씩 달랐다. 2021,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도 초등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교생 지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월 73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늘었다. 고1(4.9%)과 고2(5.9%)에 비해 증가율이 높았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초등생과 중학생의 경우 별다른 입시 이슈가 없었다. 반면 고교생의 경우 6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초중고교생의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월 1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폭은 국어가 11.1%로 가장 컸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킬러 문항은 주로 수학 과목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학이 쉬워지는 대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를 어렵게 내 정시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의대 광풍’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도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최근 수년 동안 이과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진학을 위해 수학이나 과학을 심화학습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게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사교육비 증가에) 의대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18만3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57.2%였다. 반면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경우 사교육비는 67만1000원, 참여율은 87.9%였다.● “사교육비 줄이겠다” 목표 못 지켜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해 9월 국회에 “사교육비 지출을 전년보다 1조8000억 원 적은 24조2000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7만 명가량 줄었는데도 사교육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반성할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역대급 불수능’으로 당분간 사교육비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지환 배재고 교사는 “사교육 카르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특정 입시학원을 오히려 대대적으로 정부가 광고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한두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한 정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보다 지역별 교육 격차 축소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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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의대 6곳 정원 200명 안팎으로 늘릴듯

    정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중 80%가량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늘어나는 정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정원 1600명가량을 집중 배정하고, 수도권 13개 의대엔 400여 명만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 40곳 중에서 ‘비수도권’과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거점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 의대에 집중적으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100명은 돼야 교육이 잘 이뤄진다”며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부산대(현 정원 125명), 경북대(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등의 입학 정원이 2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니 의대이면서 비수도권 국립대인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의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대(135명),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 수도권 주요 의대는 정원을 소폭 늘리기로 했다. 지역 국립대 정원이 수도권 주요 대학을 능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이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입시 요강을 수정해 5월에 공고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배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지방 주요 국립의대 대폭 증원, SKY 의대보다 정원 많아진다 의대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방병원서 인턴-레지던트’ 조건… 尹, 전남에 의대 신설 가능성 시사교수들 집단사직 여부 오늘 결정… 총장들 “국민 곁 지켜달라” 호소 전국 의대 40곳 중 27곳은 비수도권에 있다. 전체 의대 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023명(66%)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상당수는 수도권 병원에 취직하기 때문에 지방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선발) 비율을 높여 지방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집중 배정”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이달 4일 교육부에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 수도권 대학 13곳은 총 930명, 비수도권 대학 27곳은 총 2471명을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인원으로 보면 비수도권이 72.6%지만 정부는 지방대에 80%가량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25학년도부터 전체 의사의 70% 이상이 비수도권 의대에서 배출된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방에서 자라 초중고교를 나온 학생이 자기 지역 의대에 진학하면 졸업 후에도 수도권으로 옮겨오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다. 또 비수도권 의대 중 교육·수련이 주로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곳은 ‘교육·수련을 비수도권에서 시킬 것’이란 조건을 달아 추가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울산대와 한림대 의대의 경우 대학은 각각 울산과 강원 춘천시에 있지만 실습과 수련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울산대)과 수도권 성심병원(한림대)에서 이뤄지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울산대의 경우 울산의 유일한 의대인 만큼 ‘수련 비수도권’ 요건만 지킬 경우 지역 거점 국립대만큼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전국 17개 ‘미니 의대’에 정원을 대폭 배정해 100명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전남도 국립 의대는 어느 대학에 (신설)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의대 신설 가능성도 열어놨다. 전남은 세종과 함께 의대가 없는 두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다.● 교수들 사직 논의…총장들 “환자 곁 지켜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세대, 울산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취합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부산대 교수들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14일 오후 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을 논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4일 저녁 온라인 임시 총회를 열고 사직이나 겸직 해제 요구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데 겸직 해제는 강의만 하고 진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고 나섰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임의와 교수들의 추가적인 사직이 이어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도 이날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사직을 만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가 병원을 이탈할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과 마찬가지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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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공백에 초등생 ‘학원 뺑뺑이’… 86%가 사교육 받아

    초등학생 100명 중 86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상당 부분을 학원이 채우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86.0%로 2022년(85.2%)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중학생(75.4%)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고등학생(66.4%)과 비교하면 20%포인트가량 높다. 초등생 사교육비는 2022년 11조9055억 원에서 지난해 12조4222억 원으로 약 4.3% 늘었다. 초등생 수가 줄었는데도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초등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6.8% 늘어난 39만8000원이었다. 이를 두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다 보니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년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초1∼4가 85%를 넘은 반면 초5(83.8%), 초6(8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초1, 2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액의 절반가량은 예체능, 취미, 교양에 쏠려 있었다. 서울의 한 초등생 학부모는 “맞벌이인 경우 초등 저학년까지는 방과 후 시간을 태권도 학원이나 미술, 음악 학원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메울 수 있도록 올해 늘봄학교를 도입했다. 원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는 올해 초1을 대상으로 도입돼 1학기에 2741곳에서 시행 중이다. 2학기에는 전국 초교 6175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2026년에는 초교 모든 학년에서 시행할 계획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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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학습 지나치면 공부 질리기도… 실컷 논 아이가 잘 배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생활할지, 새로 만난 친구들과 교우 관계는 원만할지, 공부는 잘 따라갈지…. 만약 학기 초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학부모를 위해 교육공동체 ‘잇다’에 소속된 김지혜(세륜초), 김희연(서울송원초), 고경란(송례초), 이승주(신도림초), 임여정(충무초), 정혜민(동교초), 조해리(온수초), 이가영(경기 구름산초) 교사 등 서울·경기 초교 교사 8명에게 현실적 조언을 들어봤다. 이들은 ‘학교에서 빛이 나는 아이들’을 함께 펴낸 필진이기도 하다. 임 교사는 “교사와 학부모는 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 나가기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2인 3각 경기를 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교를 믿고 신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친구 문제로 고민이라고 한다. “먼저 아이의 얘기를 세심히 들으며 조건 없이 공감해줘야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 아빠도 같은 문제를 겪었어’ 등의 말을 해주는 것도 좋다. 심각한 갈등이 아니라면 아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도 친구와의 갈등이 지속될 때는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과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싶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평소 ‘네 마음은 어때’ 같은 질문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게 좋다. 역할놀이나 책읽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헤아려보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 놀이할 때 아이를 위해 무조건 져주면 안 된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녀가 기질적으로 예민하다면. “예민한 아이일수록 학교에서 받는 자극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하교 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학원도 학기 초 적응기가 지나고 다니게 하는 걸 추천한다. 완벽을 추구하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민한 감정이 터질 걸 우려해 다 받아주기보다 명확한 규칙과 경계선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뭔가. “주의력과 집중력,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먼저 주의력이 있어야 집중도 잘할 수 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조심해’, ‘멈춰’ 같은 교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주의력이 낮다면 가정에서 연습을 시킬 수 있다. 아이에게 간단히 말한 뒤 ‘뭐라고 했지?’라고 되물었을 때 아이가 들은 내용을 인지하고 답을 하는지 확인한 뒤, 잘하면 칭찬해주는 게 좋다.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대화나 독서로 기본 어휘력을 채워주고, 들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도록 연습시키는 게 좋다.”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게 도움이 되나. “선행으로 깊이 있게 공부한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안다고 착각해 수업을 안 듣는다는 점이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무기력에 빠지는 아이도 많다. 안정된 정서 위에서 학습이 이뤄져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 없이 과도한 학습량을 소화하다 보면 학습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스마트 기기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걸 가정에서 지키는 게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아이가 안정된 정서를 기반으로 더 뛰어난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초등생도 놀이 시간이 중요한가. “교실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을 유심히 보면 ‘잘 놀 줄 안다’는 공통점이 있다.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규칙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다른 친구들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소통, 창의, 협업,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길러진다. 고학년 아이들에게 어려운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주로 체육 수업을 배치하는 것도 몸을 쓰는 놀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실컷 논 아이들이 더 잘 배운다.” ―공부법을 추천해 달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주제로 가족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 왜 그렇게 되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던져 사고의 폭을 넓히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 배운 내용을 응용해 혼자 힘으로 난도 있는 문제를 풀어볼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가족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력도 향상될 수 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 “아이가 직접 선택하고 선택에 따라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자존감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예컨대 친구와 놀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숙제하기 등 선택권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아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아이에게 실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부모는 아이의 실패를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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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혁신 교사’ 매년 100명 키운다… 직접 개발한 자료 플랫폼서 공유

    교육부가 매년 수업 혁신을 주도하는 초중고교 교사 100명씩을 선정해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업 혁신 리더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100만 원가량의 수업·평가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 전국 교사 연구회 200곳에는 각 500만∼1500만 원씩 연구비를 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 및 평가 방식의 혁신을 주도하고 이를 동료 교사와 주변 학교로 확산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사 개인이나 연구회가 개발한 수업·평가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교사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수업 나눔 광장’도 만들어진다. 누구나 자신의 수업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다른 교사들이 올린 수업 자료도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실시간 영상 재생도 가능해 수업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 좋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하면 인센티브도 준다. 콘텐츠별 내려받기 건수 100건에 1만 원씩, 최대 5만 건에 5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신의 수업 영상을 제공하거나 다른 교사가 올린 영상을 시청한 경우 연수 실적으로도 인정된다. 연내에는 전국 시도교육청별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교육혁신 한마당’(가칭)도 열린다. 교육부는 올해 ‘질문하는 학교’ 120곳을 처음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로 질문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질문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학생의 질문을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토론식 수업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실 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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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유급 막아라” 개강 연기, 보강… 의대들 고육지책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도 재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모두 본과 학생을 중심으로 휴학계를 낸 채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중 6곳은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규정상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사일정이 빠른 일부 대학은 14일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실제로 1월 19일부터 의대 본과 1학년 수업이 시작된 한림대의 경우 83명에게 ‘학칙에 의거해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통보가 가기도 했다. 다만 한림대 측은 향후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개강한 다른 대학들도 교수의 자체 휴강이나 온라인 수업 등 편법을 동원하며 학생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습이다. 개강을 미루는 대학도 많다. 성균관대는 지난달 28일이었던 의대 본과 개강일을 4차례 연기한 끝에 25일로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다음 달 8일 개강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개강일을 더 미룰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실습 등이 있는 만큼 계속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다음 달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남은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수업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수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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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로스쿨은 ‘그들만의 리그’… 5년간 합격생 86% SKY 출신

    최근 5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명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생의 86.4%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은 2020∼2024학년도 SKY대 로스쿨 합격생 1998명을 분석한 결과 2020학년도 85.4%였던 SKY 학부 출신 비율이 2024학년도에 86.9%로 소폭(1.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21.3%), 연세대(20.6%)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3.1%), KAIST(2.1%), 경찰대(1.8%) 순이었다. SKY 로스쿨이 자기 대학 학부 출신 입학생을 선발한 비율은 최근 5년간 서울대 66.1%, 고려대 45.8%, 연세대 44.5%였다.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 로스쿨은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하는데 서울대는 간신히 기준을 맞췄다. 종로학원은 “특정 대학 위주로 선발되는 건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 정량 지표로만 뽑으면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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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집단 유급 막아라…대학들, 개강 4번이나 미루며 전전긍긍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개강 연기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다음 달까지도 재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 모두 본과 학생을 중심으로 휴학계를 낸 채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중 6곳은 개강을 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결석할 경우 규정상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사일정이 빠른 일부 대학들은 14일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 실제로 1월 19일부터 의대 본과 1학년 수업이 시작된 한림대의 경우 83명에게 ‘학칙에 의거해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통보가 가기도 했다. 다만 한림대 측은 향후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유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개강한 다른 대학들도 교수의 자체 휴강이나 온라인 수업 등 편법을 동원하며 학생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모습이다.개강을 미루는 대학도 많다. 성균관대는 지난달 28일이었던 의대 본과 개강일을 4차례 연기한 끝에 25일로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다음 달 8일 개강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개강일을 더 미룰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실습 등이 있는 만큼 계속 개강을 미루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다음 달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남은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대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절대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업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수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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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로스쿨’ 합격자 86%가 SKY 학부 출신

    최근 5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명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생의 86.4%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종로학원은 2022~2024학년도 SKY대 로스쿨 합격생 1998명을 분석한 결과, 2020학년도 85.4%였던 SKY 학부 출신 비율이 2024학년도 86.9%로 소폭(1.5%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학부 출신이 44.4%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21.3%, 연세대 20.6%가 뒤를 이었다. 이어 성균관대(3.1%), KAIST(2.1%), 경찰대(1.8%) 순이었다.SKY 로스쿨이 자기 대학 학부 출신 입학생을 선발한 비율은 최근 5년 간 서울대 66.1%, 고려대 45.8%, 연세대 44.5%였다.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 로스쿨은 타교 출신 학생을 3분의 1 이상 뽑아야 하는데 서울대는 간신히 기준을 맞췄다. 종로학원은 “특정 대학 위주로 선발되는 건 면접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 등 정량 지표로만 뽑으면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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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출제 교사 9명 팀 꾸려, 학원에 문제 2000개 팔고 6.6억 받아”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합숙 과정에서 알게 된 교원 8명을 포섭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기 위해 이른바 ‘문제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제 총 2000여 개를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팔고 대가로 약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주도한 교사는 이 중 약 2억7000만 원을 챙기며 세금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들과 문제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긴 ‘사교육 카르텔’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교 교사 27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1명 등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감도 문제팔이 가담 11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선 현직 고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문제를 만들어 팔며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 거래 관행은 수능 및 EBS 교재에 문제를 내면서 수능 출제 경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과 이들로부터 양질의 문제를 받아 적중률을 높이려는 사교육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겼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고 EBS 교재나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 출판에 참여하는 것 정도만 가능하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문제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 한 고교 교사는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2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파견돼 지난해 9월까지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5차례 참여했다. 수능 관리 규정상 최근 3년간 모의고사 문제 판매 실적이 있으면 출제 위원이 될 수 없다. EBS 수능연계 교재 초안에 담긴 문제를 발간 전 빼돌린 고교 교사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학원강사의 청탁을 받고 EBS 교재 내용을 변형한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 “연구용으로 한 번만 보겠다”며 다른 집필자의 교재를 받아 문제를 빼돌리기도 했다. 7년 동안 그가 문제 약 8000개를 팔고 챙긴 돈은 약 5억8000만 원이었다.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현직 교감이 후배들과 팀을 만들어 수능 대비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공급하고 92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고교 교사가 35명을 끌어들여 팀을 만든 후 3년 동안 문제를 팔아 총 18억9000만 원을 벌기도 했다.● 교육부 “파면 등 중징계 요구” 감사에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와 EBS 수능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시에 등장한 배경도 드러났다. 한 고교 교사가 EBS 교재에 해당 지문을 활용한 영어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를 감수한 대학교수가 보안서약을 어기고 수능에 같은 지문을 낸 것이다. 일타강사 조모 씨 역시 다른 교사로부터 이 지문을 받아 모의고사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조 씨는 평소 EBS 교재 파일을 출간 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내신 부정행위 정황도 드러났다. 한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내신 예상 문제 7000개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 중 8개를 소속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 이 학교 학생이 해당 업체 강의를 듣고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감사원도 ‘내신 부정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에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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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14일이 마지노선” 사직 확산 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집단 이탈이 병원 교수들의 사직 릴레이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긴급 총회를 열어 ‘14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은 온라인에서 시국선언 연대 서명을 진행 중인데 10일 오후 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10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각 병원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유 토론 진행 과정에서 집단행동 관련 논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말 이미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과 겸직 해제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응답이 84.6%였다. 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데 겸직을 해제하고 진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 교수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 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3시간가량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인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전임의(펠로)들이 떠난 병원에서 교수들이 언제까지 계속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교수들이 집단 사직은 안 하겠지만 자발적 사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아주대 경북대 충북대 교수 등이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겸직 해제 신청을 해도 총장들이 수리·승인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13일까지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채 수업일수를 못 채우면 유급된다”며 “일단 12일 개강해 온라인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부여하는데, F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유급된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온라인에서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연대 서명을 진행 중인데 1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5180명(중복 제외)이 서명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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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교수들 “14일 마지노선” 집단 사직 확산 우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집단 이탈이 병원 교수들의 사직 릴레이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긴급 총회를 열어 ‘14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10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각 병원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유 토론 진행 과정에서 집단 행동 관련 논의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말 이미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과 겸직해제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응답이 84.6%였다.의대 교수는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겸직하는데 겸직을 해제하고 진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 교수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사직을 결의한 바 있다.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3시간 가량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 비대위원장인 김창수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전임의(펠로)들이 떠난 병원에서 교수들이 언제까지 계속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교수들이 집단 사직은 안 하겠지만 자발적 사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아주대 경북대 충북대 교수 등이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다.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13일까지 휴학을 신청하지 않은 채 수업일수를 못채우면 유급된다 ”며 “일단 12일 개강해 온라인 강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시 F학점을 부여하는데, F학점이 한 과목이라도 있으면 유급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본부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아직 없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겸직 해제 신청을 해도 총장들이 수리·승인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은 온라인에서 “정부와 의료계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 연대 서명도 진행 중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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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따라가기 힘든 초3-중1 올해부터 ‘방학 보충수업’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3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에 보충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초3과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가 문해력과 수리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집중 교육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과 중1을 ‘책임 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1 때는 초등교육을 기반으로 중등교육이 시작되는데 교육부는 이 두 시기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 1327곳을 ‘두드림(Do-Dream)학교’로 운영한다. 두드림학교는 각 학교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협의회를 꾸려 학생들을 진단한 뒤 상담을 통해 학습지원할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수업 중 학생을 1 대 1로 맞춤 지도하는 ‘기초학력 협력강사’, 방과후 담임 교사가 자발적으로 보충 지도를 하는 ‘키다리샘’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운영 현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도입할 수 있다.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의심 학생들은 외부 학습도움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신청을 받아 학교당 평균 18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습지원 보조인력(튜터) 배치 학교를 지난해 587개교에서 올해 654개교로 늘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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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기록, 졸업후 4년까지 보존… 내년부터 대입에도 반영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학폭 관련 기록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중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이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전 교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1학기부터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학폭 관련 사항은 모두 이곳에 기재하게 했다. 과거에는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됐다. 학폭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학생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지난해까지는 대입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바뀌지 않는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해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 후속 조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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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40만원 ‘주거 장학금’ 등 신설… “재원 대책은 안보여” 지적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장학금’ 240만 원, ‘취업지원금’ 200만 원 지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대학 재학생(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절반에 그치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지난해 12만 명에서 2025년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으로 6만1000채, 공공임대로 5만1000채 등 11만여 채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청년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미혼 청년 중 월평균 소득 140%(469만5438원) 이하, 본인 기준 순자산 2억89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는 교통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중점적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도 내놓는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청약제도도 이달부터 대폭 개선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월 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되며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정부는 제조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 요건 완화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 요건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약 4200만 원(2022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가구소득이 5834만 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기여금을 만기 대비 60%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4만2000명으로 4개월 새 3만4000명이나 늘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가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연간 근로소득이 1억5000만 원이 돼 약 2750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도입되면 연봉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250만 원의 근소세만 내면 된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받은 지원금’에 한정되며, 아이 한 명에 최대 두 번까지만 적용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추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총선 앞두고 수조 원대 재원 필요한 대책 남발”하지만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여야 합의가 필요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장학금 확대 대상인 50만 명에게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계산해도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연 최대 240만 원으로 신설하는 주거장학금은 이 금액을 10만 명에게만 지원해도 24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등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장학금 확대에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출산장려금과 청년도약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도 거쳐야 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수혜층을 넓히는 정책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는 정부가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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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가해기록 보존 ‘졸업 후 2년→4년’으로 늘어난다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있던 학폭 관련 기록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중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전 교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올 1학기부터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학폭 관련 사항은 모두 이 곳에 기재하게 했다. 과거에는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됐다. 학폭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중학생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지난해까지는 대입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바뀌지 않는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해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 후속 조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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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참여위해 아이 학교 배정 바꿔”… 일부선 강사 못구해 혼란

    “허벅지 힘으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4일 오후 1시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김경희 강사가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은 1학년 신입생의 허리를 펴며 일으켜 세웠다. 김 강사는 “놀이터 등 외부 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초체력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될 수 있어 초반에는 체력 단련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송린초는 이날부터 초1 대상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초1 자녀를 둔 회사원인 김모 씨(48)는 “처음 배정된 학교는 늘봄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 송린초로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며 “운동을 하며 아이들이 서로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 함께 운영이날 늘봄학교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가 오전 7시∼오후 8시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누구나 원하면 무료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 늘봄학교 운영을 맡은 박성환 송린초 교사는 “돌봄 전담사들과 외부 강사들이 늘봄학교 돌봄,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정규 수업 시작 전인 오전 8시부터는 기초체육 및 코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 52명이 참여해 차례로 미니허들을 넘고 피구 수업을 했다.오후에는 에어로빅, 치어리딩, 바둑·체스, 생명과학 등 10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자녀가 로봇과학, 미술 등 수업 4개를 듣는 채모 씨(41)는 “외부 학원에서 비슷한 과목을 수강하려면 비용이 40만 원가량 든다”고 말했다. 두 자녀를 둔 엄마 허모 씨(41)는 “일이 늦게 끝나는데 아이들을 시부모님께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에어로빅과 치어리딩 등 체육 수업이 많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송린초는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구 수업을 맡은 홍일권 대한피구연맹 전문 지도사는 학교 근처에 사는 주민이다. 학내 치어리딩 팀 ‘블루웨이브’를 맡은 손연희 강사는 자녀 셋이 모두 송린초에 다닌다. 이미숙 돌봄 전담사(54)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지역 복합문화시설인 송린이음터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늘봄학교의 일환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며 “다양한 시설에서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워킹맘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일부 학교는 강사-프로그램 혼선도늘봄학교는 올 1학기에 전체 초교(6175곳)의 44%에 해당하는 2741곳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학기에 모든 초교로 확대될 예정이다.다만 일부 학교에선 시행 첫날까지 강사를 못 구하거나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이 미뤄지는 등 혼란도 나타났다. 한 초1 학부모는 “늘봄을 시행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그램 공지도 아직 없었다”고 했다. 일부 학교는 이달 중순이나 말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할 방침이다.업무 증가를 우려하는 교사와 행정직 등의 반발도 여전하다. 5일부터 관내 초교 대부분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강원 지역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부 학교 교문 앞에서 늘봄학교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도입 학교 수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경기 지역은 전체 1330개 초교 중 73.3%(975곳)가 늘봄에 참여한다. 반면 서울은 참여 비율이 6.3%에 그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상반기(1∼6월) 중 추가 시행 학교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일부 학교에선 “지금 상태로 2학기에 전면 시행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늘봄학교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 올해 1학기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교 6175곳에서 초1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년에는 초2까지, 2026년에는 초6까지 확대된다. 화성=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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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신청 오늘 마감… ‘40명’ 울산대, 150명 신청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신청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학이 정원을 300% 가까이 늘려 달라고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보도를 통해 경북대가 의대 정원을 150%가량 늘려 달라고 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규모를 늘리는 모습이다. 3일 각 대학에 따르면 울산대는 현재 40명인 의대 정원을 120∼150명으로 200∼275% 늘려 달라는 방침을 4일 교육부에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는 지난해 교육부 수요조사에서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163% 늘려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의대는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 측면에서도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된다. 또 언제 다시 증원될지 알 수 없으니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학본부와 의대 간 목소리가 다른 탓에 내부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110명인 정원을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할 방침”이라고 하자 다음 날 권태환 의대 학장은 홍 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도 “의대 교수회가 ‘사회적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학 본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증원 희망 규모를 합치면 2000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4일 밤 12시까지 공문을 보낸 대학만을 대상으로 2000명 정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신청도 안 했는데 짐작해서 정원을 늘려 줄 순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울산·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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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북대 “의대 정원 150% 늘려달라”… 대규모 증원요청 이어질듯

    정부가 4일까지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경북대가 “현 정원(110명)을 150%가량 늘려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외에도 상당수 대학이 대규모 증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정원 2000명 배분 작업도 무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북대의 경우 의대 교수 55%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라며 “신입생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300명으로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원을 현재의 2.3∼2.7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홍 총장은 “1981년만 해도 한 학년 정원이 240명이었다”며 “그 시절 많을 때는 300명을 대상으로도 수업을 했으니 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경북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면서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와 재학생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는 ‘90명 증원’을 희망했는데 이번에 증원 희망 규모를 더 늘렸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 역시 현재의 2.7배인 30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은 지난해 수요조사에선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일부 의대 교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학 본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모른다”며 증원에 적극적이다. 또 상당수 대학은 향후 병원 확장 및 분원 설립을 위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대가 등록금이 높은 만큼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기 학과다 보니 학령인구 절벽에도 우수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하지만 의대 학장 중 상당수는 전공의와 재학생 반발 우려 등을 들며 대학 본부의 요구에도 증원에 소극적이다.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350명 증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북대도 의대에서 낸 증원 희망 규모는 20∼30명 정도였지만 대학 본부에서 대규모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의대는 희망 증원 규모를 대학 본부에 아예 내지 않거나 한 자릿수로 낸 걸로 안다”고 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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