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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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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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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사회일반58%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7%
대통령3%
사건·범죄3%
보건3%
기타3%

  •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54·수감 중)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3번 만났다는 진술을 대질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희망했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를 21일 불러 진행한 3자 대질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질조사에서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날과 같은 해 9월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배 씨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특정했다고 한다. 검찰은 배 씨가 대선 캠프 민생안전특별대책본부 소속으로 활동할 때도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배 씨가 명 씨를 통해 윤 대통령을 만난 뒤 명 씨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와 이 씨는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과 명 씨, 김 씨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김해공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배 씨, 이 씨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배 씨는 “김 씨가 불러서 가보니 명 씨가 있었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나를 소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씨는 명 씨가 불러내 소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씨 측 문건일 변호사는 “예비 후보자들이 누구 연락을 받고 김해공항으로 갔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 씨가 다른 정치권 인사들에게 배 씨 등을 소개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배 씨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소개했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에게도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와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을 김 씨에게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는 앞서 진행된 조사에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후 처음 진행된 21일 조사에선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도 파악해 추궁했지만 이들은 “김 씨에게 건넨 돈과 무관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A 씨가 아들 채용 청탁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들은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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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특채’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 방식을 통해 인천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이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경력 채용 면접 시험에는 선관위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김 씨의 면접 점수를 최고점으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선발 인원을 중간에 늘리는 한편,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규정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재직 중 지급받아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2022년 3월 퇴임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가져간 뒤 내부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없애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올해 3월엔 딸의 채용을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도 김 전 사무총장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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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를”… 대법 “국민 알권리” 판결후 첫 청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중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과 같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운영 중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논의 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청이 수사한 한 사건의 고소인은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은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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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차 조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20일 불러 조사했다. 18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30일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통행세’를 거두고 중간 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의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홍 전 회장이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에 드는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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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청구 접수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중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과 같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운영 중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과 검찰과 모두 논의 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소인인 A 씨는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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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쟁에 이용되는 게 싫어 김 전 처장의 사망 이후 언론 접촉도 꺼려왔다는 김 씨는 “1심 판결로 인해 지금이라도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15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실무책임자이던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판결문에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처장의 사망 하루 전 공사는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사유로 김 전 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일 1심 판단을 받았다.김 씨는 “재판부가 형의 사망과 관련해 전후 사실을 면밀히 다뤄주고 형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혼자 외롭게 떠난 형을 뒤늦게나마 위로해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기가 기다린다” 매일 밤 아들 찾던 노모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찾겠다며 검찰청과 경찰청을 매일 전전하던 노모는 선고 당일 김 전 처장의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치매 증세가 악화됐다. 재판 며칠 전 새벽에도 갑작스레 “문기가 기다린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가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김 씨는 “형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를 유독 좋아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 대표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독대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형을 어떻게 이 대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는지 배신감이 든다”며 “형의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필이면 형의 발인 날 이 대표가 대선 유세를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캐럴을 부르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며 어머니는 실성을 하셨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본가에 있으면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형이 이 대표를 평소에 엄청 존경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한테도 시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종종 자랑하듯이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고도 했다”며 “시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실무자였다”고 말했다. ● 法, ‘김문기’ 291번 언급하며 李 유죄 판결김 씨에 따르면 현재 김 전 처장의 아들과 딸은 각각 취업·입시 준비 중이며 아내는 남편의 사망 이후 여전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김 전 처장의 아들은 김 씨에게 울면서 전화해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시장님과 즐겁게 골프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는 영상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조카(김 전 처장의 딸)에게 남기고 간 형의 영상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이 응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15일 판결 이후에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아들과 형을 잃은 유족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를 해왔다”며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퇴직 이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겠다며 자격증까지 딴 사람인데, 그런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안타깝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저희 형 사망한 사실을 면밀하게 다뤄 판결을 내려준 것 같아 이제라도 형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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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어치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檢 “이재명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이재명 추가 기소]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2022년 2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첫 폭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출석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에도 답이 없자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관용차에 李 아파트 주차스티커”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6540만 원에 구입했다. 관용차는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가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특히 비서실이 계속해서 배차를 신청해 다른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불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매달 138만 원의 차량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檢, 金 판결 등 근거로 조사 없이 李 기소법조계에선 김 씨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사모님팀’이 조직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한 구조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접한 혐의만 올 2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이자 ‘사모님팀장’이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 본인 또는 ‘사모님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 씨의 병원 방문,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소고기, 복요리 등 음식비로만 88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대표 부부와 같이 기소된 배 씨의 배임액 중 식사비로 지출된 4343만 원도 상당 부분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금액만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 금액은 2791만 원으로,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한 과일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과일 구매 비용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 구매 비용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쓴 것으로 봤다.다만 검찰은 부부를 함께 재산범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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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티메프’ 영장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 형태와 달라”…구영배 등 오늘 다시 구속기로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며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와는 달리 구영배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인위적으로 늘려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달 13일 재청구하며 영장 청구서에서 통상의 이커머스 사업과 티메프 사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차 영장을 기각하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통상의 이커머스 업계의 형태와 달리, 구영배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했다”며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만을 증대시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티몬 등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통상 이커머스 업계의 사업 방식’과 달리,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것은 처음부터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불법적인 형태의 자금 창구 마련이었다는 취지다. 앞선 구 대표 등 피의자 측도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티메프 사태는 통상의 이커머스 업계 사업 방식 중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1차 영장 청구서가 기각된 후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기업의 거래량과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셀러들에게 ‘자전거래’까지 유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구영배 등은 매출액과 거래량을 급격히 증대시키기 위해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며 “셀러들에게 자전거래성 B2B거래까지 독려하였다”고 적시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구 대표 등을 추가 소환한 보완조사에서 “셀러들에게 자전거래를 유도하거나 용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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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10만원 유용’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이 아닌 대선과 관련한 범죄라 김 씨의 형량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반면 김 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도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초밥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이 대표 부부가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전 페이스북 글에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며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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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서 보완 수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년여간 ‘사건 핑퐁’ 논란을 빚던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형사5부에서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반부패수사1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 부서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으며 현재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팀 인력도 재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인 김모 씨가 2020년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근무할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감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감사를 담당한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애초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은 올 1월 추가 증거와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이를 수사한 경우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기싸움을 펼치며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핵심 피의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이 사건은 1년여간 방치됐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합의하면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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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金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토 결과 재수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최 전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 제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의 재검토 과정을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고,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올 7월 구두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심 총장은 복원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 재항고가 가능하다. 재항고 사건은 대검이 다시 검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하면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는 특검이 맡게 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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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개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무치한 일”이라며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단계에서 박탈돼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고검 단계에서 되살아난 만큼 논란을 불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뒤로 되살아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지휘한 무혐의 처분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다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수사팀과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 역시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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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에 “수백명 투입, 기소 못해”… 실제론 대면조사 4년 걸려

    “(김건희 특검법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별건의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 가면서도 기소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특검 제도 자체도 부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방어) 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며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 등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尹 “특검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얘기를 하겠다”며 작심한 듯 반대 이유를 열거했다. 먼저 특검 제도부터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다.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불법이라던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며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 항목에 대해선 “소문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기소된) 사람들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한번 털고 간 것은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난 혐의자들뿐 아니라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 고발 1년 8개월 만에 김 여사 서면조사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미루다가 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2020년 4월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특별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당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이었던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고발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1년 12월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인 올 7월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문헌상 ‘정부 조직’이나 ‘정부의 기능’에 관련된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특검 역시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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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령 받고 간첩 활동’ 前 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다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석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며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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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시행땐 檢-공수처 수사 스톱, 특검 이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특검법이 실제 시행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14개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특검법은 4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과 특별수사관 60명 등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특검보 임명과 검사 파견 등 준비에 들어간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 특검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검 수사는 출범 후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렵다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 중인 상설특검은 출범 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로 특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엔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대안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꼭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정 시한이 있더라도 강제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안 통과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국회가 늑장처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출범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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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前남편 특채 의혹’ 검찰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가 불응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다혜 씨 측에 1일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지난달 3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에도 다혜 씨 측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당시에도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다혜 씨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어서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검찰은 다혜 씨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의 압수물을 지난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뒤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검찰은 아직 새 일정을 추가로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 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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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사 등 4명 내일 임기만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늑장 대응’으로 수사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올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 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27일로 윤 대통령이 재가 요청 후 70여 일을 넘겨 퇴직 직전 연임을 재가해준 것이다. 연임이 확정된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을 미뤄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올 8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지만 이후 연임 불투명성 등으로 추가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 소식을 접하고 “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고, 국민들도 공수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며 “힘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 중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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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8월 배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8월 1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1차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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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 해”…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2021년 8월 배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8월 1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1차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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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사건 金여사 불기소 이유서에… “‘7초 매매’ 비합리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20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계좌가 통정매매 혐의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있지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를 위탁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범행을 벌인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김 여사의) 공조나 방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 계좌의 계좌별 혐의 유무를 정리했다. 하지만 모든 계좌에 대해 △피의자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거래나 주문에 관여했다거나 △계좌를 위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 여사는 “권 전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주포 세력 간 “매도하라 하셈” 등 문자를 주고받은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가 매도된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권 전 회장으로부터 연락이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를, 11월 1일 8만 주를 매도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은 주가가 상승세였기 때문에 “김 여사의 18만 주 매도가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을 뿐, 일반 투자자로서는 ‘시세조종’이라는 상황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다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사건을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 분석을 거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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