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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복지팀 이문수 기자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듣진 못했으니 무덤에 묻힐 때까지 2배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54%
교육33%
인사일반10%
사건·범죄3%

  • [단독]교사 고충상담 1246건, ‘서이초 사건’ 前보다 늘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박모 씨(30)는 올 3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새 학기 아침 등교 지도 때 아이의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에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학부모는 박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5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부모는 항소했다. 박 씨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고 위장 장애도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다시 증가세 돌아선 교사 고충 상담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며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들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올 1∼6월 학부모·학생의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12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1222건에서 서이초 사건 발생 직후인 하반기(7∼12월) 839건으로 약 31% 감소했지만 올 상반기 다시 급증한 것이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한동안 조심하던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시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현장에선 학부모의 악질 민원 등으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걸핏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3∼6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32건으로 지난해 9월∼올 2월 신고 건수와 동일했다.● 교권보호 강화됐다지만 현장선 ‘글쎄’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 5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역으로 이관했으며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됐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이 낮은 조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한다. 박 씨 역시 교보위가 열렸지만 “학부모나 학생과의 유의미한 만남, 통화, 언쟁 등 접촉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보위가 이관됐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현장에선 ‘신문이 기계적, 법률적이어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스톱이라던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결국 여러 곳에 전화를 돌려야 하는 등 발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는 대책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권이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자녀 한 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는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적응 학생 등이 결합해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서울에선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단체 및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좌담회, 전시회, 출판기념회 등도 예정돼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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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과학상 이길호-임미희-이준희 교수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이길호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임미희 KAIST 화학과 교수, 이준희 미국 미시간대 분자통합생리학과 교수를 제7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리학 분야 수상자인 이길호 교수는 양자 상태가 복제되는 플로케 상태를 초전도체 양자소자에서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개발해 양자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학 분야 수상자인 임 교수는 생체 네트워크와 치매 병리의 연관성을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 접근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업적을 쌓았다. 생명과학 분야 수상자인 이준희 교수는 생체조직 내 모든 유전자 발현을 현미경 수준의 고해상도를 갖고 한 번의 실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손재한 월드타워 회장이 제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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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도 명칭도 못 정한채… 1년 미룬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시행 시점이 지난해 정부가 밝힌 내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명칭과 입학 방식, 교사 자격 통합 여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여전히 확실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하면 누구나 하루 12시간 영유아 돌봄 2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운영되는 통합 교육·보육기관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루 최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거점기관을 통해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을 기준으로 현재 1 대 3에서 앞으로 1 대 2까지 줄일 계획이다. 3∼5세반은 현재 1 대 12에서 1 대 8로 낮춘다. 현재 0∼2세만 혜택을 받는 무상 보육 대상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현재 ‘처음학교로(유치원)’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입학·입소 신청 창구 역시 11월부터 통합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상시 입학이 곤란했던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시 입학제를 도입해 돌봄 공백을 없앨 계획이다. 정부는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올해 100곳, 내년 1000곳을 지정하며 단계적으로 통합 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방안이 연말까지 확정되면 관련 법은 내년에 최대한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 검토 유보통합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한 건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하지만 교사 통합 등의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아 실현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보육 관련 업무를 지방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행도 1년 밀렸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 이번에 분명한 모습을 선보인 만큼 70개 넘는 세부 과제를 차근차근 해 나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미정인 대목도 많다. 통합 기관의 명칭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모집 방식도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 등에 가점을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 소요 재원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시안이고 예산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유보 통합의 가장 큰 난제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사들에게 부여할 자격증을 통합자격증으로 할지, 0∼2세와 3∼5세를 각각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분리할지 정하지 못하고 1, 2안으로 나눠 발표한 것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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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회장, 당선 7일만에 사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44)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 끝에 27일 자진 사퇴했다.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지 7일 만이다. 이날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들, 전국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쪽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당선 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제자를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교총 회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논란이 가열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선택했다. 교총은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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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회장, 당선 7일만에 자진 사퇴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44)이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 끝에 27일 자진 사퇴했다. 교총 77년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된 지 7일 만이다.이날 박 회장은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들, 전국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교총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후보 검증 제도를 개선해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쪽지를 보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당선 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박 회장은 “제자를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교총 회원들이 잇달아 탈퇴를 선언하며 논란이 가열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선택했다. 교총은 차기 회장을 뽑을 때까지 문태혁 수석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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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산업과 함께 크는 대학… 지역 발전 이끄는 리더될 것”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충청권의 경우 향후 15년 내 신입생 4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도 기초학문 연구와 인재 배출뿐 아니라 지방 정부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 선도 및 발전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윤승조 국립한국교통대 총장은 21일 충북 충주시 교통대 본관 총장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지역 국립대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교통대는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충북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선정돼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윤 총장은 충북대와의 통합 절차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일문일답.―충북대와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대학 간 통합은 교직원,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대학 간 통합은 양 대학 총장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연합 형태가 아닌 화학적 통합이란 전제하에 지역 산업과 연계된 캠퍼스 재배치가 이뤄져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양 대학 공동으로 유사중복학과 통합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통합 및 캠퍼스 재배치 안을 모든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마련해 충북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협의에서 장애물은 없나. “28일까지 양 대학의 통폐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아직 통합대의 교명, 대학본부의 위치 그리고 학사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양 대학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사중복학과 통합과 충북 특화산업과 연계한 캠퍼스 재배치 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양측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화 캠퍼스로 할 수도 있는데 유사학과 통폐합을 꼭 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학 통합 사례를 봤을 때 캠퍼스 고사(枯死)를 막기 위한 유사학과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멀티캠퍼스식 융합이나 백화점식 학과 나열은 캠퍼스 공동화 및 불균형 그리고 지역사회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대만 해도 계약직을 포함해서 대학 교직원만 1000여 명이다. 대학이 미치는 지역적 영향력도 크다.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비슷한 학과들이 뭉쳐 연구 영역도 넓히고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대의 경우 모빌리티와 2차전지 관련 공학 계열에 강점이 있고 충북대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 강점이 큰 만큼, 이에 특화된 캠퍼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 의지가 강하다. “충북대병원 충주병원(분원) 유치는 2022년부터 충주 지역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추진 사업으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보완 요청이 있어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교통대는 현재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에 예정된 충주분원 부지를 교통대 충주캠퍼스 인근 부지로 변경하고, 치과대학 및 병원을 포함한 의료 클러스터를 제안하고 있다. 충주 주민들은 현재 의료 인프라가 낙후돼 아프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는 실정이다. 분원 유치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주민까지 모두 염원하는 사업이라 기대가 크다.” ―치대 유치에 대한 지자체 요구도 크다고 들었다. “현재 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제주와 충북뿐이고, 이 때문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충북 내 두 대학이 통합하는 만큼 주민들이 염원하는 치대 유치도 꼭 이뤄졌으면 한다.” ―학령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정부에선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대비와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통한 지방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은 단순 학문 연구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대학 학사구조 대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주와 증평 바이오 산단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대학도 이런 흐름을 잘 살려 지역 정주 인원을 늘려 나가고자 한다.” 충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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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초중고생 ‘문해력-수리력 검사’ 대상 2배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서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검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11월 4∼7일 학교별 일정을 고려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를 초중고교 500곳 소속 학생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진단 검사에는 210개교 학생 4만5000여 명이 응시했다. 시험 시간은 총 4시간으로 문해력Ⅰ, Ⅱ와 수리력Ⅰ, Ⅱ 등 4개 과목을 치를 예정이다. 대상 학년은 초4, 초6, 중2, 고1이다. 문해력·수리력 진단 검사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점검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문해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교과 학습의 기초 소양인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와는 차이가 있다. 시교육청은 시행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10월 28, 29일 각 학교의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진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소양교육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기초 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과 정보 제공, 교원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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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교총회장 사퇴 안하면 회원 탈퇴”… 과거 女제자에 부적절 편지 파장 확산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해”,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등의 문구가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25일 한 인터넷 언론에 공개된 편지 사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인천국제고는 기숙학교여서 밤에 점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새로 공개된 편지 내용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도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일 회장으로 당선된 박 회장은 투표 기간에 해당 여학생에게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22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사과문에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과했던 것 같다. 실수와 과오로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재직 중인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 항의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됐다고 한다. 하지만 박 회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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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 신임 교총 회장, 징계 전력 논란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013년 인천국제고 근무 당시 특정 여학생에게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회장은 앞서 해당 여학생에게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냈고, 이 일로 견책 처분을 받고 전근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추가 편지 내용까지 드러난 것이다.당시 인천시교육청의 정확한 징계 사유는 ‘제자와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언론에 공개된 박 회장의 과거 편지 사본에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당신’은 해당 여학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편지에는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박 회장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교총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보도 내용을 반박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고 한다.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인천시교육청 ‘2012~2014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박 회장의 당시 징계 사유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었다. 박 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품위유지 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징계 사유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박 회장의 편지, 쪽지를 받았던 학생은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릴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총 회원 일부와 조국혁신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성 비위’로 규정하며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올해 초 사면을 받았는데 성 비위는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소명했다. 교총도 박 회장이 교총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수십 개 올라와있다. 일부는 이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요구했다.현재 박 회장이 재직했던 인천 부원여중은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학부모들 항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부원여중은 올해 박 회장을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로 초빙했는데, 박 회장이 교총 회장에 당선되면서 4개월 만에 업무 공백이 생기게 됐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 회장은 아직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회장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파견 신청은 인천교육청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한 교사는 “박 회장은 부인도 교사고, 자녀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원단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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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새내기 초등교사 40%, ‘기피지역’ 강남·서초 발령 왜?

    올해 서울지역 초등 일반 신규교사 10명 중 4명이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올해 3월 1일자 서울 초등 일반 신규교사 임용 발령 현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중 강남·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교사가 39%(44명)였고, 강동·송파지역이 22%(25명). 남부지역(영등포·금천·구로)이 21%(24명)를 차지했다. 강남·서초는 초등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데다 서울 내 11개 교육지원청 중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공립초교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인데 강남·서초는 24.1명이다. 또 전교생 1500명 이상인 학교는 서울지역에 13곳인데 이 중 강남·서초지역에 4곳이 몰려 있다. 교사노조는 “강남·서초 지역에서 기존 교사가 이탈하며 신규임용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한다”며 “학부모 민원응대 시스템을 적극 감독하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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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1∼5위 모두 서울 소재 대학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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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 ‘이 학교’에 가장 많다…출신국 1위는 중국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18만1842명으로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양대였으며 유학생 10명 중 6명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3년 8만5923명에서 지난해 2.1배로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16만165명까지 늘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기에 감소했는데 엔데믹 이후 다시 반등한 것이다.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한양대(6612명), 경희대(6395명), 성균관대(5472명), 연세대(4965명), 중앙대(4480명) 순이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45%는 서울 소재 대학에, 12%는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유학생의 57%가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5만806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베트남 3만7732명(20%), 몽골 9738명(5.4%), 일본 5701명(3.1%) 순으로 많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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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 활용 ‘동상이몽’

    학령인구가 줄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면서 폐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교육청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 가운데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폐교 부지에 문화시설 등을 지으려는 경우가 많다. 인근 주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 부지였던 만큼 교육용 시설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내 입지 조건이 좋은 폐교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눈독을 들이며 자신들을 위해 써 달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행사 자리에 지역 노인회에서 와 ‘폐교 부지에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폐교의 소유주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다. 학교 중에는 부지 등을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행법상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 체육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로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을 때 ‘10년간 매입 목적대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갈수록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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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전입, 충청권 가장 많아 “의대 증원으로 더 몰릴듯”

    지난해 초등학생 전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기도 해 향후에도 ‘지방 유학’을 오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99곳의 2023학년도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에서 유일하게 충청만 237명 늘어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의 순유출 규모가 978명으로 가장 컸고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이 뒤를 이었다. 다만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충남(536명)과 세종(230명)은 전입이 더 많았지만 대전과 충북은 전출이 각각 225명, 304명 더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등생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측면에서의 고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면 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또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내년도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1913명인데 지역별로는 충청권 의대의 모집인원이 170명에서 4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대 지망 초등생 및 학부모 사이에선 ‘충청권 유학’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의 초등생 순유입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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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심 줄잇는 폐교… 탈북학생 배움터 탈바꿈도

    10일 낮 12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학교 건물에선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발길을 재촉했다. 식사를 마친 학생 일부는 탁구를 쳤고 일부는 운동장 옆 텃밭에 물을 줬다. 오후에는 반마다 학생 7∼10명씩 모여 음악, 태권도, 국어, 영어 등의 수업을 들었다. 국내 여느 학교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디서든 한국어와 중국어가 함께 들린다는 정도였다. 이곳은 염강초등학교가 있다가 2020년 3월 폐교된 장소다. 이후 한동안 버려졌다가 지난해 2학기부터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로 거듭났다. 폐교가 다른 형태의 교육시설로 재탄생한 것이다. ● 문 닫은 초교가 탈북학생 교육의 장으로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95명으로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70명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와 주민 통제가 심해지며 한국으로 곧장 탈북하는 사람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었다”며 “학생 대부분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뒤 한국으로 함께 들어온 아이들이라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쓴다”고 했다. 여명학교는 원래 서울 중구에 있었는데 2019년 건물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은평구 은평뉴타운으로 이전하려 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일하게 인가된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염강초 시설을 임대해주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염강초 부지로 옮기면서 과거에 없던 운동장도 생겼다. 여명학교 7회 졸업생으로 현재 이 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일하는 이심일 씨(40)는 “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태권도 수업을 받던 김희진 양(17)은 “지난해 고1 때부터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한국 사회 적응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줄 잇는 폐교 저출산 심화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서울 시내에서도 폐교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는 광진구 화양초교가 폐교됐고 올해는 덕수고 도봉고 성수공고가 문을 닫았다. 서울의 경우 도심 공동화 등으로 지역별 학령인구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폐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염강초의 경우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자녀가 많이 다녔는데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생 수가 급감했다. 입주 후 장기간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초등학생 전입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지방보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 활용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규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은 대부분의 학교 부지가 500억 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에만 2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또 서울의 경우 10년간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과 건폐율(토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학교 특성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다 보면 복합 기능을 갖춘 개발이나 고밀도 개발을 못 하게 된다”며 “개발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분기(7∼9월) 중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폐교를 생태교육 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용도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부지 활용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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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순유입 1위는 충청…“의대 증원으로 더 쏠릴 수”

    지난해 초등학생 전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충청권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은 내년도 의대 증원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기도 해 향후에도 ‘지방 유학’을 오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종로학원이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99곳의 2023학년도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 대구·경북, 부울경, 제주, 충청, 호남 등 6개 권역에서 유일하게 충청만 237명 늘어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울경의 순유출 규모가 978명으로 가장 컸고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이 뒤를 이었다.다만 충청권 내에서도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었다. 충남(536명)과 세종(230명)은 전입이 더 많았지만 대전과 충북은 전출이 각각 225명, 304명 더 많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초등생 순유입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 부동산 개발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측면에서의 고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에 유리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가려면 중학교부터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또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내년도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총 1913명인데 지역별로는 충청권 의대의 모집인원이 170명에서 4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대 지망 초등생 및 학부모 사이에선 ‘충청권 유학’을 준비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한편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의 초등생 순유입이 21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등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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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세 최연소 교총회장 “교권 회복에 온 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에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44·사진)가 당선됐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다. 교총은 13∼19일 진행된 교총 온라인 회원 투표에서 박 신임 회장이 38.08%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40대 회장이기도 한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일부터 3년간이다. 21년차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교총 2030청년위원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학교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3대 이원희 교총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중학교 평교사 출신 회장이기도 하다. 박 신임 회장은 당선 후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교권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 오직 선생님!’을 내세우며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 교권 피해 치유 지원, 정책·제도 개선 청원 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신임 회장의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회장은 문태혁 경기 효원초 교장(수석부회장), 조은경 전북 전주근영중 수석교사, 조영호 충남 부여정보고 교장, 송광섭 경남 도동초 교사, 김태영 한국외국어대 사범대 교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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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 전국 135개大 총장들 호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 철폐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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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규제 철폐를”…전국 135개 대학 총장들 호소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19일 세미나에서 정부를 향해 등록금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대교협 회원 대학 197곳 중 135곳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였지만 총장들의 주 관심사는 등록금 규제였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 등 교육부가 요구하는 혁신을 하는 것에도 돈이 들어간다. 15년간 대학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 학교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박상규 대교협 회장도 고등교육법에서 ‘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하지만 오 차관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교육부는 2011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국가장학금Ⅱ 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등록금 인상 대학은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주요 대학은 15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2022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는 419만 원, 사립대는 752만 원으로 2011년 등록금(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낮아졌다”며 “등록금 동결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을 초래하고 교육·연구 축소로 이어져 교육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4년제 대학과 교대 193곳 중 166곳(86%)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반면 조선대, 경성대, 계명대 등 26곳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강행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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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협 임원 교체-법인 해산도 가능… 개원의 휴진에 환자 피해 땐 고발 조치”

    정부는 임원 교체와 법인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압박했다. 또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나 변경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브리핑에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이나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개원의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한 만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은 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휴진율이 30%를 넘은 경우에만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로 병원 업무 정지,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다만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지도부가 이날 밝힌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등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임 회장 등 의협 집행부 1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조 장관은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을 기점으로 의사 집단행동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 명령이) 불법인 경우에 취소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린 명령은 적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며 휴진 동참 의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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