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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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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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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정치일반47%
정당33%
국회8%
대통령6%
보건3%
경제일반3%

  • 野 코인과세 논쟁 “공제한도 올려 시행”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및 투자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과세해도 대상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와 투자자)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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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과세’ 의견 엇갈리는 민주…제2의 금투세 논쟁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및 투자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과세해도 대상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와 투자자) 양 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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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민주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말 장외 집회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당원을 동원한 ‘티’를 내지 말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각 시도당위원회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한 집회 공지문에서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깃발 X, 파랑 의상 X”라고 명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원들의 파란 옷 착용과 깃발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집회 참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복장을 하란 취지로, 파란 옷을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연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은 하되, 연설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집회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이틀 전에 열리는 만큼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가 “롱 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장외집회 장기전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동력 저하 우려 속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당원들에게 이 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집회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이 집회는 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한없이 앞장설 수는 없다”며 “날씨도 추워지고 있어 장외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9일, 16일 등 세 차례 주말 집회에서 각각 30만, 20만,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추산 인원은 각각 2만, 2만5000, 1만5000명이었다. 법원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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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집회 일반시민 참여 저조에…민주당 “당원 파란옷 입지 말라”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주말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집회에 참석할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착용하지 말고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말 장외 집회에 일반 시민의 참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당원을 동원한 ‘티’를 내지 말고 일반 시민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각 시도당위원회 등을 통해 당원들에 전파한 집회 공지문에서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깃발 X, 파랑 의상 X”라고 명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원들의 파란 옷 착용과 깃발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집회 참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복장을 하란 취지로, 파란 옷을 금지한 건 아니”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집회에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연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간단한 인사말은 하되 연설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집회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이틀 전에 열리는 만큼 ‘이재명 방탄용’이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가 “롱 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장외집회 장기전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동력 저하 우려 속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당원들에게 이 대표 명의의 문자를 보내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집회 참여를 호소하면서도 이 집회는 당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주최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한없이 앞장설 수는 없다”며 “날씨도 추워지고 있어 장외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9일, 16일 등 세 차례 주말 집회에서 각각 30만, 20만, 3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추산 인원은 각각 2만, 2만5000, 1만5000명이었다.법원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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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시일야방성대곡’ 읊으며 尹탄핵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해보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11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재의요구권 남용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15개의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소추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 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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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민주당 “입장 없다” 거리두기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해보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재의요구권 남용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15개의 사유가 적시됐다.하지만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소추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덧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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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에 화력 집중… “거부땐 尹정권 몰락 신호탄 될것”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넘겨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일제히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맹공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 “尹 ‘특검 위헌’ 주장, 최순실과 판박이”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가 2017년 본인을 겨냥한 특검을 두고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 주도로 김 여사를 지난달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운영위는 이달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김 여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대통령실 청사까지 찾았으나 경호처에 막혀 결국 전달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이어진 당의 총공세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대여 공세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 “사법부 비난 자제해야” 우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이날 의도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톤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18일) 최고위는 1심 선고 이후 첫 당 지도부 회의였던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앞다퉈 내놨던 것”이라며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무리한 발언이나 실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당 중진들도 ‘자제령’을 당부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당내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도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재판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워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 차분히 법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앞서 공직선거법 1심을 앞두고도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103만여 장을 전달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도 25일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112만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추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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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맹공… 사법부 비판은 자제 ‘톤 조절’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넘겨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로 ‘사법 리스크’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일제히 ‘김건희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맹공을 쏟아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尹 ‘특검 위헌’ 주장, 최순실과 판박이”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최 씨가 2017년 본인을 겨냥한 특검을 두고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회의장 밖에서도 김 여사를 겨냥한 맹공이 이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 주도로 김 여사를 지난달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운영위는 이달 1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김 여사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대통령실 청사까지 찾았으나 경호처에 막혀 결국 전달에 실패한 바 있다.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이어진 당의 총공세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당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대여 공세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도 “총구를 밖으로 돌리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다.● 당 내 “사법부 비난 자제해야” 우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이날 의도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며 ‘톤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18일) 최고위는 1심 선고 이후 첫 당 지도부 회의였던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앞다퉈 내놨던 것”이라며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무리한 발언이나 실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당 중진들도 ‘자제령’을 당부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윤석열, 김건희, 검찰이지 사법부는 아니다. 사법부를 공격하는 당내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도 “충격적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재판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워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 차분히 법리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다만 앞서 공직선거법 1심을 앞두고도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103만 여 장을 전달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도 25일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112만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추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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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방탄용 삭감예산 되돌릴것” 野 “대통령실 특활비도 삭감”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자 예산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검경 특활비가 그랬듯 대통령실 예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을 위주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은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4조5000억 원 규모에 합의하고 추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野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첫날 심사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원안보다 229억800만 원이 삭감된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과 62억400만 원이 감액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예산에 대해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벌어진 구간 설계를 제외해야 한다”(민주당 허영 의원)는 의견과 “21대 국회 때부터 ‘기승전 양평’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는 의견이 충돌했다. 예결소위에서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결국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에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與 “국민 선동 예산 삭감에 단호 대응”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세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지만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정부 안보다 397억 원 증액해 통과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택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승합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교육, 자금, 사업화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하고 군 초급간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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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비명계 ‘초일회’… 내달1일 김부겸 특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는 12월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특강을 주최하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도 예고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유죄를 받고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비명계가 내세운 ‘3총 3김’(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초일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초일회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 또는 김동연 지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사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5일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 3김’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언론에서 쓰는 ‘신(新) 3김’에 김 전 의원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김 전 의원까지 포함해 ‘4김’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비명계도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 1심 결과를 비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했다. 초일회 소속 한 전직 의원은 “비명계 인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제하는 형국”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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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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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尹탄핵-임기단축 주장 거세져

    “‘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이후가 더 걱정”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 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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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에 비명계 꿈틀…“李, 25일 유죄땐 ‘3총 3김’이 대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초일회’는 12월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특강을 주최하고,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도 예고했다.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유죄를 받고 사법리스크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3총 3김’(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 전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초일회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달 1일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국제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초일회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김경수 전 지사 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청해 특강 및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비명계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사건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5일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 3김’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김두관 전 의원 측은 16일 “언론에서 쓰는 ‘3김’에 김두관 전 의원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김두관 전 의원까지 포함해 ‘4김’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비명계도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는 이 대표 1심 결과를 비판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누가 봐도 가혹해 보인다. 정치적 사건을 두고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삼아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기소를 일삼는 상황”이라고 했다.초일회 소속 한 전직 의원은 “비명계 인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자제하는 형국”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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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與 “당 분열 노린 꼼수”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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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난달 北도발때 골프… “트럼프 외교 대비” 거짓 설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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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난달 北도발때도 골프…“8년만에 연습” 거짓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시키는 대로 회견 한 번 하고, 긴장 풀고 국정 놓고 골프 치는 불감의 오만을 반드시 꺾겠다”고 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와의 골프를 위해 라운딩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차라리 대통령은 매일 골프 치고 영부인은 대내 활동을 금지해야 사고 안 친다”고 비꼬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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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민주당 “韓, 대통령 집사냐” 특검수용 촉구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전으로 치달았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했고,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 작업”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다음 날인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12일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으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16일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입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험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과 관련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친한-친윤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수사 대상 14개가 결국 다 헛소리란 걸 스스로 입증했다. 여당 분열용 공격 카드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관계자는 “무늬만 3자 추천이지 결국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 부부의 집사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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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野, 원전 관련 예산 정부안 전면 수용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이재명, 文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 시도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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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끝까지 관철”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결특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예산을 분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제출된 예산안은) 완전히 섞여서 어느 게 법무부 예산이고, 검찰 예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이날 예결위원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비용 삭감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예결위에서 “검찰은 독자적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같이 편성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반복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32명의 야당 예결위원이 7, 8일 종합정책질의 시간 동안 소모성 정치적 발언에 소비한 시간만 무려 3시간 48분”이라며 “전체 발언의 약 40%를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에 소비했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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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빠진 여의정협의체 “성탄 선물 드리겠다” 전공의 “한가한 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며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국민이 바라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며 민주당에 참여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것은 8월 25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 이후 78일 만이다. 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요구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 평가 불합격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은 실제로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참여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참여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들고 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의협은 13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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