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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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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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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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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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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추가임명 안돼” 野 “尹 구하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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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자제를” 與 “행사를”… 한덕수 ‘거부권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구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개 법안에 대해서는 19일이나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측에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최대한 설득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야 한다.민주당도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즉각 탄핵 추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안고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고 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인 민주당으로 넘어 왔다”며 “법안 하나하나 갖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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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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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행보”라며 “상법 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는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계 우려와 여당 반대가 여전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미뤄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법안 강행 처리까지 이어가다 자칫 ‘일당 독주’ 프레임에 빠져 보수의 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일방 처리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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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관련 행보”라며 “상법개정안도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충실 의무를 현행법상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요 경영 판단 때마다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법개정안 토론회는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인사들과 민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계 우려와 여당 반대가 여전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재계의 우려 사항을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미뤄진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도 다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입법을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직후부터 법안 강행 처리까지 이어가다 자칫 ‘일당 독주’ 프레임에 빠져 보수의 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일방처리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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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당 사라졌고 야당도 없어…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야”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안정화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탄핵 직후부터 곧장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역풍이 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액 예산 처리 李 “지역화폐 예산 추경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가 동의했다고 여당 측이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후안무치하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관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을 ‘국회 제1당’이라고 지칭하며 “제1당으로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는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에 나서는 등 관련 행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력망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 예산 등을 반영한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앞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추경을 거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사임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를 두고는 “장관은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고, 계엄령 선포 과정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하급 지휘관 병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결국 중도층 싸움”이라며 “이 대표가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대신 ‘비상대응’ 강조 이 대표와 친명계는 내란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을 발판 삼아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가 대선 준비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불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대선’ 언급 자제령을 내리는 등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유력 주자로서 대선을 입에 올릴수록 ‘대통령 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인위적인 대선 준비보다는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노력하는 게 곧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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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끈 민주 “신속 심리-조기대선 체제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이끌어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野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한 총리는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 부총리가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상태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결국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헌재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조기 대선 행보 속도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한 조기 대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측근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플랜본부’를 꾸리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도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 대표가 재선하면서 바로 대선 캠프로 가동해도 될 정도의 당내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여전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최종심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반드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은 결국 중도층 확보 싸움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로 인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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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정신적 실체 재확인, 軍통수권 1초도 못줘” 탄핵안 2차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미치광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도 주장하면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어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대비하는 모양새다.● 野 “미치광이에게 군 통수권 1초도 못 맡겨”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이전 진행한 최고위에서도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며 “군대가 말을 안 들으면 소규모 부대를 동원해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냐”고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170명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도 일제히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며 “미치광이에게 군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한병도 의원은 “혼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野 2차 탄핵안 발의 “내란죄 우두머리”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반경 조국혁신당, 진보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발의 시점을 하루 늦추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대비해 신중을 기한 것. 이날 발의한 2차 탄핵안은 A4용지 44쪽 분량으로 당초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28쪽보다 크게 늘어났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계엄군 투입, 의원 체포 지시 등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앞장서 내란을 진두지휘한 의혹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절차 부재, 국무총리 건의 생략, 관보 공고 미게재, 국회 통고 절차 위반 등 헌법과 법률상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시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 저하, 급격한 환율 인상, 경제와 정국 불안, 북한과의 전쟁 공포 등이 빚어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 행위’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부 예산 견제에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시킨 점이나 자신과 가족을 겨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은 초안에 포함됐다가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에 여러 내용을 다 넣으면 증인 채택 등으로 헌재 심리만 길어질 수 있다”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 심리 지연을 노리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예정된 일정에 따르기로 한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에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예정된 만큼 국회의 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밟아 나간 뒤 토요일 국민적 집회 열기를 모아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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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번째 공개 탄핵 찬성이다. 김재섭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보에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를 못 찾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던 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다 탄핵에 기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도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8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려다가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與내부 “尹 탄핵 밖엔 길 없어”… 공개찬성 5명으로 늘어[尹 탄핵 14일 2차 표결] 與 “탄핵 가결 불가피” 급물살지도부 “尹 퇴진 의사 없는것 확인”…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공개 찬성오늘 원내대표 선거, 찬반 분수령… 김태호 “자유의지 갖고 투표해야” 권성동 “반대당론 유지, 퇴진 집중”“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움직임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며 탄핵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으냐”며 찬성을 시사했다. 5명이 공개적으로, 1명이 비공개로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2명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며 “당에 일임한다더니 당이 결정을 못 하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동훈 “회의장 출석해 탄핵 표결 참여해야”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 찬성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탄핵 찬성 의사도 밝혔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 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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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 확산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에 따라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7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할 듯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위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빠르게 선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각각 1, 2명을 추천하더라도 보수 우위 구도는 유지될 수 있고 재판관 선출에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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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12일로 하루 미루면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면서 ‘탄핵 찬성표 확보’에 나선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비에 나섰다. 특히 헌법상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당내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 투표”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 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2명의 찬성으로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아들여 자율 투표를 선택한 결과”라며 “2차 탄핵 표결에서도 반드시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잇속만 챙기려는 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은 행태”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루 늦추면서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2차 탄핵소추안에는 1차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윤 대통령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 의원 체포 지시 등이 추가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북한-중국-러시아 적대 행위 등은 삭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복원, 25번에 달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2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SNS, 유튜브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탄핵 표결 전까지 ‘의원실마다 매일 1개 이상 유튜브 쇼츠’ 제작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주 ‘한덕수 탄핵’ 두고 갑론을박 민주당 내에서는 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 내 찬성표가 늘어나는 분위기인 데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하야보다는 탄핵을 통해 법리 판단을 받아 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며 “한 총리는 관료 출신인 만큼 대세가 기울면 민주당에 협조할 인물”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반면 강경파 사이에서는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안은 실무적으로 준비돼 있는 상태”라며 “결국 이 대표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경고에도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박 고검장은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수사하는 목적 외에 수사를 축소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윤희숙 전 의원은 “나라를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진정성은 제로, 상대의 씨를 말리려는 광기만 가득찼다”며 “365일 비상계엄 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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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 李,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최상목 “정부 적극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와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했을 때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주가 하락에 따른 ‘개미’(일반 투자자)의 분노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탄핵 동력 중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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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와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했을 때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주가 하락에 따른 ‘개미’(일반 투자자)의 분노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탄핵 동력 중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라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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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총리, 내란 공모 가담” 탄핵 준비… 韓-韓체제 허물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에도 돌입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대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野 “尹 구속은 시간문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구속에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살포 지점 원점 타격 논의 정황,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비행 관련 의혹을 근거로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3주체가 서로 경합을 하는데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구속각”이라며 “구속되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더 되는 사람도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조기 하야와 ‘벚꽃 대선론’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게는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다”면서 “국민 75%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정도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한 범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도 더 이상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수단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위원회 및 SNS,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을 주의해 달라”고 했다.● “한덕수는 내란 공모 가담” 탄핵 카드 만지작 윤 대통령의 궐위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를 비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두 한 씨(한동훈-한덕수)의 반란, 두 한, 전두환이 자꾸 떠오른다.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내란 공모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9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이들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실무 준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소추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통해 한 총리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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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구속은 시간 문제…옥중 집무 막으려면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면서 “옥중 집무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빠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죄의 공범”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것.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에도 돌입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 대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野 “尹 구속은 시간 문제”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단체장들처럼 직무 정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탄핵 말고도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명확하게 (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구속에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살포 지점 원점 타격 논의 정황,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비행 관련 의혹을 근거로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3주체가 서로 경합을 하는데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구속각”이라며 “구속되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더 되는 사람도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조기 하야와 ‘벚꽃 대선론’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게는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다”면서 “국민 75%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정도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한 범죄”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도 더 이상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위원회 및 SNS, 유튜브 등 모든 활동에서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했다.● “한덕수는 내란공모 가담” 탄핵 카드 만지작윤 대통령의 궐위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 총리를 비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두 한 씨(한동훈-한덕수)의 반란, 두한. 전두환이 자꾸 떠오른다.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내란 공모에 가담한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이 궐위되더라도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9명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이들 역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실무 준비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소추안 처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며 “탄핵 카드를 통해 통해 한 총리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차원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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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4일부터 탄핵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 내란 특검 10일 처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동 국정운영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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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무산시켜놓고 ‘韓-韓 공동국정’… 野 “2차 내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 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윤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권이 정국 대혼란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라며 공식 반대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며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취지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토요일인 14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 뒤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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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탄핵안 매주 토요일 표결”…내란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추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인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해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을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이다.민주당은 공동국정 계획을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 추진을 고심하는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도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총공세도 예고했다.● 尹 ‘2차 탄핵’ 속도전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2일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주말 집회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여론 압박을 받도록 토요일인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해 12일 처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사태의 주요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대통령에게 큰 압박 요인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무적 문제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고 했다. 네 번째 특검법에는 세 번째 특검법과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장관의 사퇴로 무위로 돌아가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줄탄핵을 이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번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특검법 처리 방침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당 안에서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친한(친한동훈)계의 협조가 필요해 한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삼갔다”며 “한 대표가 탄핵안 무산에 동참한 만큼 강하게 압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 ‘내란죄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추진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과 별도의 본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9일 내란죄 본특검법을 발의해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을 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처리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된다”며 “거부권이 행사되면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얘기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가 얼마나 허위인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도 계획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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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부결시키고 ‘韓-韓 공동 국정’ 시도…野 “2차 내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거 8일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식으로 폐기시킨 지 하루 만이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7일 담화를 근거로 사실상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방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와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나 구체적인 국정 수습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윤 대통령도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권이 정국 혼란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법적 권한 없는 위헌 통치”라고 공식 반대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며 “당 대표는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런 취지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출안을 토요일인 14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 뒤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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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무산’에 격앙된 민주당 “따박따박, 매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반 해산해야 한다”며 규탄 시위와 함께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즉각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을 거듭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등 ‘대정부 투쟁’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11일 재발의 “빠르면 3일 내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8인, 가결 102인으로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자 “어딜 가냐” “동참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은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195명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이 일어나 본회의장에 없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호명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을 찾아가 투표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문제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한다”며 본회의 시간을 9시20분까지 늦췄지만 추가로 참여한 여당 의원들은 없었다. 우원식 의장은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표결이 무산되고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 연말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뜻을 모아서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되는데 11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보고와 표결까지 3일 내로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도 김건희 특검법처럼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정쟁화될 경우 정부‧여당에 말리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 野 ”尹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처리“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및 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진입한 군 지휘관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됐다.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특검에 비해 수사 규모는 작지만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을 우회한 수사 통로로 꼽힌다.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유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후 탄핵소추안 가결을 대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만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월 말 정도에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추천 인사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안은 현 정국을 넘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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