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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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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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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중폭으로 전망되는 개각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가 정부 여당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에 대해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하고 결정한 바도 없다”며 “오전 입장은 일반론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국정 기조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적극 재정에 힘을 싣다가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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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선고 앞둔 李 “사법부 믿는다”… 의원들엔 “거친 언행 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로키(low-key)’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李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간첩 누명으로 사형당한 조봉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대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흑역사도 있지만 (법원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에서도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지난해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나열하며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언사도 단속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野 내부서 “‘대여 공세 올인’ 원내 전략 바꿔야”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동원령만 내려서는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 집회와 국회 내 릴레이 천막 농성, 김건희 특검법 1000만 인 서명운동 등 당력을 쏟은 여론전에도 여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을 받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해놓고 한편에서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으니 특검법 서명운동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지금 지도부에서 ‘돌격 앞으로’ 말고 전략이 있긴 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무산되면 4차 특검법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 내부 고민이 있다”며 “원내가 중심이 돼 여당 중립지대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틀 전인 23일로 예고된 야권 장외 집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 집회를 열겠다는 거냐”고 했다. 여당은 25일 1심 선고 이후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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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의원들에 “언행 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서도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 대표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당 소속 의원을 향해서도 언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로키(low-key)’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향후 재판에서는 최대한 사법부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李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호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간첩 누명으로 사형 당한 조봉암,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대법원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하며 “흑역사도 있지만 (법원은)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 재판에서도 2020년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일, 지난해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나열하며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선 언사도 단속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서 형량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野 내부서 “‘대여 공세 올인’ 원내 전략 바꿔야”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동원령만 내려서는 정국을 타개할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대여 투쟁 일변도의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장외집회와 국회 내 릴레이 천막 농성, 김건희 특검법 1000만인 서명운동 등 당력을 쏟은 여론전에도 여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서명운동을 받는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해놓고 한편에서는 이 대표 무죄 탄원 서명을 받으니 특검법 서명운동이 지지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지금 지도부에서 ‘돌격 앞으로’ 말고 전략이 있긴 한 것이냐”고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서 무산되면 4차 특검법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는 내부 고민이 있다”며 “원내가 중심이 돼 여당 중립지대 의원들에 대한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틀 전인 23일로 예고된 야권 장외집회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중에는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주말에는 아스팔트로 나가 파란 옷을 벗은 위장집회를 열겠다는거냐”고 했다. 여당은 25일 1심 선고 이후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의 공범 관계를 이유로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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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그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당 지도부 내에서 나온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변에 “청년에게서 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나. 국민의힘이 정교한 보수정당이니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도 공식화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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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 검토하는 가운데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당 지도부 내에서 나온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변에 “청년에게서 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나. 국민의힘이 정교한 보수정당이니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도 공식화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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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 특활비 31억 전액 삭감… 與 “경찰 옥죄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찰 특활비를 두고 경찰 출신 의원끼리 충돌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골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2조 원 증액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선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삭감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심사는 보류됐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은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70억 원에서 63억 원(90%) 삭감한 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원전 사업이 아닌 원전 카르텔을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방통위 관련 예산 중 17억 원 규모를 감액했는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에 해당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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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산층 두껍게” 민생특위 주내 발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중산층을 두껍게, 우상향 성장’을 기치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한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휘말린 상황에서 민생과 정책으로 중도층을 흡수해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당에서 민생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특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 대표가 강조해 온 격차 해소와 ‘우상향’ 방안까지 다루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의결을 거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 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근로자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 실천하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느냐”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도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18일) 친한(친한동훈)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과 사무처 핵심 당직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7월 취임 후 8월에 홍 수석과 사무처 당직자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약 3개월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첨예한 갈등에 실무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처럼 뭉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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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이르면 이번주 ‘민생경제특위’ 발족 “우상향 성장”…이재명과 차별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등 사법리스크 정국에서 민생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한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 온 ‘우상향’과 격차해소를 모두 아우르는 특위가 될 전망이다. 19일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민생 경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특위를 준비하고 있다”며 “격차해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상향’ 방안까지 다루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민생 행보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 정책과도 차별화하면서 ‘우상향’을 강조해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누고 끝내 버리자’,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라며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직후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상승경제와 대한민국 우상향이 필수”라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원래는 내년 1월을 바라보고 준비했는데 민주당 이 대표 유죄 선고 이후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경제특위는 한 대표의 5번째 특위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격차해소특위를 시작으로 수도권비전특위, 호남동행특위, 사법파괴저지특위 등을 구성해 활동을 독려해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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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방탄용 삭감예산 되돌릴것” 野 “대통령실 특활비도 삭감”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자 예산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검경 특활비가 그랬듯 대통령실 예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을 위주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은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4조5000억 원 규모에 합의하고 추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野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소위 첫날 심사에서는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 원안보다 229억800만 원이 삭감된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과 62억400만 원이 감액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예산소위에선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예산에 대해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벌어진 구간 설계를 제외해야 한다”(민주당 허영 의원)는 의견과 “21대 국회 때부터 ‘기승전 양평’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는 의견이 충돌했다. 예결소위에서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결국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에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與 “국민 선동 예산 삭감에 단호 대응”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 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세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직후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꼽았지만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정부 안보다 397억 원 증액해 통과시킨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택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승합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교육, 자금, 사업화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하고 군 초급간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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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5일 선고도 선거법 같은 결과 나올것” 이재명 리스크 총공세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했다. 여당은 “이 대표는 법정구속을 걱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 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 뒤엔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李, 위증교사 구속은 체포동의안 불필요”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가칭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와 투트랙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변화와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고위 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한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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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보복성 예산 갑질, 화풀이 심사 우려”… 野 “권력기관 깜깜이 예산 단호하게 삭감”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갑질, 화풀이 예산심사가 우려된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이 검증 안 된 예산, 깜깜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국회가 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을 벼르고, 여당이 정부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민주당이 예산 국면에서도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바짝 죄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김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번 예산심사에서 적어도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을 통해 (여당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활비를 정쟁화하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는데 사사건건 정쟁을 일으키고 예산을 무기로 삭감하려는 건 민생과 정반대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야당이 이대로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대신 전국의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지난해보다 5000억 원 늘린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종료하는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됐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뿐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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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 기회 잡은 與, 25일 선고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때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을 막는데 급급했던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 뒤엔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韓 “李, 위증교사로 법정구속해도 체포동의안 불필요”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당대표로서 끝까지 앞장 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많은 국민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며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 2023년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헌법 84조를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뒤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대표다.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최근 한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단일대오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선 “이 대표 주변 죽음에 대한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공세와 투트랙으로 이번 주부터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변화와 쇄신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고위 당정 개최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한큼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처리 됐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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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음주측정 방해땐 무조건 처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며 1·10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처리됐다. 이날 도시정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후 단지들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진단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1195만 채 중 15%가량인 173만 채(2022년 기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에도 허용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구글,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이 올해 5월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의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자녀 출생을 신고할 때 법률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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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中 등 외국 위한 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처벌간첩법 개정안 소위 통과대부업체 자본기준 3억으로 상향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적국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간첩죄 조항은 1950, 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진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 산업 스파이 등 수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인 ‘블랙 요원’ 정보를 빼돌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간첩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첩죄 개정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위 의결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법안에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대부업법이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문제가 되면서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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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전력망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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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빠진 여의정협의체 “성탄 선물 드리겠다” 전공의 “한가한 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며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국민이 바라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며 민주당에 참여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것은 8월 25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 이후 78일 만이다. 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요구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 평가 불합격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은 실제로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참여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참여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들고 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의협은 13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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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빠진 여의정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겠다” 전공의 “한가한 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며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에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국민이 바라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며 민주당 참여를 압박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것은 8월 25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 이후 78일 만이다.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요구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 평가 불합격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평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온 상황이다.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첫 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은 실제로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참여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참여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들고 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의협은 13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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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남용 그들, 책임 물을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주 연속 거리 나간 李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수없어서…”민주, ‘탄핵’ 해석에 “환장” 수습한동훈 등 “판사 겁박 시위” 반발민노총 집회선 경찰 폭행, 11명 체포“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李 “전쟁을 못 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 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도 야5당 공동 주최로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등 1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與 “판사 겁박 시위” “조폭이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일(15일)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려는 판사 겁박은 안 된다”고 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이쯤 되면 이들이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김기현 의원)라거나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날한시에 한목소리를 낸다”(나경원 의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라”고 되받아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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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 판사 겁박 무력시위…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연 2차 장외 집회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1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을 앞둔 민주당의 무력 시위라는 것. 한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주려고 선진국의 상식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외 집회는 소수 세력이 다수의 횡포에 맞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는 170석의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가 ‘약자 행세’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다. 당 대표 출신 김기현 의원은 “범죄자 이재명 대표 하나 살려보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의원직을 사적으로 오남용해 ‘닥치고 무죄’만 외치는 민주당의 타락한 모습이 애처롭다”며 “이쯤 되면 이들이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민주노총이 한날 한 시에 한 목소리를 낸다”며 “북한과 내통하며 지령을 받고 반정부 시위를 펼친 민주노총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또 다시 반정부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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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커져”

    “기대에 못 미친,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윤 대통령 사과, 대통령실 전면 개편·개각,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 5대 요구에 대해서도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들끓는 분위기다. 친한계에선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다. 독소조항을 제거한 제3자 추천 특검 필요성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진솔하고 소탈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다”고 말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견에 대해 “시종일관 김건희 지키기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친한계 “김건희 특검 방어 명분 사라져” 여당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후 “당이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6선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김 여사를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10점 만점에 6점”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 성과에 자화자찬하고, 공천 개입 의혹엔 답하지 않았고, 인적 쇄신은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기자회견을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독소조항을 제거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요구만 해 왔던 한 대표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도 “이제는 한 대표가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인데, 당이라도 살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며 “국정 쇄신 의지와 당정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뚜렷이 밝혔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진솔한 사과라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국민 요구에 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로 사과하면 엄청난 사과”라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나경원 의원도 “진솔한 담화와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野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 확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의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8일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로 인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담화 이후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 요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질 것”이라며 “친한계와 직접 소통도 병행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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