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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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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정당7%
대통령3%
국회3%
사건·범죄3%
기타3%

  • 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부장검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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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부부가 사적 사용한 관용차는 인수위가 구입 요청”…檢, 공소장에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관용차량에 대해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가 요청해 경기도가 구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적게는 2000원짜리 샌드위치부터 많게는 41만 원 상당의 복요리까지 법인카드로 구매한 혐의를 적용했다.2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5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사용한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대표 취임 직전 인수위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른바 ‘사모님팀’이 주유와 정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월 1~3회 손세차를 맡기는 등 렌트비, 과태료 등을 포함해 601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 부부가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259회에 걸쳐 2791만7000원 상당의 과일을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받은 혐의도 담겼다. 검찰은 비슷한 기간 256회에 걸쳐 685만7100원 상당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과일과 샌드위치 구매 비용은 ‘비서실 내방객용’, ‘격려 및 간담회용’ 등으로 기재됐고, 이 대표 부부가 약 2년간 월평균 11만2000원가량씩 결제한 세탁비는 비서실의 현장근무복, 테이블보, 방석 등의 세탁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 대표 부부는 복요리 41만4000원, 고깃집 27만 원 등 총 889만1000원을 음식비로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4인 모임이 제한된 2021년에는 한 번에 12만 원 이상의 결제는 없었다. 다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의 ‘미래 먹거리 정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지역정책과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간담회’ 등으로 적시된 결제가 이어졌고 검찰은 허위라고 봤다.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부인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10만4000원은 ‘지역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 부분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해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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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던 배모 씨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 책임PD였던 김모 씨를 만났다. 이날 자리는 김 씨와 함께 KBS에 입사한 이후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모 씨가 주선한 자리였다. 김 씨는 초면이었던 배 씨가 자리에 참석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만남을 이 대표가 배 씨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후 7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이날 만남에 대해 “(배 씨가 오는 것을) 사전에 들은 바 없고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최모 PD 사건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배 씨가) 나중에 공천 받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구나 했다”며 “아무 사전 예고 없이 누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증인이 한 이야기가 피고인(이 대표)에게 보고된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당연히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후 전화가 여러 번 와도 안 받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나를) 만난 의도를 알아서 첫째로 아주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 이상 전화를 안 받았다.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휴대전화를 보면서 직접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 씨를 1월 2일에 만난 것 맞느냐”고 운을 뗐고, 김 씨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어쨌든 1월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KBS가 당시 최모 PD 관련 로비를 구 민주당 실세, 검찰, 김병량 시장 측 세 갈래를 통해 진행했다고 배 씨가 증인에게 듣고 저한테 이야기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당시 김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1, 2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느냐”, “증인이 김 시장 측이 KBS 측에 시장 선거 끝난 후에 고소 취하해주기를 합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배 씨를 통해 증인출석에 앞서 김 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증인 신청에 앞서 사전 접촉하도록 했다”며 “직접 보고 받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기정 사실인양 따지는 등 증인을 직접 회유·압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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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남발 멈추라” 민주당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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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22년전 ‘검사사칭’이 발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가 최 씨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전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당시 다른) 일 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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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발단된 22년전 ‘검사 사칭 사건’ 전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성남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의 PD였던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전 경기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대표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라고 했고, 최 씨는 김 시장에게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라며 통화를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2018년 TV토론회에서 “PD가 (검사 사칭)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것”이라며 “저는 (인터뷰 당시 다른) 일보고 있었다.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이 제가 도와준 게 됐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 발언을 비롯해 ‘친형 강제 입원’ 발언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사 사칭’ 부분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선 당시 김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했다”고 위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증을 자백한 김 씨는 25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대장동 의혹 연루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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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OECD ‘검수완박’ 실사단 “검사 탄핵 위험” 우려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내 수사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는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의 검사 탄핵과 검수완박 움직임 등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 실사단은 21, 22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치권의 검사 탄핵 움직임 등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사단은 이틀에 걸쳐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이후 국내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실사단은 검수완박 법안 관련, 수사기관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OECD는 한국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던 2022년 4월에도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실사단은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 개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법안’ 및 검사 탄핵소추안 등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실사단은 또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사회 전반의 폭넓은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실사단이 국내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했다”며 “검수완박 입법이나 검사 탄핵의 영향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부패범죄 대응에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사단은 국내의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부패 범죄 대응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실사 결과는 12월달에 진행되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의 4분기(10~12월) 회의에 보고된다. OECD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의장의 항의 등을 담은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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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수원지법은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를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기도 의전용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자택에 주차하고 자가용처럼 사용해 최소 6016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2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소고기, 초밥 등 식사대금(889만 원) 등이 경기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당초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이날 합의부인 형사11부에 재배당됐다.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11부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의혹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자,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대북송금 재판은 이 대표 측이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성토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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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前사위 특채 의혹’ 김정숙 참고인 출석 통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자 “윤석열 검찰의 야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친문(친문재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김 여사의 소환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사건 본질과는 하등 무관한 명백한 망신 주기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다”며 “전 사위의 취업 등이 대체 김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했다. 친문 의원들도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고,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진 않는다. 다혜 씨는 3차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한 상태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 원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30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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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 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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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끼고 프로포폴 중독자 ‘관리’… 6500원짜리 150배 폭리

    서울 성동구 A의원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서모 씨(64) 등은 시간당 약 10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개중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투약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은밀히 투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돈만 내면 원하는 대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와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간 프로포폴 417차례 투약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독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47)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수술용 전신마취제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A의원 개설자 이모 씨(73)와 서 씨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실장 장모 씨(28)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한 의원에서 퇴직한 뒤 윤 씨 등과 협업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제공했다. 장 씨는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길모 씨(40)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고 의원에 상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이름을 확보해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867차례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은폐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투약 대금은 약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mL 프로포폴 2개로 1시간 투약할 경우 원가가 6508∼8118원인 점을 고려하면 120∼1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서 씨는 5개월간 범행을 도운 대가로 총 3억 원을 받았고, 이 씨에게 건넨 금액 등을 제한 뒤 실제 약 2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A의원은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 추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했고, A의원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은 올 6월 27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장 씨 등 4명을 검거해 먼저 재판에 넘겼고 8월 이 씨, 10월 서 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윤 씨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범죄 적발 인원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보건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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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2차 조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20일 불러 조사했다. 18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30일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통행세’를 거두고 중간 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의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홍 전 회장이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에 드는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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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金여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표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무리한 검사탄핵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7월 이 대표 연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소추를 기각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부당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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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등 1억 유용” 기소, 재판 5개로 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6번째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어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1억653만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내내 부인 김혜경 씨의 병원 일정 등에 관용차량을 운행시키면서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경기도의 이른바 ‘사모님팀’과 의전팀이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음식은 889만 원, 과일은 2791만 원, 샌드위치는 685만 원어치로 파악됐다. 이들 비용은 모두 공적인 용도인 것처럼 지출결의를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7월 이 대표와 출석 일자를 조율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이 대표 측이 2, 3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해선 재산 범죄로 부부를 함께 기소하는 사례가 드문 점,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檢 “이재명부부,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 李 조사없이 기소 논란[이재명 추가 기소]법카 등 1억 유용의혹 추가 기소檢 “과일 2791만원, 초밥 등 889만원… 경기도 예산으로 자택 등에 배달”김혜경 1심판결 근거로 기소 결정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2022년 2월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 씨의 첫 폭로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 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출석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에도 답이 없자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서면조사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관용차에 李 아파트 주차스티커”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관용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의전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6540만 원에 구입했다. 관용차는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기도가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특히 비서실이 계속해서 배차를 신청해 다른 부서가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사모님팀’으로 불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들 역시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공적으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매달 138만 원의 차량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檢, 金 판결 등 근거로 조사 없이 李 기소법조계에선 김 씨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한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사모님팀’이 조직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에 가담한 구조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김 씨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대접한 혐의만 올 2월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 1심 판결문에서 김 씨의 수행비서이자 ‘사모님팀장’이던 배모 씨에 대해 “이 대표 자택에 본인 또는 ‘사모님팀’ 등을 통해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 씨의 병원 방문,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적었다. 재판부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소고기, 복요리 등 음식비로만 88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대표 부부와 같이 기소된 배 씨의 배임액 중 식사비로 지출된 4343만 원도 상당 부분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금액만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 금액은 2791만 원으로,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한 과일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과일 구매 비용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 구매 비용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 명목으로 경기도 예산을 쓴 것으로 봤다.다만 검찰은 부부를 함께 재산범죄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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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여원 사적유용’ 의혹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李 부부,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 모 씨,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사모님팀’ 팀장이었던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기소된 점,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의전용으로 6540만 원에 구입했다. 도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으로, 관용차의 경우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사모님팀에서는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김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차량에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李 부부 식사대금 889만 원, 제수용품도 구입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비는 889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의 요구에 따라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씨는 사적 모임에서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이 대표 부부의 식사대금은 경기도 간담회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출결의를 거쳤다. 검찰은 경기도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최소 한도로만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금액도 2791만 원에 달했다. 사모님팀은 수원의 한 과일과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했고,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로 전달했다.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하는 과일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님팀과 의전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한 샌드위치 결제대금은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경기도 예산이 지출됐다.●李, 이번이 5번째 기소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5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의식한 듯 수원지검은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부부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초 경기도 별정직 직원 출신인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로 경찰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불송치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도 경찰이 불이행하면서 올 1월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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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창원지법에선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 담당자)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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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가 15일 구속수감됐다.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64)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4일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두 사람은 정치적 공동체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명 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두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에 대해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담당자)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진행된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명 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민에 대한 문자발송비와 사무실 보증금 등을 빌려준 것을 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명 씨는 “휴대전화 폐기는 오래되고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일뿐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며 “현재 무릎 수술로 인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배우자와 딸 3명을 부양하고 있어 도주할 의사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두 사람이 구속된 만큼 검찰 수사는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 씨는 대선 기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81회 실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 원을 받기 위해 명 씨가 서울로 가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돈봉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명 씨는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진술을 강 씨로부터 확보한 상태다.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다만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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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에게 돈봉투 두 번 받아”…명태균, 구속여부 곧 결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명 씨 측에 따르면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였다”며 “정확한 시기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봉투 사진을 제시하며 받은 시점을 묻자 “기억나는 것은 2021년 9월경”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다른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창원지법에선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가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러 간다”고 한 발언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과 연락을 끊 잠적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시켜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비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꼬박꼬박 강혜경 씨(회계담당자)에게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 역시 “빌려준 선거 준비 비용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비후보자의 기부에 대해서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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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변화한 국내 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1, 22일 한국을 방문한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는 정부와 이달 21, 22일 검수완박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실사단은 2년 2개월만에 국내 수사기관 등을 들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영향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고 있던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WGB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올 상반기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으나, 기관 간 조율 중 일정이 밀려 이달 방문이 확정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 관련 이슈들이 중첩되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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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은 위헌’이라는 尹, 최순실 특검땐 수사팀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부활했던 윤 대통령의 이력이 회자되고 있다. 특검 파견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초고속 승진하며 대선 후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특검 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발판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대통령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윤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고검을 전전하던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영수 당시 특검의 제안을 처음엔 고사했던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특검이 마무리된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나 낮은 파격 인사였다. 문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고검장 승진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기도 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이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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