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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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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8%
고용20%
노동7%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복지국가’ 스웨덴 67세까지 연장… 美-英은 정년 제도 폐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난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안나 테녜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연금을 비축해야 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며 “노동력이 절실한 고령화사회에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은 큰 가능성”이라고 정년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시 연령이 사실상 정년이다. 독일도 2029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 차별이라는 이유로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아시아에선 대만, 중국, 태국 등이 연이어 정년 연장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올해 7월 관련 법을 개정해 현재 정년인 만 65세를 넘긴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노사 협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도 올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성별과 직군 등에 따라 정년이 다른데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55세인 퇴직 연령을 15년에 걸쳐 각각 63세, 55∼58세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태국도 지난달 현재 55∼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지만, 기업이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정년이 65세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택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일본 정부는 직원이 원하는 경우 기업이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65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해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외에 업무 위탁계약, 자원봉사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게 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1986년 통상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올리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고,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200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했고 이후 201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일찌감치 정년을 없앴고 유럽과 일본도 정년 연장을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방식을 참고해 우리도 다양한 고령자 고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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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적 정년연장은 대기업만 혜택… 각자 상황 맞게 늘려야”

    《정년연장 논의 어디까지 왔나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을 계기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방안과 그 장단점을 살펴봤다.》“공무원 정년 연장 즉각 논의하라!”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연장에 기초해 공무원도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연장 논의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을 계기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치를 취했고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선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2025년 65세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되며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이 붙었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해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논의 행안부는 지난달 14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대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60세인 행안부와 소속 기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별도 심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공무직은 청사미화원, 시설관리원, 경비원, 조사원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공무직 정년 연장이 공공부문 정년 연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의 정년을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 공무직 노조들도 행안부처럼 정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누적된 정년 연장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5년까지 벌어지면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2022년 38.1%)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1964∼1974년생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정년(60세)을 맞으며 인력 공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올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정책 지원 등으로 60대 고용률이 계속 증가한다면 성장률 하락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숙련 인력 아쉬운 기업도 재고용 나서기업 중에도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다니는 박지영 씨(61)는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충북 충주시 본사로 출근 중이다. 재고용 계약을 맺고 사내 미래인재아카데미 전문교수로 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6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후배들에게 엘리베이터 설치와 공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9년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며 정년퇴직자 일부를 최대 3년간 재고용해 기술 자문, 품질 관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했다. 박 씨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의 경우 올해 4월 노사 합의로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철강 산업은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숙련 인력을 계속 확보하려는 회사와 정년 이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KT, 현대자동차, SK에코플랜트도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가 있는 사업체 중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36%로 10년 전인 2013년(25.7%)보다 10.3%포인트 늘었다.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이나 중소기업에선 이미 고령자 활용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강원 정선군의 ‘강원남부주민 하이원SC’는 전체 직원 800여 명 중 65%가 50대 이상이다. 청소,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지역 주민들이 설립한 강원랜드의 협력업체다. 일손 부족으로 2020년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등 고령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년 후에도 원하면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어 사실상 정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2002년 입사한 현동식 씨(67)는 현재 촉탁직 직원 신분이다. 현 씨는 “요즘은 60대도 충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써주는 곳이 많지 않다”며 “체력만 버텨준다면 70세까지 다니고 싶다”고 했다. 이 회사의 허일한 부장은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채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연장 방식 두고 노사 대립 가열국회에선 정년 연장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5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034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는 것에 맞게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국내에선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초과할 것”이라며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정년 연장뿐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 연장 방식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노사정 합의안 도출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연공서열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질 낮은 일자리와 적은 임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적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을 늦추고 적정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해법”이란 입장이다.● “일괄 연장보다 상황 맞게 선택지 줘야” 상당수의 전문가는 일괄적 정년 연장보다 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정년 연장은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정년제를 운영하는 비율은 94.6%인 반면 300인 미만의 경우는 21%에 그쳤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을 일괄 연장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일본처럼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협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선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했지만 기업들이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후 민간부문에서 정년 연장으로 1명의 고령자 고용 증가가 예상될 때 청년 고용이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정년 연장 대상자(50∼54세)가 1명 더 많은 사업장에서 15∼29세,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처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부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오히려 갈등과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노사정 대화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자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주력 노동 계층이 50, 60대로 바뀐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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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일 하는데 女-비정규직 임금차별” 무더기 적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 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 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내며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남성에겐 월 220만 원, 여성에겐 월 206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호봉(1호봉)에 직무가 같은데도 남성 직원에게는 하루 9만6429원, 여성 직원에게는 8만8900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업체가 5곳 적발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휴가 등을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33곳 있었다. 한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계산원에게 명절 상여금, 장기근속 포상, 특별휴가 등을 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주 14∼30시간) 근로자에겐 주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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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라서” 월급 14만원 적게 줘…유통·식품업 37곳 적발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한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내며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남성에겐 월 220만원, 여성에겐 월 206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호봉(1호봉)에 직무가 같음에도 남성 직원에게는 하루 9만6429원, 여성 직원에게는 8만89000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업체가 5곳 적발됐다.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이나 휴가 등을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안 준 업체도 33곳 있었다. 한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계산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주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주 14~30시간) 근로자에겐 안 줬다.이번 감독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포함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모성보호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95곳이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535건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차별 등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 조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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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채용해야”… “교통표지판 못 읽고 소통 안될 우려”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으로 전체(2918명)의 20%에 달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사 중 외국인은 50명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사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담 조직 설치를 포함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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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사관리사 이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추진…고용부는 부정적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 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541명으로 전체(2898명)의 20%에 육박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은 50명 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기사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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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직원 3명, 車성능 테스트중 질식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복합환경 체임버)에서 40대 김모 씨와 30대 박모 씨, 20대 장모 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김 씨와 박 씨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며, 장 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복합환경 체임버는 차량이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밀폐 공간으로 각종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낮 12시 50분경 체임버에 들어가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질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고용부는 또 현대차 본사 및 사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사고 직후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 등을 약속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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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성-반복성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높아지나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지속성, 반복성 등 명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높이면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기준 필요”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는 연구 목적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법 위반 없음’ 비율도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 괴롭힘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다”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국회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1038건으로 2배 가까이가 됐다. 그런데 이 중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1365건에서 3623건으로 3배 가까이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신고 접수 중 ‘법 위반 없음’ 비중은 23.4%에서 32.8%로 늘었다. 지난달 10일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 모호하다”, “지속성, 반복성, 명확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허위신고가 많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해졌다” 등의 지적을 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정부도 현장에서 행정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괜히 문제 삼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가 올 4월 노동법이론실무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도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일시적 가해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없을 경우 판단이 주관적 해석에 의존해 신고의 오남용, 조직문화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입법사례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 어려워질 것” 우려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강화하면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국회와 고용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괴롭힘 요건에 포함해 피해 입증의 난도를 높이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자체 상담 사례를 보면 이미 일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판단 근거로 내세우며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190호 협약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와 무관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횟수가 폭력과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야당도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감 때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도입하면 (신고) 문턱만 높아지고 허위신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원 판례와도 다르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괴롭힘의 개념이 포괄적이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지속성, 반복성을 추가하더라도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동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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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전문치료, 이젠 대도시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성재곤 씨(51)는 올해 3월 한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추락 사고로 다쳤다. 왼쪽 대퇴부 분쇄골절 수술을 받은 뒤 한 민간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갔지만 몸 상태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더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보라”는 주변의 권유로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부산의원(외래재활센터)을 찾았다. 성 씨는 이곳에서 물리치료사에게 일대일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그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더니 주변에서 ‘다 나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다. 성 씨의 목표는 내년 1월경 다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현재 용접할 때 많이 쓰는 동작 위주로 직업 복귀 훈련도 받고 있다. 그는 “의료진이 동작과 자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치료해 줘서 기대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며 “치료와 훈련을 병행한 덕분에 일에 복귀할 자신이 생겼다”고 했다. 성 씨처럼 일하다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를 얻은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 재활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9곳에서 산재 전문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공업단지가 있는 산업도시 위주로 운영돼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선 산재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 부산, 광주에서 외래재활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산의원의 민상원 외래재활센터장은 “최근 산재와 업무 관련 질병의 유형이 예전보다 다양해지면서 대도시에도 재활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공단 외래재활센터에선 산재병원의 전문 재활치료를 받으며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외래재활센터 의료진은 산재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와 숙련된 물리·작업치료사로 구성돼 있다. 또 산재 환자의 회복을 돕는 데 최적화된 전문 치료시설도 갖추고 있다. 산재 환자는 신체 기능을 회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민 센터장은 “내년에 경북 구미시에 4번째 외래재활센터가 문을 연다”며 “산재 공공의료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산재 환자들이 전문 재활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래재활센터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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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공정위가 건설노조 활동 방해 말아야” 권고…韓 정부 “적법한 조치”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를 조사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7일 채택한 권고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권고문은 2022년 10월 건설노조가 ILO에 “한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위 등으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 감독과 수사 등에 나섰다.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출입구 봉쇄와 타워크레인 점거 등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내 일부 지부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정부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공정위 등을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협약 87, 98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날 권고문이 채택된 직후 고용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ILO 결사위가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권고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진행된 정부의 감독과 수사는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ILO도 협약에서 ‘국내법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의 요청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ILO 권고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ILO가 해당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가 종결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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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교수(사진·67)가 6일 취임했다.정 신임 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 중이다.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 노동 관련 현안을 조언하며 ‘대통령의 노동 과외교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소감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11월 5일까지 3년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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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라밸이 가장 중요”…청년들, 기업규모보다 임금·복지 중시 

    청년들은 취업할 때 기업 규모보다 임금과 복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내 복지로 금전적 지원보다 휴가와 유연근무를 더 선호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1~6월)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2~31일 전국의 19~34세 청년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현재 회사에 다니는 중이거나 한 번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87.0%는 직장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것(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임금과 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 63.0%는 ‘임금이나 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도 59.1%에 이르렀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300만~350만 원’이 25.9%로 가장 많았다. 적정한 근무시간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0%)이 ‘40~45시간 미만’을 꼽았다. 청년들은 필수적인 복지제도(이하 복수 응답)로 ‘구내식당 또는 식대 지원’(24.3%) 등의 금전적 지원보다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를 더 선호했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가운데 재직자인 2738명에게 직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자 67.7%는 ‘적성과 흥미’라고 답했다. 이어 ‘입사 당시 희망 직무’(62.8%), ‘기술 수준’(59.4%) 등이었다. 또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 지원’(58.2%), ‘외부 직무교육’(33.9%) 등을 지원해주길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취업하기 전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는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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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누구나 月5000원에 익명 가입 가능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기업별로 설립된 기존 노조와 달리 프리랜서, 구직자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4일 “지난달 31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아 법적으로 노조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100명 규모로 출범한 온라인노조는 산하에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어교원지부를 두고 있다. 조만간 병원, 정보기술(IT) 등의 업종 지부도 추가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인 한국에서 업종과 개인을 기반으로 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노조는 온라인 카페에서 월 5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미 퇴사한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노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조 활동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데 가입자에 한해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며 노조에 가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한 온라인노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택배노조 등 일부 업종별 노조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별로 교섭하기 때문에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간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온라인노조는 향후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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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정년 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

    내년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은 38.1%(202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 상태가 이어지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45.8%)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성장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노사정 대화를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내년 1분기(1∼3월)까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바람직한 계속 방안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세부적인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연금개혁이 불붙인 정년 연장 논의 권 위원장은 “지난달 4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 같다”며 간담회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노후 빈곤과 소득 크레바스(직장에서 나온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에 초점을 맞춰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동의했다. 김 고문도 “한국은 이례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다”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도록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법정 정년과 실제 은퇴 연령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4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10.6세 낮았다. 조 교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법적 정년만 연장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년 연장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고령화, 연금 개편에 따른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년 고용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최소화하도록 정년 연장의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이 이끄는 올바른노조는 20∼40대 조합원이 90% 이상이어서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린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30년경이 되면 청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조 교수는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법적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청년 고용이 16%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 교수는 “인구 변화 자체만 봐서는 정년 연장이 당장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생산연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 고용률 증가 등으로 향후 25년 정도는 총량적인 노동력이 부족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하려면 임금체계 개선부터 송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후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생산성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공공기관과 한국 기업 상당수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호봉급 도입률은 54.4%,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5.1%다.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모두 임금의 연공성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조 교수는 “민간기업의 임금체계에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선이 더 어려운 숙제”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선 맡은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만 한국 노동시장에선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고문은 “고령자들도 과거에 비해 임금을 일정 수준 낮추면서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훨씬 전향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대수명이 길어져 요즘은 일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며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 경우 임금을 좀 낮추더라도 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 만들어야 많은 노동 전문가는 한국의 계속고용 논의에 참고할 국가로 일본을 꼽는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사업주는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방식은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정년이 65세인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2021년에는 70세 근로자까지 취업확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본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일본은 정부 권고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이 높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 그렇지 않은 만큼 정부는 노사가 계속고용 논의에서 접점을 찾도록 중재하거나 표준을 제시하는 등 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때문에 한국에선 일본처럼 선택지를 줘도 정년 연장 외에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재고용의 경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60∼65세 근로자는 해당 조항의 예외로 두는 등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의 70.6%는 인건비 부담이 작은 재고용을 선택한 상태다. 하지만 현지에선 재고용 이후 임금 삭감 폭이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경우 경사노위 내 업종별 위원회를 두고 각 업종에 맞는 표준 임금 규범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지나친 임금 삭감을 자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선 고용 연장으로 기존 임금의 75% 미만을 받는 경우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 준다”며 “이 같은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 친화적 노동시장이 근본적 해법 김 고문은 “당장은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 재취업 시장을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60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이 갈수록 커질 텐데 이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 축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취업 시장을 ‘레몬마켓’에 비유했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싼값만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 낮은 품질의 상품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역량 있는 고령자가 재취업할 때 경비원 등의 단순 업무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고문은 “기존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년 연장 문제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도 “건강하고 학력 높은 고령자가 갈수록 많아질 텐데 한국의 재취업 시장은 축구로 비유하면 1부 리그 선수가 바로 조기축구회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은 역량을 발휘할 2, 3부 리그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60세 이상에 한해 각종 노동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아예 정년 제도를 없애 나이와 상관없이 역량에 따라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어떤 형태이든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절한 도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다양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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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약자 보호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이용률 저조…센터당 하루 평균 3,4명 찾아

    정부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4월 말 처음 도입한 ‘근로자 이음센터’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일~9월 26일 전국 근로자 이음센터 6곳의 이용 실적은 총 3217건으로 집계됐다. 센터당 평균 536건꼴이다. 센터 1곳당 한 달 이용 실적이 평균 107건으로 하루에 3, 4명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572건, 부산 458건, 대구 663건, 광주 408건, 평택 744건, 청주 372건 등이었다. 이용방식은 방문 814건, 전화 1087건, 찾아가는 상담 246건, 온라인 1070건이었다.고용부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올해 4월 29일 서울, 부산, 대구에서 처음 근로자 이음센터를 열었다. 이후 5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광주에도 센터가 마련됐다. 이곳을 찾은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사에게 노동법률이나 임금체불 등의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은 노사발전재단이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권익센터와 비교해도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는 5~9월 이용 실적이 2547건으로 이음센터 6곳을 합친 실적의 약 80%에 이른다. 이 의원은 “고용부가 당초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준비했던 사업을 단순 상담 위주의 이음센터로 축소하면서 실적 부진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상담을 내실화하고, 미조직 근로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모범사례를 참고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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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상담후 재창업-재취업 정보 얻고, ‘개인 맞춤형 일자리’ 자가진단 검사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이모 씨(30)는 창업진흥원 부스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는 “잠재 고객군을 상상해 보라는 조언이 와닿았다”며 “새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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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취업 길찾는 경력보유여성 ‘북적’…중장년, 진단검사로 본격 전직 준비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부스들도 다양하게 마련됐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부스에는 폐업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하는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친구와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지 씨(32)는 “최근 적자가 계속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폐업 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상담받아 보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모 씨(33)는 “지금 운영하는 밀키트 제조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재창업을 할 때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다”고 했다.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 부스에선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와 ‘전직준비도 검사’를 받았다.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 자가진단검사를 받은 이은성 씨(61)는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왔다”며 “오늘 나온 결과에 맞는 직업훈련을 바로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스에서는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던 여성들의 재취업 상담이 이어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정보기술(IT) 개발자 박현민 씨(39)는 “아이들 돌봄 때문에 방학마다 일을 쉴 수 밖에 없다”며 “지금 하는 일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안정적인 IT 분야 일자리가 있을까 알아보러 왔다”고 했다. 서울시 ‘일자리 부르릉’ 버스에는 재취업 지원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로 붐볐다. 방문자들은 적성에 맞는 직무와 커리어 관련 상담을 받은 뒤 면접 사진 무료로 촬영했다. ‘청년, 내일을 부탁해’ 부스는 고용부의 다양한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에서 대학 졸업 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한다는 김영중 씨(29)는 “출장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번 달 인턴이 끝나기 때문에 개인 연차를 써서 잡페어를 둘러보고 있다”며 “갖고 있는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는데 상담하면서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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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재개한 경사노위 ‘공무원 유급 노조활동 한도’ 첫 합의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2006년 합법화됐고,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가량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연 최대 1000시간,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연 최대 2만8000시간 등이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300∼1299명 구간의 경우 1, 2명의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2000시간가량이 된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수는 없게 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아웃 한도는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민간 기업의 절반가량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의 경우 조합원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연 최대 2000시간(99명 이하)∼연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30%, 노조는 90% 수준을 주장하며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조가 한도를 모두 쓸 경우 정부 예산 200억 원대 중반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이중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사정 대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의결에 반발해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합의 내용에 반발하다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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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도 유급 노조활동 가능해진다…‘타임오프’ 한도 합의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2006년 합법화됐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 가량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다.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연 최대 1000시간,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연 최대 2만8000시간 등이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300명~1299명 구간의 경우 1, 2명의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2000시간가량이 된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수는 없게 했다.이번에 정해진 타임아웃 한도는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민간 기업의 절반 가량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경우 조합원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연 최대 2000시간(99명 이하)~연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30%, 노조는 90% 수준을 주장하며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조가 한도를 모두 쓸 경우 정부 예산 200억 원대 중반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이중구조 개선 등에 관한 노사정 대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의결에 반발하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합의 내용에 반발하다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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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에 갑질 당한 직장인 62% “참거나 모른 척”

    고객 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갑질을 당한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그냥 참거나 모른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등 민원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 160명 가운데 61.9%는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3.6%는 회사가 민원인 갑질과 관련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는 은행 고객이 악의적 민원을 넣고 지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데 상급자가 “왜 일을 만드느냐”며 오히려 직원을 타박하거나, 콜센터에서 정해진 콜 수를 채우려고 장난 전화나 악성 민원에 대한 조치를 안 해준다는 등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2018년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민원인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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