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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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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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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2024-12-12
정치일반6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3%
칼럼3%
러시아3%

  • 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간)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을 접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럅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시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엔 “지도를 보라”며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교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헤인스 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러, 北과 본격 군사밀착 시사… 韓日 “지역-세계 안보 위협”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 주제 확대”러, 北에 순항미사일 제공여부 주목尹-美 DNI 국장과 협력 논의 등정부,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최근 러시아와 동맹국, 전략적 파트너의 군사, 군사기술 협력 주제가 확대됐다.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지역도 넓어졌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사 ‘로시야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이전하는 협상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것.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으며 군사동맹을 복원했다. 럅코프 차관이 북한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넘길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밀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북-러 군사 밀착을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 “北에 미사일 제공 가능성 주시” 럅코프 차관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다연장 로켓 발사대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가 필요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은 ‘(군사 협력을 논의 중인)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가 정확히 어느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도를 보라”며 “깊이 추론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럅코프 차관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한 건 이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 직전인 18일과 당일인 19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파트너 국가와 장거리 무기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도 북-러 회담을 마친 뒤인 20일 “초정밀 무기의 대북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스칸데르-K’는 사거리가 500∼2500km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북한은 북-러 국경 최북단에서 주한 미군기지는 물론 오키나와를 포함한 전체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토폴-M’이나 ‘야르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북한이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GNSS)의 도움을 받아 ICBM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 할 수 있다”고 했다. 럅코프 차관의 발언을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협박 카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근처에 (서방의) 항공모함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정부 “러시아와 소통 결과 따라 대응 수위 정할 것”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등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길지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회담 후 관련국에 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디브리핑(Debriefing)’에 러시아가 회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소통 결과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강경 대응이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에 대한 수위를 조절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미일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수상·공중·수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간을 정해 동시다발적으로 훈련하는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은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어졌다. 2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29일까지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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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극우 음모론 의지” 與 “김진표 왜곡 사과를”… 회고록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 음모론에 의지하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스스로 본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왜곡된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 전 의장이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이 자리 대화를 꺼내 드는 건 국가 원로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 민주당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1년 8개월 동안 민주당은 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며 “그 말을 신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나눈 이야기를 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옳은가”라며 “당연히 김 전 의장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만났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생생히 전해 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뒤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회고록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듣지도 않고 회고록에 쓸 리는 만무하다”며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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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홍일, 방송장악 쿠데타” 與 “특정정파 선동도구 막을것”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끝내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가 경찰 출동하려 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서로 5m 간격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킨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식물 방통위’ 노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7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날까지 총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 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과 함께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3, 4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되는데, 이를 통해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후임 위원장이 의결 셈법”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새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엔 자진 사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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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동맹과 군사협력 확대” 北에 장거리미사일 지원 시사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27일(현지 시각) “동맹국들과 군사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다”며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의 동맹국 이전을 거론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러 밀착에 맞서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랴브코프 차관은 27일 러시아 국영 방송사인 로씨야1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거리 미사일을 동맹, 파트너 국가에 이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동맹들,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가 상당히 확대됐고, 논의 영역도 지리적으로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엔 “지도를 보라”며 “그걸 이해하기 위해 깊이 추론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반응하지 않겠다”며 “러시아 외무차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과 실제 행동은 또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의 핵심인 다탄두 및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순항 미사일인 ‘이스칸데르-K’를 넘겨줄 가능성도 거론된다.윤 대통령은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 수장’ 헤인스 국장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했다. 헤인스 국장의 방한은 2021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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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강민수 지명… 국무1차장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낙점하고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이,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인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장차관급 주요 인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공지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강 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후보자는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강 후보자는 행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핵심 권력 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신임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 비서관은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임 장동언 기상청장 내정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원 출신이다.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신임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는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로 평가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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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장 강민수-국조실 1차장 김종문-기상청장 장동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낙점하고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현 기상청 차장이,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아온 결과 윤 대통령이 그를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핵심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신임 국조실 1차장에 임명된 김 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왔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임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창 차장이 낙점됐다. 그는 기상청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를 졸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을 거쳤다.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은 부산대 해양학과 출신으로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로 평가된다.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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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강민수-오호선 검토… 경찰청장 조지호-우철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과 장차관급 주요 인선을 이르면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고 있다”며 “최종 낙점과 발표 시기 등에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도 인사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순경 순차 개각을 단행한다. 인선 발표 시기는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체 대상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상민 장관 등 일부 인사는 유임될 수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국조실장보다는 다른 장관급 인선 풀에 포함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거론되는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인재풀에는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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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밤새 쓴 연애편지 같은 대통령 PI는 곤란하다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이 23일 내놓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개설 2년, 국민의 목소리를 민생정책으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고도 적었다. 보도자료에 ‘김건희법’이라고 썼다. 일부는 굵은 글씨체로 강조돼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화두를 던져 일어난 변화가 국격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종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사랑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 왔다. 이런 취향이 알려져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으로부터 국견 ‘알라바이’를 선물받았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를 공수 받는 과정도 A4용지 4페이지에 이르는 상세한 보도자료에 사진을 담아 제공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물 생명과 동물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했던 만큼, 알라바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코멘트도 등장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순방 중 기자들을 상대로 현안을 직접 설명한 사례도 알라바이 이야기가 유일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반려견 사랑은 유명했다.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한 반려견을 위해 직접 개를 위한 보양식을 만들어 건강을 회복시키려 힘쓸 정도로 지극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사랑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 사랑은 친근감 형성에 더해 이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갖췄음을 자연스럽게 부각할 수 있는 소재다. 그러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인프라 확대라는 중앙아시아 정상 외교의 본질보다 눈길이 더 갈 수도 있는 만큼 홍보 시기와 수위,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반려견 사랑에 개 식용 금지법을 얹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자칫 김 여사 치적 홍보 목적이라는 의심을 살 경우엔 대중이 없던 반감조차 가질 수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도 김 여사 역할을 부각하는 보도자료와 서면 브리핑이 연이어 나온 터다. 국정 지지율 20%대, 고물가에 허덕이는 민생과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 세대가 도처에 있다. 대통령 PI(President Identity)에 직결되는 요소들이다. 새벽에 쓴 연애편지가 아침에 읽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듯, 몇몇 보도자료에 보이는 상찬적 어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국정동력과 지지율 견인이라는 예쁨을 받으려면 대통령 내외가 듣기 좋은 말보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더욱 담겨야 하지 않을까. “기업이 ‘우리 제품 최고’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항변도 있겠지만,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줄어 어느덧 부정 여론이 높은 상황에 대한 메타인지적 접근 자세도 필요하다. 여권 인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006년 농가를 방문했을 때 주목받은 초록색 낡은 점퍼 얘기를 했다. 이 옷이 11년 전 지방 시찰 때도 입었던 옷이라는 사실이 한 ‘누리꾼’에 의해 알려져 13억 중국인에게 전파됐다. ‘공산당 관계자’ 코멘트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면 이만큼 회자될 수 있었을까.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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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민 위해 대출규제 미룬 것”… 일부 “가계빚 조장” 비판

    정부가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도입을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금융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돌연 미루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 엇박자’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엇박자 우려에 규제 강화 돌연 연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놓자는 취지다.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만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내년 초부터 100%(1.5%)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2단계 조치를 7월에서 9월로,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의 강화 시점이 6일을 남겨 놓고 돌연 미뤄진 것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중인데 한쪽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며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자칫 소생하는 서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으로 오히려 주담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단 몇 달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두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같은 주요 금융정책을 예고 없이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책 도입 시점을 6개월, 1년 단위가 아닌 2개월만 미룬 것은 처음 본다”며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뒤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달만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시한폭탄 가계 빚 조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루아침에 정책 도입 시기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면 DSR을 일반 가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같은 대체 지표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안 그래도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더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행 연기 결정은) 가계에 두 달간 대출을 더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 부동산 PF 부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전날 늦은 시간에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내부 공문을 만들어서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안내했고 이에 맞춰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예고도 없이 정책 도입 시점이 두 달 미뤄져 황당하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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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韓, 큰 실수 말라” 노골적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검토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한국 지도부에 달갑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셈이다.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 근거를 담은 북-러 조약 체결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불가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해 온 ‘첨단 군사기술 이전’을 노골적으로 거론했다. 북-러 조약 체결에 따른 안보 위협을 엄중 항의하기 위해 우리 외교부가 21일 초치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오히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과 협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물풍선 살포 재개 등 보복성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이 북-러 조약을 공개한 20일에는 북한군 여러 명이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20m가량 침범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고 합참이 21일 밝혔다. 러시아가 한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러 관계가 격랑에 빠져드는 가운데 북-러가 동시에 보복 위협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러 군사동맹이 불러온 안보 위협이 한-러 갈등은 물론 한미일 대 북-러 간 신냉전 대치를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다음 주 한미일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참가한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또는 외교 국방 장차관급 소통도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필요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와 수준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체결 다음 날인 20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무기로 모든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레드라인 넘겠다는 푸틴… 韓美日,내주 연합훈련으로 ‘경고장’[‘북러 vs 한미일’ 신냉전 가속화]푸틴發 안보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푸틴 “北에 초정밀 무기 공급할수도”… 이행땐 北의 핵-미사일 위협 증폭韓 “우크라 지원 수준, 러 태도에 달려”… 한미일 내달 외교-국방 대화도 추진“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으며 북한과 맺은 합의에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북-러 밀착에 대응해 대(對)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던진 우리 정부를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보복을 협박하는 동시에 대북 첨단 무기 공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러시아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우리 정부가 규정한 대북 첨단 군사기술·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을 노골적으로 거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첨단군사무기·기술 지원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러시아의 행동이 구체화되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보고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군사 대응에 단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푸틴발’ 안보 위협에 맞서 한미일 고위급 회동이나 3자 연합훈련 실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냉전시대 혈맹 수준 관계를 복원한 북-러 군사동맹 대 한미일 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레드라인 넘겠다’ 노골화 정부는 러시아가 첨단 무기를 북한에 실제로 지원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 등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기존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나 방어태세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 카드를 꺼내든 건 실제 북-러가 레드라인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절차 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실제 행동이 포착되면 우리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을 공식 발표한 뒤 무기의 위력별로 구분해 단계적 지원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창(고위력 정밀타격무기)과 방패(방공무기)’를 모두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우리 정부를 겨냥해 사실상 최고 수위의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 것도 한국의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은 휴대용 대전차 유도무기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이 대표적이다. ‘방패’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천궁-2’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전차나 전투기, 미사일 등의 운용에 병력이 필요한 전력들은 지원 리스트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사실상 우리 군 파병이 동반돼야 해 긴장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우선순위 지원 무기들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력 지원 없이 상호호환이 가능해 우크라이나군도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고, 살상 반경이 좁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러 밀착, 한미일 3국 안보에 중대 위협” 우리 정부는 당분간 양국이 서로의 레드라인을 주시하면서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단기적으론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외교·군사적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한-러가 ‘말’로 주고받았지만 우리나 러시아나 갈등이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비공식적 외교라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군 당국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전개한 가운데 이달 말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처음으로 실시해 북-러 밀착에 경고장을 날릴 방침이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미일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한국이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일 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 이어 이날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러의 동맹급 밀착이 “한미일 3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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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우크라에 무기 직접 지원땐 155㎜ 포탄 등 우선 검토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 무기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도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상 지원하더라도 해외로 우리 무기가 나가는 만큼 정식 수출 절차를 밟아야 해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우선 검토해 둔 것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무기를 지원할 경우 155㎜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경 스탠스는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을 높인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꼭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뜻을 시사하면서도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다. 살상 무기나 비살상 무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도 했다. 다른 정부 고위 인사도 “굳이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불편해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행정부의 비밀 문건에 미국이 한국에 155㎜ 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이 논의한 내용까지 담길 정도로 서방의 무기 지원 요청은 강경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언론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북-러 조약에서 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한 뒤 정부 성명을 통해 전례 없는 어조로 북-러를 규탄했다. 정부는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이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히며 독자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수출 통제 품목도 기존 1100여 품목에서 1402개로 늘렸다. 이날 군 당국은 19일 한미 간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전격 공개하며 대북-대러 경고에 나섰다. 공군은 “미 특수전사령부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17∼20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했다. ‘하늘의 전함’ ‘죽음의 천사’ 등 별칭이 붙은 AC-130J는 지난해 3월 한반도에 처음 전개된 미 공군 최신예 특수전 항공기로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연합 특수전 훈련에 주로 투입돼 왔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인 19일에도 북한 바로 코앞에서 이른바 ‘참수 작전’에 쓰이는 항공기를 동원한 훈련을 했던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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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대통령실이 북-러 조약을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으며, 무기 지원 시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체결한 북-러 간 조약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일 공개한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1961년 맺었다가 1996년 폐지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28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것.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이나 첨단무기 지원으로 참전할 수 있다고 못 박은 셈이다. 조약에는 또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 조치를 합의할 쌍무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3조)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침략 위협”이라고 규정해 이를 빌미로 북-러 연합훈련 등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길을 뚫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약에는 또 “방위 능력 강화 목적하에 공동 조치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8조)는 대목도 포함됐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6·25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북-러 조약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1961년 혈맹 당시 조약보다도 더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군사동맹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글로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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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측 “북침시 상호지원? 존재하지 않는 확률 약속”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북-러 협정에 대해 일단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파장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며 “누군가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보인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가 러시아 본토 공격 시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을 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를 향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이어온 가운데 불거진 북-러 밀착에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일단 정부는 공개된 수준으로만 봤을 때 러시아가 한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량살상무기(WMD) 등 고급 군사 기술, 핵 미사일 교류를 레드라인으로 보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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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오늘 방북… “北 포탄 절실하지만 핵잠 등 기술이전엔 부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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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18일 방북…러 “北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4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이 17일(현지 시간) 오후 밝혔다. 북한도 같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이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동반하는 양국 간 관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매우 바쁘고 역동적인 한 주를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방북 관련 북-러 간 주요 현안들을 두고 우리 정부는 ‘동상이몽(同床異夢)’으로 미묘하게 엇갈린 양국 정상의 셈법을 주시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례 없는 수위로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지원 등 양국 간 핵심 사안들을 두고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인식에서 엇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과 푸틴은 일단 최대한 각자 방북 결과에 자신의 입장을 더 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차이가 만남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절충되느냐에 따라 향후 북-러 관계의 그림까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푸틴, 진보된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 작아”일단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하든, 김 위원장이 과시하듯 얘기하든 무기 지원은 대화 첫머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을 계기로 추가 무기 지원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무기 계약을 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에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이날 러시아 타스통신에 “북한 방문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 방문은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무기 지원에 대한 확실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첨단 군사기술 리스트를 보여 준 뒤, 최대한 많은 체크 사인을 받아내는 게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환영 행사를 열어 주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것도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이다. 다만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 신세를 갚아야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런 민감한 첨단무기 기술까지 그 대가로 선뜻 내주기엔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신 장관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고 가능성도 매우 작다”고 했다.신 장관은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로켓 엔진 기술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 만큼 러시아는 이번엔 군사정찰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러시아 측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아주 민감한 기술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어느 수준에서는 이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北 도울수록 서방, 러시아 약체로 볼 것”푸틴 대통령은 첨단 군사기술이란 최고의 카드를 북한에 선뜻 내주면 역설적으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번에 북한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서방은 러시아를 약체로 보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등에서 도움 받은 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혀 무기 기술 이전 등에 대한 ‘레드 라인’을 두고 한-러 간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 북한-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에 대한 북-러 간 미묘한 인식 차도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최대한 수위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러시아는 조약 실행에 복잡한 절차 등 전제조건을 붙여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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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크로드 심장’ 사마르칸트 방문…우즈베크 대통령이 안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일정 마지막 날인 15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중앙아시아의 최고(最古) 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지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사마르칸트 일정 전체를 동행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타슈켄트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사마르칸트 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사마르칸트를 방문했다.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사외도프 외교장관, 사마르칸트 주지사 등이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영접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일정에 함께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주요 4대 유적지인 아프로시압 박물관, 레기스탄 광장, 지배자의 묘, 울루그벡 천문대를 직접 윤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하고 설명했다.아프로시압 박물관에는 7세기 경 고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조우관(새 깃털을 꽂은 관모)을 쓴 두 명의 사신이 등장하는 벽화가 있다. 양 정상 부부는 이 벽화를 관람하면서 1400년에 걸친 양국 친선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마르칸트는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방문했던 곳이다. ‘실크로드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중앙아 전략 구상인 ‘K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상징성도 감안됐다. 일정 전반을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직접 함께한 것은 한국 정상을 예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와의 친교 오찬을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귀국길에 오른다. 사마르칸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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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20년만에 첫 수출, 우즈베크 달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을 수출하는 2700억 원대 계약을 14일(현지 시간) 체결했다. 올해 KTX 도입 20주년을 맞아 축적된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수출된 쾌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이날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발표에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 사례”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에 ‘UTY EMU-250’ 42량을 공급하고 유지보수(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속열차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양국 간에 채택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량 국산화율이 87%에 이른다. 현대로템과 함께 126개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건설공공주택부·에너지부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해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양국은 또 텅스텐, 몰리브덴 등 2차전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 협력이 시작됐다”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협력 문서 17건을 포함해 각종 협력 문서 47건이 체결됐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하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돕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는 검역 절차를 거쳐 화물기 편으로 18일 한국에 올 예정이다. 알라바이 2마리(수컷과 암컷)는 용산 대통령실로 와서 잔디밭 등에서 뛰어놀며 한국에 적응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데려가 키울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개는 총 8마리로 늘어난다. 타슈켄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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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20년만에 첫 수출…우즈베크와 2700억원 규모 계약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km급 고속철 차량 42량(총 6편성)을 수출하는 2700억 원대 규모 계약을 14일(현지 시간) 체결했다. 올해 KTX 도입 20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된 한국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수출되며 본격적인 세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尹 “韓 기술력, 우즈베크 철도 인프라 개선 기여”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이날 삽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에 시속 고속철 차량을 공급하고 유지보수(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철도공사, 현대로템은 고속열차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 사례”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약 53억5000만 달러) 수주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건설공공주택부‧에너지부는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하면서 한국 지역난방 시스템의 수출 기반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했다”며 “앞으로 상호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尹 “양국 공급망 협력 시너지 극대화”산업부와 우크라이나 광업지질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 텅스텐, 몰리브덴 등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이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하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돕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비확산 분야 선도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 준수 지지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 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우즈베크 간에는 국방 방산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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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물 받은 투르크 국견 ‘알라바이’, 18일 한국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방문에서 선물 받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國犬) 알라바이가 18일 한국에 도착한다. 윤 대통령은 개를 동물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기를 예정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대통령실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는 검역 절차를 거쳐 화물기 편으로 18일 한국에 들어온다. 수신처가 대통령실이라고 한다. 알라바이 2마리(수컷과 암컷)는 용산 대통령실로 와서 잔디밭 등에서 뛰어 놀고 한국에 적응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데려가 키울 예정이다. 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개는 총 8마리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직접 키우는 강아지들을 위한 음식도 만들어주는 강아지 애호가다. 무한정 여러 마리를 기를 수도 없는 만큼 향후 다른 국가로부터는 반려견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앞서 1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알라바이를 선물받았다.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키우는 개를 소개받기도 했다.타슈켄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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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즈베크는 형제국, 실크로드 리부트 협력”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에 더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비핵화 이슈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랴스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와의 면담을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독립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영통신사 ‘두뇨’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2019년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며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심화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사마르칸트의 울루그베그 천문대에서 만들어진 천문표는 한반도까지 전해져 15세기 한국의 고유한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도 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4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코이카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 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은 핵심 광물, 에너지, 인프라 협력이 핵심 의제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인프라, 보건·의료, 기후·환경,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동 대응 필요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 떠나는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11일 윤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날 때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최고지도자가 아시가바트 국제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타슈켄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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