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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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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사회일반54%
인사일반17%
보건10%
복지7%
사건·범죄3%
기상/기후3%
교육3%
건강3%

  • “‘촬영은 동의했잖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 심각” [N번방 너머의 이야기]

    이른바 ‘N번방 사건’부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목사방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7배 증가했고 그중 10대 피해자는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흔히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지 않다’고 손을 내밀고 피해자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번방 너머의 이야기’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1970~80년대에는 강제추행도 ‘그냥 장난으로 한번 만진 것’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반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그 시절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느낍니다. ‘사진 한 번쯤 찍을 수도 있지’ ‘어쩌다 한번 볼 수도 있지’라는 식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구 여성의전화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루나(활동명) 씨. 그가 만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 자체만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었다. 피해자를 탓하고 손가락질하며 때로는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시선 속에서 피해자들의 상처는 반복해 덧나고 있었다.어두운 밤을 한결같이 비추는 달처럼 언제나 피해자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의미에서 활동명을 ‘루나(Luna)’라고 지었다는 그. ‘N번방 너머 이야기’ 2회에서는 그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는 다른 성폭력 피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촬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촬영에 동의했거나 촬영물을 찍어서 보낸 뒤에 유포나 협박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후자의 경우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여기는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는 것은 범죄다. 유포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그러게 왜 촬영했느냐(또는 동의했느냐)’는 질문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거군요.“맞아요. 하지만 촬영에 동의하는 것과 그 촬영물이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에 유포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발견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상황 자체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다 보니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자발성’만을 문제 삼으면서 책임을 돌리는 건 또 다른 폭력이에요.”―2차 가해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피해자는 당장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기에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합니다. 그런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와 상담할 때조차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많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죠?’ ‘선생님 제가 이번에 공무원이 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앞으로 살면서 자신이 내릴 선택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방해가 된다면 그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사회의 문제에요. 그럼에도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계속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그렇다면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피해자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무시당해도, 주변 사람들 중 단 한명이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말해준다면 힘을 얻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현실에서 말할 곳이 없어 온라인에서 기사나 칼럼, 심지어 네이버 지식in까지 뒤지면서 위로의 언어를 찾곤 해요. 그러니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사진을 찍혔든, 직접 찍었든, 유포를 당했든, 합성을 당했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죄를 묻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범죄 피해를 입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성폭력 피해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고요. 저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어떤 마음으로 저항하고 극복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힘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이 기사를 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꼭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되고 외면하고 싶다면 외면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앞으로 어떤 활동가가 되고 싶나요.“활동가라는 직업은 수명이 짧아요. 처우도 좋지 않고 수많은 범죄 사건을 마주하며 지쳐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2022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함께했던 활동가들이 정말 많이 떠났어요. 하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조차 공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피해자들 곁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밤이 되면 항상 어둠을 비추는 달처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은 ksy@donga.com으로 연락주세요. 회복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 또는 수사당국 관계자, 전문가 등 어떤 분이어도 좋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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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기 든 정부, 공은 의대생에… 전원 돌아와야 ‘증원 0명’ 확정

    정부가 1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듣지 않았고 이달 4일부터는 신입생까지 가세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복귀해도 예과 1학년은 두 학번이 함께 수강해야 하는데, 내년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요구사항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까지 과제 산적지난해 4월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은 5058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변경하려면 각 대학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 사항을 신청해야 한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회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넣었다.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학 총장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시기를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복지부 장관이 판단해 줘야 하는데 (그 시점은) 3월 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왔고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처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율해서 합의한 방안을 발표했다”고만 설명했다.이 같은 절차도 모든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라도 복귀하지 않으면 (이번 대학들과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며 “3월 말까지 복귀 현황을 보고 모두 복귀했다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대학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의대 휴학생은 1만8343명(재적 94.7%)이고 올해 신입생은 4565명이다.● 의대생 미복귀 때 별다른 대응책 없어교육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대학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거부하자 학칙을 개정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했다. 그래도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0월에는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7일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아도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마다 (의대) 여건과 증원 규모, 복귀 규모가 다르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와 대학이 한발 물러선 상황에서 공은 의대생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이 의대생에게 유급 등 학사 처리를 엄격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의료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며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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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싱가포르서 자살하면 처벌… 사회의 책임 강조해 인식 바꿔”

    싱가포르는 약 5년 전만 해도 자살을 시도하면 범죄자로 판단하고 법적으로 처벌했다. 실제 2019년까지 싱가포르 형법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존재했다. 자살을 금기시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였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2020년 1월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자살의 비범죄화’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은 싱가포르 비영리단체 실버리본(Silver Ribbon)의 대표 포르셰 포(사진)다. 그는 5일 e메일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밤을 새울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로 자살 문제와 관련해 강한 열정을 보여 줬다. ―‘자살의 비범죄화’를 이끄는 과정은 어땠나.“쉽지 않았다. 과거 싱가포르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부모들은 자녀가 자살을 시도하면 체포될까 봐 국립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할 정도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살의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한 청취자는 ‘자살을 부추기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지금 싱가포르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의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실버리본이 하는 노력을 소개해 달라.“모든 사람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는 없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대상자에 따라 서비스를 맞춤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과 협조해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장례 준비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공유한다. 가사 노동자 지원 센터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겪는 향수병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쇼핑몰과 협력해서 화장실 칸막이 안에 상담 핫라인을 적어 두기도 한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종종 화장실에서 혼자 운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어떻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싱가포르 역시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월 실버리본은 조부모를 위한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아 손주들의 정신 건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손주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부모 스스로가 돌봄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한국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은 ‘톱다운’ 방식으로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총리가 나서서 정신 건강이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전문가, 활동가, 자살 유족 등이 주축이 된 ‘보텀업’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유명인들이 나서서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정신 건강은 모두의 문제다. 함께 힘을 모을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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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시도자 찾아가고, 전화상담사 늘려야 ‘OECD 1위’ 오명 벗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시간에 1.6명꼴이다. 모두 1만4439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자살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무한 경쟁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까지…. 그렇다면 자살률은 이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감소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자살은 복잡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답 없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자살률을 낮춘 여러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자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봤는지 짚어봤다.● 자살 예방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 하지만 실상은“해외에 나가서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 전문가들이 ‘대단하다’라면서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정책이 존재하는 것과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지난해 미국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살 예방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국내 정책을 참고해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그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 국내에서 자살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1년 전이다. 2004년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이 그 시작이다. 이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규정한 자살예방법이 2011년 만들어졌고 2018년 보건복지부에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과)가 신설됐다. 20여 년 동안 국내 자살 예방 정책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해외 선진국들 못지않게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백 교수와 전 센터장의 말처럼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 시도자 직접 찾아가는 대만-일본 대표적인 게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다. 자살을 시도한 이들은 자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시도 직후 전문가의 선제적인 개입이 필수다. 2022년 자살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과 소방은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자살 시도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센터에서 상담이나 치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센터로 의뢰된 자살 시도자 중 실제 센터의 도움을 받는 이들의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33%에 불과하다. 백 교수는 “센터에서 보통 자살 시도자에게 연락할 때 ‘서비스를 받겠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며 “자살을 시도한 이후 대뜸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보고 선뜻 도움을 받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몇몇 열정 있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자살 시도자를 방문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는 해외는 사정이 어떨까. 대만은 센터가 경찰을 통해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 일주일 내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준다. 일본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자살 시도자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와 연결해줘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준다.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자살 상담 전화 개편하며 대대적 투자한 미국 자살 상담 전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여러 개로 흩어졌던 상담 전화번호를 ‘109’라는 하나의 번호로 통합했다.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109의 응답률은 57.9%로 번호 통합 전인 2023년(53.7%)과 비슷했다. 2022년(60.1%)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번호 통합 후에 상담 수요는 늘었는데 상담사 인력난과 처우 개선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2022년 자살 상담 전화를 개편했다. 미국은 이전까지 자살 상담 전화가 열 자리였는데 직관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911과 비슷한 ‘988’이라는 번호로 통합했다. 이때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상담 인력 보강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폭 투자했다. 같은 정책을 도입하고도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살률은 계속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며 “자살 예방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이어 “자살 예방 정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살 예방 활동하는 민간과 적극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센터장은 “공공이 주도해서 계속 별도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비정부기구(NGO)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센터장은 “호주와 영국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들이 경쟁해서 정부 예산을 따내고 정부가 NGO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이 효과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도 자살 예방에서 민간의 영역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이 처장은 위기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본드 프로젝트(Bond Project)’를 방문한 경험을 떠올렸다. 이 처장은 “약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살을 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청소년을 찾는 작업을 하고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자리를 잘 잡았다”고 말했다. 공공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빈틈을 민간을 활용해 적절히 채우고 있는 것이다.●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권리”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든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살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건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도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익숙하다 못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다.“자살은 오랫동안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죽음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하나의 권리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백 교수)※우울증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109)나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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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기운 성큼’ 한낮 포근한 날씨 지속…큰 일교차 유의

    7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겠다. 아침엔 다소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다음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기준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경우 10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주말에도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다. 8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12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기온은 아침에 2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각각 영하 3도~영상 5도, 10~15도로 8일과 비슷하겠다.8일에는 호남권과 제주, 충청권 남부 내륙,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 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5~10mm, 광주·전남 5mm 내외, 대전·충남남부내륙·충북 남부 1mm 내외 등으로 많지는 않다. 9일부터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 올라 다음주에는 평년보다 2~5도 가량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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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만 의료사고, 정부 보상금 최대 3억으로 높여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보상금이 현재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3000만 원이었던 보상금의 한도를 올해 7월 1일부터는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간이조정’ 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도 현재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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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풍에 지붕 수리 1명 추락사… 곳곳 폭설 교통사고

    3·1절 연휴(3월 1∼3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내린 많은 눈으로 사고가 이어졌다. 연휴가 끝난 4일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3일 오전 9시 기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10∼30cm, 경기 동부·충북·경북 북부엔 5∼20cm의 눈이 쌓였다. 최대 적설량은 강원 고성군 향로봉 50cm, 인제군 미시령 44.1cm, 홍천군 구룡령 31.3cm 등이었다. 전국 곳곳에 폭설과 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폭설로 3일 오전 6시 6분경 강원 양구군 동면에서는 트랙터가 눈길에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 영주와 안동, 봉화에서는 눈 무게로 나무가 쓰러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1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후 6시 반경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는 강풍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타이어 제조업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한 타이어 제조업체 지붕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 기준, 금산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2m로 기록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기준 김포공항 출발 3편, 제주공항 4편, 여수공항 2편, 원주·포항경주 공항 각 1편 등 총 11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여객선은 백령도∼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7개 항로 76척의 발이 묶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70곳이 통제됐다. 한편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4일부터는 평년보다 1∼3도가량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날 영하 0.9도∼영상 5.8도보다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4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다. 5일과 6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3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다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4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동부 1∼5cm △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 내륙 3∼8cm 등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cm의 무거운 ‘습설’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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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날인 4일 ‘반짝 꽃샘추위’…강원 동해안 등에 ‘습설’ 주의

    3·1절 연휴(3월 1~3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내린 많은 눈으로 사고가 이어졌다. 연휴가 끝난 4일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3일 오전 9시 기준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에 10∼30cm, 경기 동부·충북·경북 북부엔 5∼20cm의 눈이 쌓였다. 최대 적설량은 강원 고성군 향로봉 50cm, 인제군 미시령 44.1cm, 홍천군 구룡령 31.3cm 등이었다. 전국 곳곳에 폭설과 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2일 오후 6시 반 경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에서는 강풍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타이어제조업체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근로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에 있는 한 타이어 제조업체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70대 남성이 10m아래로 추락했다. 남성은 심정자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 기준, 금산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2m로 기록됐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기준 김포공항 출발 3편, 제주공항 4편, 여수공항 2편, 원주·포항경주 공항 각 1편 등 총 11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여객선은 백령도~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57개 항로 76척의 발이 묶였다. 강원도에 따르면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70곳이 통제됐다.한편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4일부터는 평년보다 1~3도가량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로 전날 영하 0.9~영상 5.8도보다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의 4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다. 5일과 6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3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충청권, 호남권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다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4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동부 1~5cm △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 내륙 3~8cm 등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cm의 무거운 ‘습설’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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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연휴 내내 전국 비…강원도엔 폭설 예고

    삼일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다만 기온은 한낮에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할 전망이다.기상청은 연휴 첫날인 1일 오전부터 호남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1일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및 산지·전북 5mm 미만, 대전·세종·충남북·부산·울산·경남 5~10mm, 제주도 5~20mm 등이다.2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북동부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눈 소식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경북 북동산지 1~5cm, 강원 산지 5~20cm 등이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영동,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4, 5일에도 눈이 계속 내리며 50cm 이상의 폭설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겠다. 1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0~18도로 예보됐다. 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를 예정이다.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1도, 낮 최고 기온은 9~18도로 역시 포근하겠다.3일에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이 3~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이후부터 기온이 다시 내려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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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대정원 대학 떠넘기기’ 논란속… ‘총장이 결정 법안’ 소위 통과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 수 추계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라는 부칙이 눈길을 끈다. 해당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해당 부칙이 언론에 보도되며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정부가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부칙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부칙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각 대학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개정안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규정했다. 추계위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두면 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본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 봤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법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의협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추계위와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법안의 취지였고 그 취지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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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지원 희귀질환 1338개로 확대… 가족도 검사-상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와 함께 병원을 다니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의료비 지원이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내 아이가 희귀질환에 걸렸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엄마들도 저처럼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이혜진 씨(32)의 갓 돌이 지난 아들은 베크위트-비데만 증후군과 선천복벽탈장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베크위트-비데만 증후군은 신체의 특정 부위가 과다 발육되는 질환이고 선천복벽탈장은 복벽에 둘러싸여 있어야 할 장기 일부가 돌출되는 질환이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아이가 선천복벽탈장 수술을 받았을 때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씨의 가족처럼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8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짚어봤다.● 1338개 희귀질환에 정부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건 질병관리청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인 희귀질환은 올해 기준 국가 관리 대상 희귀질환 1314개와 중증난치질환 24개 등 총 1338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1272개)보다 66개가 추가됐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인 희귀질환자다. 이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치료를 받을 때는 정부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한다. 즉,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없다. 폼페병 환자인 최모 씨(32)도 의료비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폼페병은 근력이 점차 감소하면서 호흡 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희귀질환으로 최 씨는 2016년 폼페병을 진단받았다. 최 씨는 “2주에 1번씩 병원에 입원해 4시간 반 동안 주사를 맞는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 덕분에 최소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최 씨는 “희귀질환을 갖고 살다 보면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장벽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희귀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거주 희귀질환자 위한 숙박 시설도 질병청은 유전성 희귀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환자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 내 희귀질환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교수는 “희귀질환자 가족 중에는 본인의 질환을 모르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한 뒤 해당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첫째 아이가 선천적으로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면 앞으로 태어날 둘째 아이도 희귀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잠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인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하거나 미술치료 등도 제공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쉼터에는 465명이 다녀갔다. 전문가 심리상담은 200건, 미술치료는 100건이 진행됐다. 현재 전국에는 총 17개 병원이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 기관들은 희귀질환자와 관련된 진료, 연구, 등록통계사업 등을 한다.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의 진료와 진단 기록, 검사 결과 등 국가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교수는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 질환이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도 환자가 너무 드물다 보니 소외되기 쉽다”며 “공공의료 측면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투자와 관심이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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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화 못 막아도 노쇠는 막자”… 정부, 노인 식단-운동-낙상방지 살핀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노쇠는 예방하자.’ 노화(Aging)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인 반면 노쇠(Frailty)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뜻한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노쇠는 예방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시계가 빨라지자 정부는 ‘노쇠 노인’ 예방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쇠 예방’ 위해 단백질 섭취―근력 유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말 노쇠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쇠 노인’ 예방에 나선다”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쇠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쇠 예방 정책은 영양 섭취, 근력 유지, 낙상 방지 등에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며 식욕이 저하된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한편 치아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생기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이는 약 40%에 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노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관리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다시 근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노인 등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금연, 비만 예방, 치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라 노인 건강이 적극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병청은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노인들의 낙상을 막는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낙상은 노인의 장기 입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체력 손실과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다. 보건 당국은 낙상 방지를 위한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검토 중이다. 질병청은 ‘노쇠 노인’의 비율도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노쇠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20년 전부터 노쇠 개념에 주목” 보건 당국이 노쇠 예방에 주목하는 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급속한 고령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아프고 병든 ‘노쇠 노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노쇠가 시작됐더라도 악화를 막아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 및 돌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노화와 노쇠의 개념을 구분해 노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내에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2000년부터 ‘21세기 건강 일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노쇠 예방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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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노쇠 예방 프로그램’ 내년 가동…식단부터 주거까지 살핀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노쇠는 예방하자.’노화(Aging)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인 반면 노쇠(Frailty)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뜻한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노쇠는 예방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의 시계가 빨라지자 정부는 ‘노쇠 노인’ 예방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쇠 예방’ 위해 단백질 섭취-근력 유지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말 노쇠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노쇠 노인’ 예방에 나선다”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쇠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쇠 예방 정책은 영양섭취, 근력 유지, 낙상 방지 등에 무게를 두고 추진된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며 식욕이 저하된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한편 치아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생기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이들은 약 40%에 달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노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관리하고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대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다시 근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노인 등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하고는 있다. 하지만 금연, 비만 예방, 치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라 노인 건강이 적극적으로 관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병청은 노인 대상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노인들의 낙상을 막는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낙상은 노인의 장기 입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체력 손실과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다. 보건당국은 낙상 방지를 위한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검토 중이다.질병청은 ‘노쇠 노인’의 비율도 파악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노쇠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에선 20년 전부터 노쇠 개념에 주목”보건당국이 노쇠 예방에 주목하는 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만큼 급속한 고령화에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아프고 병든 ‘노쇠 노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노쇠가 시작됐더라도 악화를 막아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 및 돌봄 지출을 줄일 수 있다.질병청 관계자는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노화와 노쇠의 개념을 구분해 노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내에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2000년부터 ‘21세기 건강 일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노쇠 예방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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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에서 눈 마주치면 ‘저 사람도…’ 피해자는 두렵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

    이른바 ‘N번방 사건’부터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목사방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사건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7배 증가했고 그중 10대 피해자는 무려 20배나 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흔히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지 않다’고 손을 내밀고 피해자를 위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번방 너머의 이야기’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아무리 지워도 사라지지 않고 떠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과 끝없이 재유포되는 영상들. 누가 언제 올렸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피해물을 맞닥뜨린 피해자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가 일상을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전북 전주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한그루 씨(활동명)도 그중 한 명이다. 한 씨는 4년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부터 수사 및 법률 지원, 피해물 모니터링과 삭제를 맡고 있다.N번방 너머의 이야기 1회에서는 한 씨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기존의 ‘물리적 성범죄 피해’와 무엇이 다른지를 담았다. 피해자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이들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만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무엇인가요.“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 않는 모습이 강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체로 공포이자 불안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모든 걸 포기한 채 칩거하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길을 가는 저 사람도 내 사진을 봤을까?’ ‘저 사람이 내가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도 다닐 수 없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피해 상황이 ‘피해자와 가해자’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성범죄 피해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점이네요.“맞아요. 그렇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밤새워 구글링하며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 하곤 해요. 피해물을 찾든 못 찾든 이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소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소를 찾아온 한 피해자분도 ‘이제 내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다행스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물의 유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다른 사람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가족, 수사기관, 가해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인지한 경우가 81명에 달했다. 본인이 알게 된 경우는 단 19명에 불과했다.유포 상황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다. 이 조사에서 피해 발생 후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 5년 이상 걸린 경우(4명)도 있었다. 즉, 온라인상에서 피해물의 확산 여부와 속도를 피해자가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다.―디지털 환경의 익명성이 가해자 특정을 어렵게 만들다 보니 피해자들의 좌절도 커질 것 같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게 피해자 눈에도 보여야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수사가 진행돼 재판까지 간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여전히 너무 낮아요. 어떤 판결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판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우리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느끼시나요.“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유포, 유포 협박, 유통·소비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화장실에 침입한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공감대가 비교적 쉽게 형성돼요.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딱 붙는 옷을 입은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 그 사진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진을 올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선들 때문에 위축되는 피해자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상담할 때마다 ‘이건 100% 가해자 잘못이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드리죠.”한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의 행실과 연관 짓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피해자라도 어떤 경우에는 ‘순수한 피해자’로 인정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초한 피해’로 여겨지는 것이다. ‘밤늦게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성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식의 그릇된 통념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선이 남아 있다.―내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최근엔 지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나 직장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자신의 지인인 경우가 흔하죠. 그렇다 보니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 편을 드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게 돼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조력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세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자제하고, 피해자가 탄원서 작성 등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응해준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주변인으로서도 위치와 관계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민스러울 땐 가까운 상담소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기사를 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우리가 그 어떠한 폭력에도 전혀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도 아예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겠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이란 범죄 피해로 인해 일상이 잠깐 멈췄더라도 영원히 멈추지는 않는 것. 그래서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함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은 ksy@donga.com으로 연락주세요. 회복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피해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종사자 또는 수사당국 관계자, 전문가 등 어떤 분이어도 좋습니다. 피해자는 신원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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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76·86·96년생은 깎아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간 차등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현행 보험료율 9%를 1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안이다. 모든 세대에게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면 세대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판단에서였다.그러나 이후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대간 경계에 있는 가입자들은 올라간 보험료를 앞 세대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뒷세대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해야 해서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이에 20일 정부가 처음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해당 보완책에 대한 의원들 간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를 연금 수급액이나 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매번 개혁에 따라 합의에 이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개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재정의 불안 요소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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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출근길 강추위…강풍에 체감온도 ‘뚝’

    이번주 내내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바람은 강하게 불면서 20일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됐다.19일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밝혔다.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로 예보돼 19일과 비슷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칼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다. 21일과 22일에도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각각 영하 13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23일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대기가 건조한 상태도 당분간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또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경기, 강원 동해안, 충북 등에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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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병 아들 20년 받은 도움, 장기기증으로 환원”

    “장애인이었던 아들은 20년 동안 사회의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다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료진에게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투병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김준혁 씨(22)의 어머니 김미경 씨. 그는 아들의 장기기증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8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준혁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해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는 지난달 13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 씨의 가족들은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김 씨의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쉰다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김 씨는 선천적으로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었다. 6세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뇌출혈로 인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지면서 7세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시력과 청력도 좋지 않았지만 그는 생전 그림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청년이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린 고인과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경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 같은 인사를 남겼다. “준혁아.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엄마 만날 때까지 잘 놀고 있어. 항상 엄마가 준혁이 생각할게. 많이 사랑해. 보고 싶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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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 반대’ 작성해 두면 임종시점 심폐소생술 등 중단

    “미래 임종을 앞두게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문서로 써 두는 게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하죠. 문서를 작성한 뒤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일 서울 중구 무학동 중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고 보건소를 찾은 기자에게 보건소 관계자가 이같이 설명했다.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한 뒤 20분가량 상담했다. 먼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결정이냐’고 물어봤다. 자발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한다”며 “‘올해가 몇 년도냐’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뒤부터 거꾸로 말씀해 보라’는 식으로 간단한 인지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시술 7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훗날 임종을 앞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고 이후 환자에게 다시 직접 의향을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으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며 “오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계속 받을지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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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별세… 생존자 7명 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사진)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길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길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길 할머니는 생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꾸준히 참여했고,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위안부 문제를 증언해왔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살아 있을 때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2017년엔 여성 후배 활동가를 발굴·격려하고자 ‘길원옥여성평화상’을 제정했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40명 중 7명만 남게 됐다.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95.7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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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와 대국’ 이세돌 9단, UNIST 특임교수 임용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이세돌 9단(42·사진)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UNIST는 이 9단을 기계공학과(인공지능대학원 겸직) 특임교수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9단은 2028년 2월까지 3년간 특임교수로 활동한다. 이 9단은 올해 1학기부터 이강수 UNIST 기계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이세돌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를 맡는다. 이 9단은 “보드게임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UNIST 관계자는 “이 9단이 AI 분야 자문과 특강, 대외 교류 활동으로 UNIST의 성과를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9단의 공식 임용식은 이달 20일 열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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