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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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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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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한숨을 돌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하는데 어찌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강 국면이냐.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연내 처리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을 해 가며 앞으로도 알맹이를 빼먹으라는 그 말이냐. 이러니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과 민생을 연결해 처리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이 대표는 당분간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27일엔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28일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 당분간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원로 법조인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보수 성향 인사이지만,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며 “만남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자신이 앞서 제안한 재계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상법 개정안 끝장 토론’에도 참석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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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흘새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 ‘먹사니즘’ 행보로 국면 전환 나설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사법 리스크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먹사니즘’ 행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배임죄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유연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우클릭’ 행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특보단을 꾸린 이 대표는 연말 당직 개편을 추진해 당내 구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긴장을 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숨 돌린 李, 민생 행보 박차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며 “이제는 민생과 안보, 외교 등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분야의 정책들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함께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흐름도 함께 갈 것”이라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정권 퇴진 움직임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의 발대식을 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27일엔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도 방문하며 당분간 연일 민생 관련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반발에 타협하고 절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집중투표제나 배임죄 등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전날 밤에도 “한국 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미투자자는 (상법 개정에)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한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엔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민생이 워낙 어렵다 보니 성장에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살피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 내부적으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기 위해 연말이나 연초 당직 개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발맞추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직이 개편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법 유죄’ 사법 리스크 여전 다만 이달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최종심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이날 즉각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1심 판단을 대법원까지 유지하기 위한 법리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제 두 번째 (이 대표 관련)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고 며칠 전에야 추가 기소된 사건도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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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리스크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먹사니즘 행보 나설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사법리스크 한 고비를 넘긴 이 대표는 ‘먹사니즘’ 행보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배임죄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절충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유연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가상자산 과세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우클릭’ 행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이재명 일극체제’는 당분간 공고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특보단을 꾸린 이 대표는 연말 당직 개편을 추진해 당내 구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공직선거법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에 완전히 긴장을 풀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숨 돌린 李, 민생 행보 박차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며 “이제는 민생과 안보, 외교 등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는 분야의 정책들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함께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흐름도 함께 갈 것”이라며 “리더십 공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정권 퇴진 움직임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26일 자신이 공동 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의 발대식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과별 의제를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27일엔 ‘고교 무상 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도 방문하며 당분간 연일 민생 관련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반발에 타협하고 절충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집중투표제나 배임죄 등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전날 밤에도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미투자자는 (상법 개정에)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한다.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난 20일엔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민생이 워낙 어렵다 보니 성장에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살피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당 내부적으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가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기 위해 연말이나 연초 당직 개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발맞추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직이 개편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거법 유죄’ 사법리스크 여전다만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최종심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이날 즉각 항소 계획을 밝힌 만큼 1심 판단을 대법원까지 유지하기 위한 법리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제 두 번째 (이 대표 관련)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고 며칠 전에야 추가 기소된 사건도 있으며 계속해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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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코인과세 논쟁 “공제한도 올려 시행”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및 투자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과세해도 대상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와 투자자) 양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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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과세’ 의견 엇갈리는 민주…제2의 금투세 논쟁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당내 논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되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나오는 데다 이재명 대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및 투자자들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는 시행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금투세는 시행 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실물 경제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과세해도 대상이 일부 국내 거래소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재계와 투자자) 양 측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 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로선 어렵다. 민주당이 당장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며 2년 유예를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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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으로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그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당 지도부 내에서 나온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변에 “청년에게서 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나. 국민의힘이 정교한 보수정당이니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도 공식화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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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정기국회서 ‘채상병 국정조사’ 추진” 與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정기국회 내엔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양당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인 21일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전달하자 우 의장이 국조 특별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할 가능성을 띄우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때부터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한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관련 입법청문회나 현안질의, 국정감사 질의 등 할 건 다 하지 않았나”라며 “국정조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의 대상과 조사특별위원회 예상 인원, 기한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채 해병 국정조사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여 압박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우 의장은 양당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22일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 동의로 꾸려져야 조사에 실효성이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 의장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여당을 무한정 기다릴 순 없다. 다음 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우 의장 측은 “시점이 이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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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 그룹 긴급성명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입법 규제를 멈춰 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그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사장단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한다.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16개 그룹 사장단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졌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기업부채는 장기 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 주던 수출마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이례적 성명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를 훌쩍 넘는 등 내수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 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이 각 그룹을 대표해 참석했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함께했다.트럼프 폭풍속 재계 “상법 개정땐 끝없는 소송전” 위기감 호소[커지는 경제 경보음]16개 그룹 사장단 이례적 긴급성명“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충분”… 보호무역 강화 기류에 우려 더 커져野 “합리적 경영판단은 면책 추진”… 재계 “기준 불명확해 실효성 없어”21일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는 그만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찮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發) 신냉전 리스크, 중국발 공급과잉 등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끝없는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강한 반발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사장단 긴급 성명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 증시의 ‘나 홀로’ 하락세 속에서 각 기업이 밸류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상법 개정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리스크가 크고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성명에 참여한 한 대기업 사장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상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노출되고 중장기 의사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사장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기가 모두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가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선 회사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 재계의 “상법 개정 시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가 들어가는 한 사안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될지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배임 처벌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발 신냉전 먹구름…“1년 내 금융 리스크”이번 공동 성명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반영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이은 고관세 정책 천명에 이어 ‘관세 예찬론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또 다른 사장은 “미중 패권전에서 반도체가 수단이 되다 보니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긴급 공동 성명에 참여한 그룹사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 16곳이다.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를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에 이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금융 리스크는 응답자의 70.5%가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내고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며 “(현행 상속세율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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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할 것” 野 “유예없이 공제 5000만원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유력 검토하는 가운데 과세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당 지도부 내에서 나온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 기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주변에 “청년에게서 왜 자산 형성 기회를 빼앗나. 국민의힘이 정교한 보수정당이니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이날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며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도 공식화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5000만 원까지 올려 시행하겠다는 게 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당의 입장”이라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여당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선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청년층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맞느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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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내일까지 추천 합의… 與 이종석-이완규, 野 정계선-김성주 거론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원장과 김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 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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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 2명 추천’ 수용 기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광주고법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라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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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34개 유죄에도 출마” 트럼프 빗대 李 옹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선전포고냐”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이나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던 친명(친이재명)계도 톤 조절을 하며 당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명계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취지였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당 박수현 의원 등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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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용민 “트럼프, 34개 혐의 유죄 판결에도 피선거권 박탈 안 돼” 이재명 옹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선전포고냐”는 지적도 나왔다.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이나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판결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던 친명(친이재명)계도 톤 조절을 하며 당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명계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취지였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당 박수현 의원 등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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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법 살인” 與 “판사 악마화”… 위증교사 1심 앞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살인”(박찬대 원내대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칫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이 대부분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반발로 채워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일부 당원들이 판사 비난 등 좀 과한 말들(을 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野최고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판결 성토… 당내 “역풍 우려”‘李 변호의 장’ 된 지도부 회의“정치 판결” “피고인에 편견”공개발언 64%가 재판부 비판당차원 변호사 선임 두곤 논란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흘 전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토와 변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워 10분간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관련 뉴스 영상을 틀고 “(법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팩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1만282자 중 63.7%에 해당하는 6552자 분량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 반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 “민주 최고위, 李 변호의 장 방불” 이날 최고위 밖에서도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 사법 불복으로 비치면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향후 재판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표 2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고, 유죄 확정 시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지원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李, 재판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 실현” 민주당은 재판 반발과 함께 정권 규탄 수위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는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며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4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안에서 하던 규탄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벌이는 것. 다만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김건희 특검법 등 당 주력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 판결 이후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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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의 장’ 된 野최고위, PPT 띄우며 “엉터리 판결” 난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흘 전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토와 변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PPT)을 띄워 10분간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관련 뉴스 영상을 틀고 “(법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팩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1만282자 중 63.7%에 해당하는 6552자 분량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 끌어올리며 여론 반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명태균 게이트’ 부각에 나섰다.● “민주 최고위, 李 변호의 장 방불”이날 최고위 밖에서도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 사법 불복으로 비치면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향후 재판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이 대표 2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고, 유죄 확정 시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지원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李, 재판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 실현”민주당은 재판 반발과 함께 정권 규탄 수위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는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며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4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 동안 국회 안에서 하던 규탄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벌이는 것.다만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김건희 특검법 등 당 주력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 판결 이후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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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살인” “서울 법대 나온거 맞냐”…민주 지도부, 이재명 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살인”(박찬대 원내대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칫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이 대부분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반발로 채워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주의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일부 당원들이 판사 비난 등 좀 과한 말들(을 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선고 전후 주말인 23일과 30일에는 장외집회도 이어간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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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 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 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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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 확정땐 대선 보조금 등 434억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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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는 표정 관리 중인 비명계와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 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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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 개인의 혐의 관련 부분을 당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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