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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약탈해 간 불상이 다시 돌아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불상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교류 전시회 등을 고민 중입니다.”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24일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절에 돌아온 것을 알리는 고불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14세기 제작돼 일본으로 건너간 이 불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왔다. 법적 다툼 끝에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됐으나 반환에 앞서 부석사 측이 “불상을 모시고 법회를 열게 해 달라”고 간논지에 요청했고, 간논지가 이를 받아들여 잠시 부석사로 옮겨지게 됐다. 불상은 25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된다. 불상이 부석사에 돌아온 건 연구자들이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하는 1378년을 기준으로 647년 만이다.이날 부석사 입구에는 ‘불상의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도착 전부터 불상을 보려는 신도들이 몰렸다. 신도 김부용 씨(74)는 “우리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라며 “반드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합장을 했다. 이날 오전 무진동 차량에 실려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출발한 불상은 오후 부석사에 도착해 설법전으로 옮겨졌다.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국 밀반입이 적발되자 간논지는 “도난품인 만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석사는 “원래 우리 불상으로, 왜구에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법원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불상 안에선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제작했다는 내용의 발원문이 발견됐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공개 행사가 끝나면 불상은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고불식과 이운식에 참석한 다나카 셋코 전 간논지 주지는 “불상의 (일본) 인도를 위해 힘써 주신 한일 양국 정부와 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많은 관계자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서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조달의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 탄소중립 실천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2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집무실에서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조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이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중심을 둬 골밀도 높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그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공공조달의 원칙과 지향을 보여주고 매년 전략적인 조달을 위한 장치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1년이 지났다. 성과는 무엇인가. “조달 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 기업 지정까지 돕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1200건 넘는 상담을 했다. 100여 개 초보 기업이 조달 시장에 새롭게 안착했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조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102건 없앴다. 액수로 치면 980억 원 정도를 아꼈다. 평가위원 3중 관리, 입찰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해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차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고,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규제혁신, 정부혁신 등 5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로 선정됐다. 모든 성과는 조달청 직원들이 만든 것이다.” ―전략 조달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연간 200조 원 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달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물품, 용역, 시설물을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매하는 장치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인 전략 조달로 발전시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예산, 세제, 통화, 금융 등과 함께 공공조달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필수다.” ―조달을 어떻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나. “저출생, 난임, 탄소중립 같은 문제는 만성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만들고 배점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늘린다. 출산장려기업은 우대하고 난임 진단 제품 같은 인구 위기 관련 품목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 구매에 나서겠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시설 설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조달물자도 발굴해 필요시에는 다수 공급 계약자 2단계 경쟁 예외를 적용해 긴급 조달하겠다. 환경성적표지인증, 탄소감축계획서를 도입해 녹색조달 체계를 구축하겠다.” ―올해 조달청 업무 방향을 설명해 달라.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 기본에 충실하자(Back to the basic) 시즌2다. 지난해 성과를 낸 만큼 우리가 잘하고, 잘해온 것을 내재화 체질화해야 한다. 신기술 제품이 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신성장 분야 물품 품명을 신설했다. 비싼 실험장비는 임차 방식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해 공공판로 확보를 돕겠다.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투명한 조달을 정착시키겠다.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요인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구리, 니켈 같은 비철금속 6종의 비축 규모를 2027년 60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공공조달 기본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공공조달 규모는 209조 원, 조달 기업 수는 60만 개인데, 공공조달의 목적, 기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법이 없다. 조달사업법, 국가(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등이 파편화돼 있다.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하려면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달을 하겠다. 상반기에만 34조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도 줄인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조달 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보증 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 760여 개 내부 업무규정과 지침을 조달청이 먼저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는 일명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잘 정착할까. “기존 나라장터를 개선한 차세대 나라장터가 6일 시범 개통했다. 7만여 공공기관과 60만 조달 기업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100% 맞춤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통 첫날 2시간 동안 검색 오류로 접속에 차질이 있었지만, 전체 기능이 멈추거나 개별 계약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다. 210개였던 조달청 콜센터 전용회선을 330개로 늘리고, 11개 지방청 민원실에 인력을 보강해 바뀐 인증과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다양한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난별 통합 관리를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새롭게 꾸려진다. 커지는 산불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도 일주일 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재난 통합 대응 기반 마련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은 2016∼2019년 연평균 1502ha(헥타르)에서 2020∼2024년 6702ha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산사태는 연평균 651건에서 2232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도 49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로 증가했다. 산불이 나면 나무가 줄어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지고 병해충도 증가한다.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해 산과 생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 산사태, 병해충을 아우르는 산림재난법을 올해 공포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법은 총칙, 계획 수립 대비, 산림재난 예방, 대응, 조사, 복구 등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법에 따르면 산림재난 관리의 대상이 산림과 인접한 논과 밭, 과수원 같은 지역까지 확대된다. 재난 위험 징후가 파악되면 위험지역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소방서장에게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산림재난 위험 지도도 만들어진다. 현재는 지형, 지질 등에 기반해 만들었지만 거주, 교통 등 생활정보도 반영해 위험도 평가를 할 계획이다. 지도는 지자체의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림재난별로 운영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 신설한다.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 교육 훈련, 기술 정보의 국제 교류,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 24일부터 산림청은 기후변화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이 많은 국내 숲 특성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4일부터 일주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산불 원료 역할을 하는 영농 부산물을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20만1000t 파쇄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근처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방화벽도 설치한다. 최근 3년 동안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2022년 756건 2만4797ha △2023년 596건 4992ha △2024년 279건 123ha다. 야간 산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진화차량 3대도 확충한다. 대형 헬기 1대, 해외 임차 헬기 3대를 추가해 전국 헬기 동원 규모를 기존 189대에서 201대로 늘린다. 송전탑에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를 100대 설치하고 인공지능 산불 감시 체계도 확대한다. 임 청장은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을 보면, 산불은 순식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다”며 “산불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410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치료를 거쳐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1일 충남대병원은 2018년 임신 26주 2일 만에 몸무게 410g의 미숙아로 태어난 김서현 양이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410g의 미숙아로 태어난 김 양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29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이른둥이 장기 추적 관리 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외래 추적 진료를 받았다. 만 6세가 되자 정상 발달을 보였다. 작은 키에 대해서는 내분비유전대사분과 진료 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아 현재는 또래 수준까지 성장했다.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 양을 위해 축하 잔치를 열었다(사진). 김 양은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 일찍 세상에 나왔다. 어른이 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학교를 가게 돼 설렌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했다. 김 양의 어머니는 “7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져 오늘같이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올해부터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이 담긴 ‘글로벌 발명자 지도’가 구축된다. 발명자 지도는 연구자, 공동연구 동향, 특허 성과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에 제공돼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허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 기술 정보가 담긴 특허 빅데이터 6억 건을 활용해 200개 첨단 기술 분야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한 특허 동향 심층 분석을 시행한다. 양자 기술과 AI 분야 발명자 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마련한다. 해외 기술 유출 위험 영역을 미리 탐색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 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한다. 심사 분야에서는 다음 달까지 바이오, AI, 첨단 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민간 전문가 60명을 첨단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 처리 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할 방침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 12조 원 달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3월에는 위조 상품 유통 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 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적발된 유통 행위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로 연계한다. 100개 수출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완기 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은 역대 가장 많은 24만6000건을 기록했다. 특허 빅데이터와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410g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치료를 거쳐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21일 충남대학교병원은 2018년 임신 26주 2일 만에 몸무게 410g 미숙아로 태어난 김서현 양이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410g 미숙아로 태어난 김 양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29일 만에 퇴원했다. 퇴원 후에도 이른둥이 장기 추적 관리 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 외래 추적 진료를 받았다. 만 6살이 되자 정상 발달을 보였다. 작은 키에 대해서는 내분비유전대사분과 진료 후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아 현재는 또래 수준까지 성장했다.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김 양을 위해 축하 잔치를 열었다. 서현 양은 “엄마와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일찍 세상에 나왔다. 어른이 되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며 “학교를 가게 돼 설렌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고 했다. 서현 양 어머니는 “7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준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의료진 헌신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져 오늘같이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충남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2009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지정됐다. 현재 34병상을 운영 중이며 신생아 세부 전문의 교수 3명을 포함해 의사 7명과 간호사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출산 가정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1명당 1회,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이다.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모두 해당하며, 시에 살고 대전에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신청할 수 있다.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한남대 LINC 3.0 사업단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26개국 정부 기관, 기업과의 관계를 확장해 대학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남대는 2023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자체, 기업, 대학 주체와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를 구성해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여 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된 한남대는 지역의 대표적인 창업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대회에서 한남대가 최초로 시도한 학생 창업(예비) 기업의 모의 IR(기업 홍보와 홍보활동)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투자 전문가 조언과 세계적 투자대회 현장 체험을 제공해 대학 창업이 지역의 유니콘 기업(창업 10년 이내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창업기업 267개와 국내외 80여 개 투자기관이 참가해 투자 상담 1100여 건이 이뤄졌다. 사업단은 지난해 8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남대 등 지역 5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024 싱가포르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열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SUTD) 소속 학생들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사바주립대(UMS), 사바주상공회의소(SABAH)와 손잡아 산학협력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UMS 학생과 교수진이 한남대 초청으로 대전 지역 혁신기관을 방문해 산학인재 양성교육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SABAH 회장과 회원사, UMS 교수(15명) 등이 한남대를 찾았다. 이들은 해외 마케팅 전략 교육을 받고 대전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 등을 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UMS와 글로벌 융합캡스톤 디자인을 추진해 탄소중립 관련 12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 한남대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협력 기반 혁신 사업으로 수요 기반 맞춤형 특성화 ‘대학생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과제를 따냈다. 대학 측은 컨소시엄 대표 대학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전환을 앞두고 지역선도형 대학교육특성화, 지역정주형 취창업활성화 등 17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485명의 글로벌 창업 인재를 길러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정주 및 기술창업 촉진형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전 역량 강화 지원,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 산업현장 견학, 홍보마케팅 등을 바탕으로 K-스타트업 글로컬(Global+Local)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계공학과 3학년 최유정 학생이 대표로 있는 SSD팀이 K-UAM 기술개발 경진대회에서 자체 제작한 축소형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장려상(전국 4위)을 받았다. CAOX팀(서지웅 대표, 컴퓨터공학과 4학년)은 인생 기반 시뮬레이션 RPG게임을 출시해 다운로드 15만 건과 매출 4000만 원을 달성했다. 사업단 관계자는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K-스타트업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세종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산 분야에 149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안전 농산물 생산(8억 원) △못자리 상토 등 농자재와 드론 방제(26억 원)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 소득 보장(105억 원) △전략작물직불제(2억 원) 등 26개 분야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삼광벼 장려금 지급 한도는 기존의 480포대 3ha(헥타르)에서 800포대 5ha로 확대했다. 세종농협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한 농가도 지원한다. 벼 재배 농가 맞춤형 비료는 밑거름과 이삭거름 각각 1개 비종으로 한정했다. 올해는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늘어 총 3억2500만 원이 지원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전략 작물 직불제 참여를 위해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기준 단가에 상관 없이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한 농가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중 해당 사업별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프리지어 신품종인 ‘골드문’(사진)이 향후 8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19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지역특화작목 신품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14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 국산인 골드문의 종묘값은 138원인 반면, 외국 품종인 솔레이(네덜란드산)는 660원에 수입, 판매돼 화훼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솔레이 품종은 2023년 이후 자구 바이러스병으로 수확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품종 보호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종묘값이 올라 골드문이 10a(아르)당 597만6000원 정도 소득이 더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손익비용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22년 프리지어 재배 면적 매출액을 참고해 분석한 결과, 골드문의 경제적 수명 8년 동안 매출액 92억 원, 부가가치총액은 6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효과)는 142억 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프리지어 ‘솔레이’ 품종 30농가, ‘골드문’ 품종 13농가를 방문해 농가 현황, 재배 현황, 총수입과 경영비, 애로사항, 만족도 등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16년에 개발된 골드문은 노란색의 겹꽃으로 다화성 품종이며, 향이 강하고 꽃대의 직립성과 자구 증식률이 우수하다. 졸업과 개학 등 꽃 소비가 늘어나는 1월부터 수확이 가능하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평균 18개월 넘게 걸리던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안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발빠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한다.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 인력을 늘렸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국제 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심사 처리 절차도 손본다. 국제특허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 출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4개월이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3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늘어나 6000억 원이 됐고,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올랐다. 2년 동안 2.7% 이자를 지원한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경영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특례 보증은 대전시 75억 원과 6개 시중은행의 125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 보증과 같지만,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9일 대전신용보증기금 13개 금융기관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특례 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은 중국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정품 여부 검열을 한 결과 유명 슬리퍼 브랜드 제품이 이른바 짝퉁(위조 상품)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위조 상품은 정품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됐다. 특허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 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8∼25일 슬리퍼 브랜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16곳에서 구매한 16개 제품 모두 위조 상품으로 판명됐다. 이들 제품은 중국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정품 가격의 40% 이하로 판매되는 슬리퍼와 샌들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짝퉁이나 정품과 비슷한 제품을 의미하는 S급, 정품 느낌을 뜻하는 ST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품 로고와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품 브랜드를 쓴 ‘공식 스토어’란 명칭을 단 판매처 역시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제품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비교해 보면 정품 여부를 알 수 있다. 등록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 위조 상품 판매처로 확인된 곳에 대한 판매 글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반품 요청과 환불 처리를 할 수 있다. 판매자가 가품을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절할 경우 구매한 곳의 고객센터나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격 도입하는 만큼 위조 상품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올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9개를 선정하고 축제마다 시비 1억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전날 교수와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전0시축제와 대전빵축제(대전관광공사), 대전동구동락축제(동구), 대전효문화뿌리축제(중구), 대전서구아트페스티벌(서구), 유성사계절축제(유성구), 유성국화축제(유성구), 대덕물빛축제(대덕구)를 올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했다. 대표 축제는 시청,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현장평가(50%) 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심사(50%)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 대표 축제가 선정된 각 자치구에는 축제 활성화를 위한 시비 1억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시는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해 자치구 축제 간 서열화를 막고, 지역 내에 다양한 행사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회색빛 건물이 나무 옷을 입고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노승아 과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바뀐 복지관 건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노 과장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복지관에 오는 모두가 건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숲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한다”라며 “나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라고 했다. 복지관은 더 나은 환경을 꾸미기 위해 2023년에 ‘산림복지나눔숲 목재인테리어 지원’ 조성 사업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벌이는 사업 중 하나인 ‘나눔숲’이다. 지상 5층짜리 복지관 건물 2층 피아노실, 4층 강당, 5층 육아실과 언어재활실이 편백나무로 꾸며져 작은 숲으로 변했다.● 취약계층 일상에 숲 온기 전해 산림복지진흥원 나눔숲 사업은 복지시설 안팎의 생활환경이나 지역 내 녹지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조성된 나눔숲은 1159개다. 실외 공간에 숲을 만들고 실내 목재 인테리어 지원, 도시 숲 무장애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게 나눔숲 사업의 주 내용이다. 지난해 59억5000만 원을 들여 나눔숲을 만들고 54억 원을 투입해 목재 인테리어를 지원했고 도시 숲 무장애 환경 조성사업에는 36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노약자 같은 보행 약자도 막힘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턱이 없는 무장애나눔길도 조성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112곳(총길이 153.4km)을 깔았다. 무장애나눔길은 숲속에 나무로 된 길과 황토 포장길을 깔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다. 진흥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손잡고 장애인, 고령자,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을 발굴해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혼자 사는 80세 이상 고령자(홀몸 어르신) 집에 돌보미들이 방문해 말벗을 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생활 돌봄 산림 치유 서비스도 한다.● 복권기금으로 공익가치 실현 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 원천은 복권기금으로 마련된 녹색자금이다. 산림자원법 제58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한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과 소멸 시효가 만료된 당첨금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복권법에 따라 산림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법정 배분된다.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금 운용을 위탁하고 있다. 녹색자금은 복권기금 법정 배분액의 5.8% 정도인데 2023년에는 725억7600만 원이 배분됐다.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사업도 4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태헌 원장은 “모든 국민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찾아내고 확대해 복권기금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올해 3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투자, 기술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협약보증 1000억 원, 부지 매입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과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500억 원, 부품 원자재 구입 등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상반기에만 경영안정자금과 지역특화 협약보증 각 600억 원, 창업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250억 원,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150억 원을 포함한 16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5억 원이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조정됐고, 창업 경쟁력 강화 자금의 융자 금리는 6%에서 5%로 줄었다. 기업 부담 금리도 3%에서 2∼3%로 완화되고, 대전시 실증참여 기업과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도 우대금리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인 대전비즈에서 신청할 수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9.3도(오전 6시 58분 기준)를 기록한 9일 새벽,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난로 곁에서 몸을 녹이며 채소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열린 신년 시정 설명회에서 지역의 한 방송사 기자가 “정국(政局)과 관련해서 여쭤 볼 게 있다”는 질문에 왜곡 보도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장의 MBC 취재진 질문 거부를 두고 ‘낙인찍기,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이 시장은 MBC의 질의에 일방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왜곡할 텐데’라는 발언으로 질문 자체를 봉쇄했다”며 “시장으로서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태도로 명백히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이 시장은 언론이 가진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 왜곡, 악의적이라는 낙인찍기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 계엄령 당시 11시간 동안 종적을 감춘 이 시장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8일 “시정을 주제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관련 질문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한 MBC가 ‘입을 틀어막았다’며 이 시장과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다”며 “평소에 허위, 왜곡 보도를 일삼던 MBC가 잘못을 성찰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남 탓만 하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MBC는 계엄 선포 당시 자택에서 밤을 새워가며 실시간 보고를 받았던 이 시장에 대해 ‘사라진 11시간’이란 말도 안 되는 허위 보도를 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시장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직무유기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 경기 둔화와 본사 방침으로 무산된 스타벅스 로스터리 유치 문제도 마치 시가 행정력을 낭비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던 대전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6일 오후 시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시정 설명회를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발언권을 얻은 대전MBC 기자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회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수사, 체포영장 중단 촉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정국과 관련해서 여쭤 볼 게 있다”고 질문하자 “MBC는 답하지 않겠다. 왜곡할 텐데”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평송청소년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여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구 만년동에 있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주말마다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인 청소년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자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노래방, 게임기(닌텐도), 에어 하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팝 댄스, 도예, 주산 암산, 바이올린 교실, 청소년 수영 강좌 등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동구 원동에 있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는 2월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창의, 예술, 과학, 체육 등 15개의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건축가, 방송국, 직업군인, 캐릭터 디자이너를 포함해 8개 직업체험관과 초보자도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실내 클라이밍을 상시 운영한다.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매주 월요일에,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매주 일요일에 쉰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한남대는 대전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참여 대학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학 진학과 지역 기업 취업 활성화가 목표다. 한남대는 지역 특화산업과 전략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고교생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은 ‘고등학교 대학 연계 전략산업 인재 양성’과 ‘고등학교 대학 연계 동아리 운영’ 사업에 참여한다. 2개 분야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대학 측은 1년 동안 5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