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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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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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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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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 특활비 31억 전액 삭감… 與 “경찰 옥죄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하고 감액 기조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일방통행,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경찰 특활비를 두고 경찰 출신 의원끼리 충돌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골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경찰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가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2조 원 증액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선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예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특활비 삭감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심사는 보류됐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은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사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70억 원에서 63억 원(90%) 삭감한 7억 원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원전 사업이 아닌 원전 카르텔을 강화하는 예산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방통위 관련 예산 중 17억 원 규모를 감액했는데,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에 해당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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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후보 李, 당과 일체… 당이 지원해야” 與-조응천 “공당을 개인로펌 만들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 민주당도 대선 때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대납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당과 일체화된 존재”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은) 민주당의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라며 “지금이라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우상호 전 의원도 “지금 434억 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당사)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개인 재판에 대해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부분이 상당한 당의 공식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혜란 대변인도 “공당인 민주당이 사인의 로펌으로 기능하거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자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비용을 대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민주당 전체를 이 대표를 방어하는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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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에 “신의 사제”, “비명계 움직이면 제가 죽일것” 충성 경쟁 논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저녁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 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다. 이 의원은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성인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16일 장외집회 도중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만난 유튜버 등에게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깨라”라고도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강경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나”라며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인사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죽인다’가 뭐냐”며 “이건 뭐 홍위병 대장인가”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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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이재명 사진에 “신의 사제”…野의원들 충성경쟁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저녁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다음 날 열린 장외집회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글귀를 올렸다. 이 의원은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며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재명 성인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현실을 부정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발언을 하는 장면을 마치 고귀한 투쟁을 벌이는 것처럼 미화했다”며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재명 신격화’를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18일 “나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 없다.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보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 16일 장외집회 도중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인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만난 유튜버 등에게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깨라”라고도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강경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떻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나”라며 “‘친명 완장’을 차고 홍위병 노릇만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인사인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아무리 그래도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죽인다’가 뭐냐”며 “이건 뭐 홍위병 대장인가”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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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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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尹탄핵-임기단축 주장 거세져

    “‘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이후가 더 걱정”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 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 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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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땐 사법리스크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 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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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정치 운명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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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野, 원전 관련 예산 정부안 전면 수용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이재명, 文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 시도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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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원전예산 2138억 정부안대로 합의…작년 전액삭감과 대조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 대비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위 예산소위는 전날 밤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정치적인 어떤 쟁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탈원전 기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운전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는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당장의 탈원전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문제는 당내에서도 의견 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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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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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진실은 못숨겨” 무죄 주장… 한동훈 “무죄라 생각하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11일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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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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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실은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아”…한동훈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이라며 “무죄라 생각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처럼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11일 공개적으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는 국회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서에 이날 오후까지 104만 명(중복 서명 가능)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4일로 예정돼 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사법부가 법대로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민주당 주말 장외집회에 대해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게 맞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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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좋다는 사람 인재영입위 패스” 발언 논란… 野 “공천 개입 자백” 與 “누구나 추천 가능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4월) 총선 때도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알려주면 그대로 당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패스시켰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천 개입을 사실상 자백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천을 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자백했다”라며 “공천 개입의 정의를 또 묻는다면 국어사전을 선물로 보내겠다”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빗대 꼬집은 것.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총선 때 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통해 8년을 구형했다”라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도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은 “대통령이 실제 공천 작업을 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당의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에 추천을 한 것”이라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대통령도 한 당원이고 중요한 분으로서 본인이 여러 가지 추천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잘 검토해서 반영해 봐라’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당시 인재영입 추천을 홈페이지로도 받았고, 의원들에게도 받았다. 오히려 위원회가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에 했다”며 “추천이 오면 위원들이 만장일치할 경우 영입 대상으로 확정했었고 심사 과정에서 추천인을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했다. 여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23년 11월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후 2024년 1월부터는 당시 한 위원장과 이 의원이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권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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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2차 장외집회… 국힘 “국민이 심판할 것”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이어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총력 대응이라는 기조로 범국민 투쟁 여론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6일에 3차 집회를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2차 장외집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석한다. 9일 집회에서는 “정권 심판”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는 탄핵 등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진단이 다를 수 있다”고 열어뒀다. 같은 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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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논의 예결위서도… 野 “국정 농단” 與 “이재명재판 생중계” 공방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선거 농단이자 국정 농단”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결위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 씨 관련 의혹을 두고 “민주국가의 공천에 비선이 개입돼서 벌어진 일은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전 정부 지우기, 야당 대표 죽이기, 정치 탄압, 보복 수사, 친일 굴욕 외교, 의료 대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또 물가 폭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예결위는 예결위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 가십성 사안, 정쟁 사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견제를 부탁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록과 관련된 질문에 “너무 잡음이 많아서 잘 못 듣겠더라”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도 다 생중계됐다”며 “그에 못지않게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이날 종합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가 우려에 대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80억900만 원의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에 지출 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증빙되지 않은 항목인 만큼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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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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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특검법 드라이브-전국 장외집회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원내외 ‘투트랙’ 전략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국회 밖에선 시민사회와 손잡고 전국적으로 장외집회를 확대하며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월을 ‘김건희 특검법의 달’로 만들기로 했다”며 “국민의 분노가 김건희 여사를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당일인 이달 14일까지 매일 2시간씩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대응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에도 시민사회의 제안에 따라 서울에서 시민촛불행동행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장외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서명운동과 시민사회와 연대 활동을 큰 축으로 해서 진행된다”며 “수도권을 중점으로 하되 지역(일정)과 다양하게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선 ‘탄핵’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시민사회 움직임과 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노총은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단 11월에는 특검법 처리에 주력한 뒤 추후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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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와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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