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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을 제안했다.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협회와 정치 관련 학계,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개헌) 필요성이 가장 커진 순간”이라고 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접 뽑자’란 심플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어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개헌국민연대의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개헌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 하고 있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당 지도부를 만나 국민들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당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재적 위원은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임명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해 방통위로 출근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로 산적한 주요 안건 의결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는 건 지상파 방송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을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종교계, 불우이웃 대상 선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냈던 선물들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가 설 명절에 의례적으로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인, 정부부처 장관 등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린다”는 질문에 “정당 및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외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기부행위를 했을 때는 같은 법 제 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전날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날 국민의힘에도 같은 답변을 보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로 전남 무안의 ‘김’을 보냈는데,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직무상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실은 이날 선관위 측 답변에 “정당 대표들의 명절 선물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는데, 권 비대위원장의 선물만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 ‘이재명 대표가 권 비대위원장에게도 설 선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위반 아니냐’고 했더니, ‘이 대표 사안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시민단체에 보낸 선물들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종교계나 사회단체에 하는 명절 선물’이란 질의 내용에 선관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 관계자는 “복지단체, 종교계에 통상 보내왔던 명절 선물도 선거법 위반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질의는 그야말로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112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연말이나 명절에 당 경비를 써서 정당 명의로 중앙당, 시·도당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김 의원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최근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기(서부지법)에 가서 상황을 알리고 그런 것이니 언론인들이 간 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21일 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112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연말이나 명절에 당 경비를 써서 정당 명의로 중앙당, 시·도당 직원들에게 하는 선물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김 의원이 선관위 답변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반박했다. 위원장실은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선관위는 현재 정당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며 “선관위 질의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최근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들 중 일부가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 폭력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거기(서부지법)에 가서 상황을 알리고 그런 것이니 언론인들이 간 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2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 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 해당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고성국TV’ 고성국,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등이다. 설 선물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의 특산품 김이다. 이들 중 일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성연대 배 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15시간 동안 서부지법에 있었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며 부추긴 유튜버, 폭동 보도에 좌표 찍기를 지시한 유튜버, 폭동 이후 경찰 윗선에 압박을 가해 연행된 인원을 훈방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유튜버까지 면면이 참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이날 논란이 커지자 “이번 선물은 얼마 전 발생한 무안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자 무안에서 생산된 김으로 선정했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일과 10일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유튜버들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음모론을 주장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 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 해당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고성국TV’ 고성국,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등이다. 설 선물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의 특산품 김이다.이들 중 일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 서부지법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시위 참가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성연대 배 씨는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15시간 동안 서부지법에 있었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며 부추긴 유튜버, 폭동 보도에 좌표 찍기를 지시한 유튜버, 폭동 이후 경찰 윗선에 압박을 가해 연행된 인원을 훈방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유튜버까지 면면이 참혹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이날 논란이 커지자 “이번 선물은 얼마 전 발생한 무안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자 무안에서 생산된 김으로 선정했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일과 10일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유튜버들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음모론을 주장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 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안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를 수사 대상으로 그대로 살려뒀다. 핵심 독소 조항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며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이 여당이 반발한 가운데 통과되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며 “국회 입법권 존중이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野 “특검법에 與요구 대폭 반영” 與 “독소조항 여전, 합의 못해”[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내란 특검법 수정안 野주도 통과‘北공격 유도’ 등 외환죄 의혹 제외… 수사대상-기간-인력 등 대폭 축소與 “인지수사 조항 등 그대로 남아”… 7시간 협상 결국 실패, 심야 처리‘일방처리-거부권-폐기’ 반복 우려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따라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 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 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시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은 25명을 감축했고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민주당이 협상 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과 ‘7시간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죄’ 의혹을 제외하는 등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를 축소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해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맞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최 권한대행 측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야당의 일방 처리→거부권 행사→특검법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외환죄 제외’ 특검법 단독 처리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경 당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특검법안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사대상에 외환죄와 내란 선동·선전죄, 고소·고발 관련 부분을 삭제하길 원했는데,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11개였는데 수사대상이 5개였던 국민의힘 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여당이 반대했던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이로써 수사 대상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권한 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능력마비 △정치인, 공무원, 민간인 등 체포 구금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 6개로 정리됐다.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한 군사·공무상 비밀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폐기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중재안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수사인력은 당초 150명에서 130명으로,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 안이라고 해도 될 정도”라며 “여당이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히자 여당 의원석에선 “민주당도 반대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수정안은 본회의 시작 약 10분 만에 통과됐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민주당은 자기 마음대로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처리했다”며 “외환죄로 특검법 발의하더니 본회의에서 삭제한 것은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라며 “애초에 이 특검은 더는 수사할 게 없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당부를 잊지 말길 부탁한다”고 했다.● 고성 오간 끝 협상 결렬, 崔 대행 거부권 관측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데드라인’이라고 밝힌 이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만큼 특검 동력이 사라졌지만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 특검안을 내놓은 것. 실제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특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여야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에야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장에선 여러 차례 고성이 들릴 정도로 날카로운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협상결렬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의 내용을 자체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이 기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도입됐다”며 야당만 찬성해 통과시킨 특검법안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앞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힌 바 있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건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모든 걸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느냐”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며 공개한 공문에 대해 “불법 공문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하고 관인을 대리날인하는 등 대통령 관저 출입을 불법적으로 ‘셀프 승인’했다”고 밝혔다.여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55경비단장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 불법, 꼼수,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공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오전 11시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며 55경비단장을 국방부 서문으로 불러냈다. 3시간 반 뒤, 55경비단장을 만난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 4명은 조사가 아닌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공문 날인을 요구했다.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고 내가 승인해도 출입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공수처 관계자는 “알고 있으니 주둔지부대장으로서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55경비단장은 이후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지시했고, 공수처는 관인을 찍기 직전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출입을 허가한다’고 적힌 쪽지를 풀로 부착했다. 당시 공수처가 “저희가 관인을 찍어도 되겠느냐”고 묻자, 55경비단장은 “제가 어디에 찍는지도 모르니 찍으시라”고 답했다고 여당 국방위원들은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라며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6시 36분 ‘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는 공수처 공지를 두고도 “경비단장이 오후 4시에 ‘경호처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공수처가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한 것”이라며 “55경비단장으로부터 받아낸 출입 허가 공문은 불법적이고 무효일뿐더러, 애초에 해당 공문으로는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인 오동운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이 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아내(김건희 여사)와 토리(반려견)를 만나고 가겠다.”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돼 압송되기 직전 10분 가량 방에 들어가 김 여사와 반려견 토리를 보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영진 의원은 “(김 여사를) 봤는데 얼굴이 형편없더라. 안됐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압송 뒤엔 한 여성이 개와 산책하는 사진이 포착됐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에 잠들었다가 새벽 2시반에 전화가 와서 깼다“고 전했다. 경호처의 내분 속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이날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한 의원도 “많이 피곤해 보였다”, “눈을 많이 감고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변호인들과 함께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일찍 시작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윤 대통령을 대신해 자진 출석 방식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변호인 식사용으로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아까 (공수처에) 가기 전에 토스트 몇 조각 먹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압송 전 관저까지 올라온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위주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의원 35명은 관저 입구를 찾아 공수처 체포를 항의했다. 이중 강명구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수영 박충권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철규 정점식 조지연 등 의원 20명 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10여 명이 관저로 올라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기 갇혀 있으나 거기(구치소) 갇혀 있으나 밖에 못 나가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며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원들에게 “정치판 참 다이내믹하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최근 관저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반대’ 집회에 2030대 청년층이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유튜브를 보면 2030 청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 한 줄로 도열해서 배웅했다.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울면서 윤 대통령에 큰 절을 올렸다고 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당시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따로 만나고 대통령 관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 관저 응접실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10시 33분경 공수처에 압송되기 직전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서 잘 일어나지 못했다’면서 마지막으로 관저를 떠나기 직전 김 여사를 보러 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려견인 ‘토리’도 보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0여 분간 머리와 옷 등을 정돈하고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떠났다”고 전했다.이날 오전 9시경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저지선들을 잇달아 통과하면서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가 자진 출석 등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당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관저로 향했는데, 경호처 등의 제지를 받아 일부는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눈 뒤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열심히 당을 잘 이끌어달라” 등의 당부 말을 남겼다. 그리고나서 원외당협위원장들도 관저로 불러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는 “총 3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대로 나라가 가선 안 된다’,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기현 의원은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더해서 군사 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 대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해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가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하는 것이 맞느냐”며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된 날로 참담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는 오전 4시 반경부터 국민의힘 30여 명이 모였다. 이달 3일 1차 집결 때의 40여 명보다 줄어든 규모다. 당 중진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과 친윤(친윤석열)계, 영남권의 정점식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이 5~6줄로 ‘인간 띠’를 형성하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한 민주당을 저격했다. 김기현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예우와 예의를 따지던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예우는커녕 ‘사형시켜야 한다’는 둥, ‘목을 베어야 한다’는 둥, ‘포승줄로 묶어 질질 끌고 나와야 한다’는 둥 섬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저지선을 차례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은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관저를 다녀온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경호처도 우리 청년들이 충돌해서 유혈사태가 나는 것이 걱정되니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선제적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20조 원 규모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주도적으로 추가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 67%인 398조 원을 조기투입한 뒤 효과를 지켜보고 추경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그동안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경 논의를 반대해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리속에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 뿐 국가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사실상 이 대표의 조기대선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 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 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 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등 인터넷 메신저)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입틀막 공포정치”, “카톡 계엄령”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돌연 ‘카톡 검열’ 논란으로 확산된 형국이다.전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공동위원장이자 민주당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 의원은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허위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의 조사 범위에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전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은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주십시오’라고 적힌 카톡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카톡 검열’이란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 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한 뒤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내용 중 검토를 거쳐 정말 문제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외압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 대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대령이 이첩 중단 명령까지 불복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첩 중단 지시 자체가 부당해 박 대령이 따를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이첩하려 하자 김 전 사령관이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며 막았다는 것으로, 이첩 보류·중단 명령 등이 윤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 내려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VIP 격노설’이 실제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 검찰단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죄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해 온 ‘윤석열 대통령 수사 외압설’을 고리로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에서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 전 단장의 무죄 선고 직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령 사건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 기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관철해서 내란 수괴(윤 대통령)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우려도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