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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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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외교25%
남북한 관계23%
국방20%
정치일반17%
미국/북미3%
국회3%
국제일반3%
사회일반3%
기타3%

  • 정부,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 北 고립 가속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 합의했다. 양국 간 수교 절차가 공식 마무리되면 시리아는 194번째 수교국이 되고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한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수교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와의 수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양국이 외교 공한(공적 서한)을 교환하면 수교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 논의는 54년간 독재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지난해 12월 축출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급물살을 탔다.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뒤 반세기 넘게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나 과도정부는 아사드 정권이 긴밀한 관계를 맺은 북한이나 러시아 등과의 관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외교관들도 지난해 12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전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한국과 쿠바가 극비리에 수교 관계를 맺은 뒤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쿠바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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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돈 안 내면 안 지켜줄것”…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지켜줄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美日 안보조약’ 정조준 “日에 이득”… 韓에도 청구서 우려[몰아치는 트럼프 스톰]“나토 국가들, 돈 안내면 방어 안할것… 日 등 몇몇 국가, 우리 보호 안해줘”‘안보 무임승차론’ 꺼내 동맹 압박美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 중요”… 訪美 신원식 “조선 협력 범정부 조율”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 ‘(미국에) 큰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으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 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 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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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 이득” 트럼프, 美日안보조약 정조준… 한국에도 청구서 꺼내들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비판하면서 관세에 이어 방위비 등 안보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비판한 만큼 한국에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방위비 인상은 물론, 중국 견제 동참 등 청구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보 무임승차론’ 꺼낸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다른) 몇몇 국가들에게도 ‘(미국에) 큰 일이 났다’고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느냐”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매우 흥미로운 조약’이라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가 없음을 지적한 뒤 “그런데 “(일본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또다시 꺼내든 건 그동안 타깃이 됐던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으로 압박의 초점이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등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필요성을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일에 비해 한미 조약은 불공정 조약이라고 볼 근거가 희박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재무장관 “안보 분담금 증액은 중요한 일”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다른 국가의 관행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해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라며 “아마도 우리는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려는 논의를 통해 초기의 큰 성과를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방위비를 늘리고 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과 무역 밸런스를 맞추라는 요구를 미국의 안보 기여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접근법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마이크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양국의 조선 협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미측도 이를 이해했다”며 “양국 NSC는 한·미 통상 당국 간에 생산적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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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MRO 사업 수주를 제안했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유지·보수·정비가 필요한 미 군함의 함명(艦名)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 6척이다. 미 해군부는 또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후 미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제안을 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관세 압박 美, 시급한 조선업엔 “협력”… 美군함 건조까지 확대 기대[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군함 정비 맡아달라” 첫 제안… 美군함 정비사업 年 20조원 규모신규 건조 매년 43조원 달할듯美, 전투기도 맡기는 방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분야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 해군성은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선 한국에 당근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국내 방산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처음 수주한 MRO 사업인 월리 시라함이 이달 중순 미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이미 지난달 월리 시라함을 토대로 한국의 군함 정비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MRO 사업 추가 수주 제안을 하며 연내 소화 가능한 물량 등을 문의한 것도 MRO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도 미 해군성의 추가 수주 제안 및 문의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전했다.미 해군성의 MRO 사업 확대 제안이 온 이후 한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 군함 MRO 사업에서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달 초에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 선점하는 것 자체로도 K방산이 신시장을 개척해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수주했거나 현재 수주 논의가 오가는 미 해군 군함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으로 수주 금액도 척당 200억∼3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함 정비사업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비전투함 MRO 사업에서 시작해 정비 비용이 매우 큰 전투함 MRO 사업 수주로 확대되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면 향후 30년간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미 상원이 지난달 초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함에 따라 K방산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견제 등을 이유로 현재 보유 중인 함정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신규 함정 364척을 더 건조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MRO는 헌 함정을 새 함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MRO 수주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 F-16 MRO 역시 한국이 맡는 방안을 제안해 미 공군성 등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F-16 기체, 즉 껍데기만 정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주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F-15 및 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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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살상 반경 축구장 1개 규모

    6일 KF-16 전투기에서 민가로 투하된 MK-82 폭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에서도 널리 사용된 ‘베스트셀러 폭탄’으로 통한다.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규모에 달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00파운드(약 227kg) 중량의 비교적 가벼운 폭탄인 MK-82는 무유도 방식으로 명중률이 낮아 대량 투하용으로 쓰이고 주로 건물이나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과거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지하 시설, 무기고 등을 타격하기 위해 MK-82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 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가량의 폭파구를 만들고 살상 반경은 가로 약 100m, 세로 60∼70m에 달한다. 개활지를 기준으로 파편이 최대 1.2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K-82는 MK 계열 공대지 폭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이라면서 “유도 기능이 없는 만큼 이 폭탄을 사용할 땐 좌표 입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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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살상 반경 축구장 1개 규모, 美 탈레반 타격때 투하

    6일 KF-16 전투기에서 민가로 투하된 MK-82 폭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에서도 널리 사용된 ‘베스트셀러 폭탄’으로 통한다.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규모에 달해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00파운드(약 227kg) 중량의 비교적 가벼운 폭탄인 MK-82는 무유도 방식으로 명중률이 낮아 대량 투하용으로 쓰이고 주로 건물이나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GPS 유도키트(JDAM)와 결합할 경우 정밀 유도 폭탄으로 개조도 가능하다. 과거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지하 시설, 무기고 등을 타격하기 위해 MK-82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폭발 시 직경 8m, 깊이 2.4m가량의 폭파구를 만들고 살상 반경은 가로 약 100m, 세로 60~70m에 달한다. 개활지를 기준으로 파편이 최대 1.2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K-82는 MK 계열 공대지 폭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폭탄”이라면서 “유도 기능이 없는 만큼 이 폭탄을 사용할 땐 좌표 입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게다가 이날 훈련에 참가한 F-15K가 탑재하고 있던 MK-84 폭탄의 경우 1ｍ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고 살상 반경은 축구장 면적 16배에 달해 이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영상=채널A 제공}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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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북한, 중국보다 北-中 관계 개선 적극적”

    지난해 급속도로 경색됐던 북한과 중국 양국이 올해 들어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소통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중국보다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보당국은 북-중 양국이 연초부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물밑 소통을 시도하는 동향을 포착해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를 역대 두 번째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해 놓고 폐막식도 열지 않는 등 경색됐던 양국 관계는 최근 관계 개선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주중 북한대사관과 주북 중국대사관은 각각 1월 26일과 지난달 1일 양국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엔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주북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왕야쥔(王亞軍) 대사를 만났다. 박명호는 이 자리에서 “올해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이자 8차 당대회가 내놓은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며 “조중(북-중) 양국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롭고 더 큰 성취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양국이 교류협력을 강화해 조중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다만 관계 개선에 더 적극적인 건 북한이라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2년 넘게 이어진 북-러 협력이 우크라이나 종전 등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도 “북-중이 당국 간 접촉면을 넓히고 있어 북-중 관계 경색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관계 복원에 적극적이나 중국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 간 고위급 왕래 등 교류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도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외화벌이를 위해 규모가 큰 중국인 단체 관광을 원하는 북한과 달리 중국 당국이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베이징의 한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나선 3박 4일 관광 프로그램은 출발 당일 돌연 무산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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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상하원 연설서 ‘김정은’ 한번도 언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비전을 밝히는 이날 연설에선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주로 불법 이민과 관세 등 국내 문제와 경제 현안에 할애했다. 외교 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 중국 등이 언급됐으나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 정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정책 최우선 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내용 정도만 언급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취임 이후 주요 행사에서 줄곧 김 위원장에게 대화 러브콜을 보내는 발언들을 해오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공식화했던 만큼 이번에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 다른 방식의 핵 군축 혹은 동결 등 ‘스몰딜’ 추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임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재확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북-미 대화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차원일 수 있다는 것. 앞서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도 지난달 방한해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탱고를 추려면 김 위원장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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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대다수 “마은혁 당장 임명 안돼”… 최상목 “알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이 큰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0분가량 진행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어 최 권한대행도 서둘러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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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美핵항모 입항에 발끈… 트럼프 2기 첫 대미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당국자가 아닌 김여정이 직접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여정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미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이달 중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과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 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연합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60일간 가동 중단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다시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 시간) 이사회 성명을 통해 “이번 가동 중단 기간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전하고 일곱 번째 운영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 시설이 가동되는 등 새로운 재처리 작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징후들도 포착됐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올해 1월 김 위원장이 방문한 핵시설이 ‘영변 핵단지’라고 언급하며 “사진에 나타난 기반 시설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와 공장 내 구조와 일치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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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美핵항모 입항에 발끈…트럼프 2기 첫 대미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당국자가 아닌 김여정이 직접 대미 경고 메시지를 낸 건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김여정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미 전략자산 전개뿐만 아니라 이달 중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과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행동을 동반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의 무한대한 강화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정세를 논평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해 군사적 힘의 시위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해나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전략적 억제력 행사에서 기록을 갱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연합 연습을 앞두고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미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비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60일 간 가동 중단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다시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이사회 성명을 통해 “이번 가동 중단 기간은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전하고 일곱 번째 운영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 시설이 가동되는 등 새로운 재처리 작업을 준비하는 강력한 징후들도 포착됐다”고 했다. 그로시 총장은 이날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한 핵시설이 ‘영변 핵단지’라고 언급하며 “사진에 나타난 기반 시설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원심분리기 배치와 공장 내 구조와 일치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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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들, 崔대행에 “마은혁 임명 숙고해야” 의견 전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 향후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이 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0분 가량 진행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 재개의 조건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어 최 권한대행도 서둘러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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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원식 안보실장 내달초 방미…왈츠 안보보좌관과 회동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초 방미해 마이크 왈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16일 만인 5일에야 첫 통화를 가졌다. 이달 중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한미 간 고위급 대면 협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것. 다음달 말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방한이 타진되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28일 “미국 측 일정 등을 고려해 신 실장의 워싱턴DC 방문이 다음달 초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왈츠 보좌관과 북핵 문제와 한미·한미일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방미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다음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 일정 문제로 방미하지 못한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은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최근 이뤄진 만큼 시간을 두고 조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다음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안보실과 백악관 간 심도 있는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NSC 간 소통이 한국 상황 등으로 빠르고 원활하게 가동되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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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中대사 ‘반중집회’ 거론… “中의 韓선거개입 근거없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사진)가 최근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반중(反中) 집회 등에 대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 국민이 이런 세력들의 진실을 잘 구분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평가를 삼가겠다”면서도 반중 집회를 거론했다. 다이 대사는 “(이들이) 한국에 극소수라는 걸 알고 있고 한국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세력들이 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집회가 반복되면 한국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악성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이 있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이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관계의 본질은 패권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對)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과거 2년간 중한(한중) 관계 기복의 교훈은 양측 이견과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제기하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 한국은 자기 이익과 한중 공동 이익과 관련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사용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선 “기술·과학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일시적인 금지령이 이른 시일 안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와 관련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가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국민 감정이 좋아지면 양국 문화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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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그세스 美국방, 내달 방한… 군함 건조 협력-방위비 청구서 ‘동시 카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 측은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끝난 뒤인 다음 달 말경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부처 장관이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국내 조선업체 방문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한미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해군 군함 건조 역량 등의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해군 함정을 다량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진출할 길을 열어 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첫 순방지인 독일에서도 “미국의 초점은 조선 역량”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무장한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히는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하고 유럽 등 동맹 압박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새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북한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사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인사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현실화된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조선업 협력 방안이 일부나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 불확실성 해소로 국방 분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기회는 제대로 활용하고 압박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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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내달 한국 방문 조율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 측은 한미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가 끝난 뒤인 다음 달 말경 방한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부처 장관이 동맹국을 순방하는데, 그 일환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약 2주 만에 방한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으로는 20년 만에 한국을 첫 순방국으로 택하며 핵지휘통제기 ‘둠스데이(Doomsday·심판의 날) 항공기’를 타고 방한했던 매티스 장관은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압도적 대응” 등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방한에 앞서 국내 조선업체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의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가운데 한국의 해군 군함 건조 역량 등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상원은 이달 초 해군 군함을 미국 외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美우선주의 전사’ 헤그세스, K방산 진출 길 열고… 방위비 인상 압박 우려한미 정부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업 등 한미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미국은 현재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해군 함정을 다량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 진출할 길을 열어 줄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첫 순방지인 독일에서도 “미국의 초점은 조선 역량”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함정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무장한 대표적인 충성파로 꼽히는 헤그세스 장관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규정하고 유럽 등 동맹 압박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새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미군의 ‘글로벌 전력 태세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맹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등 이른바 ‘동맹기여’와 해외 주둔 미군의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해외 전력을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실제로 헤그세스 장관은 11일 독일의 미군 유럽아프리카 사령부를 찾아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에 근접했지만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나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북한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앞서 지난달 인사 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 답변에선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선 현실화된 북핵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 등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조선협력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미국 조선업 분야에 한국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조선업 협력 방안이 일부나마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 불확실성 해소로 국방 분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헤그세스 장관 방한 시 기회는 제대로 활용하고 압박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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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대사 “反中집회, 극소수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中 이용”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반중(反中) 집회 등에 대해 “중국이 한국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 국민이 이런 세력들의 진실을 잘 구분하고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다이 대사는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평가를 삼가겠다”면서도 반중 집회를 거론했다. 다이 대사는 “(이들이) 한국에 극소수라는 걸 알고 있고 한국 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세력들이 중국을 카드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집회가 반복되면 한국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중국대사관에 난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악성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안이 있으면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다이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관계의 본질은 패권을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對)중국 압박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미국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과거 2년간 중한(한중) 관계 기복의 교훈은 양측 이견과 갈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제기하는 부당한 요구 앞에서 한국은 자기 이익과 한중 공동 이익과 관련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다이 대사는 최근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사용 중단 조치에 대해선 “기술·과학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일시적인 금지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에 관련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가 충격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국민감정이 좋아지면 양국 문화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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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진술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 보여야”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 대신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로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후 진술은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국에 국정 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악화시킨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 통합의 의무를 진 대통령직에 걸맞은 승복 메시지와, 강성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尹, 가장 책임감 없는 모습 보여”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에 걸맞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0번의 헌재 변론기일 중 7차례에 걸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야당 책임론을 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해 왔다. 비상계엄 이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뤘고,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장면이 생중계됐음에도 “일시적·평화적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 농성 과정과 체포 이후 변호인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잇따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달 1일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10일엔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했다. 비상계엄 옹호를 ‘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강변하며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따라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리인데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 및 일종의 입법독재론에 따른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설득력이 높은 주장도 아니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평생 써본 적 없다고 했다가 ‘인원’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쓰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펼치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다운 승복과 통합 메시지 내야”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그간의 태도와 달리 최종진술에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초유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만큼 계엄 전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계엄 전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라가 어려우니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윤 대통령 집무실에 놓였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s stop here)”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잘 지속돼야 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이나 인원들,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밉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의 가치가 마지막 변론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다운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교수는 “정치적 지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뭉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리더로서의 마지막 소임이자 품격일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교수는 “국가원수로서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승복한다는 언급까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진솔한 설명과 사과 기대”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정명준 씨(47)는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불응하면서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순응을 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모 씨(27)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통령뿐 아니라 경찰이나 각 부처 주요 책임자들이 직무 정지되지 않았느냐”며 “민생과 치안 문제가 산적한 지금, 국정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정환 씨(35) 또한 “‘계몽령’ ‘평화적 계엄’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체포 지시 없었다’며 버티는 모습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며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진솔한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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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니 대사 내정’ 방문규 전 장관, 최근 아그레망 받아

    지난해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재외공관장 12명에 대한 인사가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후속 공관장 인사에 방 전 장관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세안 최대 방산 수출국인 인니는 지난해 7월 이상덕 전 대사가 재외동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7개월 간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방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내정됐다.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는 주중국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 전 장관 등 특임공관장은 임명을 하지 않고 대사 대리 체제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방 전 장관의 경우 임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외교가에선 방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직접 내정한 특임공관장이지만 경제 관료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임명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실장은 주중 대사로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김 전 실장과 방 전 장관 상황은 다르다고 본다”면서도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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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까마귀 하나, 상하이서 베이징 갈 것” 정보사 기밀 고스란히 유출

    “까마귀(블랙요원) 하나 새로 갔습니다.” 2023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군무원 A 씨는 ‘럭키 마작’ 게임 음성메시지로 중국 정보기관(국가안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B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어 A 씨는 “12월 말 상하이로 들어갔고,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A 씨 1심 판결문엔 정보사 조직도·임무·작전계획은 물론이고 S급 블랙요원 신원, 재북 협력자, 대북 공작 계획 등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밀들이 유출된 경위가 상세하게 담겼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A 씨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사 예하 부대 작전계획과 정보사 처·실 및 예하 부대 부서장, 소속 부대원 직책별 임무, 정보사 가장(假裝) 회사, 부대별 기획 공작 내용, 창설 예정 내부팀 편제 및 활동 지역 등이 A 씨를 통해 모두 유출됐다. 특히 A 씨는 대북 공작으로 추정되는 ‘해외 주재원의 심리적 동요 및 이탈 유도 작전’ 관련 기밀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공작망이 유출된 상세 정황도 담겼다. A 씨는 지난해 4월 “부대별 운용 공작망 현황을 최신화해 달라”는 부대 간부 요청을 받고 비밀망PC에서 정보사 인가 S급·B급 공작망 등 12명의 인적사항과 첩보 수집 목표, 재북 협력자 현황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했다. 이에 정보사는 이 요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기밀은 문서 12건, 음성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에 달했다. A 씨는 2017년 B 씨 등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1억6200여만 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1일 A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정보사 ‘해편(解編)’을 포함한 대대적인 군 정보기관 개편에 착수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개편이 올해 상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개편안엔 국방정보본부와 합참정보본부를 분리한 뒤 국방정보본부를 사령부로 바꾸고, 예하 부대인 정보사와 777사령부 명칭과 조직 구성을 정보 수집 기능별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이 검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 일단 보안 조치 차원에서 정보사 일부 예하 부대들에 대한 소규모 개편 작업만 지난해 마무리됐다. 국방정보본부는 강 의원 질의에 “정보조직 개편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전반기까지 정보본부, 정보사, 777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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