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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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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것까지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o0@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사건·범죄38%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20%
인사일반3%
대통령3%
기타3%

  • 문형배 아파트 단지서 “야동판사”…민망한 출근시간 시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단체가 17일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사퇴 촉구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유포 논란을 두고 문 권한대행을 ‘음란수괴’ ‘행번방’ ‘야동판사’라고 조롱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정선거부패방지대(경찰 비공식 추산 20명)는 이날 오전 7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 문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평동 아파트 단지 후문 앞에서 “문형배는 사퇴하라” “음란수괴 사퇴하라” 등 고성을 질렀다. 이들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OUT 감방가자’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의 차량 번호 정보를 공개하는 손팻말까지 등장했다. 한 여성 참가자는 ‘문형배 3XXX 검정색 제네시스’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다른 참가자들 향해 “이게 문형배 차다. 기억하세요”라고 외쳤다. 이들이 끌고 나온 승합차가 “야동판사 문형배 즉각 사퇴하라 포르노 판사 즉각 사퇴하라” 등 음성을 약 2, 3분간 틀며 수차례 지나가자 다들 환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간 매일 오전 7시 반과 오후 6시에 500명 규모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속한 고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 211건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권한대행 동문 카페 음란물 관련 수사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물)도 해당 카페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문 권한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이 공소시효가 지나 어렵다고 봤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토해봤을 땐 2009년도 사건이라 게시 시점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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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언론쪽 100~200’ ‘여의도 30~50명 수거’ 기재”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언론 쪽 100∼200(명)’ ‘여의도 30∼50명 수거’ ‘500여 명 수집’ 등의 단어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 화천과 양구 등 구금 장소로 추정할 수 있는 지역명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수첩에 이러한 단어들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은 약 70쪽 분량으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수첩에는 알파벳으로 ‘A’라는 단어에 ‘이재명’ ‘문재인’ ‘조국’ ‘윤미향’ ‘권순일’ ‘좌파 판사 전원’ ‘김명수’ 등의 메모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노 전 사령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명단은 A에서 D까지 그룹별로 나뉘어 있었다고 한다. 명단과 별개로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 ‘김남국’ ‘촛불집회 주모자들’이라는 단어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구상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도 수첩에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는 문장이 수첩에 적혀 있고, 이른바 ‘수집소’로 ‘오음리,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 주로 북한 접경지대를 언급한 대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을 지난달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소 사실에 수첩 내용을 담지 않았다.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노 전 사령관의 평소 생각을 담은 것인지, 실제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첩에 등장하는 낱말들이 파편적으로 쓰여 있어 해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측은 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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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늘양 살해 교사, 사건당일 교장에 “내일부터 출근말라” 권유 들어…격분해 범행 가능성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당일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2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학교를 방문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측에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명 씨에게 권유하도록 했다.교장과 교감은 이 내용을 명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전 11시 10분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유초등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2명은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명 씨에 대한 출근 금지 권유를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권유를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내용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오전 11시 40분부터 명 씨는 분리조치돼 교감 옆에서 근무를 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무단 외출을 해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한편 앞서 명 씨의 조기복직을 승인했던 시교육청은 사건 당일 면담에서는 명 씨가 다시 질병휴직을 내도록 권고하기도 했다.명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9일~29일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한 뒤 지난해 12월 30일 조기복직했다. 당초 예정된 휴직 기간은 올해 6월 8일까지였지만 21일 만에 복직한 것이다. 명 씨가 복직원, 진단서를 내고 학교장 확인을 거쳐 시교육청에 복직이 제청된 뒤 승인됐다.조 의원은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교육청과 학교 측 판단에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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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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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지켜야”…구조요청-주변청취 앱 설치 부쩍 늘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정도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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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난입 모의에… 경찰, 재판관들 실탄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 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의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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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헌재 난입 모의글 내사…재판관들 실탄 차고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헌재는 주요 국가 보안시설로 일반에 건물 도면이 공개돼 있지 않다. 경찰은 게시판에 올라온 평면도가 실제 헌재 건물 도면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은 헌법 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입 관련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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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 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 폭행, 기물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일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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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리니지’ 엔씨 보안프로그램, 10년전 北해커에 뚫렸다

    유명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가 북한 공작원 해커와 결탁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졌다. 해당 해커는 북한의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 기관 소속으로,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편의 제공) 혐의를 받는 오모 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오 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리니지 게임을 불법 복제해 운영하는 사설 서버 ‘감자서버’의 운영자로, 2014년 1월경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운영에 곤란을 겪던 중 동업자의 지인으로부터 북한 공작원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을 소개받았다.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하면 정식 서버보다 게임을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에릭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외화 획득 기관인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정보센터의 개발팀장이었다. 평양에 본사를 둔 센터는 중국에 무역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을 두고 북한의 통치 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판결문은 설명했다. 에릭은 리니지의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사설 서버로 우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핵심 실행파일을 만들어 오 씨에게 판매했다. 오 씨는 이 과정에서 에릭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 중인 북한 고위 해커임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오 씨는 에릭과 QQ 메신저(중국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며 거래를 이어 왔다. 심지어 에릭에게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해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중국에서 에릭을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에릭이 거절해 만나지는 못했다. 오 씨는 파일값으로 에릭이 지정한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2014년 10월∼2015년 3월 6차례에 걸쳐 총 238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릉라도정보센터의 상위 기관인 39호실을 거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해킹하는 대남 사이버테러도 일으킬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은 해킹 전문 인력으로 연간 300여 명을 양성해 대남 공작 조직에 배치하고 대남 사이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 해커들이 자동 사냥 프로그램 ‘핵파일’(게임을 쉽게 만드는 불법 파일)을 유통한 경우는 있지만 보안 프로그램 자체를 무력화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엔씨소프트의 보안이 뚫렸다고 봐도 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클라이언트를 복제한 사례로 당사 서버 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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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하루전 대책 세우고도 못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폭행,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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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영 대표, 모교 고려대에 발전기금 50억 기부

    벤처캐피털(VC)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김대영 대표(64·행정학과 81학번)가 모교 고려대에 개교 120주년을 맞아 발전기금 50억 원을 기부했다. 3일 고려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김 대표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고려대 출신 벤처 기업가들의 사업 육성을 위한 벤처 펀드 출자 및 교내 창업 지원 공간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학생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 훌륭한 벤처 기업가들을 배출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기부가 선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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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 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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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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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여명 성착취 ‘자경단’ 일당 검거… “텔레그램측 첫 수사 협조”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범죄 일당의 총책은 10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텔레그램 측이 범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경찰에 협조해 수사가 이뤄진 첫 사례다.● 피해자 3분의 2가 10대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인 자칭 ‘자경단’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남성 총책(3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중 11명은 10대였다. 가장 어린 조직원은 16세에 불과했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들도 대부분 10대였다.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인 159명에 달했다. 일당은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도와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걸려들면 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게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 한 미성년 피해자는 방과후수업 같은 일과를 총책 등에게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며 “이제 자도 되나요 주인님”이라고 취침 허락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지시를 어긴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 촬영, 자해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총책은 특히 10대 여성 10명을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는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득해 강간치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상의 남성인 척 속여 피해자들을 만난 뒤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목사부터 전도사…피라미드 조직 운영 이들 일당은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이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식이었다. 총책은 ‘목사’라고 불렸고 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계급을 뒀다. 목사 칭호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주인공인 한인교회 목사(황정민 분)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상호 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이행한 조직원은 계급이 승급될 수 있었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합성물 1546개를 제작했다. 이 중 미성년자 대상 제작이 1004개였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가스라이팅과 가학적 성착취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범행을 통해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수익은 345만 원에 불과했고 이 또한 대부분 성착취 도구 구매 등 활동 자금으로 쓰였다. 경찰 조사에서 총책은 “나는 단지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무직으로 중산층 집안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뒤 과거 아버지 도움으로 취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을 24일 송치하기에 앞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수사 협조 첫 사례 피해자의 신고로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텔레그램 측은 당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지난해 8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기도 했다. 범행을 위해 총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은 453개, 이 중 총책이 직접 운영한 것만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은 평소 “텔레그램은 안 걸린다”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총책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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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도 이젠 다 잡아” 234명 성착취한 일당 54명 검거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악용해 사이버 성폭력을 저지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범죄 일당의 총책은 10대를 비롯한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식으로 200명 넘는 피해자를 성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텔레그램 측이 범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경찰에 협조해 수사가 이뤄진 첫 사례다.● 피해자 3분의 2가 10대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칭 ‘자경단’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남성 총책(3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직원 중 11명은 10대였다. 가장 어린 조직원은 16세에 불과했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가 적용됐다.피해자들도 대부분 10대였다. 전체 피해자의 3분의 2인 159명에 달했다. 일당은 SNS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지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도와주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걸려들면 시간 단위로 일상을 보고하게 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가스라이팅했다. 한 미성년 피해자는 방과후수업 같은 일과를 총책 등에게 1시간 간격으로 보고하며 “이제 자도 되나요 주인님”이라고 취침 허락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일당은 지시를 어긴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 촬영, 자해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총책은 특히 10대 여성 10명을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는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설득해 강간치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불상의 남성인 척 속여 피해자들을 만난 뒤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목사부터 전도사…피라미드 조직 운영이들 일당은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됐다.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이를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식이었다. 총책은 ‘목사’라고 불렸고그 아래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계급을 뒀다. 목사 칭호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주인공인 한인교회 목사(황정민 분)에게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상호 유사강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이행한 조직원은 계급이 승급될 수 있었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합성물 1546개를 제작했다. 이 중 미성년자 대상 제작이 1004개였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가스라이팅과 가학적 성착취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총책은 범행을 통해 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수익은 345만 원에 불과했고 이 또한 대부분 성착취 도구 구매 등 활동 자금으로 쓰였다. 경찰 조사에서 총책은 “나는 단지 특정한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무직으로 중산층 집안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뒤 과거 아버지 도움으로 취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을 24일 송치하기에 앞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수사 협조 첫 사례피해자의 신고로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텔레그램 측은 당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지난해 8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기도 했다.범행을 위해 총책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은 453개, 이 중 총책이 직접 운영한 것만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은 평소 “텔레그램은 안 걸린다”라고 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총책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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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호송차엔 길 터주고 공수처 차량은 부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을 향해 연신 “영장 기각”을 연호했다. 법원을 빠져나가는 윤 대통령 호송 차량엔 길을 터주고 환호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은 한동안 포위하고 부수는 난동을 부렸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 4만4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들은 종일 “즉각 석방” “원천 무효”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6시 50분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지지자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킨 채 법원을 바라보며 “영장 기각”을 수십여 분간 연호했다. 이어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이 오후 7시 33분 법원을 빠져나오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들은 종일 경찰을 밀치는 등 충돌했지만 법원을 떠나는 윤 대통령을 위해 차선을 확보하는 경찰에는 협조했다.반면 공수처 관계자들이 탄 차량은 포위해 파손했다. 윤 대통령 호송 차량에 뒤이어 공수처 차량도 법원을 빠져나와 공덕역 인근을 지나가려 하자 지지자들은 차량을 둘러싸고 흔들기 시작했다.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공수처 해체”를 연호했다. 지지자들은 유리창, 차체 일부를 부수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기도 했다. 상황은 경찰의 개입으로 오후 8시 반경 공수처 차량이 겨우 빠져나가며 일단락됐다. 경찰은 해당 지지자들을 체포해 기동대 버스로 이날 오후 9시경 호송했다.전날부터 불법 집회를 이어온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밀며 난입해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무단 점거했다. 법원 월담을 한 경우도 있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중인 이날 오후엔 총 18명의 지지자가 서부지법 후문 쪽 담벼락을 넘어 무단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한편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7시 반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내자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라”고 외쳤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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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자들로 서부지법 앞 ‘아수라장’…10개 차로 점거에 법원 월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서울서부지법 앞은 몰려든 지지자들로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은 경찰을 밀고 차로를 점거했고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던 지지자들까지 몰려와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 문구의 손팻말을 든 채 “불법 체포” “즉각 석방”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1분경 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과 경찰차, 경호차량 행렬이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갑자기 한 지지자가 난입해 경찰차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다른 지지자는 경호차량 앞에 뛰어들었다가 차에서 내린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간 직후 법원 앞 변압기에 올라서 있는 한 지지자가 “대통령이 우리 보고 끝까지 싸워달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라고 주장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포효했다.집회가 금지된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전날부터 밤샘 집회를 이어온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9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조치된 뒤 약 100m 떨어진 정문 우측 인도와 공덕소공원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후부터 이들은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밀며 차로로 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오후 3시경부터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마포경찰서까지 약 1㎞ 구간의 마포대로 10개 차로가 무단 점거된 상태다.지지자 인파가 불어난 데에는 당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집회를 열던 자유통일당(경찰 비공식 추산 약 3만 명)이 오후 2시 40분경 해당 집회를 조기 종료한 뒤 서부지법 앞으로 모여든 영향도 있다.지지자들은 경찰 통제에 따르지 않으며 곳곳에서 수없이 충돌했다. 이날 오전 9시경 법원 정문 앞 불법 집회 강제해산 조치에 나선 경찰을 폭행한 한 남성 지지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반경엔 또 다른 남성 지지자가 서부지법 후문 쪽 담벼락을 넘어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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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7일 만이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로에 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법원의 관할권 인정은 물론 법원 쇼핑 논란이 해소됐다고 봤다. 이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서부지법을 택했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한 차례밖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이후 이틀 연속으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도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등을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소추 남발 등에 맞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고, 군경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의결안 표결 저지 시도 등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피의자 조사에 불응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했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됐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다”며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공수처 “尹 범죄 중대, 재범 위험” 계엄 45일만에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檢조사 토대로 軍수뇌부 진술 종합…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영장150여쪽 분량 “탄탄하게 준비” 밝혀… 영장 발부땐 최장 20일 구금 가능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를 빠져나간 검은 차량 두 대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규탄한다”고 외치는 시위대를 가로질러 오후 5시 41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 예닐곱 명이 리어카에 실은 박스들을 날라 서부지법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분이 채 안 돼 밖으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순간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력으로 공수처의 수사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조사 거부에 군 조사 토대로 영장 청구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17일 오후 5시 48분이다. 당초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기한이 오후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한 후 진술을 거부하고, 체포 2일 차부터는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는 남기지 못했다.하지만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의 피신조서를 공유받았다.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했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아직도 못 들어갔어?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선포 전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이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관례”라며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16일 체포적부심절차로 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주장이 힘을 잃은 것도 서부지법 청구에 영향을 미쳤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높아 구속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돼야 함은 물론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유력 인사들은 도주 우려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조사 거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현 사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구속 여부를 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부지법에서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총 2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을 구속할 수 있고,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와 검찰의 협의 결과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맡아 조사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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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좌표 찍는 尹지지자들… 체포적부심 기각에 “잡히면 참수”

    “이순형 (판사) 빨갱이! 신한미 (판사) 빨갱이!” 17일 오후 5시 55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으로 뛰쳐나오며 판사들의 이름을 외쳤다. 윤 대통령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이름이었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었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특정 판사 규탄 조화·기자회견까지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지지자들의 항의도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법원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 판사 신상을 공개해 비방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앞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지만, 지지자들은 17일 영장 청구 직후 법원 정문으로 몰려와 “법도 안 지키는 판사 새X” “판사만 불법하냐. 우리도 불법할 수 있다”고 외쳤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판사나 잡아가. 법은 무너졌다”며 야유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을 때도 법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판사는 빨갱이” “법치는 죽었다”고 외쳤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이름을 적시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17일 오후 2시경부터 서부지법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 앞 좌측 인도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이 신고한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이순형 (판사) 탄핵하라” “신한미 (판사) 탄핵”이라며 판사들의 실명을 외쳤다. 서부지법 앞에는 이 판사들을 조롱하는 근조 화환도 놓였다. 화환에는 “세계 유일 유희왕 판사 이순형 외 종북 판사 일동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경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은 서부지법 앞 우측 인도에서 ‘대통령 불법 영장 신한미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 부장판사에 대해 “권력의 노리개가 된 좌파 판사”라고 주장했다. 100여 명은 법원 앞에서 밤새 연좌농성을 벌였다. 서부지법은 이날 청사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 판사 신상 공유… “사적 테러” 온라인에서는 판사들의 신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 판사가 중국 법과 관련된 책을 썼다며 ‘판사가 중국인’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올라왔다. 정작 책의 저자는 동명이인으로 소 판사와 무관한 인물이다. 소 판사의 출신지를 공유하며 이를 문제 삼는 지역 혐오 발언도 잇따랐다. 판사들이 공격 대상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판결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며 탄핵 서명에 나선 바 있다. 신자유연대는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역에 내걸기도 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치국가가 금지하는 ‘사적 테러’”라며 “특히 살해 협박 글 등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 좌시하면 국가 전체의 안전 수준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는 20, 30대 남성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패딩, 트레이닝 바지, 캡 모자 등 가벼운 차림을 하고 태극기와 함께 동참했다. 유튜브를 통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 단체 ‘신남성연대’ 역시 젊은 남성들로 이뤄진 단체다. 16일 오후 10시 50분경에는 한 20대 남성이 서부지법 직원의 출입문 개폐를 막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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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털고 참수 협박까지…판사 좌표 찍는 尹지지자들

    “이순형 (판사) 빨갱이! 신한미 (판사) 빨갱이!”17일 오후 5시 55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앞으로 뛰쳐나오며 판사들의 이름을 외쳤다. 윤 대통령 1,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이름이었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었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 특정 판사 규탄 조화·기자회견까지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지지자들의 항의도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법원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 판사 신상을 공개해 비방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앞은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지만, 지지자들은 17일 영장 청구 직후 법원 정문으로 몰려와 “법도 안 지키는 판사 새X” “판사만 불법하냐. 우리도 불법할 수 있다”고 외쳤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 “판사나 잡아가. 법은 무너졌다”며 야유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을 때도 법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판사는 빨갱이” “법치는 죽었다”고 외쳤다.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이름을 적시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다. 17일 오후 2시경부터 서부지법으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서울 마포경찰서 앞 좌측 인도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이 신고한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이순형 (판사) 탄핵하라” “신한미 (판사) 탄핵”이라며 판사들의 실명을 외쳤다.서부지법 앞에는 이들 판사들을 조롱하는 근조 화환도 놓였다. 화환에는 “세계 유일 유희왕 판사 이순형 외 종북 판사 일동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벌어졌다. 17일 오후 1시경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은 서부지법 앞 우측 인도에서 ‘대통령 불법영장 신한미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 부장판사에 대해 “권력의 노리개가 된 좌파 판사”라고 주장했다. 서부지법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날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판사 신상 공유…“사적 테러”온라인에서는 판사들의 신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 판사가 중국 법과 관련된 책을 썼다며 ‘판사가 중국인’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올라왔다. 정작 책의 저자는 동명이인으로 소 판사와 무관한 인물이다. 소 판사의 출신지를 공유하며 이를 문제 삼는 지역 혐오 발언도 잇따랐다. 판사들이 공격 대상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판결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며 탄핵 서명에 나선 바 있다. 신자유연대는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서초동과 강남역에 내걸기도 했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치국가가 금지하는 ‘사적 테러’”라며 “특히 살해 협박 글 등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들에 대해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 좌시하면 국가 전체의 안전 수준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는 20, 30대 남성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패딩, 트레이닝 바지, 캡 모자 등 가벼운 차림을 하고 태극기와 함께 동참했다. 유튜브를 통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단체 ‘신남성연대’ 역시 젊은 남성들로 이뤄진 단체다. 16일 오후 10시 50분경에는 한 20대 남성이 서부지법 직원의 출입문 개폐를 막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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