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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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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01-03~2025-02-02
검찰-법원판결32%
대통령30%
사건·범죄14%
사고11%
사회일반5%
정치일반5%
기타3%

  • 尹,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한 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계획을 듣고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계엄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 보시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그럼 한 번 모아 보세요”라고 답했다는 게 한 총리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특수단에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이미 (KBS) 다 불러놨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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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또 한 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계획을 듣고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계엄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한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니 윤 대통령이 “그럼 한 번 모아보세요”라고 답했다는 게 한 총리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특수단에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이미 (KBS) 다 불러놨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당 예산안 단독 통과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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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총기 사용 검토’ 의혹 등 전면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이 경찰에 출석하며 ‘총기 사용 검토’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일 김 차장이 대통령 관저에 총기를 배치하고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게 누구 지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된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기를 옮긴 건 자신이 아닌 이 본부장의 지시였다고 말했다.특수단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 김 차장은 “비화폰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특수단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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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포고령 작성한 노트북, 계엄후 망치로 부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계엄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김 전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을 없앤 행정관도 조사해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비서 역할을 맡았다. 파쇄 당시도 경호처 소속이었지만 김 전 장관을 사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포고령 작성 과정을 밝혀낼 핵심 증거가 인멸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尹, 헌재 나와 돌연 병원행… 파악 못한 공수처 “구인” 구치소 찾아[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구치소장 허가 받아 안과 진료… 공수처, 사실 모르고 구치소 대기尹, 밤 9시 넘어 복귀… 조사 못해공수처, 尹 서신 주고받는것도 금지… 경찰, 경호차장 영장 재신청 검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0일에 이어 21일 오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재차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 후 진료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 강제구인 재차 시도…尹은 병원행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오후 3시 43분 3차 변론기일이 끝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또는 구치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직후 지병으로 인한 안과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공수처는 또다시 윤 대통령을 기다려야 했다. 구속된 피의자도 지병이나 부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울구치소장도 의무관 진료 후 윤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료를 마친 후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시도할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오후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 갔다. 변호인 접견을 내세워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조사 회피 전략에 공수처가 번번이 허를 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수처가 1차 구속기한으로 보고 있는 28일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20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는 등 윤 대통령을 다각도로 압박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로,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조사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서면조사 방식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의 검찰 이첩 시점은 28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사건을 이첩하라는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포고령 1호가 담긴 노트북 등 핵심 물증이 없어진 상황에서 공수처는 어떻게든 포고령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처장은 이달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관련해 새롭게 확보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교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김 차장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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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구인 6시간 대치끝 철수… “헌재 출석 준비한다며 거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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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尹 수인번호 ‘0010’… 구치소 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尹 구속 수사]“尹 출석”에 헌재 청사 보안 강화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일(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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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강제구인 시도 6시간 만에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있지만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이 역시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찰 “尹, 총기 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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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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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난입현장 TV보다 20배 참혹… 법치 부정 중범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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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회서 누구를 체포하나” 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2분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국수본 지휘체계를 통해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검찰은 윤 조정관이 수사기획계장에게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줘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 등이 방첩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 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점 등이 담겼다.경찰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진술만을 채택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경찰청과 국수본 측이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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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누구를 체포하나” 경찰 묻자…방첩사 “이재명·한동훈”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방첩사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계엄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2분 이현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국수본 지휘체계를 통해 조 청장과 우 본부장에게도 전달됐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고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이 수사기획계장에게 다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 줘라”고 지시했고, 우 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 등이 방첩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청장이 이같은 불법 체포조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방조했다고 봤다. 이밖에도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이런 상황(비상 계엄상황)에서 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느냐.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라”고 지시한 점 등이 담겼다.경찰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은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령부의 진술만을 채택해 공소장을 만든 것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국수본 측이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방첩사 인력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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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조망 자르고 사다리로 차벽 넘어… 작전 6시간만에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고일인 15일 오전 4시 32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여 명과 수도권 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형사 1100여 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입구에 집결했다. 일대 도로는 경찰기동대 3200여 명과 경찰 버스들이 통제 중이었다. 공수처 검사는 오전 5시 10분경 공관촌 입구 ‘1차 저지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온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은 ‘인간띠’를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다. 경찰은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의원들을 한 명씩 강제 해산시켰다. 대치 2시간 뒤인 오전 7시 33분경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포조는 ‘버스 차벽’과 ‘철조망’으로 이뤄진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체포조 200여 명은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냈고, 사다리를 들고 버스 위에 올라가 차벽을 넘었다. 일부 인원은 버스 아래로 통과하기도 했다. 다른 체포조는 매봉산 등산로로 우회해 관저 접근을 시도했다. 1차 저지선 통과가 길어질 상황에 대비한 병력 분산이었다. 공조본은 오전 7시 48분경 차벽이 있는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들은 차벽 틈새를 통과해 오전 7시 57분경 관저 초소가 있는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공조본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다. 공수처가 채증을 위해 수사관 진입 과정을 사진,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막아서진 않았다. 공조본은 오전 8시 10분 관저 앞 초소에 도착해 현장에 있던 경호처 직원과 영장 집행 협의를 시작했다. 12분 뒤인 오전 8시 22분 경호처가 철문을 열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만난 후 함께 관저동에 진입했다. 수사팀 차량도 들어갔다. 관저 안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들어가고 경찰은 밖에서 대기했다. 오전 10시 33분경 공수처는 언론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수사기관이 체포 작전 착수 6시간 1분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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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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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수사인력 전원 尹체포 투입…내일 새벽 4시 집결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5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가용 수사 인력 전원을 모두 투입하는 셈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공수처는 30명을 투입한 바 있다.수사인력 전원을 투입해 윤 대통령 체포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 공수처는 14일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체포, 채증 등 각자 역할을 배분하고, 막바지 장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입 인력들은 오전 4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집결하고, 오전 5시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를 위해 수 일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는 방안 등 여러 시나리오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을 소집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인천 지역 수사관들은 ‘서울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하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는 앞서 3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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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野에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尹 사병화’에 반발… 2차 체포 집행 앞 자중지란[尹 2차 체포영장]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균열 확산‘尹, 무력사용 지시’ 주장 잇따라 제기… “김성훈, 중화기 무장 지시” 전언도일부 간부 “직원 휴가 지시할 것” 반발… “尹체포때 최소 경호만” 관측 나와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핵심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 경호처 내부 동요는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10일 이후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한 경호처 간부가 내부 게시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다가 곧 원상 복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11, 12일에는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 강경파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지만 경호처는 13일 경호처 지휘부의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해 대기 발령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간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 저지 방침에 반발한 간부가 경찰과 만나 경호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 차장은 ‘무력 사용’ 지시와 관련해 경호 매뉴얼대로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며 “사실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몇몇 간부들이 반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까지 나왔다. 김 차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사관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 철조망 설치를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尹 ‘사병화’ 불만 고조, “체포영장에 최소한의 방어만”경호처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지 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변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진 않겠지만 정당성을 가진 작전을 수행할 때와 아닐 때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 일각에선 공조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한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하지 말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또 다른 경호처 관계자는 “평소에 내부에서 신망받지 못한 이들이 리더가 된 데 대한 불만이 크다”며 “경호 대상과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동안 전횡을 많이 저지른 인사들이 지휘부가 되니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일선 요원들 사이에선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윤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사병(私兵)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자기 사병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대통령직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지 윤석열 개인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닌데…’ 하면서 대통령에게 갖는 배신감이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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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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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광수단 지휘관, ‘尹체포’ 2차회의…이르면 15일 영장 집행 가능성

    서울과 경기 남부, 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이 13일 모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4일에도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르면 15일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측이 나온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이 모여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 관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은 이달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모여 체포 영장 집행 방안에 대한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번이 10일에 이은 2차 회의였다고 한다. 이날 회의 중에는 장기전 대비 방안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해당 지휘관들은 필요 시 14일에 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4일 영장 집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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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출석한다던 尹, 내일 첫 변론 안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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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1일 경호차장에 ‘무력사용 검토’ 지시… 반발 간부 대기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 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 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처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보다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 차장은 공조본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더 강경한 체포영장 저지 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김 차장은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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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경호처…‘협상파’ 1,4인자 출석 ‘강경파’ 2인자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조사를 두고 협상을 주장해왔고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박 전 처장과 가까운 인사로 꼽힌다.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차장이 박 전 처장 사임 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이상의 중화기로 무장하라”고 지시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파’ 박 전 처장 “수사 성실히 협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박 전 처장을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는 조사에 이어 이틀 연속 ‘마라톤조사’에 나선 것. 박 전 차장은 11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고 임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11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하 본부장도 이날 경찰 조사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윗선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의 협조로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이 해당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경호처 방어조 내부 동향 등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판적이면서도 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박 전 처장이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대신 이진하 본부장과 가까웠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장인 자신을 ‘패싱’하자 박 전 처장이 더 이상 경호처 대응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중화기 무장’ 지시에 거센 내부 반발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 태세는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지만 사직 이후 김 차장은 전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의원은 “금일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11일 직접 김 차장에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호처 간부들이 반발하며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호처 내부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공조본 내부에서도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달 4, 8일 출석 불응에 이어 김 차장이 11일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과 함께 경호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되는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14일 오전 10시까지 경찰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이에 따라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에 나설 때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먼저 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한 뒤 관저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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