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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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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평인 칼럼니스트입니다.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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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칼럼97%
사설/칼럼3%

  • [송평인 칼럼]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건 특이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거의 전적으로 최순실과 얽힌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막았다. 그러나 탄핵 난동과 필수 예산 삭감까지 막을 수는 없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비상계엄이었다. 비상계엄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그가 탄핵될 일을 저지르게 된 근본 원인, 즉 민주당의 위헌적 행태는 그대로 남는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핀셋으로 콕 집어 정치판 밖으로 내버린다고 해서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 대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은 현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향후 약 3년간 역대 어떤 정권도 누리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막아낸 위헌적 입법이 모두 시행되고 그 이상의 위헌적 입법이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다. 어쩌면 3년 뒤의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법적 판단의 틀에서는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에 대해 우선 탄핵으로 응징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난 일에 대한 회고와 다가올 일에 대한 전망을 동시에 하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적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2시간 동안 벌어진 일에만 집중해서 이뤄지지만 상식적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일과 탄핵 이후에 이뤄질 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법의 좁은 세계를 벗어나 상식의 더 넓은 세계로 나와서 보면 탄핵 반대도 이해할 만한 면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나도 꽤 비판적이었다. 졸속으로 이뤄진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 초급 간부 지원 급감을 불러온 병장 월급 200만 원,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과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처참한 실패,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증원까지 누구보다 혹독하게 그를 비판했다. 한편의 소극(笑劇) 같은 계엄을 보면서는 다른 건 차치하고 그의 무능함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그럼에도 그를 당장 탄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고민은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2개월 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계엄 사태를 처리하는 가장 간명한 길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이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면에서 정치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킬 우려가 있다면 상황은 그리 간명하지 않다. 탄핵 반대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다. 탄핵 사유에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의 폭주를 계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밸런스를 회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형사재판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그게 진짜 처벌이다. 탄핵이란 본래 3심까지 가는 형사처벌에 앞서 단심으로 공직자를 파면하는 신속 절차일 뿐이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의 경우 형사재판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당장 파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1987년 체제에 대한 개편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당장 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대로는 내가 대통령’이라고 여길 이 대표가 개헌에 나설 이유가 없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최후 진술에서 개헌 성사와 동시에 조기 하야를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보장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보장할 방법이 있다면 개헌이란 해묵은 숙제를 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정도(正道)는 아니지만 정도를 벗어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헌이 그런 것일 수 있다. 송평인 칼럼니스트 pisong@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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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헌재, ‘강일원 선례’ 폐기해야 선고 수용성 높아진다

    탄핵 제도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위헌심판을 다루는 기관과 탄핵심판을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달랐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다루니까 헌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동어반복이다. 우리 헌법은 탄핵 사유로 독일과 비슷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든다. 헌법 위반을 다루는 한에서 헌법 재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유타 림바흐가 “헌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직접 적용 가능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유념해야 한다. 헌법은 대개 직접 적용되지 않고 법률을 통해 적용된다. 림바흐를 인용할 것도 없이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다 아는 내용이다. 위헌 행위 중에 중대한 건 이미 법률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위헌 행위라면 별로 중대한 것이 아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이미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경은 헌법이 직접 적용 가능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탄핵 사유를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탄핵 사유가 어이없게도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내게 한 출연금이 뇌물죄라고 소추했으나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 위반으로 바꿨다. 헌법 위반으로 소추됐어도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 위반으로 바꿔 다뤄야 할 판에 법률 위반으로 소추된 것마저 애매모호한 헌법 위반으로 바꾼 것이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경영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대기업의 의사에 반해 출연하게 한 것은 ‘직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위헌으로 엮은 뇌물죄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났다. 헌법은 개방성이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헌재 식으로 엮으면 위헌으로 걸리지 않을 행위가 드물고 탄핵이 남용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된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은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헌법 요건에 맞게 선포됐는지와 내란죄는 별개다. 내란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다. 뇌물죄와 내란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대표적인 탄핵 사유다. 뇌물죄에 이어 내란죄마저 헌법 위반으로 다룬다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돌이킬 수 없는 비정상의 길로 들어선다. 미국은 탄핵 사유를 모두 법률 위반으로 구체화해서 다루며 혐의별로 표결해 소추한다. 빌 클린턴의 경우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표결에 부쳐져 2개 혐의에 대해서만 소추됐다. 이런 나라에서는 혐의별로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모든 혐의를 뭉뚱그려 한번에 소추하기 때문에 혐의를 떼어내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재의결 없이 불가능하다. 헌법학자 허영에 따르면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고 2차적으로 국회에 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라는 판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렇다면 이 계엄 자체가 중대한 위헌 행위인지 의문이다. 관건은 계엄 선포와 해제 사이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다. 결국 내란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 위헌심판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는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다만 헌재에서 형사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피의자가 있는데 그런 경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찰스 블랙의 ‘탄핵 핸드북(Impeachment: A Handbook)’에 따르면 탄핵에는 형사재판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재판의 증거 우세(preponderance of the evidence)보다는 훨씬 엄밀한 ‘압도적(overwhelming)’ 증거 우세가 요구된다. 헌재 밖의 상황이 촛불 시위에 짓눌린 박 대통령 때와 많이 다르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책 잡힐 게 없는 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선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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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헌재의 마은혁 긁어 부스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서 여야 추천 1명씩 2명을 임명한 건 절묘한 수였다. 일단 대통령 탄핵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헌재 구성원이 6명인 상태에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 이 절대적 필요성 앞에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탁상공론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후보자 3명을 다 임명하는 것도 문제였다. 국회는 그동안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여야 합의 1명까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바람에 추천이 미뤄지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여 1명, 야 2명 추천이 강행됐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없는 1명의 임명은 거부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움직이는 힘은 여야 합의에 있다고 본 것이라 설득력이 있었다. 최 대행의 수 앞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국민의힘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다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 순조로이 흘러가고 있었다. 헌재가 느닷없이 여야 합의 없이 추천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거부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인지 아닌지 최우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나서기 전까지는 그랬다. 물론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채워지면 가장 좋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8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입증됐다. 게다가 헌재도 마 후보자 추천이 국회의 여야 합의 관례를 깼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 관례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추천된 사실만 뚝 떼어내 다룬다는 건 비상 시국을 맞아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기관들이 참조할 전례도 없이 어렵게 균형을 맞춰가는 마당에 혼자만 근시안적이어서 책임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통째로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를 당했다. 한 전 대행이 스스로 희생타가 되는 길을 택해 최 대행에게 운신의 여지를 열어 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최 대행처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과반 결정으로 한 전 대행 탄핵소추를 가결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시절 국회의 4사(捨)5입(入) 개헌 표결 이래 이런 무엄한 망치질이 또 있었던가 싶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어딘가에 있다. 그렇다면 탄핵 정족수도 과반과 3분의 2 이상 사이 어딘가에 있다. 정족수는 그 성격상 올림을 하면 하지 내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안전한 해석이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한 전 대행의 탄핵소추 이후에 일어난 일로 시간적으로 후순위다. 한 전 대행이 한 임명 거부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고 보더라도 한 전 대행 탄핵소추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임명 거부의 위헌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설혹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 해도 권한대행을 과반의 결정으로 탄핵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탄핵소추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대행마저 탄핵소추에 몰려 또다시 통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최 대행마저 과반의 찬성으로 소추된다면 두 차례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된다. 그것은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간에 힘들게 형성된 균형을 깨는 것으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할 헌재가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헌재가 3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청구인 적격을 미처 검토하지 못해서라는 말도 들린다. 사실이라면 망신스러운 일이다. 꼭 해야 할 일도 미뤄야 할 판에 시급하지도 않은 일을 서두르다가 과부하가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빨라도 한 전 대행 탄핵에 대한 결정과 동시에 하거나 가능하다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 뒤로 미뤄야 한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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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과 110조는 우열이 없다. 법관이 한 조항은 적용하고 한 조항은 배제할 수 없다. 2차 영장에서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건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16조 1항 1호)”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으로 수색까지 마구 했기 때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시설 내 관저에 있고 경호시설 밖으로 나와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체포영장 외에 경호시설 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조항의 의미다. 그러나 경호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은 110조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다. 그러자 법관이 마치 입법자라도 된 듯 110조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의 위법성을 얼버무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정당한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영장 집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는 진술을 받기 위함이다.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강행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발부됐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영장이 허다하다. 집행은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집행이 어려우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에 타협이 이뤄진다. 법관이 공수처가 고민할 일을 제 일처럼 고민하다 위법을 저지르고 타협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 110조 사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에 더해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답게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경찰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건 단지 예우가 아니라 조사의 현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수감은 밀어붙여 안 했어도 조만간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앙은 지리적 중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딴 법원에 낸다는 발상이 태생이 귀태인 공수처다운 꼼수다. 그러나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을 무시하고 가까운 중앙지법 대신 먼 서울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법원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소송 관련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서부지법은 중앙지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방호가 취약하다.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일으킬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하고 방호대책까지도 고려했어야 한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제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법원은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검찰의 영장을 받아줌으로써 길을 잘못 텄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면 이 수사가 얼마나 반듯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빌미도 차단할 수 있었다.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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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예외 상태’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제시한 예외 상태라는 개념이 있다. 계엄이나 혁명 등으로 법의 관철이 중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법의 관철이 중단된다는 점에서는 혼란의 시기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 질서가 태어나는 시원적 순간이기도 하다고 슈미트는 봤다. 위험한 개념이다. 슈미트는 하이데거처럼 지적으로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들의 뛰어남이 결과적으로 나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외 상태를 촉발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그는 예외 상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새 권력지형을 창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그러자 그 무산을 기화로 민주당이 대통령을 넘어 총리까지 탄핵하고 부총리의 탄핵까지 위협하면서 유사(類似) 혁명적인 예외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시킨 것은 헌법 질서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만으로 탄핵시킨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 한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된 비헌법적 탄핵 정족수는 언제든지 다른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 혁명적이다. 헌법재판소만이 민주당이 조장하는 유사 혁명적인 예외 상태를 중단시킬 수 있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용되는 탄핵 정족수가 없다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결정을 가처분 형식으로라도 최우선해서 내리지 않고 미룸으로써 예외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망둥이들이 예외 상태를 조장하는 틈을 타 정상 상태에서의 불능(不能) 상황을 예외 상태로 취급하는 꼴뚜기들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서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지 않는다. 내란죄 수사권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수사권 있는 수사기관이라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됐을 때도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한다. 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수사기관의 권한과 경호처의 의무는 둘 다 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이 충돌은 예외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법이 예견하지 못한 불능 상황일 뿐이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까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멋대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두 조항은 군사적으로 혹은 공무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를 봤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책임자라고 볼 수 없지만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우 의장처럼 법 적용이 아니라 법 창조로 나아가 유사 혁명적인 예외 상태를 만드는 데에 가담했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성격의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인용돼 신분을 잃으면 경호처가 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고 수사기관은 즉각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난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쪽이다) 직무 수행을 고려해 인신 제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관저를 도피처로 삼고 있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강제 조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남동의 혼란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예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급함에서 빚어졌다.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힘으로 대치한다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른다. 현직인 대통령의 체포는 국가적 수치이기도 하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계속적인 시도가 제대로 된 탄핵심판을 방해할 수도 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조사 방식을 조율하는 게 좋겠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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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쯤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탐욕을 부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거나 아예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소추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 등 기타 공직자처럼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헌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의 동의만 얻어 탄핵소추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해 버리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뿐이다. 헌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사실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설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진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설도 아니다.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시기는 공위(空位)의 시기여서 얼마든지 국가적 비상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승자박이 된다. 무엇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내린 유권 해석이 없다. 단지 권한대행은 수권(授權)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받을 뿐이다. 또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자체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된다.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됐지만 심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찬반 의견이 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지만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내란죄에는 형법상 최광의(最廣義)의 폭력 개념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자체를 폭동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법적 사유도 없이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내란 시도도, 국회의 내란 시도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막아야 한다. 필요하면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극복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는가.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을 행사했다가는 뼈다귀를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 뼈다귀까지 얻겠다고 짖는 바람에 물고 있던 뼈다귀까지 놓치는 개꼴이 될 수 있다. 지금 탄핵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때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퇴진이 무질서해질 때 민주당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조기 대선으로도 불안해서인가. 각박하고 탐욕스럽기가 그 대표를 닮아간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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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송평인]계엄 비선 설계자 노상원은 ‘안산 보살’… 또 무속 코드

    점집 앞을 지나다 보면 뭐라고 딱히 부르기 힘든 기분이 들어 걸음이 빨라진다.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이런 느낌을 ‘운하임리히(unheimlich·영어로는 uncanny)’라고 불렀는데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 힘들다. 어떤 이질적인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이질감이 아니라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피하고 싶은 이질감일 때 그런 말을 사용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다른 무속인과 함께 점집을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 안산시의 한 반지하주택에 자리 잡은 이 점집의 현관문에는 만(卍)자가 쓰여 있고 북어 등 굿이나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도 놓여 있다고 한다. 단순히 무속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무속인이 된 예비역 장성이라면 “내가 신(내림)을 받거나 한 건 아닌데 웬만한 사람보다 (점을) 더 잘 본다”고 한 김건희 여사의 눈높이에서도 모자랄 게 없다. ▷김 여사는 “남편도 약간 영적인 끼가 있어서 나랑 연결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 토론회에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와 께름칙한 느낌을 주더니 그가 12·3 비상계엄으로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는 국면에서 또 다른 무속의 고리가 드러났다. 대통령 부부의 심령 지도자 행세하는 천공, ‘여성적인’ 윤 대통령과 ‘남성적인’ 김 여사를 중매했다는 무정, 대선 캠프와 코바나컨텐츠에서 공히 활동한 건진 등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들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따라 들어가 보니 ‘안산 보살 노상원’이 있었던 것이다. ▷계엄에는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의 충암파 네크워크 외에 무속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 방첩사령관은 계엄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씨에게 연락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노 씨가 계엄의 막후 설계자였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된 듯한 계엄은 12월 3일이라는 날짜와 오후 10시라는 시간이 급작스럽게 잡힌 인상을 주고 무속이 점지해준 일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조선 고종 때 민비는 임오군란으로 쫓겨났다가 환궁하면서 자신의 환궁 날짜를 맞힌 박창렬이라는 무녀를 데리고 들어와 그를 언니라고 부르며 관우신을 모신 동묘를 지어 머무르게 하고 국(國)무당으로 세워 국사(國事)까지 의논했다. 중요한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소극(笑劇)으로. 민비의 무속 집착은 망국으로 이어졌지만 반지하 점집에서 설계되고 패스트푸드 점에서 논의된 계엄은 우스꽝스럽게 끝나고 말았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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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번엔 탄핵이 그나마 질서 있는 퇴진이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비판하는 칼럼을 3번이나 썼다. 당시 탄핵소추에 임박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건의하자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2선 후퇴’하고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 대행’을 하는 식의 질서 있는 퇴진은 쉽지 않다는 게 이번에 입증되고 있다. 내가 당시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절차를 주장한 것은 탄핵 절차를 밟아서 탄핵소추를 가결하든 부결하든 하는 것이 권력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 등 60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찬성하는 바람에 결국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죄가 있으면 퇴임 후에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탄핵은 처벌 이전에 공직자를 파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다. 사법적 성격이 없진 않지만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미국 의원들은 단 한번도 자당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될 만큼의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당시 그리 명확하지도 않았다. 실제로도 K스포츠·미르 재단 기부금은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온갖 직권남용 혐의도 대부분 무죄가 났다. 최순실 딸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나중에 별건수사로 밝혀진 것으로 탄핵사유에 끼지 못했다. 탄핵 절차를 밟아 탄핵소추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함에도 막지 못했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 정치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면서 대통령감이 못 되는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은 그런 비정상의 산물이다. 그의 계엄 실행은 국민이 동영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 활동의 제약을 시도한 것은 위법 행위로 윤 대통령은 사실상 현행범에 가깝다. 그의 위법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 탄핵소추는 부결시키려야 시킬 수 없는 사안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트라우마’를 거론하며 샤워실의 바보처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군통수권과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싸고 이미 곳곳에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즉각 사임은 질서 있는 퇴진이 되는가. 앞에서 미국 의원들은 자당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될 만큼의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닉슨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위법성이 명확해서 자당 의원들마저 탄핵에 동참할 뜻을 보이자 닉슨은 선수치듯 사임했다. 미국의 경우는 사임이 탄핵을 피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된다. 부통령이 있어 직무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즉각 사임을 하면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2개월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 우리 헌정질서에서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아 가결이든 부결이든 시키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내란과 외환 혐의는 다른 혐의들과 달리 대통령직에 있어도 수사 대상이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건 물론이고 구속까지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만 해도 구속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직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들이 양에서 늑대로 돌변해 경쟁하듯 수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을 갖고 구속된 사례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구속을 앞두고 사임한다면 탄핵 절차를 밟고 말고는 의미가 없어진다. 2개월 만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가장 무질서한 퇴진이 된다. 지금 가장 분명한 헌법적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부결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1선 복귀도 2선 후퇴도 어려운 현실은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 절차를 밟는 길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회기만 바꿔 다시 부의하는 것은 남미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해괴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역사적 대의에 동참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를 거부해도 돌아올 실익이 없다. 아직은 구속도 사임도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그나마 대의에 부응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길이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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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사람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괜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 위증을 자백하기까지 했다. 그런 사람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있고 위증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부는 곤혹스러워하며 논리를 비비 꼬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라고 해서 기소한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증언을 6개로 나눴다. 재판부는 증언 모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두 증언, 즉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는 있었다’와 ‘그래서 최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했다’만 놓고 보자. 첫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런 협의는 없었다고 봤다. 그렇다면 ‘협의가 있었다’는 건 허위이고 허위를 증언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구는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기억 나지 않는다고 반응했고 이 대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선에서 끝냈다고 봤다. 이후에 이 대표 변호사와 김 씨 간에 변론요지서와 진술서까지 주고받으면서 말을 맞추는 과정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전체를 이 대표의 방어권 행사라고 봤다. 그러나 김 씨는 일부 증언에서는 기억에도 없는 말까지 해가면서 위증죄로 처벌될 정도로 이 대표의 요구에 응했다. 일반인이라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라고 봐줬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김 씨의 증언은 맥락으로 봤을 때 “협의가 있었다”가 아니라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견해대로 분위기만 있었다고 하자.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됐다. 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이유는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몬 무엇’이다. 그게 분위기에 머물러 있었는지, 협의까지 갔는지 따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김 씨의 증언에서 실제 법정에서 질의가 오갈 때 사용된 말은 협의다. 재판부가 맥락으로 따져 분위기라고 본 것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증언’으로 새기면 둘을 그렇게까지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 재판부는 유독 협의란 말에 집착하면서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김 씨의 위증죄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단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경우는? 두 번째 증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봤다. 김 씨는 협의가 있었던 것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도 위증이 됐다. 협의는 김 씨가 수행비서직을 그만뒀을 때의 일로 김 씨로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알았던 것처럼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위증과 위증 교사에 관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법리가 등장한다. 위증은 기억에 반해 진술하면 그것이 허위든 진실이든 위증이 된다. 위증교사는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기억에 반한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면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 씨의 위증죄가 성립함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허위 사실 공표 재판 당시에는 ‘최 PD의 고소 취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그런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지금도 그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가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할 뿐이다. 결과로 보면 최 PD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 물론 협의가 있었으나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협의라면 협의의 유무에 대한 진술로 위증자는 유죄, 위증교사자는 무죄로 나눌 만한지 의문이다. 특히 생각해봐야 하는 건 김 씨의 위증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언에서는 김 씨가 기억에도 없는 말을 했는데 그게 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결론에 논리를 꿰맞춰 판결하는 걸 기교(技巧)사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합의도 못 되는 협의라는 말을 사용해 한 번은 ‘협의가 없었다’, 한 번은 ‘협의가 있었다’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논리의 전철기(轉轍機)를 조작했다. 고약한 법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양식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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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노스케인(ginoskein)이 기본형으로 그 역시 안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친 산하 공기업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다’는 건 이름으로만 아는 경우부터 동침하는 남녀처럼 속속들이 아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 다른 하나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열흘 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한 거짓말로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어서라기보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설명이 차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선거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가 그 판결로 사실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혐의도 발단은 허위 사실 유포다. 그는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하다가 고발됐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김 시장과 KBS PD 사이에 나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요구한 모양이다. 실제 증언이 이뤄졌고 그 덕분인지 어떤지 이 대표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뒤늦게 김 씨가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가 다녔다는 교회에 2010년부터 다녔지만 그를 본 적이 없다.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전 교회에 등록하고 몇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아 제적 상태라는 목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간이 나왔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바쁜 정치인에게 교회 출석이 무슨 대수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고 말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로 여겨지는 게 싫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심리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성(魔性) 같은 것일 수 있다. 이 대표의 두 혐의는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공개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되거나 공개된 법정에서의 자백 때문에 기소된 것이다. 다른 혐의들은 몰라도 두 혐의는 액면으로도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이나 김 씨가 뒤늦게 위증이라고 자백한 것이 본인들을 향할지도 모를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의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볼 근거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라고 유도하는 이 대표의 음성 녹음이 남아 있다. 법관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선고하는 데는 각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 중에 사표를 낸 어느 판사처럼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무도한 행태를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 그걸 인용해줄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줄은 굽어서 측량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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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송평인]‘뻥’을 무기로 삼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

    미국 대통령에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꼭 읽어 봐야 할 책이 한 권 있는데 ‘협상의 기술’이다. 대권에 도전하기 훨씬 전인 1987년에 낸 책이다. 이 책을 읽어 보면 그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즐겨 사용한 협상의 기술 중 하나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편이 겁을 먹도록 사전에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2012년 대선에 처음 출마하면서 “한국은 그들을 지켜주는 미군에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팩트체크가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는 이번 재선 도전 과정에서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불렀다. 그가 한 말의 의도는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가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다. 그는 말이 거칠수록 의도가 잘 전달된다고 여긴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횡설수설했다. “김정은이 약속을 진짜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6개월 후 여러분 앞에 서서 ‘그때 내가 틀렸어’라고 할 수도 있다. 내가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핑계를 댈 거다.” 그에게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거나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렇게나 둘러대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다. ▷트럼프가 거친 말을 자주 하니까 싸움꾼처럼 보이지만 진짜 싸움은 미국의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 할 위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시험에 대응해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상공 깊숙한 곳까지 출격시켰을 때다. 문 정부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무력시위였을 뿐이다. 무력시위처럼 그의 거친 말은 돈이 많은 드는 진짜 싸움에 이르지 않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한 거친 발언도 새겨서 들어야 오판하지 않는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험한 성인물을 보는 기분으로 지켜봤다. 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밝힌 여성이 한둘이 아니고 올 들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20년 재선 도전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 습격을 선동한 혐의는 곧 판결이 나오겠지만 셀프 사면이 확실시되고 있다. 말의 책임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은 그에게 아예 없다. 정치가 본래 위험한 성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의 대통령 재선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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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우파 정부에서 더 비어가는 곳간

    박근혜 정부 초반 조원동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솔직한 말을 했다가 지지세력에게 혼이 났다. 이후 보수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철저한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깃털 발언이 나온 건 우파 정부까지 복지 지출에 가세해 ‘좌파 정부 것 받고 따블로’로 지르면서 곳간이 비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부담스럽게 늘기 시작한 것은 박 정부 때부터다. 박 정부 첫해 약 440조 원에서 마지막 해 660조 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어 마지막 해에는 1000조 원을 훌쩍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줄기는커녕 임기 반을 살짝 지난 올해 말 12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크게 올랐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십 년간 16∼18%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조세부담률은 문 정부 때 처음 20%를 돌파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까지 올랐다가 윤 정부에서 2023년 19.3%로 떨어졌다. 국민으로서야 세 부담이 줄어드니 좋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채무가 급속히 늘어가는데도 조세부담률이 줄어드는 걸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국가의 곳간을 채우는 건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득세율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지만 개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깃털을 뽑는 소득세를 자꾸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 그 대신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나라에서는 자산에 대해 세금을 올릴 여지가 많다.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는 모두 자산의 보유나 이전에 물리는 세금이다. 대개 보유세가 높은 국가는 양도세와 상속세가 낮고 보유세가 낮은 국가는 양도세와 상속세가 높다. 윤 정부는 어리석게도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를 다 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이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법인세 감면은 불가피하지만 법인세는 경기 부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못 된다. 국가 간 법인세율이 수렴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수는 매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 성장률 정도로만 늘 뿐이다. 문 정부는 돈을 펑펑 써대기는 했지만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금을 더 거두려 노력했다. 법인세 인상 같은 착오적인 증세도 있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공급이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잘못됐지만 집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보려 한 것도 문 정부다. 다 논란이 있지만 세수를 확보하려 했다. 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책 없이 세금 낮출 궁리만 했다. 그렇다고 씀씀이를 아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문 정부와 비슷하게 써대고 있다. 돈을 쓸 곳에 제대로 썼냐 하면 그마저도 아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처럼 돈을 써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는커녕 군의 기간(基幹)인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대거 이탈을 초래하는 정신 나간 지출도 적지 않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세출이라는 대차대조표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정상이다. 윤 정부는 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채 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에 손을 대는 나쁜 버릇까지 들였다. 지난해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또 그러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공적보험까지 위협하고 있다. 무리한 의대 증원 밀어붙이기를 수습하느라 의료 수가 조정 등 뒷북 개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이 당기 수지로는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은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출산휴직 급여같이 큰돈이 들어가는 항목은 고용보험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제 돈 쓰듯 출산휴직 급여의 액수와 기간을 늘려놓으면 고용보험이 바닥나고 부족한 금액을 결국 개인과 기업이 충당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본연의 역할은 국가의 곳간지기다. 좌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곳간 열쇠를 정치권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이 처신했다. 우파 정부의 곳간지기는 이명박 정부 때의 강만수까지만 해도 경제 논리를 우선하는 듯 보였으나 박 정부에서 정치인 최경환이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윤 정부의 추경호 최상목에 이르러서는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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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송평인]“트럼프는 인격장애인” 美 정신과 의사들 광고

    고대 로마의 미친 황제로 흔히 거론되는 인물이 네로, 칼리굴라, 콤모두스다. 네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수금을 켜는 자기 탐닉적인 모습을 보였다. 칼리굴라는 주변 인물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등장하는 콤모두스는 자신을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하는 과대망상 증상을 보였다. 세 사람 모두 섹스에 집착하고 잔인했다. 물론 현대적인 정신질환의 기준으로 엄밀히 진단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APA)가 정신질환 통계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매뉴얼(DSM)이 있다. 이 매뉴얼의 5번째 개정판으로 2013년에 나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DSM-5는 정신질환을 22가지로 분류한다. 그중 하나가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다. 미국 대통령 재선 도전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반사회적이면서 자기 탐닉적(narcissistic) 요소까지 있는 인격장애인이라는, 정신질환 전문가 225명 명의의 광고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이 광고는 반(反)트럼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연속 기획 중 하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트럼프 측이 이 광고에 반박할 수 있는 길은 비슷한 수의 정신질환 전문가를 통해 골드워터 규칙(Goldwater rule)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배리 골드워터가 1964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팩트(Fact)라는 잡지가 정신과 의사들 상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를 ‘사이코’ ‘분열증 환자’라고 불렀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했다. 이후 정신과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골드워터 규칙이 1971년 채택됐다. ▷DSM에 의한 진단은 ‘관찰 가능한 행위(observable behavior)’라는 기준에만 의존해야 한다. 광고를 낸 측은 “‘관찰 가능한 행위’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1971년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수천 시간 트럼프의 행위를 관찰했으며 트럼프와 직접 교류했던 수십 명과의 인터뷰는 우리의 관찰 결과를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완벽하기 어렵듯이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기 어렵다. 누구나 약간은 편집적이거나 강박적인 구석이 있기 마련이다. 성인(聖人)이나 돼야 정신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해선 안 된다. 다만 환자로까지 분류하지는 않더라도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 정도의 지나침이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달렸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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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강, 문학과 역사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 작품은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그것은 대체로 역사와 문학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구별을 늘 유지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 4·3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역사라면 제주 4·3이 공산주의자들의 경찰서 공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작가는 거두(去頭)하고 군경(軍警)에 의한 학살로 단도직입한다. 군경은 셰익스피어 비극 속의 맥베스 부인처럼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사악한 존재로 제시된다. 군경이 제주에서 특히 사악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묻지 않는다. 물론 집단 학살이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사실이 존재한다. 학살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지 따지게 되면 역사가 될 뿐 문학이 되지 못한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주는 감동은 같은 시대를 다룬 선배 작가들과는 달리 이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살의 고통으로 응어리진 한 가족의 상처를 가슴 아프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문학의 기능 중 하나는 역사의 거대한 힘에 짓밟힌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다. 그래서 문학은 역사의 기준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 다만 거꾸로 역사 역시 문학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 한강은 자신이 쓴 작품들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할 수밖에 없다. 그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 답은 더욱 높은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한강은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한국전쟁이 미소(美蘇)의 대리전’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미소 대립의 최전선에 있고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을 대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 대립 상태를 넘어 전쟁으로 나가게 한 것은 북한이다. 대리전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역사가들이 오랜 기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된다. 문학은 심정윤리의 영역이다. 착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일에 엮일 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문학이다. 반면 역사는 책임윤리의 영역이다. 의도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따져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사 인식에서 빚어지는 오류는 문학의 관용과 역사의 평가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게 적지 않다. 문학은 평가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역사는 관용에 쉽게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 ‘나’가 밝히고 있듯이 광주 5·18민주화운동 배경의 ‘소년이 온다’에서 시작된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그러나 4·3과 5·18의 국가 폭력은 큰 차이가 있다. 5·18은 그 저항이 궁극적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승리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반면 4·3은 그 저항이 패배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4·3은 여수·순천 사건과 북한의 6·25 도발로 이어지면서 역사를 퇴행시키는 방향에 서 있었다. 한강은 개인적 트라우마를 다룬 ‘채식주의자’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룬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나아갔다. 우리나라에 한강 못지 않은 여성 작가들이 여럿 있지만 그가 한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성 작가들과 달리 역사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개인을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극단적 채식주의로는 살아갈 수 없듯이 국가는 극단적 평화주의로는 존속하기 어렵다. 문학은 질문을 던지면 그만이지만 역사는 답을 해야 한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명확하면 된다. 극단적일수록 관점은 명확해진다. 그러나 답은 관점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관점이 현실적인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나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부커상을 수상할 무렵 그 파격적 소재와 형식, 그리고 번역의 훌륭함을 다룬 글을 쓴 바 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소재에 전개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마지막에 지루함이 쌓아올린 압력이 빅뱅처럼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는 받을 만한 상을 받았다. 다만 문학과 역사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독자에게만큼이나 작가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는….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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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신 승리’에 입각한 가짜 역사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임을 명시한 여권은 다수 남아있다. 반면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임을 보여주는 여권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없다. 나라를 잃었으니까. 조선인의 국적은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 이전에,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대외적으로 일본이었다. 1907년 전라도 해남군에 주소를 둔 박창규라는 조선인의 여권에는 ‘일본제국 해외여권’ ‘조선신민(臣民)전용’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미국의 보호령인 괌의 주민이 대외적으로 미국 국적을 갖는 것과 비슷하다. 병합 이후인 1916년 하와이로 이민 간 천현희라는 조선인의 여권에는 ‘일본제국 해외여권’, 1938년 역시 하와이로 이민 간 이동진이라는 조선인의 여권에는 ‘대일본제국 여권’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다만 병합이 된 다음이어서인지 ‘조선신민전용’이란 말은 사라졌다. 이종찬 광복회장과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듯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에 대해 묻기 전까지 대다수는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마라톤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도 있고 해서 당시 국적은 대외적으로 일본이지 않았겠나 추측하는 정도였다. 상식적인 추측이 옳았다. 내가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본 것은 2009년이다. 당시 보훈처발로 일제 시대 국내에 호적이 없어 ‘무국적자’로 취급받던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제 시대 국내에 호적이 있던 사람은 1948년 대한민국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자동 계승됐지만 호적이 없던 사람은 계속 무국적자로 남았던 것이다. 세계가 한 나라라면 국적은 필요 없다. 국적은 상대할 외국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적이라고 하면 여권을 떠올린다. 물론 여권에 기재되는 국적은 그 나라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기초해서 주어진다. 그 자료가 일제 시대에는 호적이었다. 지금의 우리는 전근대적인 신분 사회에 산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를 경험한 것도 아니어서 한 나라에 두 종류 이상의 내국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일제하에서는 호적이 있는 곳에 따라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등으로 나뉘었다. 조선인 대만인 등은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온전한 형사사법절차 등은 물론이고 외국적 취득 등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는 하나 대외적으로 당시 조선인과 대만인이 일본 국적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미국 남부의 흑인들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시민권과 국적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지만 국적은 미국이었다. 일제 시대 조선인 국적 문제는 스스로도 대내적인 권리의 문제와 대외적인 국적의 문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를 한데 뒤섞어 불러일으킨 혼란이다. 동아일보는 1923년 일제 시대 만주 간도 용정에서 일어난 탈적(脫籍) 운동을 보도했다. 그해 2월 용정에서 한 조선인이 중국인 병사에게 살해당하자 그곳 조선인들은 대회를 열어 중국 정부에 항의함과 동시에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을 벌였다. 일본이 조선인을 보호해 주지도 않으면서 일본 국적에 매어 놓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선인은 간도에 있는 조선인까지 국내에 호적을 두고 있는 한 일본 국적이었고 그 사실을 조선인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제 때 나라 잃은 설움을 말하면 매국노 취급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일병합이 국제법적으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해 일제 시대에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de jure) 상태와 사실적(de facto) 상태도 구별하지 못하는 치기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삶이 법으로 환원되지 않듯이 역사는 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한일병합이 무효이든 아니든 일본은 조선을 강점했고 그 사실이 선조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일병합이 무효라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제 시대 나라를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라거나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은 치기가 치기를 낳은 끝에 생겨난 거짓말이다. 그것은 진보 사관에 입각한 것도, 보수 사관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신 승리’에 입각한 가짜 역사일 뿐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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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 지금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앞다퉈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현행 최고세율 50%는 유지하되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일괄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는 내용이다. 상속세 면세점은 민주당 안에서는 18억 원, 정부 안에서는 17억 원이다.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가격의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재산의 전부인 남성을 상정하고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그가 사망했을 때 얼마의 상속세를 감면받는지 계산해 보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 수가 몇 명이건 5억 원은 일괄 공제되고 부인에 대해 또 최소 5억 원이 공제된다. 공제액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18억 원 아파트의 경우 8억 원, 17억 원 아파트의 경우 7억 원으로 각각 1억8000만 원과 1억50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온다. 그러나 상속세법이 민주당 안대로 바뀌면 두 경우 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정부 안대로 바뀌면 18억 원 아파트 상속인만 1000만 원의 세금을 낸다. 부인과 자녀 2명이 상속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1.5 대 1 대 1이다. 두 경우 다 부인에게 8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지분이 돌아간다. 나중에 부인이 사망할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 유산에 대해 민주당 안에 따르더라도 정부 안에 따르더라도 또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결국 두 아파트 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서 임기를 마친 2022년 사이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랐다. 고가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이 약간 내렸다가 다시 문 정부의 최고점에 접근했다. 현재 18억 원 아파트와 17억 원 아파트는 2017년에는 9억 원과 8억5000만 원 미만이었을 것이다. 2017년과만 비교해도 자산 가치가 2배 이상으로 뛰었으나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인 10억 원까지는 현행 세법에 따르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2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는 많아야 2000만 원이다. 언제부터 17억, 18억 원 아파트까지 나라가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줄 아파트가 됐나. 서민 지원을 놓고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앉아서 9억 원과 8억5000만 원을 번 아파트 소유자에게 통 크게 억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이해가 찰떡같이 합치하는 여야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부인이 상속받을 때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해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면 억울하다. 그러나 이미 현행 세법으로도 배우자는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들에게까지 억대의 세금을 깎아주며 불로소득의 대물림을 보장해줄 이유가 있는가. 기업이 가업(家業)을 잇도록 상속세를 깎아주는 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구의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나. 살아서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9억 원과 8억5000만 원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인가. 상속세는 이중과세라고? 앉아서 번 9억 원과 8억5000만 원에 대해 생전에 무슨 세금을 냈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나라는 집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생길 여지가 적어 상속세와 양도세를 낮게 유지해도 된다.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양도세가 이미 낮은데 상속세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나라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회수하지 못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2017년 이후의 집값 상승은 서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서울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전례 없는 양극화를 낳았다. 너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옮겨갈 사다리가 끊겼다. 그런데도 오히려 집값 상승을 상속세 완화의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전도(顚倒)도 이런 전도가 없다. 27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한다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것이 돼야 한다. 최고세율과 공제액이나 건드리면서 서울 상위 30%를 향한 노골적인 표심 구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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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송평인]연봉 고려 없이 시작했다 후퇴하는 법조 일원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재임 때 가장 큰 고민으로 우수한 인재를 법관으로 뽑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꼽았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같은 고민을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뽑고 있다. 대강 뽑는다면 충원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원은 예전처럼 우수한 인재를 원한다. 변호사로서 우수한 인재는 대부분 유명 로펌에 가 있는데 법관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들이 연봉을 낮춰 가며 법원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 ▷법조 일원화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법관도 검사도 변호사를 해본 사람 중에서 충원한다는 것이다. 세상 물정을 알아야 수사와 기소도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다.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에서 시작해 5년, 7년, 10년 이상으로 차츰 늘려 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바로 검사로 뽑으면서 처음부터 구멍이 뚫렸다. 반면 법원은 막 법조계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를 검찰에 뺏기면서도 변호사 경력자로 법관을 충원하기 시작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내년에는 7년 이상 경력자,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아야 한다.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우수 인재 영입은 더 어려워진다. 법원은 몇 년 전부터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지부동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계속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그럼에도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것임은 틀림없다. ▷결국은 연봉이다.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면 유명 로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경력의 법관이 현재 받는 연봉보다는 꽤 많은 연봉을 줄 수 있어야 법조 일원화가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디 공무원 월급 올리는 게 쉬운가. 조 대법원장이 싱가포르는 법관 연봉을 올려서 법조 일원화가 순조롭고 벨기에는 그렇게 못 해 후퇴한 사례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벨기에의 길로 가고 있다. ▷법관의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면 일이라도 줄여야 한다. 일을 줄이려면 법관 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회가 늘려주지 않는다. 국민 1인당 소송 건수는 이웃 일본보다 8배가 많다. 소송 건수를 줄일 방법도 뾰족하지 않다.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법원이 채워져야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의 사법개혁이 없으면 법조 일원화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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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억지가 만든 광복절 난(亂)

    이종찬 광복회장이 실체 없는 건국절 추진을 문제 삼아 광복절 기념식을 파탄 내는 걸 보면서 착잡했다. 나로서는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지난해 9월 6일자 ‘홍범도가 본 홍범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맘 놓고 숨쉴 땅 한 자락 없었는데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는 헛소리를 광복절 기념사에서 늘어놓았다”고 쓴 데 대해 이 회장은 광복회 홍보조직까지 동원해서 나를 1948년 건국론자로 몰아붙이며 성토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다는 평범한 주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그런 주장이 어떻게 1948년 건국론으로 연결되는지 그때도 지금도 알 수 없다. 나는 8년 전인 2016년 9월 7일자 ‘건국절은 없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선진국 중에 건국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광복절이 있으면 됐지 건국절까지 필요할지 의문이고, 건국 시점(時點)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 보면 국민국가(nation-state)의 핵심인 국민통합(nation-building)의 과제를 소홀히 하기 쉽고, 굳이 건국절을 정한다면 한반도 전체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후에 하면 어떠냐는 논리로 1948년 건국절 추진에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했다. 그런 내가 졸지에 1948년 건국론자가 돼 버린 것이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 회장이 수가 틀리면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성급함이 있지 않은가 진즉 생각하게 됐다. 누가 만약 과거의 어느 시점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삼는 게 적절하냐고 묻는다면 1948년이라고 답하겠다. 그래서 1948년 건국론자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내 주장은 1948년 건국론은 아닌데 어쩌겠나. 이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1919년 건국을 주장하다가 일제강점기에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일제 식민지배의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하려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적은 없고 단지 나라의 정체(政體)만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듯이 억지도 그렇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었나요, 안 잃었나요’라고 물어보니 다 ‘나라를 잃었다’고 대답한다. 멀쩡한 사람이 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한다는 듯이 쳐다본다. 이 회장이 스스로 식민지배하에 있는 나라의 존속 여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내놓을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국제법 교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학문의 학문인 철학에서 현대 정신을 대표하는 후설에 따르면 학자라고 해서 전문가의 일방적 권위로 함부로 일상세계(Lebenswelt·everyday life)의 의식을 식민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학술대회의 한구석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특이한 의견에 기대 광복회장이 국가의 공식 행사인 광복절 기념식을 쪼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의 고문으로 위촉됐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반박하지만 대통령이 위촉하는 고문이 그렇게 허술하게 됐을까 의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제2건국’의 과욕을 부리다가도 1998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50년’이란 표현을 썼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1948년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누구나 다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딱히 부끄러워할 건 없다. 시대 정신이 먹사니즘(먹고사는 게 중요하다는 주의)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건국 시점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부질없어지고 있다. 민국의 건립이 1919년 시작돼 1948년 완성이 되거나 획기적 전기를 맞았다는 점에만 동의하면 결정적인 게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그 이후의 어느 시점이냐는 견해차로 광복절 기념식을 파탄 내고 할 일은 아니다. 건국이야 어찌됐건 현실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면 됐다. 다만 일개 학자가 아니라 광복회장이 일제강점기에도 나라를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니 그만뒀으면 한다.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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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송평인]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검찰총장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통상 대통령 임기 중 3명의 검찰총장이 나온다.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직후의 검찰총장보다는 집권 후반기를 맡는 3년 차 이후의 검찰총장 임명에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고 집권 초반에 비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권력 수사를 막아내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때부터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집권 3년 차에 임명된 김기수 총장이 대통령 차남 현철 씨를 구속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집권 4년 차에 임명된 이명재 총장이 대통령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를 구속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특이하게도 집권 초반 검찰과의 알력이 심했으나 집권 3년 차 정상명 총장하에서 관계가 안정화됐다. 그러나 수면 밑에서는 박연차 게이트가 끓고 있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반 수사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 때는 집권 4년 차에 임명된 한상대 총장의 권력 봐주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중앙수사부 폐지 추진을 계기로 터져 나와 검란(檢亂)까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의 집권 3년 차 총장은 김수남이었다. 박 대통령과 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이 믿고 신임한 총장이었으나 총장 스스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최순실 사건에 떠밀려 박 대통령을 구속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 때의 집권 3년 차 총장은 윤석열이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는 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으나 총장으로 올라가자 문 정부와 격렬한 갈등을 빚고 결국 문 정부에서 쫓겨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윤 대통령 휴가가 끝나는 오늘 4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형식적으로는 장관의 임명 제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조율을 마친 후보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다. 누구보다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만큼 집권 3년 차 검찰총장의 임명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총장 후보 4명이 모두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믿고 뽑아도 대통령과 알력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총장이다. 윤 대통령 자신도 조국 등 일부 측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임명한 문 대통령을 치받고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자신을 만든 이 숙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1월이면 윤 대통령의 집권이 반환점을 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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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상속세는 이중(二重)과세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살아서 세금 다 냈는데 죽어서 또 낸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상속세를 완화해도 된다. 그러나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개인 세금은 소득세와 자산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자영업자는 몰라도 월급쟁이에게는 유리지갑이라고 할 만큼 철저히 징수되고 있다. 다만 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세율을 높여야 한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산세 줄일 궁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자산세는 부동산 세금과 금융 세금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2017년 5억 원에서 매해 1억 원씩 올라 2022년 10억 원이 됐다. 한 해 소득으로 1억 원씩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7년 전만 해도 전세를 살다가 집 사는 일이 가능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저금리 탈피가 시작돼 집값이 떨어질 기회가 왔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을 잡아 세웠다. 문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세금이 효과를 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오른 집값과 맞물려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집값이 채 내리기도 전에 세금과 대출을 완화하는 바람에 집값은 2022년의 정점으로 돌아갔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를 강화한 문 정부 때도 높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1주택자까지 보유세를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은 집값이 소득과 큰 괴리를 빚으면서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집값이 잘못된 것이다. 윤 정부는 대증(對症)요법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인 집값부터 잡으려 노력했어야 한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경우 양도차익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 강화가 자연스럽다. 물론 양도세가 높으면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아 매물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가는 두 마리 다 놓친다. 보유세가 높아서 못 살겠다면 양도세를 낮춰 매도를 유도해야겠지만 보유세를 낮게 유지한다면 높은 양도세는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보유세는 얼마 내지도 않으면서 크게 늘어난 양도차익은 양도차익대로 누리겠다는 건 고약한 심보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크게 완화하면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 된다면 17억 원으로 오른 사람의 아파트가 부인과 자녀 2명에게 상속될 경우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팔아서 현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을 하면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 차익이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누구는 두 배로 오른 부동산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물려줄 때 누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든 전세금이나 물려주는 양극화의 확대 대물림이 예상된다. 과거에는 자산이라고 하면 대개 부동산 자산이 전부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금융 자산이 급속히 늘고 있다. 부동산은 거주해 살다 보니 값이 오른 것이고 다만 너무 올라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금융 투자로 버는 돈이야말로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숙연 신임 대법관의 딸은 아버지에게 800만 원을 증여받아 아버지 추천으로 산 주식을 6년 만에 아버지에게 3억8000만 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약 8000만 원까지 아버지가 내줬다. 딸이 제 돈으로 세금을 냈다고 해도 3억 원이 마법처럼 남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도 수억 원은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다. 3억 원을 가진 젊은이가 2017년에 2억 원 대출을 받아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10억 원이 돼 있을 것이다. 시작부터 너무 불공정하다면 과세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가업(家業) 승계를 지원하는 등의 상속세 완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사회는 가구별로 전례 없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양극화에 처해 있다. 정책 실패로 오른 집값을 기정사실화해 세제를 맞추지 말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불로소득에 제대로 과세하고 나서 상속세든 자산세든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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