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63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정치일반31%
국제일반24%
사회일반19%
미국/북미6%
경제일반6%
정당4%
사건·범죄3%
대통령3%
검찰-법원판결3%
국방1%

  • 경북 청도 운문면 산불 확산…행안부 “가용 자원 최대 투입”

    14일 오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가용자원 총동원 등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산림청, 소방청과 경상북도, 청도군 등 관계기관에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직무대행은 또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36번기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산림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이후에도 강풍이 불며 화재가 잡히지 않자 오후 3시 30분을 기해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현재 진화율은 70%다. 현장에는 동쪽으로 6.6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50~100ha로 추정되고, 평균풍속 4~7m/s 미만, 예상 진화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관할 지자체 및 인접 지역의 인력과 헬기가 동원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 수사…경찰 “구직자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목적으로 한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에어부산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에어부산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업무를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하면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모방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에어부산은 이같은 제보를 받고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려 사칭 사이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모방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檢 최선 다해 수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과잉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우선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문제 삼았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듯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가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로 수사 범위가 광범위한 특검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김 권한대행은 “특별 검사 제도는 헌법상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및 소추 기능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명태균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포함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와 소추를 위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에 관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로 규정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검 찬성 여론이 60% 이상이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여론을 감안해서 최 권한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검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격화되는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반 집회 열기가 가열되는 모양새다. 14일에도 헌재 인근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일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기각”을 외쳤다.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는 등 선고를 앞두고 경비 태세가 강화된 모습이었다.탄핵 반대 측인 탄핵반대국민연합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사옥 앞에서 탑골공원 서측까지 행진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오후 1시부터 3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2시부터는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집회 신고 규모는 1만 명이다.탄핵 찬성 측도 총력전에 나섰다. 광화문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가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동십자각 일대에서 1만 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같은 시간대 촛불행동도 송현동 송현공원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규모는 10만 명이다.여야도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장외 투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지침을 내세웠지만,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할 예정이다.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이어간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야 5당은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탄핵 찬성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최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이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영향을 받아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공천 등의 대가로 김 전 의원로부터 80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대통령 측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 반헌법적” 반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맹비난했다.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천 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리인단은 또 “천 처장의 답변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천 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했다”고 말했다.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 역시 법원의 영장 재판에 대해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고 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마치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빌미를 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천 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마치 구속기간 계산의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가벼운 발언을 했다.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방부, 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국방부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그러면서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가 MK-82 폭탄 8발을 표적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잘못 투하했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및 민간 지역 등으로 떨어져 31명이 다치고, 142가구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공군의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11일 부실한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EU “4월부터 41조원 규모 美제품에 보복관세”

    유럽연합(EU)이 내달부터 약 260억 유로(약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2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EU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은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EU의 대미 수출품 규모가 약 260억 유로 상당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치는 EU가 트럼프 첫 집권기인 2018년과 2020년 도입했던 대미 관세를 재부과하는 것이다. 당시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다.EU는 보류를 해제하는 미국 수입품으로 보트,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 등을 꼽았다. 또 새로 추가 관세를 메기는 미국산 제품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섬유, 가죽, 가전제품, 목제 제품과 가금류, 쇠고기, 계란, 유제품 등 농산물도 포함시켰다.다만 EU는 발효까지 3주 가량의 시간적 여유를 두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집행위는 “우리는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방침이 한국 시간 기준 12일 오후 1시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1500억 달러(약 217조 6000억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의장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우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언사로 최 대행을 비판했다.또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는)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운용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짚었다. 그는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또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최정점에 있는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최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 추가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을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떤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바 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선고일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달 26일로 임박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기일에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북러 연결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 기초작업 착수 정황”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에 북-러간 육로를 잇는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블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12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 위성사진업체인 ‘SI 애널리틱스’가 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위성사진에 따르면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다리 기둥이 놓일 것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이보이는 등 러시아 국경에서 300m 떨어진 곳까지 다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경 근처에서는 건설 자재로 보이는 물건들도 포착됐다.북한 쪽 위성사진에서도 공사 현장 근처에 자동차와 트럭, 불도저 등 중장비가 배치돼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RFA는 지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SI 애널리틱스는 RFA에 “강이 녹기 전까지 기초 작업을 완료하고 봄이 되면 본격적인 다리 기둥이 설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은 지난해 6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자동차다리 건설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힌 사안이다. 두만강에는 현재 북-러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가 놓여 있고, 자동차 도로용 대교는 없다.다리가 완공될 경우 북러가 자동차로 국경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돼 양국 간 무역량,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대 아들, 부모에 흉기 휘두른 뒤 투신…母子 사망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1일 경북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즈음 칠곡군 북삼읍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A씨의 60대 모친을 발견했다.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A씨의 50대 부친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거주하는 모친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같은 아파트 7층에 사는 부친에게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는 창밖으로 투신했고, A씨와 그의 모친은 모두 숨졌다. 부친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평소 부모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부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4선 의원들, 헌재에 ‘尹파면’ 신속 결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은 11일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김민석 박범계 서영교 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의원 13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했다.이어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불법 계엄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적 포고령 △국회에 군인을 보내 국헌 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동원해 국헌 문란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가지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그러면서 “윤석열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며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모두 종결한 지도 정확히 2주가 지났다”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아울러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이르면 4월 방중 가능성…회담 장소 두고 美中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4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약 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의 만남이다. 10일(현지 시간) SCMP에 따르면 한 중국 소식통은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며 “4월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저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의 방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7년 4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워싱턴 DC에서 공식적인 회담을 갖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방식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소식통은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언급하며 “양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미국 소식통도 SCMP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또는 5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움직임이 “아주 빨리(very soon)”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곧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관심이 “중국으로 쏠릴 것”이라고 했다.반면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6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6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WSJ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생일이 6월인 점을 언급하며 “‘생일 정상회담’의 의미도 있다. 최근의 무역 긴장 속에 기업과 시장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양측이 관계에 약간의 호의를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 시 주석은 1953년 6월 15일생이다.다만 WSJ 역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에 읍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검찰, 초보적 산수도 못한 것 안 믿겨…의도에 따른 기획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단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가 다 구속됐는데, 수괴가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애썼다.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는 당원,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원탁회의에는 이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앞서 법원은 7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다음날인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야5당은 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야 5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확실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야 5당은 헌재의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복귀와 함께 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등 헌재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며 “(하게 되면) 다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것조차 관저에 올리지 않았다. 직무정지란 그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정직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 의원은 “판사가 자신이 해야할 기능을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은 채로 바로 구속취소를 인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태껏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그 관례를 깨고 사법기능 불능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재구속이 당연하다. 현행범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고, 증거수집 자체를 경호처 자체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구속 사유가 명백하다”고 말했다.서영교 의원 역시 “재구속이 가능하다”며 “범죄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것 아닌가.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모인 야5당 대표들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성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애썼다.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우리 국민들은 응원봉을 들어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겨냈다.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 야5당의 당 지도부는 당원,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에 “이재명표 국정파괴병 도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친목모임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헌재, 민주당 겁박에 휘둘려선 안돼…법과 원칙 준수”권 원내대표는 헌재와 검찰을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며 “사법기관의 명예는 법과 원칙을 통해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법복(法服)의 무게”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며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서는 “국정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고 했다.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尹, 석방 뒤 통화…“안부 주고받았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권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안부를 묻고 당 지도부를 격려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나와서 건강은 괜찮은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고,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관저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돌아온 관저에 지지자 집결…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째인 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전 목사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의 석방지휘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거론하면서 “이제 헌재는 재판 하나마나다. 끝난 것”이라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라며 “헌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기 전에 똑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전 목사는 또 “아직 북한에는 70만 지하 교도들이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뤄 북한의 성도들을 모시러 갈 것”이라고 외쳤다. 이에 현장에 있던 신도들은 두 팔을 들며 환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전 목사는 “비상계엄령은 일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지 몰랐다. 대통령이 되니 한 눈에 보인 것”이라며 “어차피 나라를 북한에 넘겨줄 바에는 한 번 질러보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 중앙선관위가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들을 속여먹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가는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했다.당초 이날 집회는 광화문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집회 장소를 한남동 관저 앞으로 옮겼다. 이날 예배에는 정오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약 5000명이 모였다. 참석자 일부는 가방에 ‘CCP OUT’ ‘STOP THE STEAL’ 배지를 달거나 ‘부정선거’ 종이를 붙이고 있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인원들도 있었다.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면서 인근 경비 태세는 대폭 강화됐다. 일신빌딩부터 한남초 앞까지 경찰버스가 줄지어 배치됐고, 서울 지하철 3호선 한강진역으로 향하는 건널목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녹색 신호등에만 이동을 허용하는 등 통행이 통제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경원 “공수처 해체법 추가 발의…헌재, 尹 탄핵 각하해야”

    여권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 체포를 진두지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해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철회 허부를 직접 언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형사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경한 죄로 변경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므로 허가되겠지만, 탄핵재판은 동일성이 상실된 소추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재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형사법보다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나”라며 “계엄의 헌법 또는 법 위반사실만으로는 국회 의결이 어려워 탄핵소추가 불가할 수 있다. 헌재는 소추동일성이 없는 내란죄 철회는 당연히 불허,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의 폐지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며 “더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주장하다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들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검찰이 인신에 관한 법원 결정을 무시하며 석방취소 결정일을 넘겨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이 (석방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헌재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공수처장 즉각 수사 촉구…무리한 위법 수사 배경 밝혀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진두지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했고, 절차적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 허위공문서 작성, 판사 쇼핑과 영장 은폐, 불법 수사 등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대혼란을 겪었고, 국정은 마비됐다”며 “공수처의 졸속, 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지적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 아니냐고 묻고 있다”며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