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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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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검찰-법원판결20%
사회일반16%
정치일반14%
남북한 관계14%
대통령9%
정당9%
사건·범죄5%
사고5%
유럽/EU5%
미국/북미3%

  •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 시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올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러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의 혐의에는 살인,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한 전쟁범죄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전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ICC의 관할권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확대된다고 결정했던 판례를 들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ICC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ICC는 이날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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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여대 래커 시위에…‘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 사직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독일문화콘텐츠전공 소속 부교수 A 씨가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학교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여대는 A 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올해 9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교단을 떠나지 않은 A 씨와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A 씨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학생들은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문과 교수 연구실이 있는 인문사회관을 시작으로 학교 곳곳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서울여대는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라’ 등 문구를 붉은색 래커로 칠했다. 학과 점퍼를 바닥에 펼쳐 놓는 과잠 시위도 진행했다.교수들도 학생들 편에 섰다. 서울여대 제18회 교수평의회는 입장을 내고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여길 학생들의 좌절과 무력감, 두려움을 헤아리면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 이들은 승현우 총장을 향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A 씨에겐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서울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 등 500여 명은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앞에서 A 씨가 고소한 학생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A 씨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 재학생은 “A 씨는 해임당하지도, 고소를 취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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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 사흘차 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육군 훈련병이 입대 사흘차에 구보(뜀걸음) 중 의식을 잃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1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20대 초반 A 훈련병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단체 뜀걸음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119구급차가 A 훈련병을 인근 민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 훈련병은 19일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부대 측은 “조교 통솔하에 정상적인 뜀걸음이었고, 가혹행위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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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위반’ 1심 징역형 불복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항소했다.이 대표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김 처장 관련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25일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위증교사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더 무겁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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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군 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저와 논의한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 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했다.박 대령은 이어 “김 사령관은 제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3회에 걸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부인했다.군사법원은 그간 9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을 비롯한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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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6월 21일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이달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보석조건을 부여했다. 우선 보석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제한도 명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판 출석 의무를 부여하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 사건을 포함한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김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석 인용 직후 변호인을 통해선 ‘앞으로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씨보다 먼저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김 씨에게 (보도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녹음파일을 편집해 보도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본인 저서 3권 값을 명목으로 2021년 9월 김 씨로부터 받은 1억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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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역요원, G20서 경호원과 몸싸움?…“브라질 착오, 사과받았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르던 통역 담당 수행원이 현지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됐다. 정부는 “브라질 경호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며 브라질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술관 내 레드카펫을 따라 걸었다. 이때 통역요원 A 씨가 윤 대통령을 뒤따르려다 보안요원에게 한 차례 제지당했다. 이에 A 씨는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엔 다른 보안요원이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다. A 씨는 목에 건 비표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제지는 계속됐다. 이같은 소란에 윤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고, 이 장면은 영국 스카이뉴스의 중계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과 함께 입장하기로 한 것은 양국 의전 담당자들끼리 미리 이야기가 된 일인데, 브라질 의전 측과 경호 측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3차 세션 시작 직전 한·남아공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장에 입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브라질 측 연락관을 통해 (브라질 측에) 사전에 협조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통역요원을 대동하기로 돼 있었다”고 부연했다.외교부는 “실무적으로 이를 전달받지 못한 브라질 측 현장 경호원의 착오로 (통역요원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브라질 연락관이 경호 측에 다시 상황을 설명해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장에 정상적으로 입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경호원의 실무적 착오로 우리 통역요원의 입장이 일시적으로 제지된 데 대해 브라질 연락관이 사과해왔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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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명 사상’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에 치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 씨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최 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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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도 허용…‘한반도 밖 금지’ 깼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가에 이어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만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신속한 종전’을 공언한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현 전선을 국경으로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최전선 방어선이 붕괴되지 않도록 잇달아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 시간) 두 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진격을 둔화시킬 시급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미 국방부는 대인지뢰 제공이 러시아의 진격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유용한 조치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WP,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는 대인지뢰는 비지속적이다. 사전에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지뢰가 비활성화되는 것이다. 지뢰가 폭발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며, 배터리가 고갈되면 지뢰가 폭발하지 않는 원리다. 미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뢰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2주에 이르는 일정 기간 후에 비활성화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자국 영토 내에서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는 지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대전차지뢰를 제공해 장갑차에서 러시아의 수적 우위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전쟁 1000일을 맞도록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제공하지는 않아왔다. 대인지뢰가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미군이 지뢰를 비축해선 안 된다는 공개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4개월 후인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다. ‘한반도 예외’에 대해선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 승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몇 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라고 CNN은 평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를 모두 배치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군해 자체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늦추기 위해 ‘지뢰밭’을 만들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여름부터 반격을 시작했을 때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러시아 지뢰의 밀도를 확인한 뒤 “미친 짓”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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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美에이태큼스로 러 본토 첫 타격… 러 국방부 “본토에 6발 공격, 5발 요격”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6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오전 3시 25분경 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에이태큼스로 브랸스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공 시스템을 통해 6발 중 5발을 요격했으며, 1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또 미사일 잔해가 군사 시설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으나 빠르게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를 비롯한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우크라이나도 이날 군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 카라체프의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실제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태큼스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브랸스크 지역의 시설을 공격했고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불허했지만 지난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며 전략 변경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18일 크렘린궁이 경고를 날린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9일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새 ‘핵 교리(핵무기 사용 원칙)’를 공식 승인했다. 핵보유국인 미국이 비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가 실제로 공격받는다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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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男 트렌스젠더에 “수련회서 여학생 방 써”…인권위 “차별”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한 학교의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트렌스젠더 학생이 수련회 참여를 제한당했다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3일 관할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수련회 숙박시설 등과 같은 성별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진정인 A 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한 FTM(Female to Male) 트랜스젠더다. A 씨는 지난해 수련회 참석을 앞두고 담임 교사에게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독방 사용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다. A 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고, 올 2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학교 측은 “A 씨의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되고,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차선책으로 요구한 독방 역시 정당성 문제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교육부에 관련 지침을 문의했으나 구체적 답변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여성인 A 씨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렸다는 것이다.인권위는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학교 측이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A 씨는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수련회에 A 씨 같은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며 “다른 구체적인 대안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A 씨를 처우한 것은 전형적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인권위는 다만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육 당국의 일괄적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성별분리시설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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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 검찰 송치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친 택시 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받았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출석 이후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에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문 씨가 불법주차와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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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서 화재…열차 무정차 통과

    18일 밤늦게 서울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나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종로구 동대문역 4호선 9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27명, 장비 8대를 투입해 신고 25분 만인 오후 10시 5분경 큰 불길을 잡았다.이 화재로 동대문역 내부로 연기가 들어와 오후 9시 43분경부터 4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에 있던 이용객들은 대피했으며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다.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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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크렘린궁, 美 에이태큼스 허용에 “불에 기름 부어” 반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결정(미국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면, 이는 미국의 분쟁 개입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워싱턴의 퇴임하는 행정부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이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9월 연설에서 이미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9월 1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서방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적인 참여(전쟁 개입)’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그간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 중 사거리가 약 80㎞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까지만 사용을 허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조기 종전 협상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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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검찰은 김 씨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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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로 7명 사망’ 부천 호텔 건물주 등 4명 구속 기소

    올해 8월 경기 부천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 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C 씨와 D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올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평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의 한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건물주 A 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노후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호텔은 또 화재 발생 시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평소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다. 호텔 매니저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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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세형·신혜선도 겪은 ‘이 공포증’…예고 없이 올 수 있다

    #1. 대전에 사는 정모 씨(34)는 12월 가족여행을 앞두고 설렘보단 걱정이 크다. 과거 동남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뒤 비행기 탑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탓이다. 당시 기내는 심하게 흔들렸고 급강하까지 했다. 이후 두 차례 비행기를 더 탔지만 비행공포증은 더욱 심해졌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소용 없었다. 기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정 씨는 “비행기 사고 확률이 극히 낮은 건 알지만 나에게 일어나면 100% 아니냐”며 “여행이 다가올수록 비행기 탑승에 대한 걱정 뿐”이라고 말했다.#2. 공황장애가 있는 김모 씨(43)는 최근 업무차 해외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불안 증세가 평소보다 극심하게 나타났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답답함이 느껴졌고, 그렇게 시작된 불안 증세는 멈추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 속에는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느낌에 쓰러지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고. 김 씨는 “다행히 비행시간이 길지 않아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버텼다”며 “하지만 3주 뒤에 또다시 해외 출장이 잡혀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항공기=설렘’. 최근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항공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서 교통수단과 여행 관련 키워드를 동시에 언급한 717만여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그런데 이 설렘이 ‘비행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공포로 다가온다. 이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망설이거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 취소하기도 한다. 마음을 굳게 먹고 탑승한 이들도 비행 시간 내내 불안에 떤다. 여행의 시작점인 기내에서부터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행공포증은 비행기를 타거나 타기 전부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불안이 높아지며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는 승객도 더러 있다. 국내에는 정확히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성인의 약 10%가 비행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선 2500만 명이 비행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중국, 러시아를 방문할 때 기차 이용만 고집한 것도 이 병 때문이다. 배우 신혜선과 방송인 박나래, 가수 브라이언 등도 비행공포증을 고백했었다. 자동차보다 안전한 항공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비행공포증은 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항공기 안전을 걱정하는 단순비행공포증(상황형 특정공포증) 유형과 폐소공포증이나 공황장애 등 불안장애와 얽힌 유형이다. 앞서 말한 두 사례 가운데 정 씨의 경우가 ‘단순비행공포증’에 해당한다. 비행공포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불안장애를 동반한 김 씨 같은 유형은 비행기 안전을 걱정하기보단 숨이 가빠지는 등의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온신경을 집중하면서 불안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통계상 비행기 사고는 물론 이로 인한 사망 확률은 지극히 낮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이륙 100만 건당 사고 횟수는 2022년 2.05회에서 지난해 1.87회로 줄었다. 항공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도 2022년 10억 명당 50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단순비행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항공기가 추락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비행공포증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상민 강남연세필클리닉 원장(정신과 전문의)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사고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아닌 조종사가 갖는 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행공포증 환자들은 증상이 발현된 결정적 이유로 ‘평소보다 심한 난기류 경험’을 주로 꼽는다. 비행기를 잘 탔던 사람도 ‘예고 없이’ 비행공포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세계 항공사고 중 난기류 사고 비중은 53%인데, 최근 3년으로 살펴보면 61%로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급증한 탓이다. 다만 난기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승객이 숨지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올해 5월 싱가포르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기내가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으나 직접적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급강하한 항공기는 큰 사고 없이 비상 착륙했다.항공사 관계자도 항공기 사고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직 항공사 기장인 김 씨(37)는 “난기류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며 “비행기 자체가 위험하다기 보다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 벨트를 매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비행공포증 환자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법한 이야기임에도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뭘까. 이 원장은 “자동차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심하게 흔들리는데 땅이 차를 지탱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행기는 날개가 양력을 받아 공중에 뜨는데 이 힘은 우리가 볼 수 없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기내에서 불안을 줄이려면…유형에 따라 방법도 다르다 비행공포증은 엄연한 ‘질환’에 속한다. 이 원장은 “비행기 소음과 흔들림으로 인한 불편·불쾌감은 일반적이지만 이에 더해 공포감까지 느낀다면 정신과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증도에 따라선 치료가 꼭 필요하다. 연예인 중에선 2NE1 출신 산다라박이 치료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산다라박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로 비행공포증이 심했지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고쳤다”고 했다. 비행공포증은 중증도나 유형 등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긴장하고 불안해 하면서도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경증’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음악을 듣거나 향수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 복식호흡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의 긴장을 낮추는 법도 도움이 된다. 개그맨 양세형은 야한 생각으로 공포를 이겨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공법엔 해당하지 않지만 불안을 자극하는 생각을 멈춘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뇌는 정보처리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걱정과 우려’보단 다른 생각의 지분을 늘리라는 것이다. 비행기를 꼭 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타지 않거나 아예 못 타는 사람들은 비행공포증 ‘중증’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항공여행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유형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항공사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고, 항공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불안장애를 가진 유형은 증상 조절을 위한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교육이 수반된다. 이후 폐쇄·고소 공간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공포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비행공포증을 앓는 일부는 “비행기에서 차라리 자려고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공포가 수면제를 이겼다“ ”전날 일부러 밤을 샜는데도 비행기를 타니 무서워서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 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수면제는 단거리 비행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밤을 새는 것도 비추천한다”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탑승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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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단독처리… 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특검법 원안은 표결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은 (앞선 특검법이)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는 아니다”라며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임위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아 올라온 법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회의에는 여야가 협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및 가결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 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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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우리 힘내자…혜경아, 사랑한다”

    “우리 힘내자.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랑의 연가(戀歌)’를 띄웠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선고는 14일 오후 나온다. 부인 김 씨에 대한 절절한 애처로움을 강조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표적수사’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접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 대표는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대선 패배에 따른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면서 “천 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퍼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면서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향한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1990. 8. 9.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우리 힘내자”라고 말했다. 이어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했다.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리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날인 15일 이뤄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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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개각, 국회 예산안 통과 뒤에…인사 검증은 돌입”

    대통령실은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에게)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을 물색하고, 검증에 들어갔다”면서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 외교의 시간으로 봐달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가니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후를 개각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인적쇄신이 이뤄지기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업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당정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응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을 향한 발언을 자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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