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4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정치일반44%
대통령17%
사회일반9%
검찰-법원판결6%
외교6%
교육4%
남북한 관계4%
선거4%
정당4%
국방2%

  •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이유와 관련해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다”며 “과거 특검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교육청, 멀쩡한 학교 개축 3000억 낭비”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무분별한 공사를 벌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1864억 원을 들여 경기도 관내 230곳 학교의 건물 382개동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를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5년이 채 안 된 멀쩡한 학교 건물들을 헐어버린 뒤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축 결정한 건물 87개동은 건물 안전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으로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B등급은 개축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시책”이라는 이유로 법령상 거쳐야 하는 심의까지 생략했다. 전교생이 50명 안팎이라 다른 학교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10곳도 개축이나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교생이 69명 수준이었던 경기 화성시의 화수초는 2021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건물이 철거된 뒤 다시 지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 학교는 3년 뒤인 지난해 전교생이 30명으로 줄었고, 이 중 통학버스 이용자가 21명(70%)에 달해 향후 폐교 가능성이 높다. 전교생이 26명이었던 화성시의 청룡초도 2021년 7월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같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012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시 재정이 충분한데도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향후 20여년 동안 임대료로 777억 원에서 1374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앞으로 건물 안전등급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건물에 한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축을 진행하라고 했고, 교육부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현희 표적감사-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니다” 헌재,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 요구에 부응한 표적감사” (국회 탄핵소추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야권이 감사원의 편향·부실 감사 사례로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부실 감사라거나 사퇴압박용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수사 요청 당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처음 감사원장으로서 탄핵소추된 최 원장에 대한 결정문에서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회의록 열람 등을 거부한 것과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 결재를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사퇴 압박 위한 표적 감사 아냐” 헌재는 최 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매년 연초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포괄적인 연간 업무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원장 결재로 실시해온 만큼 이 감사에서 감사원이 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나선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수행하는 대인감찰은 제보 등을 받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연간)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감찰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대상 기관이 특정될 경우 감사의 밀행성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의 일부 의혹에 대해 불문 결정을 한 만큼 수사 요청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감사청구서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고려한 뒤 “(감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관저 이전)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권한 없이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고, 감사원장이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위원의 한 명으로서 선관위 감사에서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 “서해 감사에서 ‘1급 기밀 누설’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 아냐” 헌재는 일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야권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으로 수사 요청하면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당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 뿐”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정보들이 1급 기밀인 대북감청정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군사 1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 위법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열람 거부는 ‘위법’ 헌재는 최 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 측에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감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검증 당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최 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인 조은석 당시 위원의 열람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헌재는 “감사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崔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같은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명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관련 사건을 전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과잉 수사’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선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 대상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법안 원문의 조항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의혹의 핵심인 명 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또 다시 출범시키는 건 특검 제도의 본질인 예외성과 보충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로 입법부가 가져가도록 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흡했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일관되게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특검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예외적으로 행정부의 수사권을 넘겨받은 조직인 만큼 적어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례적으로도 역대 특검법 통과에 앞서 ‘여야 합의’를 거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러 잇는 두만강 차량용 다리 건설 착수 정황”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한국 위성 사진업체 ‘SI 애널리틱스’가 3일 촬영해 공개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결빙된 두만강 위에서 다리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 다리 기둥이 놓일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식별되는 등 러시아 국경에서 약 300m 떨어진 곳까지 다리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담겨 있다. 러시아 쪽에서는 건설 자재로 추정되는 물건들도 쌓여 있고 북한 쪽에서도 공사 현장 근처에 자동차와 트럭, 불도저 등 중장비가 배치됐다. SI 애널리틱스는 “강이 녹기 전까지 기초 작업을 완료하고 봄이 되면 본격적인 다리 기둥이 설치될 것”이라며 “러시아에서 1km짜리 다리를 짓는 데 일반적으로 1.5∼3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두만강 다리 공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는 사업 완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상태다. 두만강엔 현재 북-러 간 화물 열차 운행을 위한 철교가 있지만 자동차 도로용 대교는 없다. 두만강 다리 건설은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만강 다리 건설이 끝나면 철도를 넘어 육로까지 물류망이 강화되면서 북-러 간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두만강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공군 오폭사고’ 거론하며 연일 한미연합훈련 비난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에 있었던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를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달 8일에도 간략하게 오폭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 나흘 뒤인 12일도 이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것.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맹비난을 이어온 북한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를 선전 선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근원인 핵전쟁 시연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오폭 사건에 대해 “만에 하나 폭탄이 조금만 더 북쪽으로 투하되어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섰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우발적인 한 점의 불꽃이 조선 반도와 지역, 세계를 새로운 무력충돌에 말려들게 할 수 있었음은 결코 무리한 상상이 아니다”라며 “만약의 경우에는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북한은 오폭 사고로 한미 연합훈련에서 실탄사격을 배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일종의 벙어리 연습”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전투기 오폭 사고는 6일 오전 10시 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10㎞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한 사건이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 떨어져 31명이 부상을 입었고 142가구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WSJ “6월생 트럼프-시진핑 ‘생일 정상회담’ 논의”… 장소 놓고 이견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몇 달 안에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원하는 등 장소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커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직전인 올 1월 17일 통화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아직 대면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취임 뒤에도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 6월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6월 태생인 만큼 두 정상이 ‘생일’이 낀 달에 회담을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회담을 여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시 주석이 미국에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중국이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방중 가능성을 거론했다. 회담이 개최된다면 핵심 주제는 양국의 관세 부과를 포함한 통상 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4일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4일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또 부과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원인으로 지목한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빠르면 다음 달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중국은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끝난 직후인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자국의 ‘외교 승리’로 비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한편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포럼에서 올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 같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주시 공무원, 6년간 기부금 등 5억 빼돌려 코인 투자

    충북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이 6년 동안 시의 기부금을 비롯해 4억9000여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리는 동안 상급자를 비롯한 공무원 5명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11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의 기부금과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총 4억97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청주시장이 총무였던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협의회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9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다. 이후로도 그는 우호도시 교류 사업 사업비가 자신의 계좌에 지급되도록 하는 품의서를 올린 뒤 상급자가 해야 할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했다. 2023년 10월엔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은 뒤 은행에서 ‘청주시청’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고, 이 계좌를 이용해 수해 복구 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삼았다. A 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감사원은 A 씨의 직속 상급자를 비롯한 청주시 공무원 최소 5명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횡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직인 관리자는 시장 직인을 사무실 책상 옆에 방치했고 상급자들은 A 씨가 부풀린 사업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 또 상급자들이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해 A 씨가 상급자의 업무용 PC를 이용해 몰래 사업비 지급명령을 결재할 수 있었다. 또 A 씨가 회계과의 점검 계획이 알려진 뒤 횡령에 이용했던 청주시청 계좌를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좌 해지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 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청주시에는 A 씨 파면을, 동료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주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 “트럼프, 경주 APEC 꼭 올 듯”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꼭 올 것 같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이듬해 APEC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100% (올해 경주 APEC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내서 불거진 독자핵무장론에 “NPT 안에 머무는게 적절” 윤 대사대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7차 세종열린포럼에 참석해 1시간 30분 간 참석자들과 대담을 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북한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는 올 1월 퇴임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를 대신해 한국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전임 정부들보다 유연한 시각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는 세종연구소 이용준 이사장의 질문에 “아직 새로운 행정부가 검토(review)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워싱턴 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절할 경우에는 한국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다수는 아니지만 커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에 머무는 것이 현재로서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윤 대사대리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안정성 측면에서 (NPT 안에 머무는게 적절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사대리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 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지”라며 “중간 단계(intermediary steps)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 인사들에겐 또다른 단계가 있는데 핵확산금지조약 허용 범위 안에서 핵연료 주기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이)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서면합의 없이 한국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윤 대사대리는 이 협정 개정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미국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에는 재처리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고,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도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허용했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만약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의 핵공유라면 이는 좀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해 규제하는 조치를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우리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가 적정” 윤 대사대리는 적정한 주한미군의 규모를 묻는 질문엔 “현재 규모가 적정한 수준(the right number)”이라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에 대해 “‘트리거 역할(trip wire)’”이라며 “공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은 희생될 수밖에 없지만, 이 희생이 미국의 대규모 개입을 즉각 촉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는) 결코 없앨 수 없는 목표”라며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여러 단계 끝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근본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북한의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정국 등 국내의 정치 혼란에 대해 “계엄은 미국에 작은 충격이 아닌 큰 충격이었다”며 “계엄이 3시간 만에 끝나고 대통령 총리가 탄핵되고 하니 충격이 있었는데, 한국 정부와 빠른 소통이 잘 안되니 미국이 섭섭해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 “솔직히 말하면 워싱턴은 누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원하며 지역 내 도전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주시 공무원, 보조금 5억 빼돌려 코인 투자…市는 6년간 ‘깜깜’

    충북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이 6년 동안 시의 기부금을 비롯한 4억9000여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시청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돈을 빼돌리는 동안 상급자를 비롯한 공무원 5명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상의 문제도 드러났다.11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주시 공무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5회에 걸쳐 시의 기부금과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총 4억971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2018년 청주시장이 총무였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자금 관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협의회 계좌에서 3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9개월간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다.이후로도 그는 우호도시 교류사업 사업비가 자신의 계좌에 지급되도록 하는 품의서를 올린 뒤 상급자가 해야 할 전자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했다. 2023년 10월엔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찍은 뒤 은행에서 ‘청주시청’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했고, 이 계좌를 이용해 수해 복구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삼았다. A 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감사원은 A 씨의 직속 상급자를 비롯한 청주시 공무원 최소 5명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횡령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직인 관리자는 시장 직인을 사무실 책상 옆에 방치했고 상급자들은 A 씨가 부풀린 사업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했다. 또 상급자들은 업무용 PC 비밀번호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A 씨는 상급자의 업무용 PC를 이용해 몰래 사업비 지급명령을 결재할 수 있었다. 또 A 씨가 회계과의 점검 계획이 알려진 뒤 횡령에 이용했던 청주시청 계좌를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좌 해지를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A 씨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청주시에는 A 씨 파면을, 동료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주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권익위, 류희림 ‘셀프민원 의혹 사건’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 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들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내부 직원은 같은 해 12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다.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소위원회에서 ‘셀프 민원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자가 방심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사안”이라며 “권익위가 조사기관을 변경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는 2022년 대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익위 “류희림 ‘셀프민원 의혹 사건’ 재조사를” 방심위에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들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내부 직원은 같은해 12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면서 사건을 송부했다.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권익위에 전달했다.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소위원회에서 ‘셀프 민원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방심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익위는 직권조사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고자가 방심위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안”이라며 “권익위가 조사기관을 변경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는 2022년 대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지자 향해 주먹 불끈-90도 인사… 건재 과시 尹, 여론전 본격화

    8일 오후 5시 48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구치소의 녹색 철문이 열리자 대통령 경호차량인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모습이 보였다. 정문 앞에 멈춰 선 차량에선 체포 당시 입었던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눈을 맞춘 뒤 주먹도 불끈 쥐어 들어 올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지나자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자필 편지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요청했던 윤 대통령이 이날 경호차량에서 내린 것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 대신에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구치소와 관저 앞서 지지자 직접 만난 尹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경호 요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총 2분 54초가량 약 90m를 걸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육성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 대신 변호인단이 “대통령께서 전할 말씀”이라며 400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 세대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날 때도 경호차량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관저 앞에 모였던 지지자 2000여 명은 연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환호했다. 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난 것은 모두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15분 전후로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 문서가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뒤부터 본격적인 출소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접견 중이던 수행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엔 연설을 할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경호처 역시 경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러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적어 달라”며 수행원에게 구술 형태로 메시지를 남겼고, 출소 시점에 맞춰 이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석방되자마자 여론전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불법을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관련자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불법 수사 피해자라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제 구속 관련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시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폭력을 동원해 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일부 지지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확한 지지층 결집 메시지”라며 “이 메시지를 출발로 더 선명한 결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 취소를) 갈등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앞으로 통합과 자제의 메시지를 낼지는 윤 대통령에게 달린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지자 향해 주먹 불끈-90도 인사 …尹, 여론전 본격화

    8일 오후 5시 48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구치소의 녹색 철문이 열리자 대통령 경호차량인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습이 보였다. 정문 앞에 멈춰 선 차량에선 체포 당시 입었던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눈을 맞춘 뒤 주먹도 불끈 쥐어 들어 올렸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지나자 허리를 90도 각도로 숙여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필 편지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요청했던 윤 대통령이 이날 경호차량에서 내린 것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의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 대신에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위법했고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구치소와 관저 앞서 지지자 직접 만난 尹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경호 요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총 2분 54초 가량 총 약 90m를 걸었다.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육성 메시지는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변호인단이 “대통령께서 전할 말씀”이라며 400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미래 세대 여러분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지날 때도 경호차량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5분 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관저 앞에 모였던 지지자 2000여 명은 연신 “탄핵 무효”를 외치며 환호했다.구치소와 관저 앞에서 직접 지지자들을 만난 것은 모두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15분 전후로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 문서가 서울구치소에 접수된 뒤부터 본격적인 출소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접견 중이던 수행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구치소 앞에서 연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엔 연설을 할 만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경호처 역시 경호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러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적어 달라”며 수행원에게 구술 형태로 메시지를 남겼고, 출소 시점에 맞춰 이 메시지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 석방되자마자 여론전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불법을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관련자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불법수사 피해자라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제 구속 관련 수감돼있는 분들도 계시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폭력을 동원해 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일부 지지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확한 지지층 결집 메시지”라며 “이 메시지를 출발로 더 선명한 결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속취소를) 갈등을 심화시킬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앞으로 통합과 자제의 메시지를 낼지는 윤 대통령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尹, 석방 통보 뒤 “하고 싶은 말 있다”…경호처 난색에 구술 메시지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직후 발표한 메시지는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를 받은 뒤 출소를 준비하는 30여 분 동안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희망했지만 경호처가 난색을 보여 윤 대통령이 불러주는 구술 메시지를 받아 적어 배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8일 오후 5시 10분 전후로 검찰의 석방지휘 통보가 서울구치소에 문서로 전달된 뒤 본격적인 출소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윤 대통령은 접견 중이던 수행원들에게 구치소를 나서면서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수행원들에게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받아적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행원이 빠르게 윤 대통령이 불러주는 메시지를 받아 적은 뒤 출소 시점에 맞춰 메시지를 배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8일 배포한 메시지에 담긴 “제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있는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는 등 내용도 윤 대통령이 직접 불러준 원본에 담긴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석방지휘 통보를 전달받은 뒤 20~30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구술 메시지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지휘 문서에 적힌 당사자가 맞는지 등의 신분 확인을 거치고 영치 물품 등을 돌려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외부 정문 근처에 도착한 뒤 경호 차량에서 내려 150여 미터 구간을 걸어 내려오면서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주먹을 불끈 쥐어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처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떠났다.관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정진석 비서실장, 김성훈 경호차장, 강의구 1부속실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식사를 한 뒤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구치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논의를 거쳐 탄핵심판 선고 심판정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공개 등을 가급적 절제하는 방안이 맞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우선 (대통령이) 몸을 추스른 뒤 면담 일정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관세 막무가내’ 트럼프… ‘상견례’도 못하는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며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구서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보를 볼모로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조정 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12일까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대응 공백으로 한국이 ‘트럼프발 태풍’을 직격타로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접촉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장관, 산업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대해 “통상 관계 부처가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왈츠 보좌관은 관세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만큼 관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를 다시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낸 가운데 이들 국가에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일본,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도 등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국정 리더십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수시로 관세 등 현안을 논의할 상설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와 에너지 등 5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아직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것.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와 USTR 실무진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만큼 실무급 협의체가 단기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 측에 트럼프 발언의 시비를 따지기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미 채널을 잘 조정하면서 안보, 통상 종합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행체제’ 한국, 트럼프 맞상대 없어… 美관세 대응 카드 안보여[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상호관세’ 한달도 안남았는데… 韓, 계엄이후 ‘정상 공백’ 이어져관세협상 대응 컨트롤타워 ‘고장’“카드도 없이 美에 끌려다닐 우려”“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하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 정부 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나 호주 등 주요국이 정상 외교를 통해 발빠른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면제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국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서 쓸 카드를 잃고 청구서만 받아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도 가시화된 관세 위협트럼프 대통령은 4일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상호관세 시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매겨 왔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의 4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물론이고 EU와 인도, 브라질 등은 일찌감치 상호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부는 한미 간의 관세율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 요청으로 세계은행 무역통합시스템(WITS)상 한국의 대(對)미 실효관세율(2022년 기준)이 13.6%에서 3.91%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관세율 등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실효 관세율(0.79%)보다는 여전히 높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명분으로 관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컨트롤타워 부재에 “청구서만 받아올 수도”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에너지, 조선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을 논의할 국장급 실무협의체 구성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 가동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발표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청구서만 받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바 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정부 당국은 협력 카드를 한꺼번에 내놓지 말고 살라미 전술식으로 아껴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상 간의 ‘톱다운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와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하다는 근원적 한계도 있다”고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리더십 부재는 한국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와 산업협회들까지 총력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한국 정치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지속 불확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사진)는 4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political dynamics)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국정 공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고위 인사가 한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콜비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내 더 많은 다자협력체가 구축될 수 있지만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거창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국정 공백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차관은 국방장관과 부장관에 이은 3인자로 군사 동맹 관계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총괄한다.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확신을 갖고 한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韓 국정공백 우려 꺼낸 美…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 축소 가능성[안보에도 트럼프 스톰]국방차관 후보자 “3국협력 불확실”탄핵정국에 한미 정상외교 스톱… 美 외교전략 재편과정 소외 위기콜비 “한국과 전략협력 옵션 검토”… 전작권 이양엔 “동맹 힘 실어줘야”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후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첫 우려를 표하면서 한미 외교 공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교전략을 재편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외교 공백 장기화 리스크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4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동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 한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encouraging)이지만 지난 6∼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자간 협력체엔 많은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의 극단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공백 등 정치적 불안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트럼프 행정부 2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인도와 정상회담, 호주와는 정상통화를 갖는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정상외교는 ‘올스톱’ 상태다. 외교 공백이 지속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교 전략을 재편하는 시점에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이나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을 채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큰 리스크로 인식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일 3자 협력체도 축소 우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이었던 한미일 3각 협력의 역할이 축소되고 북한과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거론하면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서면 답변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등을 망라했던 한미일 3국 협력 범위도 북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콜비 후보자는 지난해 허드슨연구소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이 3각 협력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각국의 국방 예산 증가, 실질적 군사 기여 수준,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등이 핵심 평가 기준”이라고 했다. 콜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현재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이전에 비해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중요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5일 국회에 출석해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며 “정부로서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말한다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관위 간부 자녀, 원서 낼때부터 채용총괄 ‘아빠 친구’와 티타임

    “와서 차 한잔하지? 어떻게 갑자기 지원하게 됐어?” 2019년 11월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옥천군 공무원 A 씨가 경력채용 원서를 내러 가자 채용을 총괄하던 담당 과장 B 씨는 이같이 말하며 A 씨를 따로 불러 커피를 마셨다. B 씨는 충북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던 A 씨 아버지의 동기였다. 다른 응시자들이 원서 접수를 마친 뒤 면담 없이 돌아간 것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다. 지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의 자녀들이 경력 채용 원서를 제출할 때부터 ‘아빠 친구’인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한 지역에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가족관계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채용 특혜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채용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빠 찬스’에서 ‘삼촌 찬스’까지 4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A 씨 아버지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이 진행되던 2019년 11월 동기인 B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소속 기관인 옥천군에서 선관위 전출을 동의해주지 않는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B 과장은 옥천군선관위의 부하 직원을 시켜 “군수를 만나 전출 동의를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옥천군수는 A 씨의 전출에 동의해줬다. 면접에는 B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고, A 씨는 최종 합격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망을 통해 경력 채용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슴없이 담당자를 찾아가 자녀나 조카 등의 채용을 청탁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2021년 6월 경력 채용 실시 안건이 논의되자마자 담당 계장을 빈 사무실로 데려가 자신의 딸이 채용에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중앙선관위의 한 직원도 2021년 내부망에 경력 채용 예정 문서가 게시되자마자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찾아가 “보성군에서 일하는 조카가 선관위 전입을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딸과 조카는 모두 채용됐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했던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원 서류만 보고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파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경력 채용 응시 원서를 냈을 때 당시 강화군선관위와 인천선관위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도 모두 강화군 공무원 출신이라 이미 지역 선관위나 강화군 내부에서 김 전 총장 가족의 신상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담당자가 한 지원자의 응시 원서를 보고 고위직 자녀라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채용 담당 계장 등에게 알려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 ‘특혜 채용’ 10명 그대로 근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때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를 꾸려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채용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채용점검’ 절차를 실시했지만 각 시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은 아예 점검하지 않았다. 한편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비롯한 10명은 여전히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직무배제 조치됐지만 지난해 1월 22대 총선 업무 등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했다. 선관위는 재직 중인 특혜 채용 대상자 10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이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무위원 대다수 “마은혁 당장 임명 안돼”… 최상목 “알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이 큰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0분가량 진행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많은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이고 있어 최 권한대행도 서둘러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사원 “軍, 평가점수 낮은 47명 체육특기병 선발”

    국군 체육부대가 경쟁자보다 평가 점수가 낮은 선수를 체육특기병으로 선발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국방부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군 체육부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자축구를 비롯한 14개 종목에서 781명을 선발하면서 평가점수 순위상 합격권에 없던 47명을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특기병으로 선발했다. 평가점수 순위가 낮은데도 선발된 선수는 야구 종목에서 18명, 남자축구 7명, 레슬링 4명, 사격 3명 순이었다. 군은 체육특기병을 뽑을 때 경기 전적과 대표 경력, 체력평가 등이 포함된 평가점수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매겨 특기병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점수가 낮은 선수를 선발하려면 선발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47명 중 24명은 이 같은 사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대표적으로 국군 체육부대는 2023년 경쟁 선수보다 평가점수가 19.3점 낮은 수영 선수 A 씨를 특기병으로 선발했다. 그가 출전했던 자유형 단거리 수영대회에서 우수한 기록을 거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같은 대회 전적은 이미 A 씨의 평가점수에 반영돼 있었다. 체육부대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 성범죄 등으로 징계 대상인 선수 51명 중 40명에 대해 경기 출전 제외 등 임무 수행을 제한하기 위한 심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체육부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군인이나 유공자의 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군 마트에서 민간업체 28곳이 화장품이나 홍삼 같은 제품 4억여 원어치를 대량 구매한 뒤 시중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군 내부 규칙 등으로 군 마트 물건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로 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군의 방호시설 구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등의 EMP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 사업 완료 시기를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겼으나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또 적의 동향을 감시하는 경계용 드론이 기준 성능에 미달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