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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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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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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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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2021년까지 ‘아베 天下’

    　당초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물러날 예정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1년까지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는 데 사실상 성공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도 자신의 손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전날 열린 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 회의에서 현재 ‘연속 2기 6년’으로 제한돼 있는 총재 임기를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거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장 지지 의견만 이어졌고 이렇다 할 반론은 없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아베 총리의 임기는 최소 2021년 9월까지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총재의 임기 관련 결정은 내년 3월 당 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7년 8개월(1964년 11월∼1972년 7월) 동안 장기 집권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뛰어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재임하는 일본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재임한 뒤 물러났다가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10개월 동안 집권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개헌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국회헌법심사회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당초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당내 일각에선 신중론이 제기됐다. 특히 ‘포스트 아베’를 노리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담당상이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아베 총리에 맞설 대항 세력이 없는 ‘아베 1강(强)’ 체제가 굳어져 있어 반대 의견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20일 실행본부가 총재 임기 연장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한 지 2주 만에 결론이 났다”며 반대론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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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들 가지 않는 길 가는 과학자… 지원 아끼지 않는 日정부

    　3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40년간 효모 연구 외길을 걸었다.　노벨상 수상으로 큰 결실을 거뒀지만 그의 연구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조교수가 된 것은 만 43세이고, 교수가 된 것은 만 51세였다. 다른 연구자에 비하면 아주 늦은 편이었다. 그래도 연구비를 얻기 쉬운 분야나 논문을 쓰기 쉬운 쪽으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남들과 경쟁하는 걸 싫어한다. 아무도 하지 않는 분야를 개척하는 편이 즐겁다”고 즐겨 말해왔다.　그의 이런 태도가 이번 노벨상 수상 분야인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연구에서 일본을 독보적인 지위로 올려놓았다. 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퇴화한 단백질, 소기관을 재활용하는 오토파지 현상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제였다. 1988년 6월 도쿄대 조교수가 된 그는 연구실에서 액포(液胞)라는 세포 내 소기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수많은 작은 알갱이가 춤추듯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오토파지 현상을 세계 최초로 관찰한 순간이었다. 오토파지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암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미 교수는 수상 확정 후 “젊은 사람들에게 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이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려면 100년 뒤가 될지도 모른다. 미래를 내다보며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해주는 사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벨상 상금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는 “이 나이에 호화 저택에서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고 싶은 생각도 없다. 후진 양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오스미 교수의 인간적인 면모도 관심을 끈다. 도쿄대 대학원 시절 연구실 2년 후배였던 부인 마리코(万里子·69) 씨는 “남편은 상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효모 연구자라 술을 좋아한다”고 농담하곤 하는 그는 밤새워 마시며 토론하는 자리를 가끔 가진다. 술을 좋아하는 연구자 6명과 함께 ‘7인의 사무라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젊은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일본이 2001년 이후 과학 분야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는 16명으로 미국(55명) 다음이다.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아낌없는 지원, 자신의 분야에 매진하는 특유의 장인정신, 기업의 첨단 기술력이 어우러져 일군 결과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 정부는 기초과학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과학에 승부를 걸겠다’는 신념을 갖고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졌다. 일본은 2001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24조 엔을 투자해 앞으로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을 내겠다”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미 절반을 달성했다.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13년 기준 약 368억 달러로 한국의 3배 가까이 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많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 한 우물을 파는 일본인 특유의 ‘오타쿠(마니아)’ 문화도 우수한 과학자를 배출하는 거름이 됐다. 오스미 교수는 회식 자리에서 “남들과 다른 것을 해라. 자신이 흥미 있는 것에 열중해라”라고 자주 말한다.　일본이 22개의 노벨 과학상을 받는 동안 한국은 단 1개도 받지 못했다. 단기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연구개발 풍토 탓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연구 주제를 끈기 있게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저널 네이처도 올 6월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뒤 한국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에 인색한 점과 경직된 연구실 문화를 꼽았다.　선진국들에 비해 기초과학 연구비 규모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비 배분 방식도 문제다. 정부가 미리 정한 ‘제안요청서(RFP) 주제’에 맞춰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연구비를 신청하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인력풀이 좁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 연구자금이 여러 기관이나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나눠 먹기’ 형태로 지급되는 것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점 지원 분야가 바뀌면서 생기는 비효율성도 개선돼야 할 대목이다.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할 과학자들 중 일부는 자리를 얻기 위해 정권에 줄 대기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송준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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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과학 또 경사… 3년 연속 노벨상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71)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 시간)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해 오스미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현상으로 오스미 교수는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포함하면 3년 연속 노벨과학상 수상이다.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이날 “세포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핵심 현상을 발견해 각종 질병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치료법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스미 교수는 도쿄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74년 미국 록펠러대에서 유학했다. 이때부터 빵 반죽에 쓰이는 효모를 이용한 세포 내부 움직임을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해 오토파지 현상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1993년 최초로 발견했다. 　그는 이날 수상 소식을 들은 뒤 “저처럼 기초적인 생물학을 계속해 온 사람이 이런 형태로 평가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젊은이들에게 과학은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도전이 중요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자신’을 뜻하는 ‘Auto’와 ‘먹는다’를 뜻하는 ‘phagein’이 합쳐져 ‘스스로를 먹는다’는 의미다. 세포는 오토파지를 통해 빠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세포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도 있다. 최근에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등에 공통된 신경세포에서의 이상단백질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하며 암세포 증가를 막거나 노화 억제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오토파지 분야는 일본의 주도로 연구가 시작됐고, 또 이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오스미 교수가 수상한 건 당연해 보인다”며 “생물학 연구부터 의학적 치료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앞으로도 연구될 것이 많은 분야”라고 말했다.　오스미 교수는 총 800만 크로나(약 10억 원)의 상금과 메달, 상장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특히 2011년 노벨화학상 이후 5년 만의 단독 수상이다. 노벨상은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통 2, 3명이 공동으로 수상하지만 이번 노벨생리의학상은 오스미 교수 혼자 받았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일본은 지금까지 물리학상(11명), 화학상(7명), 생리의학상(4명), 문학상(2명), 평화상(1명) 등 총 25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한편 일본 열도는 2000∼2002년에 이어 14년 만에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환호에 휩싸였다. NHK는 이날 오후 9시 메인뉴스를 30분 연장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으며 신문들은 일제히 호외를 만들어 뿌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며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빛을 주었다”고 밝혔다.권예슬 동아사이언스 기자 yskwon@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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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위안부 사죄 편지, 털끝만큼도 생각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는 3일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털끝(毛頭)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민진당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의원이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하며 ‘일본 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편지는 합의) 내용 밖”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총리 명의로 사죄 편지를 보내야 한다는 일본 시민단체 등 국내외 일각의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해 8월 14일 전후(戰後) 70년 담화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며 ‘과거형 사죄’에 그쳤다. 올해 패전일에도 일본의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 등 2012년 말 취임 이후 4년째 일본의 가해 책임을 외면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이날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공동발표 내용이 전부”라며 “추가 합의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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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든 前 CIA 국장 “北 핵미사일 3∼5년내 美본토 타격 가능… 플랜B 필요” 경고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71·사진)이 25일 “북한은 3∼5년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 서해안의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정책을 서둘러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기는 했지만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현행 정책과는 별도로 플랜 B(대체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플랜 A(현상 유지)가 도달할 곳은 명백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일본만이 아니라 북미에도 쏘게 된다는 것이다. 플랜 B를 고려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선택도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당면 대책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으면 북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문은 헤이든 전 국장이 이처럼 북한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미국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원하는 정보기관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2008년 동아시아 정세에 밝은 CIA 전 간부가 “이대로라면 미 정부는 조만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말지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일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헤이든 전 국장의 지적대로 역대 미국 정권은 북한의 핵 보유 야심에 대해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며 제재 압력을 축으로 한 현행 정책에서 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을 각오한 ‘플랜 B’가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2006년 5월∼2009년 2월 부시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내며 ‘테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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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훙샹그룹 회장 계좌, 北통치자금 통로 활용”

    　북핵 개발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마샤오훙(馬曉紅) 회장이 과거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측 파트너가 돼 석탄무역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마 회장을 아는 무역업자에 따르면 2013년 장성택이 처형된 후 많은 중국 기업들이 거래처를 잃었으나 북한 측은 마 회장과의 관계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마 회장이 홍콩에 복수의 선박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단둥(丹東) 육로 외에도 컨테이너에 핵 개발 지원물자 등을 숨겨 배로 북한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은 2010년 일본 도쿄의 총련계 기업에 랴오닝훙샹그룹 마 회장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대흥지도국’은 2차 북핵 실험 이듬해인 2010년 이 총련계 기업에 홍콩에 등기된 북한 유령회사인 봉화유한공사나 마 회장 명의의 은행 계좌 중 하나로 15만 달러(약 1억6554만 원)를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업은 8월 봉화유한공사로 송금해 최종적으로는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송금은 봉화유한공사를 통해 이뤄졌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국 회사를 송금처로 지정한 만큼 이 총련계 기업과 훙샹그룹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문은 대흥지도국을 북한 최고 지도부의 금고지기로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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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실전투입 대비 부상자 치료 대원들 양성

    　일본 방위성이 안보관련법 시행에 따른 자위대의 임무 확대에 대비해 유사시 부상자를 긴급 치료할 수 있는 대원들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전했다.　방위성은 내년 상반기 중 준간호사 자격이나 응급구명사 자격을 가진 자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과 시험을 거쳐 ‘제1선 구호위생원’을 선발해 각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22만7000여 명의 자위대원 가운데 이들 자격 보유자는 800명가량 된다.　제1선 구호위생원은 부상 자위대원에 대해 간단한 응급처치 이외에도 기도 확보를 위한 기관절개, 수액 및 진통제·항생제 투여, 흉강천자(가슴 속에 액체나 공기가 찼을 때 침을 놓아 이를 뽑아내는 방법) 등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방위성은 안보관련법이 결국은 전쟁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한 듯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는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외 활동으로 부상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위대의 한 간부는 도쿄신문에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국내보다는 해외 상황”이라며 “실전 경험이 없는 자위대원이 교육만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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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앞두고 클린턴만 만난 아베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약 50분간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북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미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현직 일본 총리가 민주 공화 양당 중 한쪽 후보만 만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면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더 냉엄해지면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클린턴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도 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클린턴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날 회담으로 양측 모두 기대했던 성과를 거뒀다. 아베 총리는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꼽히는 클린턴에게서 ‘정권이 바뀌어도 미일 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는 클린턴이 당선된다면 짧게는 4년, 길게는(클린턴 재선 시) 8년 동안 아베 총리가 원하는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미국 내 일본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에 뿌린 ‘돈’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클린턴 측도 대선 전에 아베 총리와 양자 회동을 성사함으로써 집권 시 미일 안보 체제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트럼프와의 차별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은 클린턴이 2009년부터 4년간 국무장관으로 일하며 ‘아시아 중시 정책’의 선두에 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클린턴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일관되게 비판적이었고 2010년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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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남중국해 美작전 동참” 中 “좌시하지 않을것” 발끈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최근 미국 방문 중에 미국과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공동순항 작전에 일본 자위대도 동참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남중국해 연안국도 아닌 일본이 중국의 앞마당 격인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나다 방위상은 15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만나 남중국해 문제를 협의한 뒤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남중국해 공동순항 작전 동참 계획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중국 관영언론은 18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동남아 침략 역사까지 거론하며 일본을 맹비난했다.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연합훈련 혹은 공동순항을 하겠다는 것은 중국의 최저선을 넘어선 것으로 중국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신문은 이미 6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쑨젠궈(孫建國) 부총참모장이 “남중국해에서 미일이 연합훈련이나 공동순항 등 기타 군사 활동을 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장쥔서(張軍社)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남중국해와 관련 없는 역외국가인 일본이 딴마음을 먹고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차대전의 죄과를 아직 다 씻지 않은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편승해 정치 및 군사 대국화의 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일의 남중국해 공조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남중국해 군사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중국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양국의 해상 군사훈련도 19일까지 진행된다. 미중이 맞섰던 남중국해 대립구도가 점차 미일 대 중-러의 진영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신냉전’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18일 “‘9·18’은 국난이 닥치고 중화민족을 가장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간 때로 14년간의 중국 침략이 시작된 때”라며 “시간이 지나도 역사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일본의 전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만주사변’으로 알려진 ‘9·18 사변’이란 일본 관동군이 1931년 펑톈(奉天·현재의 선양·沈陽) 외곽 자신들이 관할하던 류탸오후(柳條湖) 부근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한 뒤 중국 측 소행이라고 뒤집어씌운 뒤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사건을 뜻한다. 일본은 이듬해 괴뢰만주국도 세웠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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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달라진 北위협… 대응도 달라져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방위성에서 열린 자위대 고급간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9개월간 두 번이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한 채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연이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다”며 “이는 전례 없는 사태”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 그리고 육해공 자위대의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 당정 합동회의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위협이다. 새로운 단계인 만큼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비교적 단기간에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 관련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4일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처럼 일본이 연일 북한을 성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는 데다 이미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후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과 가까운 쿠바에 접근해 핵·미사일 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최근 쿠바의 대일 채무액 1800억 엔(약 1조9500억 원) 중 3분의 2인 1200억 엔(약 1조3000억 원)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쿠바 방문이 성사될 경우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담을 하고 채무 면제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은 채무액에 대해서도 상환 연장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의한 대규모 엔 차관 등의 방식으로 쿠바의 인프라 정비도 지원할 계획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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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위안부 관여” 첫 인정한 ‘가토 담화’ 남기고…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여를 처음으로 인정한 ‘가토 담화’를 발표했던 가토 고이치(加藤紘一·사진) 전 자민당 간사장이 9일 폐렴으로 별세했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향년 77세. 가토 전 간사장은 1992년 7월 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 당시 관방장관 자격으로 “군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가토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당시 담화에서 “한반도 출신 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위안소의 설치, 위안부 모집 담당자의 단속 등에 정부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가토 담화는 이듬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로 이어졌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했다. 가토 전 간사장은 또 중국 난징(南京) 대학살과 관련해서도 “(희생자가)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과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3000명이라도 일반 시민을 학살한 것이라면, 학살인 것이다”라며 일본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외무성 근무를 거쳐 1972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후 13선 경력을 쌓았다. 방위청 장관, 관방장관, 자민당 간사장 및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자민당의 왕자’ ‘언젠가는 총리에 오를 사람’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자민당 간사장 시절인 2000년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에 맞선 이른바 ‘가토의 난(亂)’이 실패로 끝나면서 소수파로 전락했다. 2006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비판했고, 이에 격분한 극우 세력 방화범이 그의 사무실을 전소시키기도 했다. 2002년 자신의 비서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듬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3년 정계를 은퇴한 후에도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를 비판하고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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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C 긴급 소집한 日 아베 “韓美와 긴밀히 연대할 것”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계를 늦추지 않던 일본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명분으로 일본이 자체 군사력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전 10시 50분경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코 허용할 수 없고 강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므로 유엔에서의 대응도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어 11시 17분부터 NSC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베이징(北京)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대한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를 고려하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육상자위대 총감을 지낸 시카타 도시유키(志方俊之) 데이쿄대 명예교수는 “북한 기술은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핵실험으로 아시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릴 경우 궁지에 빠진 김정은이 테러 공격 등 더욱 과격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핵실험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어느 때보다 대북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논평을 내고 “북핵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최악의 오점을 남기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또 다른 파렴치한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러시아도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성명을 내고 “국제법 규정과 국제사회 여론에 대한 과시적 무시는 가장 단호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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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절반만 받겠습니다”… 고이케 도쿄지사의 ‘셀프 개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사진) 도쿄 도지사가 자신의 보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7월 말 실시된 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고이케 지사는 급여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쿄도의 행정과 재정을 개혁하기에 앞서 자기 월급부터 깎음으로써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도지사 급여 삭감 조례안은 28일 개회하는 도의회에 제출된다. 현재 도쿄 도지사 급여는 일본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고 수준이다. 월 174만7200엔(약 1820만 원)을 받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월 급여 169만3300엔(약 1812만 원)보다 많다. 하지만 이를 절반으로 깎으면 전국 최저 수준이자 도의회 의원보다 적게 받게 된다. 또 도쿄 도지사는 1년에 한 번 기말수당 800만 엔(약 8560만 원)을 받는데 이번 조례안은 이를 포함한 보수 전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재정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을 줄이기 위해 단체장의 급여를 삭감한 적은 있지만 도쿄 도는 사정이 다르다.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도쿄 도에서 도지사가 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47개 중 25개 자치단체장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했다. 그동안 삭감 폭이 가장 큰 곳은 오사카(大阪) 부로 30%(152만 엔→106만4000엔)를 깎았다. 아베 총리도 행정·재정 개혁 추진을 위해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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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정상 “북핵대응 강력공조”… 아베는 ‘소녀상’ 거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오후 7시 24분(한국 시간)부터 33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3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렸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일 양국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양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형언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위안부 합의에 기초한 10억 엔 지출을 완료했다”며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엔티안=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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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지향”… 소녀상 거론에 삐걱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행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토대로 해서 협력의 모멘텀을 더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박 대통령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일한 신(新)시대로 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한일 합의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당연히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회담에서는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지난해 복원된 (한중일) 3국 협력이 올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 사이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국, 중국 측과 조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재재판 판결을 계기로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을 겨냥한 언급이지만 재판에서 진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아세안 국가들의 분명한 말과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비엔티안=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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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발사… 또 사전감지 못한 日, MD 강화론 힘 실려

    5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3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사일방어체계(MD) 보강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역으로 날아올 경우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지난달 8일부터 상시발령 체제로 전환하는 등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계 태세를 바짝 높였음에도 이번에도 발사 조짐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엔 3발 모두 1000km가량 날아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에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을 미사일 발사 때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미군 조기경보위성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는 초동대응에 늦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의치 않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나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체결돼 있지 않다. 사전 징후 포착에 실패한 일본과 달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을 사전에 포착해 면밀하게 추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MD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케이신문은 “군사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3발이 동시에 발사돼 거의 같은 지점에 낙하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일본 미국 한국의 MD 무력화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로 요격을 피하는 실험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이지스함 1척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격히 어려워진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라 일본이 군비 증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4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지스함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의 고도를 현재의 300km에서 1000km로 높인 신형 미사일을 미국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1685억 엔(약 55조3030억 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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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아베 “대화 지속” 밝혔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5일 중국 저장(浙江) 성 항저우(杭州)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영토 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회식 후 시 주석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웃 국가는 여러 문제가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다. 곤란한 과제가 있어 대화하는 것”이라며 “동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해공 연락 메커니즘’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시 주석도 “중일 관계가 복잡한 요소에 방해받고, 취약한 면도 있다”며 “방해를 배제하고 정상적 궤도로 되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협의해 긴밀히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연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또 “시 주석에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솔직히 전달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2015년 4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열린 두 정상의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다. 중국은 4일 저녁 늦게야 회담 성사를 통보했으며 회담 시간도 G20 정상회의 폐막식 이후로 최대한 미뤘다. 일본과 아베 총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시 주석이 아베 총리와 ‘막차를 타듯’ 만난 것은 세계경제 회복을 주제로 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총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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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방중기간에… 中, 남중국해 섬 주변 선박집결 ‘신경전’

    중국이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개막 하루 전인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항저우 공항 도착 당시 중국 당국이 레드카펫이 깔린 이동식 계단을 제공하지 않아 ‘의전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5일에는 영유권 분쟁도서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에 중국 함정들을 대거 집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틀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패소한) 남중국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음에도 중국 측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주권’ 수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신문들에 따르면 델핀 로렌차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전날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과 준설선 등 10여 척이 모여 있는 장면을 공군이 촬영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리핀 당국은 특히 토사를 굴착하는 준설선이 투입된 점으로 미뤄 중국이 이 일대에 인공섬과 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필리핀은 또 7일로 예정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서 약 200km 거리인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지만 중국이 2012년부터 실효 지배 중이다. 미군 군사거점인 필리핀 수비크 항에서 약 220km에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다. 올해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스카버러 암초 일대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전면 부정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중국이 6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이유는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힘에 의한 암초 지배를 이어가겠다는 자세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은 트위터에 ‘중국은 언제나 그렇듯 고급스러워(Classy as always China)’라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결례를 비꼬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용기의 앞쪽 문이 아닌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은 중간 부분 문을 통해 내려온 것은 “미국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며 미국 언론들이 논란을 키웠다고 비난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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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월 과시한 푸틴-아베… 떨떠름한 美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관계’를 과시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미끼로 푸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영토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종전 71년이 됐음에도 러-일 간 평화조약 체결이 안 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이상한 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반대로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을 계기로 시작된 국제적인 고립 상황을 탈피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러시아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으나 아베 총리의 독자 노선으로 난감한 처지가 됐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주변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을 호소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첫 FTA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푸틴은 EEF 패널 토론에서 “남북한 화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모리(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의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는 전후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모리 전 총리의 아버지는 시베리아 억류 생활을 한 적이 없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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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서영아]푸틴의 검과 아베의 갑옷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고받은 선물에서는, 뭐랄까 전쟁의 냄새가 물씬 났다. 푸틴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1928년 쇼와(昭和) 일왕이 즉위식에서 사용했다는 12개의 검 중 한 자루를 선물했다. 전후 해외로 유출돼 돌아다니던 것을 러시아가 입수했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푸틴에게 사무라이 투구와 갑옷을 줬다. 푸틴이 “이거 입고 일할까”라고 농담하자 동석했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러시아경제협력담당상이 “아베 총리가 일터에서 저 칼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라고 받아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칼과 갑옷이 등장한 정상회담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일본이 지향해온 ‘보통 군사국가’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러-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는 3일자 일본 신문에서는 ‘패전 이전의 일본으로의 복귀가 실현될 듯한 기대’가 묻어난다. 일본은 1945년 패전으로 영토도 일부 잃었다. 홋카이도 북단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 열도)과 오키나와(沖繩) 등이다. 오키나와는 1972년 미국에서 돌려받았지만 북방영토는 여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다. 그 북방 4개 섬 중 2개 섬의 반환은 현실화되는 듯하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교섭은 어느덧 ‘평화협정 체결과 2개 섬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방법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의 숙원이 아베 총리 대에 와 결실을 맺는 분위기다. 일본의 대(對)러시아 교섭이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됐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아베 총리는 올 5월에도 유럽 순방길에 러시아 소치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정도로 러시아와의 협상에 공을 들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월부터 만류했지만 일본이 누차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12월 15일로 잡은 것도 미국 대선 직후의 권력 공백기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삼 느껴지는 것은 ‘세계를 향해 우뚝 선 일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집념이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퇴조에 발맞춰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권에서 종주국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는 듯하다. 일본은 분쟁에 개입해 싸울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해 왔다. 해외 군사 개입의 근거가 되는 안보법제는 11월부터 남수단에서 시행에 들어가려는 참이다. 평화헌법의 개헌 논의에는 미국이 원하는 군사 지원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명분이 동원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새로운 정치군사적 패권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국제 현실에선 그 같은 일본의 전략이 알게 모르게 먹히는 상황이다. ‘보통 군사국가 일본.’ 성큼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우리는 얼마나 직시하고 있는가.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우리가 우방인 미국과의 군사 동맹에 따른 사드 배치를 두고 북한과 동맹인 중국을 의식하는 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대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경제 강국이다. 이런 일본이 독자적인 ‘보통 군사국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한다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반대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을 침략했다. 일본은 35년간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과거만을 탓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동북아 강대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활용하기 위해 냉철히 지혜를 모아 가야 한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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