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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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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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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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30명 추가확인”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 30명의 이름을 추가로 확인해 단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이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여부를 추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측은 9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계속한 결과 주요 인사 30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또 “새로 밝혀낸 한국인도 대중에게 알릴 가치가 있는 인물들로 기존 방식대로 일주일에 1, 2차례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245명의 한국식 이름을 확보해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을 지난달 22일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한국인 18명과 ‘문광남’ 등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사 1명, 북한과 연관된 페이퍼컴퍼니 3곳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과 금감원도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아랍은행 서울사무소를 통해 이 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전 씨 계좌의 정보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도 전 씨의 탈세 혐의점을 찾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에 전 씨의 계좌정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전 씨 등 이름이 공개된 인사들의 혐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 씨의 경우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가 있고, 이 은행이 그의 페이퍼컴퍼니를 특별 관리했다”면서 “싱가포르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만큼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계좌명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한국의 조세협약 중 양국 간 의무적 정보교환 대상에 금융정보는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금융정보의 경우 싱가포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자국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계좌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돈이 어디서 흘러들어온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과정을 거쳐 실제 추징에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넘어서야 할 장벽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5∼7일 미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관계자 및 미국의 금융감독 당국 수장들과 만난 최수현 금감원장이 조세피난처 조사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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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격무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초청해 힐링캠프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저 스스로 상처받는 일이 많아서 ‘심리치료를 받아볼까’ 생각했지만 여건상 쉽지 않았어요. 매번 남을 돕다가 이번에 제가 도움을 받네요.” 6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조수현 씨(35)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1박 2일 힐링캠프’(사진) 행사에 참가한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은 5, 6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명상전문센터 ‘깊은 산속 옹달샘’에 조 씨를 포함한 사회복지사 20명을 초청해 힐링캠프를 열었다. 동서발전 측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떨어지는 발전소 주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의 당진지역아동센터, 당진시노인요양원 등 18개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1박 2일간 ‘걸으며 명상하기’ ‘춤추며 명상하기’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인 6일에는 동서발전이 지원한 비용으로 주변 식당에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저녁식사도 했다. 캠프에 참가한 문권일 씨(44)는 “평소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라며 “명상을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사는 약 7만4000명. 이들 중 급격한 업무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게 동서발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서발전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발전소가 있는 울산, 강원 동해시에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진시와 울산 지역의 취약계층 20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가구별로 매달 약 4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 주변의 18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돕고 있다. 동서발전 측은 “올해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범위를 더 넓혀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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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부회장 김태영-농협경제 대표 이상욱 내정

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태영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이 내정됐다. 또 농협경제 대표이사에 이상욱 중앙회 홍보담당 상무(오른쪽), 상호금융 대표이사에 김정식 교육지원 상무, 조합감사위원장에 김사학 NH농협은행 부행장이 각각 내정됐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열리는 대의원회의를 거쳐 최종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영 신임 부회장은 농협중앙회 금융기획부장, 기획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상욱 대표는 농협고양유통센터 사장, 농촌자원개발부장 등을 거쳤다. 김정식 대표는 광주시지부장과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을, 김사학 위원장은 서울지역본부장과 비서실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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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아랍銀이 관리… 김석기 해외도피중 국내게임업 진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의 계좌가 있는 아랍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 외에 업무대행 등 특별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해외도피 중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있는 게임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주요 인사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4곳이 세워졌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는 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5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만들고 이 지점을 자료 보관처로 지정하면서 ‘C/O’(Care of의 약자)라는 용어를 썼다. 뉴스파타 측은 “해당 은행 지점이 블루 아도니스의 회계 행정 등을 대행한다는 의미로 매우 이례적인 서비스”라며 “극도로 은밀하게 계좌를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지난달 27일 뉴스타파의 2차 명단 공개 때 포함됐던 조민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의 계좌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은행은 대재산가를 상대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 간부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측은 “보도 이후 한국인 직원 2명 중 1명이 은행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3차 명단 공개 때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사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계 게임업체 ‘RNTS 미디어’를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사의 서류상 최대주주는 ‘SYSK 리미티드’이고 ‘SYSK 리미티드’의 유일한 주주는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로 돼 있다.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는 김 전 사장의 부인 윤석화 씨와 그의 아들이 실질 소유주로 등록된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뉴스타파 측 주장이다. 결국 2001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김 전 사장이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한국 내 업체를 운영한 것이다. ‘RNTS 미디어’는 국내 한 게임업체로부터 35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업체로부터 올해 3월 고소됐다. 뉴스파타는 “RNTS 미디어와 관련된 네덜란드 법인이 1월 룩셈부르크 장외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차익실현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 국내 게임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져도 몰수나 추징 등으로 제재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외도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차 명단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북한인 명단과 북한과 관련된 유령회사도 공개됐다. 2004년 11월 19일 버진아일랜드에 ‘래리바더 솔루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문광남’은 북한인으로 추정되며 주소지는 ‘평양시 모란동 긴마을2동’으로 기재돼 있다. 이곳이 평양 중심지이고, 이 회사가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문 씨가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타파 측은 보도했다. 이 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3곳도 확인됐다. 2000년 11월에 세워진 ‘천리마’, 2001년 2월에 설립된 ‘조선’, ‘고려텔레콤’ 등의 페이퍼컴퍼니에는 모두 ‘임종주’라는 이름과 ‘웡육콴’이라는 중국계 이름이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북한이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다수 보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공개된 회사들을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김철중·전지성·이재명 기자 tnf@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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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세금 포탈 양주수입업체 2곳 적발

수입한 양주 가격을 낮게 신고해 20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자 2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에서 160억 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주세 등 총 200억 원을 포탈한 양주 수입업체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이모 씨(57)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외국에서 양주 53만 병(약 48억 원어치)을 들여오면서 수입 가격을 실제 수입가의 3분의 1 정도인 14억 원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관세, 주세를 포함해 수입가의 155% 정도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다. 이 방법으로 이 씨는 세금 54억 원을 탈루했다. 은행원 출신인 이 씨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수입 금액을 현금으로 찾아 해외로 밀반출했다. 환전할 돈을 은행에서 찾을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 정보가 통보되는 고액현금거래한도(2000만 원 이상)를 넘지 않도록 1900만 원씩 나눠서 인출하기도 했다. 다른 양주 수입업자 김모 씨(44)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에서 112억 원 상당의 양주 100만 병을 수입하고도 관세청에는 16억 원만 신고해 세금 154억 원을 포탈했다. 김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네 차례에 걸쳐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양주 수입업체들도 이들처럼 수입 신고가격을 낮춰 세금을 탈루했을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해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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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일자리 클리닉]“자기소개서는 마케팅 핀포인트가 생명”

“자기소개서는 단순히 자신을 회사에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나’라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광고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소개서에 명확한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죠.” 한국석유공사 인사팀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심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자신을 좀더 뚜렷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에 석유공사 자기소개서를 가상으로 작성해 본 사람은 숭실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신모 씨와 건국대 4학년인 김모 씨. 첨삭에 나선 석유공사 인사팀은 항목별 600자라는 짧은 분량에도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실제 석유공사에 입사해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질문 의도 파악해 필요한 항목 넣어줘야 석유공사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은 ‘인생 목표 또는 비전’이다. 어느 회사 자기소개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문항이지만 쉽게 생각하고 매번 똑같이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석유공사 인사팀의 조언이다. 단순히 지원자의 인생 목표만 답하지 말고 공사 지원 동기와 잘 연결해서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신 씨는 1번 문항에 ‘하고 싶은 일, 즐거워하는 일을 찾고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적었다. 인사팀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아니며 신 씨의 비전이 공사에서 어떻게 쓰일지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공사의 업무나 특성에 끼워 맞추는 것도 금물이다. 김 씨는 1번 문항에서 필리핀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에너지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게 꿈이자 목표”라고 썼다. 인사팀은 “사회봉사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지만 입사 동기는 간략하게 썼다”며 “특히 둘 간의 개연성이 부족해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4번 문항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를 서술하는 항목. 김 씨는 일기장, 중고 자전거, 동전지갑을 꼽았다(표 참조). 중고 자전거나 동전지갑처럼 다른 지원자들이 흔히 언급하지 않는 소재를 쓴 점은 인사팀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소재들을 서술한 내용이 흠이었다. 인사팀은 “이 질문은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을 확인하려는 항목”이라며 “제시한 소재들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가치관이나 장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항별 대답의 통일성도 신경 써야 석유공사의 자기소개서는 총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이 나뉘어 있다 해도 전체 자기소개서를 아우르는 흐름이 있고, 각 항목에 답한 내용이 일맥상통해야 평가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6번 문항인 ‘자신이 고쳤으면 하는 점 2가지’에서 “다소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일을 할 때 의욕이 앞선다”고 답했다. 8번 문항인 ‘타인과의 의견 대립을 해결한 경험’에서는 “팀 과제를 수행할 때 일단 움직이고 보자는 팀원들에게 맞서 먼저 계획과 시나리오를 정확히 짜고 움직여야 한다고 맞섰다”고 서술했다. 6번에서 말한 급한 성격과 8번에서 설명한 에피소드 속 김 씨의 모습이 상충된다. 인사팀은 “항목별로만 생각하다 보면 전체 자기소개서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신 씨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적는 데 치중하느라 공사가 자신을 채용했을 때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서술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씨의 경우 1번 문항인 ‘인생 목표’와 3번 ‘석유공사를 표현하라’는 문항에서 사회봉사를 연이어 강조하다 보니 마치 평가위원에게 사회봉사기관 취업을 원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석유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서류전형이 없고 곧바로 필기고사, 면접 순으로 전형을 치르며 자기소개서는 면접 단계에서 평가위원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석유공사 인사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자기소개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두괄식으로 쓰는 게 좋다”면서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어야 평가위원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자리클리닉’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하고 입사 지원 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드림센터 홈페이지(www.yd-donga.com)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클리닉 대상 기업은 NH농협은행입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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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6월중 신고 안하면 명단 공개

국세청이 이달 중에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잔액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자진 신고를 받는다. 올해부터 미신고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졌고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숨겨놨던 자산들이 추가로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나 법인은 7월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1년 6월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가 세 번째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 및 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1년에는 211명의 개인과 314개 법인이 11조5000억 원, 2012년에는 302명의 개인과 350개 법인이 18조6000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이상 잔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1400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지만 이 중 21.6%인 302명만 신고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3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으로 사퇴했고,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부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세정당국의 경계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올해부터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 대표의 명단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아져 제보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신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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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비자금 수사때… 장남 페이퍼컴퍼니 설립

재임 중 수천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년 전 법정에서 “내게 남아 있는 재산은 29만1000원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차명계좌에서 16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발견됐다. 재용 씨가 구속된 지 불과 5개월 뒤 장남 재국 씨는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를 차렸다. 물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심증’을 굳힐 단서인 것은 분명하다. 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나서 “이번에야말로 전 씨 일가의 재산을 낱낱이 규명할 단서가 나타났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과 국세청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로 불과 130일을 남겨 두고 있다.○ “비자금 수사 한창일 때 유령회사 설립” 3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의 이름을 4번째로 공개한 명단에는 전재국 씨 한 명의 이름만 올라 있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18명 중 정치권과 관련한 인물은 재국 씨가 처음이다. 지난달 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발표의 파급력은 더 컸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국 씨는 2004년 7월 2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동생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어머니 이순자 씨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추징금 130억 원을 대납하기 두 달 전이었다. 회사를 세울 때 재국 씨는 한국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법인 설립을 중개한 싱가포르의 법률사무소만 기록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의 다른 내부 문건에 이 회사의 등기이사인 재국 씨 주소로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출판업체 ‘시공사’의 본사 주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국 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소 6년 이상 이 회사를 서류상으로 유지했다. 이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옮기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PTN 직원들 사이의 e메일에 따르면 재국 씨는 당초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랍은행 계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증서류가 전달 도중 분실돼 계좌 개설이 늦어졌다. 이와 관련해 PTN 싱가포르 지사 직원들은 e메일에서 “고객(재국 씨)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겼고 이에 고객이 크게 화를 냈다”며 버진아일랜드 지사 직원에게 서류를 다시 보내라고 독촉했다. 뉴스타파 측은 “전 씨가 특정 계좌에 넣어뒀던 돈을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해외 비밀계좌로 급하게 옮기려고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뉴스타파는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징시효 130일 남기고… 비자금 꼬리 잡히나 ▼○ 아버지 재산 29만 원, 자녀 재산은 수백억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아버지와 달리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은 호사스러운 생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가장 눈에 띄는 재산은 부동산. 장남 재국 씨 소유 부동산 중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장 비싼 토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8 일대의 시공사 본사 주위 땅이다. 면적은 총 1061.2m²이며 토지가액만 76억1000만 원이나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을 포함한 매매가가 수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공사와 음악세계, 뫼비우스 등 시공사 계열사 3곳이 입주한 경기 파주시 문발동 521-1 음악세계 파주사옥도 재국 씨 소유다. 1998년 분양받은 이 땅은 1515m² 터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세는 m²당 64만 원 정도로 건물을 빼고 공시된 땅값이 9억7000만 원이다. 재국 씨는 2004년에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 전모 씨(28) 명의로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허브빌리지’의 토지 및 건물을 사들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곳 5200m² 토지의 공시지가는 5억7200만 원 수준. 이 밖에 동생 재만 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토지와 용산구 한남동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감정 전문가는 “이들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만 합해도 130억 원이 넘는다”면서 “통상 공시지가는 매매가의 70% 수준이고, 건물을 포함하면 가치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가치는 수백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만 원짜리 호화생활 비밀 밝혀라”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도 내용의 진위, 실체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모두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이들의 행보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웠다가 이름이 공개된 한국인과 그 관련 기업들 중 상당수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만큼 재국 씨나 그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시작될 개연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세청이 들여다보면 소위 냄새가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게 있을 것이다”라며 “누구든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밝혀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논평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나타난 만큼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재국 씨는 시공사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면서 “1989년 미국 유학생활을 일시 중지하고 귀국할 당시 갖고 있던 학비, 생활비 등을 관련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외국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전혀 없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박재명·황인찬 기자 tnf@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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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역외탈세 정보 확보’ 특명… 美-유럽에 직원 급파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사를 진두지휘하는 국세청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한국 기업 및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정보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다른 나라 세정당국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의 국세청과 공조해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한 국세청이 더 많은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역외탈세 조사의 범위와 수위는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세청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목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지난달 27일 해외출장을 떠나 이달 5일까지 9박 10일간 미국 유럽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국세청 조사담당과장과 함께 참여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게 1차적인 출장 목적이지만 역외탈세 정보 수집과 관련해 그 밖에 여러 곳을 두루 살피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과장은 콘퍼런스 참석 외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사무소가 있는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현지에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을 만났다. 이는 국세청이 5월 중순 영국 호주 미국의 세정당국과 공유하기로 한 역외탈세 자산정보 중 이미 받은 부분 외에 나머지 정보를 추가로 받기 위한 실무협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JITSIC는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0년에 가입했다. 국세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정 역외탈세 조사를 맡은 지방청 과장이 관련자료 수집 차 현지에 들르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본청 과장이 현지에 나가는 일은 드물다”면서 “역외탈세 정보 확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주요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역외탈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적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국세청이 역외탈세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총 1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의 105건보다 44% 급증했고, 추징 금액도 같은 기간 479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4897억 원)에 육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CJ 비자금 관련 부실조사 의혹 등을 털어내기 위해서인지 역외탈세 정보 확보 등에 부쩍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 수집한 정보와 국제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비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며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명단 중에는 이미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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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J 차명계좌’ 우리銀 특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외국계 은행 및 외국계 증권사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의혹을 포착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검찰로부터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 개 계좌의 정보를 전달받아 다음 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CJ 차명 의심계좌 자료 가운데 우리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 계좌는 없어 일단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국내 증권사 계좌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정밀 분석을 거쳐 해당 증권사에 대한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계좌들이 대부분 서울 중구 쌍림동 CJ그룹 본사 3층에 입주해 있는 우리은행 CJ센터지점 남산출장소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수백 개의 차명 의심계좌를 은행 직원의 도움 없이 만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직원이 CJ그룹의 차명계좌 운영을 도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 은행 내부통제의 적절성 등도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금감원에 넘긴 국내 은행 및 증권사의 CJ그룹 차명계좌 외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있는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외국인 또는 해외펀드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및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지점 5곳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적 중인 계좌 수는 10개 안팎이며 차명계좌가 개설된 외국계 금융기관은 N사, C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철중·장선희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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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공로’ 97명-4개 회사 포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한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사진)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가스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중 열린 가스안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장원규 ㈜화성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 노중석 ㈜예스코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개인 97명과 단체 4개사가 상을 받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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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윤석화 부부 6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배우 윤석화 씨와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5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27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3차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윤 씨와 윤 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 전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 10개의 실제 주주나 이사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1990년 1월부터 버진아일랜드에 총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윤 씨는 남편인 김 전 사장과 함께 1993년 2월과 2001년 2월에 페이퍼컴퍼니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김 전 사장이 2005년 6월 세운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란 회사에는 윤 씨를 포함해 대기업 S사의 L 전무, 중소기업 N사의 C 대표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또 전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총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윤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 전문가인 남편이 비용 절감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세운 것뿐이며 이 중 일부는 남편이 실제로 운영했던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사로 등록된 L 전무 등 2명은 “벤처 사업을 한다고 해 이름을 빌려줬을 뿐 투자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총장은 이번 주 내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채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김철중·권재현 기자 tnf@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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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외환거래 전면 조사

국세청이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생명 본사에 조사직원들을 보내 내부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화그룹 측은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사전 통보 없이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와 조사를 벌이는 점은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한화생명을 조사해 한화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을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해외 법인을 세우려면 금감원에 허가를 받아야 해 탈세 목적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이 불가능하고, 6개월마다 금감원의 정기 감사를 받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9일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뒤 같은 날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하루 만에 한화생명까지 조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단순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재계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공개한 그룹별 조세피난처 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 원 이상 민간 그룹 중 한화가 1조682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한 혐의가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재계 인사들이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철중·한우신 기자 tnf@donga.com}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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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 세무조사… 역외탈세 관련여부 촉각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조사 직원들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 보내 회계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 효성그룹 측은 “오늘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 맞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 23건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효성그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관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바탕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을 공개할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냇동생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이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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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의혹… 법인 15곳-개인 8명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과 관세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대기업 및 자산가들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세운 한국인의 명단이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역외탈세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국세청은 이미 다수의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혀 일부 주요 대기업과 재계 인사의 역외탈세 실상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 23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 15곳, 개인 8명이 이번 조사대상이며 법인 중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주요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며 “조세피난처로 경유한 자금이 국내로 되돌아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사례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최근 인터넷 매체인 뉴스파타가 ICIJ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12명의 재계 인사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정 기업으로 추정될 수 있어 포함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대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세무조사 대상인 23개의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경우가 8건, 홍콩 6건, 파나마 등이 9건이었다. 이날 국세청은 주요 역외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우선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현지공장을 둔 도매업종 회사의 사주 A 씨는 동남아 공장 등에서 제조된 물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 번 소득 중 일부를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남겨 두고 이 돈을 자신의 다른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 A 씨는 또 중국 공장에서 나온 배당금을 홍콩에 만들어 둔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국세청 측은 “매출을 축소해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 용도의 비자금을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A 씨에게 소득세 299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세청도 “뉴스타파가 발표한 기업인 12명에 대해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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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부적합 판정 원전부품, 국내 시험기관이 성적 위조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원자로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는 허술한 국내 원전 관리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은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게 안전 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 비상시에 이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대형 원자력 사고로 직결된다. 이번 사건은 부품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시험기관이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해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례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검증기관이 되레 불량 부품 서류 위조불량 부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난 원전은 신고리 1∼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 등 총 6기. 이 중 신고리 3, 4호기와 신월성 2호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불량 부품은 가동되고 있거나 정비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원전에까지 무차별로 사용됐다. 이 부품(케이블)은 원전 1기당 5km 정도 쓰인다.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의 시험을 맡은 국내 검증기관은 제어케이블의 평가를 캐나다의 전문 기관에 의뢰했다. 캐나다 측 검사에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샘플 12개 중 3개만 합격하고 9개는 불합격해 사실상 불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시험기관은 샘플 수를 3개로 줄인 뒤 이 중 2개가 합격하고 1개가 불합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전체 테스트에 합격한 것으로 조작했다. 또 제어케이블이 고압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관련 그래프를 수정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꾸몄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전문 기관에 의뢰해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 기관 직원이 받아서 조작했기 때문에 해외 검증 테스트는 하나 마나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케이블 공급 업체, 국내 시험기관 등 서류 위조와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1차 검수 책임자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수원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 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원전 관리 시스템에 구멍 이번에 위조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부품은 원전 안전에 핵심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도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사태를 뒤늦게야 파악했다. 원안위는 4월 26일 원자력 관련 비리를 제보받는 ‘원자력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글이 올라온 뒤에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 역시 이달 10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증 기관과 납품 업체가 갖고 있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해 제보가 없었더라면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불량 부품이 쓰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원전 부품 공급 업체 8곳이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한수원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부품 교체를 위해 영광 5, 6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한수원 직원들의 납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에는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중고 부품을 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수원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 장비는 실제 고리원전 3, 4호기에 사용됐다.○ UAE 원전 착공하는 날… 원전 수출 차질 우려 당국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이번 사건이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험성적서 위조에 연루된 신고리 3,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APR 1400’ 모델이다. 특히 28일은 공교롭게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UAE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UAE 2호기 착공식에 참가한 날이다. 한국 원전의 수출과 순조로운 건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외에서 열린 날 국내에서는 원전 부실 관리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것.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엉터리 시험성적서 파문은 원전 수출국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UAE의 원전 추가 입찰을 비롯해 한국이 준비하는 원전 입찰에서 위조 서류 파문으로 한국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균렬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모든 원전을 전수조사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표본조사라도 해서 원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원전 부품업체와 한수원 등의 직원이 공모해 비리로 이어진 경우라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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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3기중 10기 가동 중단… 8월 전력 200만kW 부족할 듯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확인돼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렸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을 전부 교체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려 더위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7, 8월까지 전 국민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28일 “전력수급이 6월 초에는 아슬아슬하고 8월 초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여름에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8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업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불량 부품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각각 100만 kW 용량인 원전 2기가 멈춰 200만 kW의 전력공급이 당장 줄어들게 된 것. 또 계획예방정비를 거쳐 조만간 다시 가동될 예정이었다가 재가동 시기가 미뤄진 신고리 1호기까지 포함하면 총 300만 kW의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계획예방정비와 고장 등의 이유로 멈춰 있던 8기와 이날 가동이 중단된 2기 등 10기의 설비용량은 771만6000kW로 전국 원전 23기 용량(2071만6000kW)의 37%. 2012년 기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전 10기가 공급하는 전력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10%가 넘는다. 박성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이번 주초에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 예비전력이 600만 kW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장 주 후반부터 예비전력이 100만∼200만 kW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산업부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피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약 7900만 kW로 예상하고 같은 기간 공급능력을 지난해(7708만 kW)보다 300만 kW 정도 많은 8000만 kW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가동 중단으로 피크타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와 비슷한 7700만 kW로 낮아졌다. 따라서 8월 둘째 주가 되면 예비전력이 200만 kW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등 비상사태가 닥칠 수 있다”면서 “당장 원전가동 중단으로 생긴 전력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관련 기관장 및 14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을 만나 “올여름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불가피하다”며 전력 수요 감축에 산업계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고장 수리 중인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 등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한편 건설 중인 원전의 준공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산업체를 중심으로 휴가 분산, 조업 조정 등의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에너지 과소비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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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품 원전 2기 스톱… 여름 ‘블랙아웃’ 비상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2·3·4호기와 신월성 원전 1·2호기 등 원전 6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아직 가동되지 않은 원전은 가동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이로써 전국의 원전 23기 중 이미 고장 났거나 정비 중인 원전을 포함해 10기가 멈춰 초여름부터 최악의 ‘전력 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6개 원자로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차단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원안위 측은 “이 부품의 검증을 맡은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캐나다 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시험을 의뢰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자 부품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성적서를 변조했다”고 말했다. 케이블 교체, 안전성 점검을 거쳐 이들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여름철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8월 중순에는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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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등 7명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7명의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일부 인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한 내용도 포착됐다. 27일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가 2차로 공개한 한국인 명단은 최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황 사장, 조민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조 전 대표의 부인 김영혜 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등 7명이다. 이날 뉴스타파 측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확보한 자료를 공동 취재한 결과 이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2차 명단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09년 12월 한진해운이 지주사로 전환하기 약 14개월 전인 2008년 10월에 조용민 전 대표이사와 함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그룹’이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한화역사의 황 사장은 한화 도쿄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1996년 2월 쿡아일랜드에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라는 신탁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3월과 1997년 8월에 이 신탁회사 등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샀고 2002년 6월에는 이 아파트를 한화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인 한화저팬에 팔았다. 뉴스타파 측은 “2002년 7월 230만 달러(약 28억 원)에 부동산을 팔았고 이를 신탁 수익자인 황 사장에게 보내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 등의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이런 점을 감안해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기존에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지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하지만 22일 1차 공개에 이은 2차 명단 공개를 놓고 구체적인 범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구잡이식 폭로를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진해운은 이날 뉴스타파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은영 회장은 2008년 10월 조용민 전 대표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지만 2011년 11월 필요성이 없어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은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당시 법적인 제약을 피하기 위해 한화저팬 부장이던 황 사장 명의로 설립한 것”이라며 “2002년 아파트를 한화저팬이 매입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우인터내셔널, 한국GM, SK그룹 등도 각각 전 임원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김철중·김창덕 기자 tnf@donga.com}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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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外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이봉근 △심사1〃 이판식 △국제협력〃 장일현 △국제세원관리〃 강동훈 △징세과 김영상 △법규과 정병룡 △부가가치세과 이법진 △소비세과 황대철 △자본거래관리과 전을수 △조사2과 백승훈 △국제조사과 전애진 △소득관리과 김종찬 △운영지원과 오덕근 △대변인실 박경윤 △차세대기획과 최원봉 △서울지방청 운영지원과 이신희 △〃 징세과 한숙향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효환 △〃 조사3국 〃 이용군 △〃 조사4국 〃 김진호 △중부지방청 운영지원과 장세헌 △〃 조사1국 조사1과 임희창 김예산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정평조 △대전지방청 신고관리과장 장종환 △광주지방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고호문 △대구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최종욱 △부산지방청 송무과장 최명철 ◇매일일보 △전국부장 심기성 ◇율곡평생교육원 △원장 정문교 △부원장 최호 김경자}
-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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