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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8세 고등학생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이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을 지난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정개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평가는 국민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부인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말을 아끼며 추가 공세를 자제한 것. 민주당 역시 김 씨의 사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전날(26일)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두 문장으로 된 남영희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전부였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입장 표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 차원에서 김 씨를 비판하거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 씨 비판을 자제하는 데에는 김 씨를 향한 공세가 자칫 이 후보에 대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최근 장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씨 의혹을 들추다 보면 당연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역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굴 비난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씨 공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거대 여당이 여성 한 명을 집중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씨를 집중 성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지역위원회마다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의원의 비판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진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 쇼”라고 날을 세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평가는 국민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가 ‘부인 리스크’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말을 아끼며 추가 공세를 자제한 것. 민주당 역시 김 씨의 사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전날(26일)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두 문장으로 된 남영희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전부였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 입장 표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 차원에서 김 씨를 비판하거나 대국민 사과에 대해 평가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게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 씨 비판을 자제하는 데에는 김 씨를 향한 공세가 자칫 이 후보에 대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최근 장남의 불법도박 및 성매매 의혹을 비롯해 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김 씨 의혹을 들추다보면 당연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 역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굴 비난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 씨 공격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경로로 유권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거대 여당이 여성 한 명을 집중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말연초 김 씨를 집중 성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 지역위원회마다 게시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사과”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진정하게 무엇이 잘못인지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 쇼”라고 날을 세웠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두 후보 인터뷰가 같은 날 공개된 것이 사실상 간접적 토론회와 같은 형식이 되면서 양측이 크고 작은 공방을 벌인 것.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각각 인터뷰한 영상을 25일 동시에 공개했다. 26일 현재(오후 8시 기준)까지 이 후보 영상 조회수가 약 132만 회로 윤 후보(약 97만 회)보다 많았다. 댓글은 윤 후보가 2만8000여 개로 이 후보(2만1000여 개)보다 많았다. 나란히 공개된 두 후보의 인터뷰를 두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후보의 답변을 비교 가능하도록 인터뷰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윤 후보에 비해 이 후보의 정책적 역량이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뷰에서 두 후보가 한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경우 “1992년 증권회사에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첫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는데 작전주식이었다. 꽤 많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주가조작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전과 5범 반열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일대일 토론 요구에 대해 “토론을 하면 또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6번 토론을 했지만 그 토론 누가 많이 봤느냐”고 하는 등 ‘토론무용론’을 꺼내들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26일 KBS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윤 후보가) 극단적으로 과태료 내고 토론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차례 법정 TV토론 등을 포함한 양자 토론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저평가됐다”며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집권 후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는 “절대 사지 말라”며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며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등 진보 진영 결집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번엔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각자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합당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월 둘째 주경, 열린민주당은 29, 30일 당원 투표 등 남은 절차를 밟는다. 양측은 합당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당을 합치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제3지대 흡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손을 내밀었다. 송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했고, 김 후보를 향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안 대표와 김 후보를 끌어들일 경우 그에 걸맞은 자리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반문재인)’을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했던 안 대표를 향한 친문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 진보 진영 결집을 끝마치고 외연을 넓히자는 게 애초의 계획”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2017년 문재인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라며 “단순히 ‘진보 대 보수’ 프레임으로 가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등 진보진영 결집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번엔 ‘우클릭’을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각자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합당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월 둘째 주 경, 열린민주당은 오는 29, 30일 당원 투표 등 남은 절차를 밟는다. 여기에 민주당은 제3지대 흡수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손을 내밀었다. 송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해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했고, 김 후보를 향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안 대표와 김 후보를 끌어들일 경우 그에 걸맞는 자리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반문(반문재인)’을 앞세워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했던 안 대표를 향한 친문들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 진보 진영 결집을 끝마치고 외연을 넓히자는 게 애초의 계획”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2017년 문재인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 하는 선거”라며 “단순히 ‘진보 대 보수’ 프레임으로 가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외연 확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내년 3·9 대선을 75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가 떠오르면서 여야는 사면 이슈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후폭풍의 방향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격 사면 결정에 당황한 與野 여야는 2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사면 발표 이후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경에서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보다 앞서 출연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동안 그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 인정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윤 후보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사면 변수가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게 아니고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한 것 역시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35자 분량의 짤막한 논평만 내놨고 이준석 대표는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野, 돌발 변수에 대선 판세 예의주시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 등 진보세력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자칫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눈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0명 대상 11월 2∼4일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진보 성향 유권자 중 71%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에서는 강성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김용민 최고위원), “최순실도 풀어줄 것이냐”(안민석 의원) 등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자칫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후보가 과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검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통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후보에게 갖고 있는 은연한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면이 윤 후보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경우 지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나 당내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하거나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은 똑같을 것”이라며 “(이번 사면이) 대선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전격 회동하며 ‘원팀’을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51일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와 함께 당 선대위 내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비전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본격 등판과 함께 과거 탈당자에 대한 사면 조치 등도 내년 초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내부 분열로 자중지란하는 사이 연말연초 ‘집토끼’ 결집을 마치고 본격 중도 확장을 위해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 이낙연,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등판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자리엔 이 후보 측으로 오영훈 비서실장, 이 전 대표 측으로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다. 오 실장도 당 경선 당시 이 전 대표 캠프의 수석대변인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 후보의 요청으로 비전위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많은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와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후보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래 당이란 게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윤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비전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양극화 완화, 복지국가 구현, 정치 개혁,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 대통합 등을 위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부의 구체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전위는 다음 주 초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 측은 이 전 대표의 등판이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른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경륜과 지혜가 큰 힘이 된다고 믿으며 이 전 대표의 주도적 활동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도 “올해 안으로는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호남지역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만큼 더욱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탈당자 사면-열린민주당 합당에도 박차민주당은 과거 탈당 인사들의 일괄 복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등 진보진영 결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괄 복당 신청을 받고, 이 기간 복당을 신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향후 전국 단위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별도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내 탈당한 사람에게는 공천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민주당 관계자는 “19대 대선 전인 2016년 ‘안철수 바람’이 불었을 당시 국민의당 등으로 이탈했던 사람들이나 당시 생겨난 범여권 군소 정당 등에 속했던 사람들이 주요 복당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과거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전면 복당을 추진하는 데에는 진보진영을 최대한 결집해 집토끼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새시대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호남 및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고 나선 터라 당 안팎에선 더더욱 진보진영을 결집시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내년 3·9대선을 82일 남겨둔 대선판이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로 얼룩지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 아들과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여당은 ‘정치 공작설’을, 야당은 ‘사전 각본설’을 주장하며 남 탓 공세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선거판이 네거티브에 매몰되면서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쪽대본 막장 대선’이 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원색적 비난 vs 무리수 해명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 납작 엎드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 (장남이) 은행에 빚이 좀 있다고 한다”며 “(도박을 한) 기간이 꽤 길고 그사이 잃은 게 1000만 원까진 되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다만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아들에게) 확인했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들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 장남이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긴 것과 관련해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느냐, 그 부분도 있다”며 “친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색적 비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를 맡고 있는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전과 3, 4범 이렇게 되고, 후보 아버지도 옛날에 상습 도박을 했다고 (이 후보) 자서전에 적혀 있다”며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백한 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범죄자 집안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등을 물고 늘어지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을 거론하며 “김 씨의 허위 횟수는 (신 씨보다) 더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이 아닌가 할 정도”라고 했다. ○ 정치 공작 의혹 속 고발도 여야는 서로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각각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 의원이 이 후보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을 했다”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씨 의혹)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력서를 흔들며 얘기를 했는데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획 공세라고 얘기한 것이다.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진영이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일일 연속극을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선이라는 선거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곁가지에만 매몰되는 듯하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내년 3·9 대선을 82일 남겨 두고 대선판이 ‘네거티브 수렁’에 빠졌다. 여야 대선 후보 아들과 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여당은 ‘정치공작설’을, 야당은 ‘사전각본설’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도 넘은 네거티브전에 온갖 돌발변수가 터지면서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쪽대본 막장 대선’이 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원색적 비난 vs 무리수 해명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납작 엎드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 (장남이) 은행에 빚이 좀 있다고 한다”며 “(도박을 한)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 잃은 게 1000만 원까진 되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다만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아들에게) 확인했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들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 장남이 성매매 업소 후기를 남긴 것과 관련해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느냐, 그 부분도 있다”며 “친구에게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색적 비판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위를 맡고 있는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는 전과 3, 4범 이렇게 되고, 후보 아버지도 옛날에 상습도박을 했다고 (이 후보) 자서전에 적혀 있다”며 “아들까지 상습도박을 사실상 자백한 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범죄자 집안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위조 등을 물고 늘어지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을 거론하며 “김 씨의 허위 횟수는 (신 씨보다) 더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리플리 증후군(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이 아닌가 할 정도”라고 했다. ● 정치공작 의혹 속 고발도여야는 서로에 대한 의혹 제기를 각각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 저희 후보자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 의원이 이 후보 장남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폭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씨 의혹) 보도가 나간 다음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력서를 흔들며 얘기를 했는데 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획공세라고 얘기한 것이다.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진영이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향한 의혹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일일 연속극을 보는 기분”이라고 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선이라는 선거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곁가지에만 매몰되는 듯하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오락실,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소기업과 자영업체 11만 곳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과 별도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업체는 면적당 인원 제한과 전체 수용 인원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11만 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당 인원 제한은 ‘4m²당 1명’으로 출입자 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오락실, 이미용업,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정부는 이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0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용 인원 제한 대상 업종에는 평소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토록 하거나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및 박람회 진행업체 등 총 3000여 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추가 보상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액을 2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롭게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입은 손실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융자 확대 실시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일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연리 1%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속도전에 들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불심(佛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대리 사과를 했다. 그러나 불교계가 “당사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총회 소속 스님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불교계를 향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10월에는 송영길 대표가, 11월에는 이 후보가 사과에 나선 데 이어 이달 14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 달 넘게 버티던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에야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입장이 거절되자 페이스북에 “선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조계종 측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등 떠밀려 사과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터진 악재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우선 당 차원에서는 정 의원을 제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와 별개로 정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6일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 저나 제 처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혹 제기를 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고 했다. 사과할 의향은 밝혔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며 당장 공식 사과를 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것.○ 尹, “국민께 죄송” 공식 사과는 선 그어윤 후보는 이날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찌 됐든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본인은 십수 년 전에 사인(私人)으로서 관행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김 씨 관련 의혹 제기를 여권의 정치 공세로 보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오래된 일이라 진상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어떤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여권) 공세의 빌미를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씨가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지원 이력서에 미술공모전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다 파악해보겠다. 어느 쪽 일방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 수원대 겸임교수 지원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법인화됐는데 2002년부터 비상근 이사직을 어떻게 했느냐고 지적하지만 (법인화 전부터) 연합회 형태의 사단으로 존재했고 관계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단언한다. 그 단체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건 명확한 사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 국민의힘 “김건희, 선대위서 관리해야”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 후보가 김 씨 문제에 대해 사과할 건 명확히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대선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윤 후보가 관행을 이유로 김 씨를 두둔하면 ‘내로남불’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사과를 해야 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김 씨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가 전날 “(김 씨가 지원한 겸임교수 같은) 시간강사는 공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즉각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은 16일 “전국의 대학 강사들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선대위는 김 씨가 당과 조율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선대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전(이라도) 사생활이 아닌 범죄 혐의는 또 다르다”며 김 씨 의혹을 ‘범죄 혐의’로 규정하고 “대통령 후보, 측근, 가족의 범죄행위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0억 원대 자산가인 김 씨가 2014∼2017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코로나19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오락실, 키즈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소기업과 자영업체 11만 곳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과는 별도로‘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보상의 사각지대였던 여행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대상업체는 면적당 인원 제한과 전체 수용 인원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받는 11만 곳이다. 이 가운데 면적당 인원 제한은 ‘4㎡당 1명’으로 출입자 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오락실, 이미용업, 키즈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정부는 이런 제한을 받는 업체가 10만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용 인원 제한 대상 업종에는 평소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토록 하거나 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및 박람회 진행 업체 등 총 3000여 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추가 보상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방역조치에 대한 보상액을 2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새롭게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 기간에 입은 손실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융자 확대 실시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2일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연리 1%의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 발표에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속도전에 들어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원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령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불심(佛心)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까지 대리 사과를 하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버티면서 불교계 반발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자칫 불교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정 의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발단은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의 발언이다. 정 의원은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합천 해인사를 일컬어 ‘봉이 김선달’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10월에는 송 대표가, 11월에는 이 후보가 사과에 나섰다. 이어 14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성난 불심을 달래기 위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해 온 불교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당 내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사자인 정 의원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버티면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송 대표와 이 후보의 대리 사과에도 버티던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에서야 페이스북에 “선의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사과문은 정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갔다가 입장을 거부 당한 뒤 나왔다. 이에 대해 조계종 측은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대신 사과를 했음에도 정 의원은 ‘관련기사 댓글에서 대다수가 나를 지지한다’면서 버텼다”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와서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계종은 15일까지 정 의원의 자진 사퇴 혹은 당 차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치를 미적거리자 16일에는 조계종 중앙총회 소속 스님들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당 지도부는 정 의원 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리 여부와 별도로 정 의원이 탈당계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정 의원이 진정성을 보여야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 사고를 하고 난 뒤 버티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애초에 사태가 커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신속하게 정 의원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내렸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인원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각 분과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범정부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현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전부 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잠정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 5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는 9월 5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당장 18일부터 적용해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6일 오전 8시 반 예정에 없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새 방안을 확정한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속전속결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유행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이었고,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국내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사망자도 70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832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15일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 결과도 전날과 비슷하게 7000명을 넘었다. 16일 오전에 발표될 확진자 수는 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와의 긴급협의를 거쳐 “현행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엔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이 제외돼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거나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하기로 했다.非수도권도 4인모임-영업시간 제한…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 거리두기 강화안 오늘 발표 18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식당 카페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에서 시행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실시 47일 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보름 전까지도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던 정부가 방향을 바꾼 건 그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탓이다. ○ 전국 ‘오후 9시 영업제한’, 주말 적용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긴급회의에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특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는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인 10월 말보다 강화된 조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건 올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토요일인 18일부터 즉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50명으로 유행 시작 이후 최다였다. 같은 날 오후 9시까지도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다. 16일 위드 코로나 중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 실시 효과는 1, 2주 걸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진자 감소 효과를 내기까지 1,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발생한 확진자들은 1, 2주 후 위중증으로 악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최근 2주간 전국 기준 약 1.3인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앞으로 더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도 우려스럽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해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유입 속도를 늦출 뿐 확산 자체를 막는 건 쉽지 않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지 20일이 넘어간 중환자는 음압격리 병상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옮기기로 했다. 부족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면 봉쇄(록다운)’와 비슷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지만 정부가 국민 순응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을) 더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 확대 검토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자는 올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었다. 하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받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에 해당되지 않아 반발이 컸다. 정부는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손실보상은 특정 국민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는 특정 집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야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이날 곧바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등을 통한 100조 원대 대책 구상을 제안하며 이 후보의 방역 행보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정부와 여당을 향한 방역 실패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자 선제적인 조치로 악재 정면 돌파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15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방역이 다시 강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그중에서도 특히 (기존의) 금융 지원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 주장도 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코로나19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 재정지원 우선’ 방식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로 (야당의) 50조 원 지원 발언, 100조 원 지원 발언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는 것을 국민이 더는 용납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수록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도 당분간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둔 행보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곧장 세부적인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총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이 후보 직속의 당 공정시장위원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100조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실보상 및 취약계층 지원 기금 조성에 56조 원, 자영업자 부채상환 지원 24조 원, 폐업생계비지원 6조 원 등 약 90조∼10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이배 전 의원은 “(손실보상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족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전날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민주당은 15일 곧장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총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요구한 ‘선(先)지원 선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한 지 16일 만에 일상회복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K 방역’의 성과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수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때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기민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재앙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고 방역 강화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던 국민은 망연자실”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간의 양치기 방역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이러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 일각서 “불필요한 발언” 공개 비판친문(친문재인) 성향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11일 대구경북 순회 일정 중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전날 5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이어 당 지도부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강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 후보께서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호남 지역 의원은 “중도층을 포섭해 보겠다는 이 후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호남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최근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여권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하고, 야권은 희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왜 이러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적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얄팍하게 표를 구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두 분이 단일화하는 게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집토끼 잃을라” 지지층 이탈 우려↑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최근 ‘우클릭’ 행보가 자칫 강성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과거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가 아직까지 호남 지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선 후폭풍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집토끼 단속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로 중도층 포섭 효과가 있느냐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독재 전력이 있는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유권자나 스윙보터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것과 이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의 공과를 재평가하자고 운을 떼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며 “가해자가 가해를 미화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는 포용적 태도를 보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선대위 내에선 즉흥 연설을 자주 하는 이 후보 특성상 당분간 이 같은 ‘설화’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는 논쟁들이 반복될 경우 진보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지층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이러다 집토끼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與 일각서 “불필요한 발언” 공개 비판 친문(친문재인) 성향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11일 대구경북 순회 일정 중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전날 5선 중진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이어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공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강 최고위원은 “(이 후보가) 중도층 공략에 대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 후보께서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호남 지역 의원은 “중도층을 포섭해보겠다는 이 후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호남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최근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여권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하고, 야권은 희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왜 이러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얄팍하게 표를 구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두 분이 단일화하는 게 국민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집토끼 잃을라” 지지층 이탈 우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의 최근 ‘우클릭’ 행보가 자칫 강성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과거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 후보가 아직까지 호남 지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선 후폭풍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집토끼 단속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로 중도층 포섭 효과가 있냐는 데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독재 전력이 있는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유권자나 스윙보터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합된 목소리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을 긍정 평가 하는 것과 이 후보가 전 전 대통령의 공과를 재평가하자고 운을 띄운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며 “가해자가 가해를 미화하는 것과는 달리 피해자 입장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는 포용적 태도를 보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선대위 내에선 즉흥 연설을 자주 하는 이 후보 특성상 당분간 이 같은 ‘설화’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 내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논쟁들이 반복될 경우 진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