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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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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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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내 “박민수 교체로 물꼬 터야”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사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사들의 ‘공적’이 된 박 차관 교체 카드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 라디오에 나와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 같은 당 6선의 조경태 의원도 “여야정이 하나가 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몰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이 의사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올 2월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전면에 나서 4월 총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을 이탈한 직후 “독일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고 하면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의사들은 박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월에는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달 4일 경증 환자 응급실 방문 자제를 요청하면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면 경증”이라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사과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9일에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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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단체 빠진 ‘반쪽’ 여야정…박민수 차관 경질 목소리 커져

    여권 내부에서 수도권과 중진의원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방법으로 정책 책임자 교체가 언급되는 것. 대통령실은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선을 그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공개적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좀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서도 경질론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이날 “(박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일단 그 당사자들의 마음 상한 점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가야 된다”라고 경질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뜻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로 정치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이라고 했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몰두해야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 경질 문제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며 “(2025년 증원 유예 등) 정책을 바꿔야 인사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박 차관의 경질에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차관교체를 통해 의사단체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 쪽에서 ‘우리도 어떤 것을 양보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담보받지 않고 경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경질설에 재차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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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9억 횡령 화학물질協, 중징계 요구에도 경징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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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인건비 39억 횡령…관련자들 경징계 처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수년간 인건비 39억 원을 횡령한 것이 환경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총책임자인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환경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 용역 수행과정에서 참여 직원의 인건비 중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각각 27억 원과 11억800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 중 29억 원을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본부장 1명, 처장 2명에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책임자인 상근부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견책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이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 환경부는 협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처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중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이중 처벌 금지 등 원칙에 반하는 부당 징계에 해당할 수 있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환경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르면 위탁이나 대행사무를 맡은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등 감사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다.임 의원은 “감독기관의 감사와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감사대상의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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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딥페이크에 맞설 컨트롤타워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주무 부처이지만 장관 공백 사태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신영숙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가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가 모두 출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과 수사 상황, 대응책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 소집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신 차관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 실질적인 제한 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업무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범정부대책회의를 개최했을 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했는데, 1차장이 딥페이크 여성 성폭력 관련 전문가냐”며 “이런 회의를 여가부가 주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차관은 “효과적인 정책이나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공석이어서 (여가부의) 기능이 쇠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당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질의에서 “여가부 장관이 없어서 컨트롤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며 “(각 기관이) 전부 각자도생이다. 여가부가 좀 더 그립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라는 주장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0대도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법무부에서 활발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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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4번째 채 상병 특검법한동훈, 3자 추천법 추진 재시사법안 처리 놓고 與 갈등 커질수도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수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을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 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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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동훈, 尹 험담’ 사설정보지 고발 “허위 사실… 당정갈등 악의적 부추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지라시) 유포자를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단순 지라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제해 왔다”며 “이번 사안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소맥을 타주고 본인은 탄산음료를 마셨다. 해당 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라고 지칭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악의적인 지라시를 누가 만들어 배포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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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野 비토권” 국힘 “野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반영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3자이고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며 한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제 입장은 (3자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과) 같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국회가 비토권을 갖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취임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의견이 엇갈렸다.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野 ‘특검 비토권’ 포함 더 세진 법안 발의… 與 친윤 “대통령 탄핵 위한 빌드업” 반발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반영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비토권을 포함시킨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분열을 가속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친윤(친윤석열)계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한 대표는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둘러싼 친윤-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특검 법안을 제출하면서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반영한 것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양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심사에) 들어와 한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192석 범야권 전원 동의 시 국민의힘 의원 8명 동의만 받으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가됐으며, 수사 기한이 7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특검 구성도 각각 3명, 20명, 40명이었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숫자가 4명, 30명, 60명으로 확대됐다.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도 유지됐다.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야당의 제3자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비롯해 언론브리핑 등 쟁점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반발했다. 특히 친윤계는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공수처)의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의 자칭 제3자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다.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쇼핑”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을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며 “(발의에 대한) 제 입장은 같다”고 제3자 추천안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다만 친한계에서도 내부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집어넣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으려고 하다가, 제보공작 의혹으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는 여권 분열용으로 쓰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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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텔레그램 법인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내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9.5건이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최근 사흘새 88건경찰, 텔레그램 법인 내사피해자들, 이슈 되자 용기 내 신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 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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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겨냥 “국회 존중없이 국정성과 못내”… 여야 의원들 손 맞잡고 “협치” 외치며 단체사진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개원식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에 열려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당초 22대 국회는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던 21대 국회 때보다 일정이 더 미뤄졌다. 30분간 진행된 개원 연설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 정부, 의료 관계인, 환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때도 야당 의원들만 박수로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우 의장이 개헌과 정치 개혁,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여당 의석은 잠잠했다. 그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했다.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가장 앞줄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지도부가 앉았고 뒤쪽으로 여야 의원들이 섞여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김치’ 대신 ‘협치’를 외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자 박수를 보내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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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딥페이크 방조’ 텔레그램 내사… 창업자 등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착취물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의 법인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통,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등 관련자들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이미 지난달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성범죄 등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일단 내사를 해둔 후 텔레그램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한국에 텔레그램 지사나 서버가 없기 때문에 나온 차선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텔레그램 본사는 처음에 독일에 설립됐으나 이후 영국 런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의 자료가 저장된 서버 역시 여러 국가를 옮겨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텔레그램 본사나 서버, 관련자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장 “보안 메신저 큰 문제… 방조 혐의 적용해 수사 검토”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원의 질의에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 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번 내사 착수가 텔레그램 관계자의 한국 입국 등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8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만 해도 매주 신고 건수가 9.5건에 그쳤지만 관련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보도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bot·자동 프로그램)’ 8개를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을 포함한 단체방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다만 텔레그램은 대화 참여자들이 실명이 아닌 익명, 가명을 쓰고 신상정보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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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尹 불참 아쉽다” 쓴소리에 野 박수…기념촬영땐 ‘김치’ 대신 ‘협치’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이날 개원식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에 열려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당초 22대 국회는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했던 21대 국회 때보다 일정이 더 미뤄졌다.30분간 진행된 개원 연설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 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의정 갈등이 낳은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 정당, 정부, 의료관계인, 환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때도 야당 의원들만 박수로 호응했고 여당 의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어 우 의장이 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여당 의석은 잠잠했다. 그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침묵했다.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가장 앞줄에는 의장단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 지도부가 앉았고 뒤쪽으로 여야 의원들이 섞여서 손을 맞잡고 나란히 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김치’ 대신 ‘협치’를 외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에서 부상당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자 박수를 보내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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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5만원 일회성 현금 살포, 수용 어려워”… 李 “굳이 선별지원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금 살포는 안 된다’는 앙상한 논리로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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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25만원, 일회성 현금 살포” vs 李 “세수증대 도움”…이견차 못 좁혀

    1일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일회성 현금 살포”라며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춘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대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 원으로 확대한 것과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 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한 것 등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대폭 늘린 것도 그 실천”이라며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정교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도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도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다.비공개 회담에서도 양측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됐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에 주안점을 뒀고 민주당에서는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말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는 안된다’는 앙상한 논리로 한 대표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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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바빴던 과방위, 회의 143시간중 ‘딥페이크’ 논의 16분 그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초중고교와 대학가,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차례 전체회의(총 143시간 7분)를 열었음에도 관련 언급은 한 차례 회의에서 16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쟁 이슈 공방에 치중하며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143시간 중 0.19%만 딥페이크 논의 28일 22대 국회 과방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과방위는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8587분 동안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16분(0.19%)에 그쳤다. 22대 전체회의 시간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 딥페이크 논란에 할애한 것. 그나마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는 28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고, 전날(27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 조인철 의원 등이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 후 과방위 대부분 시간을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관련 청문회를 5차례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청문회만 하느라 정책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불법 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삭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긴급현안당정, 野 특위 구성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28일 기준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총 3059건인데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한 법안은 7건이다. 이들 모두 27일에 발의됐다. 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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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 확산… 與野 부랴부랴 “방지법 추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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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전방위 확산…여야 뒤늦게 ‘단속 입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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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추진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란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 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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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지위, 28일 본회의前 간호법 ‘원포인트 회의’ 논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해왔으니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26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복지위원장 측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 수 있으니 일단 안을 만들어 오라”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 의료공백 상황에서 6개월 이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 우려가 없는 안을 가져 오는 게 먼저”라고 했다.여야 복지위원들은 26일에도 간호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날 복지위에서 “야당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받아쳤다.일각에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 공백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간호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와 현안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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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포털 정책 토론회서 “부실 언론과 주요 일간지의 차별적 대우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주최한 뉴스 유통 플랫폼 정책 토론회에서 “포털이 부실한 언론사와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포털이 언론의 땀과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요 일간지는 기사 한 편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가짜 뉴스나 논란이 되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클릭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주요 일간지의) 심층 기획 기사보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층 분석, 독점 뉴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 언론에 대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인 간사 최형두 의원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런 언론사가 더 발전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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