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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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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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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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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인태사령부 방문… 핵우산 보고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2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10,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8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9일 인태사를 방문해 새뮤얼 퍼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확장억제 현황 등에 대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우선 전개될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을 관할하는 인태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의 인태사 방문은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 한국에 대해 위협 징후 탐지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현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호놀룰루에서 6·25전쟁 전사자 1만 명이 묻힌 태평양국립묘지 방문 및 동포간담회로 방미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곳은 사발 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지형 때문에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임스 호턴 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 묵념하며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현장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 벤저민 윌슨의 묘를 참배했다. 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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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동포 만난 尹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국제사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 여러분께서 한미 간의 든든한 가교가 돼 주신 덕분에 현재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강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양국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동포 여러분께도 힘을 보태 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그리고 인태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참석했다. 한복을 입은 남녀 화동 2명이 행사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화동들의 손을 잡고 무대로 함께 이동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양국의 협력 범위는 획기적으로 커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미국을 4번 방문했다”고 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해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903년 하와이에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며 “인재 양성과 독립운동에 매진하시면서 국가 건국의 기반을 마련하신 곳도 바로 이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께서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동포 여러분들께서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15만 달러를 쾌척을 했다”며 “애당초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금했던 돈이 조국의 귀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설립됐다. 많은 인재들이 인하대학교에서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성장에 중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설된 재외동포청에 대해선 “특히 하와이에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지 사회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간담회에는 서대영 하와이 한인회장을 비롯한 동포 13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 조한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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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25 전사자 1만명 묻힌 태평양국립묘지 참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방미 첫 일정으로 6·25 전사자 1만명이 묻힌 태평양국립묘지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떠나 10, 11일 일본 포함 10여개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한다.태평양국립묘지는 1949년 조성돼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돼있다. 한국전 참전용사 1만여 명의 유해가 안장돼있어 한미동맹의 상징적 장소다. 태평양 국립묘지 지역이 사발 모양과 같이 움푹 들어간 사화산 분지라서 ‘펀치볼’이라는 별칭으로 흔히 통용된다.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제임스 호튼 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 묵념하며 안장된 미국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용사 6명과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군 참전용사를 김 여사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참전 용사에게는 “기관총 사수였죠”라고 인사를 건넸다.윤 대통령 부부는 6·25전쟁에서 뛰어난 공적으로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 고 벤저민 윌슨(1921∼1988)의 묘를 참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고 윌슨 용사에 대해 “1951년 6월 5일 강원도 화천 지역 전투에서 치열한 백병전을 벌이며 다수의 적을 제압하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의 철수를 위한 업무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며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70여 년 전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몸바친 미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측에선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총영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9일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직접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강력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10, 11일에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등 1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5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후 45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11번째 정상회담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자회담에 대상에 대해 “10개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주하다”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정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회의, 나토,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파트너국 정상회의 이외에 12개 내외의 부대 외교행사를 윤 대통령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호놀룰루=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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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 남북중 누가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러시아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 측이 결국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8일 출국하기 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민폐’를 로이터는 ‘위협’이라는 뜻인 ‘menace’라고 번역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과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하면서 밀착한 러시아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며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를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구체적인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은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 9월 서울에선 한국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APEX·국제사이버훈련)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나토 동맹국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뒤 10∼1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군사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이를 규탄하는 공동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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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R&D예산 24조8000억… 작년수준 복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 AI반도체-양자-바이오에 3조4000억 투입내년 R&D 예산 복원과학계 “예산 정책 손바닥 뒤집듯이공계 학생 연구 지속성 떨어져”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30년 인공지능(AI) 반도체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 AI 및 AI 안전기술 등 첨단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올해 8000억 원에서 내년도 1조1000억 원으로 약 36% 늘었다.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양자와 첨단바이오도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2조270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컴퓨터 개발 수준은 미국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2.3점에 불과하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에는 1조 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의 변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 기조에 따른 신생 연구 트랙이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그만큼 혁신적인 ‘고위험-고수익’ 연구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상 사업 선정을 이미 마친 상태다. 올해 대규모 예산 삭감 사태를 겪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내년에 2조1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올해(1조8800억 원) 대비 11.8% 증액됐고, 2023년(2조400억 원)과 비교하면 60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 증액을 환영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바꾸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삭감한 예산을 1년 만에 도로 복원했다는 것은 올해 R&D 예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꼴”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한 과기 정책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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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R&D 예산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 AI반도체·바이오 등 집중지원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0% 이상 삭감했던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시킨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늘어난 R&D 예산을 반기면서도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연구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원으로 대규모 삭감을 겪은 올해(21조9000억 원)보다 13.2%(2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24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없는 재정 여력에도 최선을 다해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R&D 배분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예산을 대폭 높였다. 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보다 24.2%가 증가했다. 내년도 주요 R&D 전체 예산 가운데 약 14%를 투입하는 셈이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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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장 강민수-국조실 1차장 김종문-기상청장 장동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김창기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낙점하고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현 기상청 차장이, 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아온 결과 윤 대통령이 그를 최종 낙점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7회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핵심 권력기관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신임 국조실 1차장에 임명된 김 비서관은 1971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7회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해왔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임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창 차장이 낙점됐다. 그는 기상청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를 졸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주요 보직을 거쳤다.허석곤 신임 소방청장은 부산대 해양학과 출신으로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로 평가된다.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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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 강민수-오호선 검토… 경찰청장 조지호-우철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과 장차관급 주요 인선을 이르면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2년 6월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임으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검증을 받고 있다”며 “최종 낙점과 발표 시기 등에는 윤 대통령의 결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의 강 청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쟁 상대로 거론되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등도 인사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서울청장이 우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 청송 출신인 조 청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아울러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비중 있는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며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폭넓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다음 달 중순경 순차 개각을 단행한다. 인선 발표 시기는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교체 대상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해 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상민 장관 등 일부 인사는 유임될 수도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동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국조실장보다는 다른 장관급 인선 풀에 포함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거론되는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인재풀에는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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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정부 행사가 지방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직접 승선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박정희(1974년), 김영삼(199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자 30년 만에 처음이다. 尹 “평화는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이룩해야”대구서 6·25 74주년 행사美항모 올라 “美 철통 방위공약 상징”野 “힘에 의한 평화는 헛된 구호” 비판“루스벨트 항공모함의 방한은 강력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의 상징이다.”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승선한 윤석열 대통령은 “루스벨트함이 내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맞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행 갑판에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제9항모강습단장으로부터 항모 주력 전투기인 FA-18 등 함재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FA-18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전투기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프리덤 에지’에 참여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을 잘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 항모 승선에 앞서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전쟁에 대해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고 말했다. 또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20일 민생토론회 참석을 계기로 한 영남대 방문에 이어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낙동강 방어선의) 결정적 승리가 한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강 대 강 대치만을 이어가며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 속에 스스로 밀어 넣고 있다”며 “오물 풍선과 북-러 협약,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반복되는 위협과 군사 도발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에 의한 평화’가 헛된 구호라는 증거”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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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조약을 맺고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19일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겨냥해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25전쟁 정부 행사가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에 직접 승선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항공모함 승선은 박정희(1974년), 김영삼(1994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자 30년 만에 처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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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화재현장 찾아 “원인 정밀감식”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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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현장 찾은 尹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 종합대책 연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은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의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가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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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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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이달중 처리”…與 “尹에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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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론 불쑥 꺼낸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상법에 기업 이사의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이 확대될 수 있단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까지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법 영역에서는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법 영역에서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과도한 형사 처벌을 해 양쪽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두 개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생각하고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미 ‘총주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계에서 배임죄 처벌 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이 원장이 나서서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까지는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적인 조율 과정은 없었지만 금감원장이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금감원으로부터 별도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아직 검토해 본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금감원이 정식으로 검토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주주 이익보호-배임죄 폐지’ 패키지 제안… 재계 달래기[배임죄 폐지론 꺼낸 금감원장]“경영진, 주주 이익도 보호할 의무”… 정부,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반발檢출신 李 “배임죄 기소 많이 해봐”… 정부 안팎 “조율도 않고 혼선 불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패키지로 추진하자고 나선 건 최근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판단을 할 경우 이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되 처벌은 가볍게 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소관 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책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 기소했던 이복현, “배임죄 폐지” 이 원장은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는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제도로 회사법적 영역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의 판단이 형사 법정이 아닌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다툼이 있다면 민사 법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되 이를 어겼을 때는 민사로 해결하게 하자는 의미다. 정부가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재계에선 실제로 그 같은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소송을 넘어 임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법에 규정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과 상법상 특별배임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0억 원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도 이루어진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여러 기업인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기업의 불법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배임죄 의율을 가장 많이 해 본 내가 말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어” 다만 이 원장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기업 밸류업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정부 입장은 논의를 거쳐 하반기(7∼12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균형 있게 고려됨으로써 서로 윈윈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지배주주의 긍정적인 역할을 폄하하거나 불리한 부담을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로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들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배임죄 폐지 없이 경영 판단 원칙 의무를 다양하게 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임죄는 그간 법조문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엇갈린 판단이 나온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0원’”이라며 “형사법상 배임죄를 완화하려면 배임에 대한 민사 처리가 미국 수준으로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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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5%p 오른 26%…민주, 현 정부 들어 최저치 27%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2%포인트 하락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11~13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6%를 보였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21%를 기록한 직전 조사(지난달 28∼30일)보다 5%포인트 올랐다. 4·10 총선 패배 이후 25%를 넘어선 건 약 2개월 만이다.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직전 조사(70%)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도는 27%로 직전 조사인 2주 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말에도 27%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은 30%, 조국혁신당은 2%포인트 내린 11%, 개혁신당은 2%포인트 오른 4%로 각각 조사됐다.동해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는 답변은 28%, ‘신뢰하지 않는다’는 60%였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관련 ‘위협적’은 60%, ‘위협적이지 않다’는 36%였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두곤 55%가 ‘잘한 일’, 32%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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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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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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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라는 무력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충돌에 이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이 너무 많았다”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4개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4, 2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28일엔 대정부질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가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공지하며 “긴급 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어 13일 본회의 상정이 1차 목표”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오후 여당 불참 속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자당 김현 의원을 야당 과방위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도 이에 대한 당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지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민주당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협조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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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6년만에 켰다…남북 ‘강대강’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일단 이날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9시 40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방송 횟수·시간을 늘리고 북한이 더 민감하게 여길 내용으로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우리 정부가 정했지만 북한은 방송 재개 당일 오물 풍선 살포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어 김여정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쉴 새 없이 (오물풍선의) 휴지를 주어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방송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상임위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다.앞서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되 방송 재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인명·재산 피해 수준이나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한 건 짧은 기간에 연쇄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실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여지를 줄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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