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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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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1%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3%
미담3%
대통령3%

  • 김행, 2013년 靑근무때보다 재산 140억 늘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신고한 재산이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보다 약 14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김모 씨는 총 163억900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2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후 그해 6월 처음 공개된 재산(24억4254만 원)에서 14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재산은 김 후보자가 2009년 창업한 소셜미디어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 비상장 주식 58억1932만 원이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소유분까지 합치면 약 110억 원이다. 이날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8년경 폐업 위기였던 회사(소셜뉴스, 소셜홀딩스)의 지분을 약 13억 원에 다시 사들였고 그 후 회사 가치가 뛴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트리는 코바나컨텐츠와 2013∼2017년 4차례 전시회를 공동 주최·주관했고 이 때문에 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 불거졌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 시기 위키트리와 관련이 없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실제 이 기간 위키트리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2019년 3월 다시 취임해 현재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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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20년 동결된 교원 보직수당 등 대폭 올릴것”

    정부가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의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사 심리 검사와 치료의 무료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교사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책임지고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 원이다. 교원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했던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도 없어진다.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치료가 요구되는 교사는 교육부 연계 병원,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고 비용을 돌려받는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가결돼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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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사 누구나 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지원…2년마다 정례화 추진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교사 누구나 이달부터 심리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2년 주기로 교사 심리 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직 사회 전체가 집단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희망하는 교사 누구나 심리 검사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26곳이나 시도와 시군구에 있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 등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검사도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먼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위기 교사부터 받는다. 약 11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특수 교사도 우선 심리 상담 대상이다.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교사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교사는 교육부 연계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자비로 먼저 치료받은 뒤 증빙자료를 내면 비용을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의원을 찾는 횟수는 4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교직원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례는 2018년 8만8127건에서 지난해 15만8066건으로 1.8배로 증가했다.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가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집행과정도 개선해 교권회복을 체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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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코인 개인적으로 거래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와 친분설도 재차 부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일각에서 제기된 ‘코인 매각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거래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표를 맡은) ‘메타캔버스’를 통해 독자가 기사를 읽으면 코인으로 보상할 수 있는 플랫폼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중 7억 원은 코인으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코인은 2년에 걸쳐서 받게 돼 있고 아마 내년도 말까지 (코인 수령이 완료)되는 것 같다. 이건 개인 차원이 아니라 회사 차원이며, 이것들을 아직 한 번도 판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코인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같은 종류가 아니고, 기사의 독자들에게 나눠주는 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전날에 이어 강하게 부인했다. 2009년 본인이 창업한 위키트리와 코바나컨텐츠가 2013년부터 함께 전시회를 열었지만, 이 시점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위키트리와 무관해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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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40대女’처럼… 2회이상 위기가구 지정 사례 120만명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처럼 2차례 이상 정부의 위기가구 명단에 오른 취약계층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가스가 끊기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그해 4차례 위기가구로 선별됐다. A 씨는 복지 공무원의 도움으로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이 돈으로 A 씨는 연체금부터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가 연결돼 위기가구 명단에서 빠졌다. A 씨는 올 5월부터 다시 가스가 끊겨 7월에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다. 이번엔 주소가 부정확해 복지 공무원을 만나지 못했고,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옆에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길 시점에 A 씨는 만삭이라 구직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에게 취업 지원을 한 데서 끝내지 않고 추적 관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설한 2015년 12월 이후 올 7월까지 위기가구로 선별된 359만5161명 가운데 A 씨처럼 2차례 이상 발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122만4478명(34.1%)이었다. 10차례 이상 선별된 사례도 4857명이나 됐다. 위기가구는 월세·공과금 체납 등 39종의 정보를 통해 발굴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위기가구 명단에 오르는 이유는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복지 공무원이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가 연계돼 일시적으로 생활이 나아졌어도 곧 다시 악화되거나, 다른 위기 정보가 추가되면 또다시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위기가구로 여러 차례 선별된 이들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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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 의사 재량에 맡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재진’의 폭이 너무 좁아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재진이 가능한 기준을 30일에서 두 달 이상으로 늘리는 데 이어 이를 넘겼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지혈증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12대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재는 고혈압 등 12대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산이나 섬 같은 격오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숨은 벽지’로 확대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탈모약 처방 등) 급하지 않은 약을 처방받으려는 초진 환자들까지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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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빈부격차… 저소득층은 수령액 깎여도 당겨 받고, 고소득층은 미뤘다 더 받아

    저소득층은 수령액이 깎이면서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았지만, 고소득층은 수령 시기를 미뤄 더 많은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저소득층이 은퇴 후부터 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81만3700명 가운데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어서 현재 납부자의 월평균 소득(286만 원)보다 적었던 수급자는 44만7947명(55.1%)이었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수령액을 최고 30% 깎는 제도다. 즉, 은퇴 전 소득이 낮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에 기댄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반면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제도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했다. 연금 수령을 최장 5년 미루는 대신 수령액이 최고 36% 커지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 6월 기준 11만3463명이었는데, 그중 6만9463명(61.3%)은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 넘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이 넘는 수급자의 비율도 전체의 43.5%나 됐다.한 의원은 “국민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작성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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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의사과학자 키울 과기의전원 설립”

    KAIST가 의사이면서도 인공지능(AI) 등 공학 지식까지 갖춘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섰다. KAIST는 공학과 의학 두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을 설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KAIST는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 학생을 모집해 4년간 의무석사 과정과 추가 4년의 박사 과정을 거치게 할 계획이다. 의무석사 과정에선 기초임상, 공학 등을 배우고, 박사 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과학 및 공학 과정을 습득하게끔 한다. 포스텍도 2021년 말 공학 기반의 의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임상의가 아닌 과학자의 길을 걷는 의사는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실제 과기의전원을 설립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료계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선 의전원 설립보다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해 의사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KAIST가 정말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싶으면 이미 활동 중인 의사들이 과학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게 낫다”고 말했다.“AI-데이터 활용할 ‘의사과학자’ 양성” “결국 진료의사 될 것” KAIST “2026년 과기의전원 설립”포스텍도 ‘연구 의전원’ 설립 계획복지부 “KAIST와 협의 한 적 없다”의대 신설보단 정원 확대에 무게 “의사는 앞으로 병원 진료뿐 아니라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과학자’가 필요합니다.” KAIST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12일 의사과학자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병 진단, 치료제 개발이 일상화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 AI 공부한 의사 키우려는 KAIST, 포스텍 2021년 이광형 총장 취임 이후 과기의전원 설립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던 KAIST는 앞서 2004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설립해 184명의 의사과학자를 길러냈다.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을 신입생으로 맞아 공학 지식을 가르쳤다. 이미 의사였기에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냈지만 공학 분야에선 성과가 약했다. 과기의전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 학생을 모집해 8년간 의학과 과학을 모두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임상 중심의) 의대 교육을 마친 이들이 공대 박사 과정을 밟기는 쉽지 않다. (교육 과정에서) 공학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부를 가르치는 첫 단계부터 공학적 마인드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신입생을 맞는다는 게 KAIST의 목표다. 포스텍도 2021년 말 난치병, 인공장기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공학 기반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 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자체 의전원 설립은 아니지만 울산대 의대와 협력해 상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의학과 과학 지식을 모두 갖추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대전 KAIST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KAIST 의사과학자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6월 바이오 특화 AI대학원 신설, 의과대 내 의료 AI 정규 과정을 개설해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 의료계 “의대 신설보단 연구환경 개선을” KAIST 등이 추진하는 과기의전원을 설립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간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AIST의 과기의전원 설립 계획에 대해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단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의사과학자를 육성할 별도의 의대를 신설하기보다는 의사가 보건의료 분야를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따르면 2021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7조4005억 원 가운데 병원에 투입된 금액은 1499억 원(0.5%)에 그쳤다. 보건의료 투자가 열악한 상황에선 공학을 전공한 의사도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분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사과학자를 키운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졸업 후에도 연구를 지속하도록 할 방편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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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40대 여성 사망’ 상세 주소 몰라 못 막아… 원룸-빌라 전입때 동-호수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원룸이나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때 동·호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 등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내지 않아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달 24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빌라를 방문했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그후 집배원이 A 씨의 집을 한 차례 더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는 5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데다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땐 동·호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다가구주택 거주자에게 동·호수 기재 의무를 부여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A 씨 곁에서 발견된 남자아이는 생후 18개월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현재 치료 중인 아이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고, 전북대병원은 아이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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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 원 빚져”

    현세대가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올해 기준으로 1825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사이 가입자 1명당 82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12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13일 공동 주최하는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 추계를 공개한다. 미적립 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수급할 연금 급여에서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와 현재 적립돼있는 기금액을 뺀 금액을 뜻한다.전 교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올해 1825조 원에서 2050년 6106조 원으로 증가하고, 2090년엔 4경4385조 원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 부채의 비율은 올해 80.1%에서 2050년 109.1%로, 2090년에는 299.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올 6월 기준 983조 원에 이르는 기금이 적립돼있지만, 나중에 나눠줄 것까지 계산하면 연기금이 이미 적자 상태나 다름없다는 의미다.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다. 통상 약 30년간 보험료를 내고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을 최소 1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많은 재정학자의 예측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18%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 교수 추계에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연금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미적립 부채의 비율이 올해 109.1%로 오르고, 2050년 132.2%, 2090년 428.8%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암묵적 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급여지출액의 재원을 연금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수입과 연금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다음 세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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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우울증 5년새 1.9배… “코로나 고립 영향”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생(만 6∼11세)이 5년 새 1.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만 6∼17세)은 822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립돼 생활한 기간이 길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만 6∼17세는 2018년 2만3347명에서 2022년 3만7386명으로 60.1% 증가했다. 그중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6∼11세였다. 1849명에서 3541명으로, 무려 1.9배로 증가했다. 만 12∼14세 우울증 환자는 5893명에서 9257명으로, 만 15∼17세는 1만5605명에서 2만4588명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자살자는 2018년 144명에서 2022년 19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에 자살한 초등학생은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살한 초중고교생 822명의 추정 자살 원인은 미상(246건)을 제외하면 학업·진로 문제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161건)와 대인관계 문제(134건)가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도 19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생들이 교우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학교를 폐쇄한 기간은 79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멕시코(81주) 다음으로 길었다.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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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 ‘순무’도 기부했어요” 반려동물과 나눔 실천

    8년째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홍민지 씨(32)는 최근 매달 2만 원을 더 기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엔 기부증에 적힌 이름이 ‘홍민지’가 아니었다. 그 대신 홍 씨의 ‘보물 1호’인 열 살짜리 반려견 ‘모찌’의 이름과 사진이 당당하게 실렸다. 홍 씨가 참여한 기부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이 기부의 주체가 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의 ‘착한펫’이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사랑 나눠요”6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착한펫’ 1호 가입식을 열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개시했다. ‘착한펫’은 반려동물 이름으로 월 2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하면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햄스터, 도마뱀 등 종에 상관없이 어떤 동물이든 그 명의로 ‘착한펫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성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 지원에 사용된다. 반려인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기획됐다.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전부터 전국에서 문의가 몰렸고, 사랑의열매 17개 시도지회별로 ‘1호 기부자’가 탄생했다. 홍 씨와 그의 반려견 모찌는 부산 1호 ‘착한펫’ 기부자다. 홍 씨는 오랜 세월 기부 활동을 해온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에 대해 알게 됐다. 모찌를 키운 뒤로는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다고 한다. 홍 씨가 2016년 11월 직접 나눔을 실천한 첫 대상도 유기동물 보호소였다. 최근엔 세계 고양이의 날(8월 8일)을 맞아 국내 한 고양이 보호소에도 소액을 후원했다. 홍 씨는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긍정적인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중앙회 1호 ‘착한펫’ 기부자는 개그맨 심진화, 김원효 씨 부부와 반려견 ‘태풍이’다. 심 씨 부부는 2020년 태풍이 불던 날 구조된 유기견을 입양해 태풍처럼 강하고 튼튼하게 살라며 ‘태풍이’라 이름 짓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심 씨는 “태풍이를 키운 후로 마음 한구석에 (동물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됐는데, 한 발짝 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블로거 이유미 씨와 반려견 ‘순무’, 최원섭 대한무용협회 충북지부 사무차장과 반려견 ‘초코’ 등도 각각 인천·충북 1호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선 ‘반려동물 매개 취약계층 지원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사랑의열매는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애견연맹,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착한펫’ 프로그램 정착 홍보와 반려동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은 “‘착한펫’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기부 문화가 점차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금은 유기견 훈련, 취약계층 취업 등에 활용‘착한펫’ 성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치유동물 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하루 약 250마리로 추산되지만, 그중 극히 일부만 입양된다. 유기동물이 전문 훈련 과정을 밟을 경우 우울증 등을 앓는 취약계층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치유동물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착한펫’ 성금도 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치유동물 활동을 마친 뒤에는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반려동물과 함께 찾아가 말벗이 돼주는 봉사활동도 지원한다. 사랑의열매는 2021년 부산 서구 부민노인복지관을 통해 실시했던 ‘생스(Thanks)! 투.개(犬).더’ 사업을 모범 사례로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홀몸노인들이 반려동물을 매개로 만나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혹시 모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배변봉투 사용법 등 펫티켓(펫+에티켓·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건강 관리법도 알려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홀몸노인 10명에게 나타난 변화는 놀라웠다. 한 70대 여성 노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집에 도둑이 들까 봐 대형견 한 마리를 입양한 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홀몸노인과 자주 만나 대화하며 바깥 활동이 대폭 늘어났다. 다른 참가 노인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복지관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우울증 위험 점수가 절반으로 낮아졌다. 송지은 사회복지사는 “홀몸노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서서 소외감을 극복할 계기가 필요한데, 반려동물이 그 역할에 제격이었다”고 말했다. ‘착한펫’ 성금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관련 산업에 취업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쓰인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경제 형편상 양육비나 치료비를 대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착한펫’은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나눌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사랑의열매는 도움이 필요한 반려동물과 취약계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착한펫 참여 문의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나눔콜센터에서 가능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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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서 수입한 활어 249t, 모두 방사능 불검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활어 249t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시기인 만큼, 향후 수년간 정밀 감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사이트에 수록된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3일간 방사능 검사가 완료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 324t이다. 이들은 모두 방사능(세슘, 요오드)가 검출 한계에 해당하는 kg당 0.2Bq(베크렐)도 나오지 않아 ‘적합’으로 판정됐다.이 중 249t은 활가리비(105t)와 활참돔(101t), 활잿방어(17t) 등 활어였다. 수산물 업계에 따르면 활어는 통상 어획부터 선적, 반입, 방사능 검사까지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이 소요된다. 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 중에는 오염수 방류 이후 잡힌 것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국내 모든 수입 식품 및 유통 수산물 검사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다만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오염수가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봤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은 홋카이도 등 다른 해역에서 잡힌 것이기 때문이다.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해류 흐름을 보면 홋카이도 등 해역에 오염수가 도달하기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최소 수년간 밀착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기준치는 kg당 100Bq로, 미국의 1200Bq이나 유럽연합(EU)의 1250Bq보다 10배 이상 엄격하다.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업체에 삼중수소 등 추가 핵종(核種) 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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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받는돈 10%P 늘리면, 미래세대 급여 37% ‘보험료 폭탄’

    현 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올리면 다음 세대는 번 돈의 30% 이상을 떼이는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받는 돈’ 높이면 월급 33∼37%를 보험료로 내야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1일 공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2∼18%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개혁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노동자 단체 등은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높이면 어떻게 될까? 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재정계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나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기금 소진 전까지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진 후엔 ‘그해 걷어 그해 주는’ 부과식으로 바뀌면서 청장년층의 부담이 급증했다.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올해 20세인 청년이 90세(평균 기대수명)가 되는 2093년에는 보험료율이 29.7%로 예측됐다. 올해 20세 청년이 2093년에도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대가 월급의 3분의 1을 매달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각각 33.3%, 37.0%로 크게 치솟았다. 2093년은 이번 재정계산위의 재정 목표 시점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 청년층도 먼 미래까지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재정계산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다음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복지 장관 “국민 수용성 고려해 정부안 제출”따라서 소득대체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더 오래 낼수록 받는 돈도 늘어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법정 가입기간(4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현재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올리면 그 혜택은 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 이상에게 집중된다. 복지부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최종 정부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킬지 고심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안에서) 논리적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장기 재정에 악영향이 있어도 당장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소득대체율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장기 재정은 오히려 악화할 수 있어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2225만4964명으로 1년 전보다 7만여 명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43만여 명 늘었다. 가입자 감소는 과거 외환위기 직후나 코로나19 유행 등 일시적으로 발생했지만, 앞으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대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년)’ 보고서에서 가입자가 지난해 고점을 찍은 뒤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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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초진-약 배송’ 오늘부터 금지… 이용자 급감에 스타트업들 고사 직전

    한때 30여 곳까지 늘었던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잇달아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상 환자 범위를 ‘재진’ 중심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무산된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 회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6∼8월) 종료에 맞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축소했다. 서류로 재진임을 증명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24시간 실시간 무료 의료상담, 대면 진료 병원 예약 등 다른 서비스를 확대해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메듭, 썰즈, 파닥 등 7곳은 계도 기간에 이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플랫폼들이 잇달아 비대면 진료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된 것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재진을 중심으로 하고, 약 배송은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초진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20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약 배송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재진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비대면 진료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 배송의 경우 의약계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 시범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 상당수가 초진이었던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원격산업의료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5월 일평균 5000여 건이었지만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가깝다”며 “타다 사태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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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초진, 병-의원 먼 수도권 ‘숨은 벽지’도 허용

    현재 외진 산이나 산골에서만 가능한 비대면 초진을 병·의원이 먼 수도권 ‘숨은 벽지’까지 확대한다. 급성기 환자가 대면진료 후 비대면 재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한 달에서 향후 두 달 안팎으로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받은 이후에만 허용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의원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에 사는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당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했지만, 6월 1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허용 범위를 좁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복지부는 섬과 벽지 일부로 제한된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을 감안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기 질환이 아닌 급성기 질환의 경우 비대면 재진의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대면 진료 후 30일 이내에만 재진을 허용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만성질환의 대면 진료 후 재진 허용 기간은 현행 1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면 진료 간격이 너무 길면 환자의 상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9월부턴 마약류 오남용 등 지침 위반 사례를 제재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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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비 2만~6만원… 백신-먹는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매일 확진자를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 집계도 3년 7개월여 만에 중단된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자비 부담도 늘어난다. 달라지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동네 의원 검사비가 늘어난다는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다.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5만 원 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RAT 부담은 1만 원 수준이다.” ―병원 입원 전 PCR 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 “아니다.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가도 더 이상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다. PCR 검사가 꼭 필요하면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 현행 2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치료비 부담도 커지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먹는 치료제는 어디서든 처방받을 수 있나. “별도로 지정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1만2000여 곳이 그대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표 홈페이지(ncov.kdca.go.kr)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백신도 유료화되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들여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일명 ‘에리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확진자를 세지 않아도 재유행에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수 집계를 중단할 뿐 전국 527개 병원에서 양성자 비율을 파악하고 하수를 분석해 전체 유행 규모를 추정하는 표본 감시는 계속한다. 오히려 하수 감시는 아파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의 규모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확진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끊기나.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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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표류’ 방지 예산 599억 증액

    정부가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를 막기 위해 내년에 208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99억 원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응급환자의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을 돕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만드는 데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수술 일손에 여유가 있는 병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1곳이 전국을 책임지는 구조라서 업무 부담이 컸다. 응급환자 정보를 의료진끼리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하는 플랫폼인 응급전원협진망에도 5억 원을 투자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을 보상하는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은 306억 원에서 546억 원으로 늘어난다. 소아응급 분야도 강화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5곳 신설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6곳에 각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54억 원에서 215억 원으로 증액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시군구 위기개입팀을 확대하는 등 정신응급 관련 예산도 778억 원에서 827억 원으로 올린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붕괴 직전이었던 응급의료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22조4538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2708억 원(12.2%) 늘었다. 단일 예산으로 가장 큰 게 기초연금이다. 1인당 월 지급액이 1만1000원 오르면서 내년엔 20조2015억 원이 투입된다. 2018년도 기준 9조1229억 원이었던 소요 예산이 6년 새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부모급여 예산이 올해 1조6215억 원에서 내년 2조8887억 원으로 올라간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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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 이갑성 지사 추모 학술회의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이태룡)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광복 제78주년 기념 연당(硏堂) 이갑성(李甲成) 지사 추모 학술회의를 열었다. 독립운동사연구소에 따르면 연당은 1919년 종교 지도자를 민족대표로 통합하고 학생들을 규합해 3·1운동의 산파 역할을 해 서대문감옥에 투옥됐다. 출옥한 뒤 1922년 11월 이승훈, 한용운 등과 조선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했다.이후 일제 압박에 상하이로 망명했고 제중약국을 경영하며 독립운동을 지속하다가 귀국한 뒤에는 흥업구락부 사건 등으로 수년간 고초를 겪었다. 광복 이후에는 입법의원을 거쳐 1950년 5월 제2대 민의원에 당선됐고 1965년부터 광복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한 후 1981년 별세했다.이태룡 소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재판과정에서의 신문조서, 공판진술서를 분석하고 연당의 제적등본을 당시 경남·전남 유력인사의 것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선보였다. 이정은 박사는 연당의 3·1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활동한 행적 가운데 상하이에서의 활동상을 분석했다. 허동현 박사는 광복 이후 연당의 정치 참여와 광복회 설립 과정의 이른바 ‘밀정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다뤘다.독립운동사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연당의 공적을 기리는 추모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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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의사도 뇌파 측정기로 치매 진단 가능”… 10년 만에 결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가능해진 데 이어 뇌파 측정 기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고, 같은 해 11월 한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전압파(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2012년 복지부는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A 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A 씨의 뇌파계 사용이 허가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만큼 복지부의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과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 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험도 크지 않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뇌파계 등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뇌파 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세계신경학연맹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 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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