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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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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엄 예의주시”… 야권서도 “근거없이 의혹 제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까지 이어가던 ‘계엄령’ 의혹에 대한 추가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권 내에서도 “계엄령은 헌법이 중지되는 중대한 사태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당분간 예의 주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회의나 논평에서 계엄령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계엄령 이슈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가능성과 관련해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켰으니, 당분간 예의 주시하다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가장 앞장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문건을 토대로 김 후보자를 추궁하는 데 그쳤다.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공관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을 만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물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천천히 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 하나”라며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엄을 실제로 준비하더라도 비밀리에 할 텐데 정치권이 알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 내에서도 “근거 없이 계엄 의혹 부적절”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가 없이 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며 “계엄령은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서로 그런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령 주장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계엄령 발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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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면책특권 폐지 논의” 이재명 “친일인사 공직방지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친일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 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자 한 대표가 “법제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대표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다룰 논의 기구를 만들자”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 인사 방지법’ ‘채 상병 특검법’ 공방 2일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거나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등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그건 어렵다. 법제화는 과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같이 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공약인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해 “면책특권 제한은 민주당에서도 추진했던 적이 있었으니 이걸 포함해 정치개혁 관련 논의 기구를 만들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주장 자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의제 아니냐”고 거부했다고 한다. 전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의 생각을 담은 법안을 우리가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가”라고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 한 대표는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내 처지가 그렇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며 “한 대표는 ‘우리 당은 누구 한 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당이 아니다. 당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민주당은 기존에 낸 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각각 ‘에너지공동 선언’ ‘재생에너지 확충’을 언급한 에너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는 원자력,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로 강조점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통 정책인 전력망 확충 추진만 발표문에 담았다고 한다.● 여야 대표 비공개 독대엔 ‘함구’ 약 40분간 진행된 독대 때는 한 대표가 “앞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이 대표가 “정례화는 어렵고 자주 보자”고 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측근들에게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저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대 내용에 대해 무척 말을 아끼고 있다”며 “영수회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대화해봤던 이 대표가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을 한 대표에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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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의대 증원 특별한 대안 없다고 말해”… 野 “한동훈, 국회 차원 대책위 마련 제안 거절해”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 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 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돼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이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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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두고 “대안도 없이”, “대책위 거절” 공방만 한 여야

“의대 증원 대안이 있는지 물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거절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여야는 2일 한 대표와 이 대표 간 회담 중 의료공백 관련 대응책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본격 추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해법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했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관련 문제라서 서로 좋은 대안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요강 발표돼서 법적 제한 때문에 오히려 이걸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오면 너무 큰 혼란 오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집행력이 있는 여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료 공백에 따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라며 “별문제 없다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든지,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부처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전날 비공개 회동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가)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정도로 합의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회담에 배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또 정쟁화하려는 거지 사안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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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도 “의정갈등 정부 대응에 불안”… 與 연찬회서 의료 공백 우려 쏟아져

29일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 대응에 우려를 표출했다.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현장에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정부 측 인사에게 “결사항전 중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복안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윤 의원들까지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은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의료개혁’ 관련 보고를 했다. 하루 뒤인 30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비공개 토론에서 응급 의료 상황과 관련해 “개혁은 너무 어려운 게 맞다”면서도 “보고를 받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도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지역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는 현실인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장관과 수석 설명을 들어 보면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복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이기자”고 답했다가 질타를 당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사를 적(敵)으로 상정하면 어떡하냐’는 반발이 나왔다”며 “이 부총리가 한바탕 혼난 뒤 ‘죄송하다. 그 표현은 그 뜻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심각한 상황이 맞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돌다리를 더 두드려 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안 요구를 이어 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은 당정 갈등이 아닌 한 대표의 돌출 행동 때문에 빚어진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은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데, 한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100% 받아들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윤도 “의료공백 민심 불안” “의료계 저항 예상 못했나” 불만연찬회서 계파 불문 정부 대응 성토친한선 “2000명 증원 고집이 문제”대통령실 “증원, 물러서지 않을 것”권성동 “당정 따로 안돼” 한동훈 비판“지역구 의원은 늘 지역 주민을 만난다. 민심은 ‘불안하다.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 대해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석 연휴까지 다가오는 만큼 “응급 사고를 당하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친윤 의원도 “추석이 코앞인데 뭐라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민심의 반응은 다르다는 의미다.● 의원들 “저항 예상 못 했나” “최악 상황 대비해야” 전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정부의 ‘의료 개혁’ 관련 비공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친윤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여 명이 ‘의료 공백 장기화’,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을 두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1시간가량 발표를 했지만 이후 비공개 토론만 1시간 10분가량 더 이어진 것. 당시 참석했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승리’ 운운하며 강 대 강으로 계속 몰아갔다”며 “‘대국민 의사 욕하기 캠페인’이라도 벌이자는 거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날 권 의원은 “전공의가 봉쇄 작전을 펼치는 데 해법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고, 윤 의원은 “의료 개혁에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 남겠지만 방법이나 절차에는 신경 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4선인 조배숙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료계 저항이 만만치 않다.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있었나. 이런 것 예상 못 했나”라고 지적했다. 초선 유영하 의원도 “응급실 뺑뺑이로 단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정부는 어떡할 거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보다 강도 높게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부가 정책은 이겼지만 정치는 실패했다”며 “의사 소집단이라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 취지를 떠나 의사 집단 등을 설득하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 고 의원은 “증원 2000명 고집이 문제”라며 “데이터를 오픈하라”고도 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이 부총리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발언과 관련해 “지금 전쟁하나. 의료인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계파 구분 없이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전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당 내 우려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게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친윤 “당정 따로 안 돼”… 韓 “민심 반영해야” 다만 친윤계에선 정부의 의정 갈등 대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동시에 ‘투트랙’으로 한동훈 대표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 대상 강의에서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가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며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도 “한 대표가 ‘자기 정치’만 한다. 본인 인기만 신경 쓰고 공을 자신이 다 가져가려 하면 정부에서 대안을 더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발언에 대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며 “그러라고 전당대회 때 63%가 저를 지지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연찬회 불참과 관련해 ‘당정 간 감정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엔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만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만날 계획에 대해선 “따로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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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李, 내달 1일 회담… 금투세 폐지-25만원 지원 등 ‘의제 수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한 대표가 제안했던 ‘회담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한다.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의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 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 한 대표는 또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줬으면 한다”며 “회담 과정에서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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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25만원 지원-의료 개혁 등 놓고 기싸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과 회담 의제 및 생중계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25일 열리기로 했던 회담이 일주일 늦게 열리게 된 것. 여야는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핵심 의제 관철을 위한 수싸움에 돌입했다.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쟁 중단 선언, 이 대표는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됐다. 저출생 대응과 지구당 부활 등 이견이 적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금투세 폐지” 李 “채 상병 특검”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수 차례 언급했던 금투세 폐지를 비롯해 민생 회복, 정치 개혁, 정쟁 중단 선언 등 의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회복 법안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한 대표가 주장하는 의제에 발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쟁 중단 선언 역시 “야당이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당론인 전 국민 보편 지급 대신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자꾸 현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바보 아니냐. 소비 쿠폰 지원이 본질”이라고 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4개월 내에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 방식의 지원금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지원금이 아닌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회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른 방식의 지원 방안을 뽑아보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엔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채 상병 특검법’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대표가 주장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안’ 수용을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회담 과정에서 제3자 추천안을 받을테니 특검법을 합의하자고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은 우리는 우리 템포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제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친윤계(친윤석열)의 반발을 감안해 전격 타결은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도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공백 논의 두고 수싸움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료 공백을 논의하지 않는 건)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냐, 왜 얘기를 못 하냐”며 “정부 여당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얘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백을 주요 의제로 올리자고 에둘러 압박했다.한 대표는 “(의제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대화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양측 모두 ‘빈손 회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는 동의하고 있다. 정치 개혁 과제로 양당 대표가 공언한 지구당 부활 역시 타결 가능성이 큰 의제로 꼽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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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의료대란 위기에도… 尹-韓, 해법 없이 갈등만

일반 병원이 쉬는 추석 연휴에 경증 환자까지 응급실로 몰리면서 ‘의료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이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당 지도부 간 만찬을 돌연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국민 건강 및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공백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여권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한 대표의 중재안과 관련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4월 말 공표됐고 현재 고2에 해당하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들이 그걸 함께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예한다면 입시 현장 혼란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로 추론하고 예측, 조정해서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기보단 책임”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 대표와 달리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입장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대표는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어떤 게 정답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 장기화의 심각한 상황을 대통령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내가 내린 결정에 의견을 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집권 여당이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의대 증원 유지’ 고수하는 尹, 여당은 ‘증원 유예’ 불쑥 제시[6개월 넘어선 의료공백]여권 의료공백 해법 못찾고 갈등만대통령실 “추석 응급대란 없을 것”… 韓 중재안엔 전공의協도 반대 의사의료계 원로들 “대통령실 양보 필요”… “원점 재검토 요구 의료계 문제” 지적도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이 목전에 닥친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대표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가 대통령실이 거절하고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조속한 의료공백 해소를 바라던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의료계 원로 및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실과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대안을 내고 갈등을 조정할 책임을 방기해 온 정치권과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한 발도 양보 안 한 정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의사들에게 증원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태 초반 이어갔던 의사단체와의 물밑 접촉도 사라진 상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물론 필수의료과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이 의료계 목소리나 특정 사례를 부각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 나라가 아니다”라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또 “추석 응급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여러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상시의 2배로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정부 일각에서 이번 고비를 넘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정지태 전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들을 만나보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방침대로 증원되더라도 지방·필수의료 살리기란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원로들은 눈앞에 닥친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왕 원장은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해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확실한데 이마저 거부하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며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태도는 더 큰 (국민의) 희생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뒤늦게 중재 나선 정치권 여당에 대해선 대통령실 눈치만 보느라 중재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 넘게 의료공백이 이어졌지만 4월 총선 직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단체와 접촉한 것 외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해 의사단체가 반발했을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낸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가 불쑥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 보류’ 중재안 역시 대통령실과 의료계 양쪽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잃은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에도 “2026년도 증원 유예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대안”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관계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0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중재안을 언급했지만 동의를 못 얻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과 협의해 중재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한 대표가 중재안을 내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분위기다. 왕 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6개월간 정치권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점 재검토’ 버티기만 하는 의료계 의료계 역시 환자 불편을 외면한 채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며 의료공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 위원장이 주도권 다툼만 벌이면서 타협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을 뒤집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외치는 강경파에 밀려 소수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단체도 정부에 요구만 하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타협도 생각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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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항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韓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5년간 2000명씩 최대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 대표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안,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대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가 핵심이다. 다른 중재안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법과 관련해 각자 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30일로 예고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이 보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서로 선을 많이 넘은 어려운 국면”이라며 “당정이 의정 갈등 해결의 전환점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尹 “개혁 완수” vs 韓 “대안 필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 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 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미래 전망 등을 근거로 결정할 문제이지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타협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전국 의대 40곳의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리기로 확정됐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참모진 회의에서도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중재안 제안에 대해 “상의도 없이 (제안해) 불쾌하다” “인기영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개혁 방향은 조금도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추진해야지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고위 당정이 끝난 뒤)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의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말해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부로서는 유예안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은 2026학년도 증원 보류를 재차 요구하겠다는 태도다. 국민들의 의료 불안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복귀시킬 수 있는 핵심 중재안이라는 것. 한 대표는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심을 듣고 정부에 의견을 내는 것이 당과 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당내선 의정 갈등 해결 요구 분출 당내에선 의정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이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인요한 최고위원도 “의사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이 논의 테이블로 나올 명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의료계를 접촉해 봤으나 중재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 대표가 갑자기 의견을 낸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에 맞춰 교수진과 시설 등을 확충했다가 이듬해 원점으로 돌리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노동, 의료, 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과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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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생중계 논란에… 韓 “전제조건 고집 안해”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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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부분 생중계’로 조율중…추석 전 개최 가닥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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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대표 한달 한동훈, 친윤과도 1대1 식사정치

23일 당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사진)가 “제가 잘 안 참는데, 한 달간 많이 참았다”며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戰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전당대회 때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인요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일대일 등 개별적으로 식사 회동을 가졌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다소 껄끄러운 인사도 만나고 있다. ‘우리 함께 정치하자’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취임 뒤 조찬-오찬-만찬 등 ‘삼시세끼’와 중간중간 차담 등을 통해 친윤(친윤석열)계로 외연을 넓혀 가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정 의원과는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윤상현 의원과도 따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 의원은 “모든 것을 듣고 방향을 잡아보려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 한 대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한 친윤 중진 의원은 “각자 생각을 공유하는 가벼운 자리였다”며 “특정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 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당 지도부가 직접 공천했다가 논란이 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하자 여당은 김 전 구청장 공천을 위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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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대표 한달 한동훈, 친윤과도 1대1 식사정치

23일 당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가 잘 안 참는데, 한 달간 많이 참았다”며 “민생을 여야 정치의 전장(戰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전당대회 때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인요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등과 일대일 등 개별적으로 식사 회동을 가졌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다소 껄끄러운 인사도 만나고 있다. ‘우리 함께 정치하자’는 메시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당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 참석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특기를 살리는 대신에 방향을 민생으로 틀었다”고 했다.한 대표는 취임 뒤 조찬-오찬-만찬 등 ‘삼시세끼’와 중간중간 차담 등을 통해 친윤(친윤석열)계로 외연을 넓혀가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는 정 의원과는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5선의 윤상현 의원과도 따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 의원은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모든 것을 듣고 방향을 잡아보려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 한 대표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한 친윤 중진 의원은 “각자 생각을 공유하는 가벼운 자리였다”며 “특정 사안을 결정할 때 의원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당내에선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답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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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채 상병 특검법 26일까지 발의하라” 압박… 與당원 게시판엔 “제3자 특검 수용해야” 요구 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 달라”고 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 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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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게시판 “언제까지 野에 끌려다닐 건가, 제3자 특검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여야 대표 회담과 별도로 국민의힘에 26일까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요구한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25일 예정됐던 회담 연기와는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한 것.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에 결단해달라”고 했었다.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야당에 질질 끌려다녀야 하느냐는 답답함이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게시판에는 “채 상병 특검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층을 움직일 수 없다”, “여당 웰빙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특검법 문제를 당원 투표에 부치자” 등의 글이 이어졌다. 한 대표가 밝힌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여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일부 당원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외통수”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다만 여당 지도부는 당 안팎의 압박에도 당장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원들을 계속 만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회담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검법발의를 피하진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특검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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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 여야, 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 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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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놓고 설전…실무협상 이틀째 무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회담을 앞두고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면서 21일에도 양측 간 실무협상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 회담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일정이 안 맞았다”며 만남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회담이 아닌 ‘쇼’를 하려 한다” “본인이 대선 후보로 뜨려고 TV토론을 하자는 것 아니냐”는 역공이 이어졌다.한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는 게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공개 정책 대화’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면 ‘불쾌’ 운운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라”고 했다.이 대표 측에선 생중계 제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생중계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여당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대선 TV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 같은 기류 아래 당 지도부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않는 행태”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아무런 권한도 없는 무력한 대표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 대국민 보여주기 식 ‘쇼’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대표 회담은) TV토론이 아니다”라면서도 “TV 생중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너무 원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도 신경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표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회담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특검 정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용산과 야당 사이에 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여성 첼리스트가 이날 재판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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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쓴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처리… ‘22대 민생법안’ 1호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년 5월 경찰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국토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LH가 경매 참여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 보상 후 회수’와 지급 방식 및 활용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인 건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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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년 5월 경찰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국토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LH가 경매 참여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완벽할 수 없다.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 보상 후 회수’와 지급 방식 및 활용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인 건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라는 민주당의 최초 원칙도 받아들여졌다”고 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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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60명 중 26명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0명 중 43.3%(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6.5%(23명)를 임명 강행했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인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었던 공직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진 사퇴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지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정작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은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36.5%, 尹정부선 43.3%… 야당 동의없이 임명 ‘악순환’인사청문회 무용론野 “돌려막기 인사가 문제” 지적… 與-대통령실 “청문회를 정쟁 몰아”전문가 “가족사항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 국민 공감할 인사 지명을”“대통령실이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돌려막기 인사를 하면서 국회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야당 의원)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막고 정권에 대미지를 주기 위해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성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안타깝다.”(대통령실 관계자) 여야가 이처럼 네 탓 공방만 거듭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정책,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등 야당의 반대에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경우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건수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93명 중 34명(36.6%)이었다. 이전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2년 3개월 만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 후보자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23명)보다 3명 늘어났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가운데 비중(43.3%)도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36.5%)보다 늘어났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마찬가지로 권력 간 존중이라는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극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돌려막기” vs 여당·용산 “정쟁 몰이”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명 강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야당도 두루 인정할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할 측근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인선 풀이 너무 좁은 느낌이다. 그동안 감동 있는 인사를 한 게 있느냐”며 “후보자 논란 시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사례도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MBC 등 공영방송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초유의 ‘3일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해 도마에 올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야당이 장남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에선 “자식 문제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다루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이 치명적인 팩트를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냐”며 “그저 후보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 공감 받을 인사 지명해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신공격, 신상 털기가 집중되면서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본인은 원한다 해도 가족들의 호소, 반대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시정연설 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총리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입법 취지에 걸맞게 미국처럼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자식이나 가족 등에 대한 내용은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감받을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권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문제 있는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된다’고 직언해 걸러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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