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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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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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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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의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 당부

    “‘백성에게 밥은 하늘’이라는 ‘식위민천’(食爲民天)의 뜻을 실천으로 풀어내야 합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2일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임시회’로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기후 위기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추석을 앞둔 시점에 도의회와 경기도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오직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협치 시스템’을 정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치의 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그는 “도민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하루속히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틀’ 안에서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감염 취약 시설과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도 주문했다. 제377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열린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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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아머리항, 서해안 해상교통 메카 된다

    경기 안산시 대부도 북쪽에 있는 ‘방아머리항’은 디딜방아의 방아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1980년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방조제 바깥으로 조성된 소규모 어항(비법정 항구)이다. 어항은 배가 정박하고,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구를 말한다. 방아머리항이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국가 어항 예비 대상항’ 10곳에 포함됐다. 해수부의 지정 고시를 거쳐 최종 ‘국가 어항’으로 승격된다. 항구가 도서·벽지에 있어 어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수부가 고시를 거쳐 지정한다. 경기 지역에 국가 어항이 새로 지정된다면 2008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전까지 화성시 궁평항이 유일했다.● 행정구역은 ‘안산’, 관리는 ‘인천해수청’ 방아머리항은 바다와 육지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서해 다른 곳보다 덜해 어선이나 여객선 같은 배 접안에 유리하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대이작도, 승봉도, 풍도, 육도 등으로 가려는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인다. 하지만 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길목은 차량으로 빼곡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늘 혼잡하다. 주변에는 횟집 몇 곳과 상점, 수산물직판장, 여객선 터미널이 전부다.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어항 기능 부지가 좁은 데다 시설이 낡고 오래됐다는 점도 문제다. 태풍이나 강풍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정박을 못 해 멀리 떨어진 다른 항으로 급하게 피항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민들은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 보강과 확충을 요구했다. 행정기관의 책임과 관리 소재도 달라 어항시설 정비·확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인천항 항계선(항구·항만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안에 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산이다. 1998년부터 해수부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청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다. 한 어민은 “방아머리항은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무역항인 인천항과도 가까워 인프라만 개선되면 서해안의 거점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국가 어항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어촌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득 높아지고 ‘귀어’ 증가 기대 국가 어항 사업이 확정되면 국·도비 등 553억 원이 투입된다. 관광·유통 기능이 복합된 서해안권 해상교통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선착장을 포함한 방파제와 물량장, 제방·둑이 무너지지 않게 호안 등을 조성한다. 2027년 착공해 2032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체류형 관광객 유입도 예상된다. 어업 말고도 추가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젊은층 유입 등 귀어 인구 증가도 기대할 만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방아머리항이 국가 어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어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항 개발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라며 “서해안권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최고 수준의 명품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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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양숙 여사, 봉하마을 간 김동연에 “정치인 삶은 운명”

    ‘그리움’, 그리고 ‘다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다녀온 뒤 1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남긴 메시지다. 김 지사는 전날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권 여사는 “귀한 시간을 쪼개 봉하마을까지 와주셨다”면서 김 지사 내외를 환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오히려 영광”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짐을 위해 뵈러 왔다”고 했다.환담 자리에서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지사 주도로 만든 국가전략보고서 ‘비전 2030’이 화제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에 발표된 보고서다.김 지사는 “2017년 아주대 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님께 경제부총리 제안 받았을 때 처음에는 고사했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 캠프에서 대선 시절 ‘비전 2030’을 기본으로 삼았으니, 들어와서 야당(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보고서를 실현해달라고 설득해 결국 맡게 됐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야당이 좌초시킨 보고서가, 지나고 보니 정치를 하는데 전기가 됐다”라고 술회했다.권 여사는 “참여정부 정책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정책이 좌절된 것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비전2030’”이라며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비전2030’ 때문에, (김 지사가) 다시 정부에 참여하고, 정치를 하게 됐는데, 정치인의 삶은 ‘운명’인 것 같다”고 했다.‘비전2030’을 고리로 ‘김동연의 운명’을 언급한 것이다.권 여사는 “(노무현)대통령이나 김동연 지사님이나, 모두 의지를 가지고 고생하면서 삶을 개척해 오신 분”이란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맨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족탈불급’(足脫不及)을 인용한 뒤 “대통령님과 저는 상고를 나왔고, 삶의 여정이 비슷해서인지 (노 전 대통령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를 읽으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이 이해됐다”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 김 지사는 덕수상고를 나왔다.김 지사는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봉하마을에서의 첫 일정으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더 크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목표를 잡고 길게 가자’는 노 전 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 나오는 작은 제목 중 하나다. ‘사람 사는 세상’은 노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세상이다.강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그리움’과 노 전 대통령의 이상을 더 키워서 이뤄내겠다는 ‘다짐’이 담긴 방명록이었다”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권 여사에게 김규흔 명인(대한민국 제26호 식품명인)이 만든 한과를, 권 여사는 김 지사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입니다’라고 적힌 부채를 선물했다.김 지사와 권 여사는 면담 후 함께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장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노무현재단 이사장), 곽상언 김정호 김현 국회의원 등도 함께 자리했다.봉하음악회 ‘우리울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동안 김 지사 내외는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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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컬처밸리’ 백지화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8년 꿈 물거품에 들끓는 ‘민심’

    이달 24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 백지화 반대 및 원안 재개’를 요구하는 차량 80여 대의 시위 행렬이 이어졌다. ‘공영개발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단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시속 30㎞ 정도로 천천히 줄지어 이동했다. 차량 행진은 경찰 통제 아래 1시간가량 10㎞ 정도 계속되다 스스로 해산했다.이날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회원 1만2000여 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산연합회’. 지난달 20일부터 ‘K-컬처밸리백지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차량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매주 토요일 시위를 하는 데 이날이 6번째 집회였다. 거리에 K-컬처밸리 원안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이달 8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도 시민 120여 명이 모여 K-컬처밸리 사업 원안 재개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팀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1시간 넘게 ‘공영개발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경기도를 규탄했다.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K-컬처밸리는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 기반을 형성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공영개발을 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꿈이 하루아침에애 물거품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나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지지부진하던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이 8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원안 재개를 요구하는 고양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다.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사과와 함께 고양시와 시민들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달랬지만, 좀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두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나오지 않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의 철거 여부와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 등도 얽혀 있어 공영개발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달 5일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s://petitions.assembly.go.kr)에는 경기도의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30일 현재 4만5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원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소관위원회에 정식 접수된다. 소관위에 회부된 청원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쳐진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밝힌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이라는 계약 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이익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 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했다.지난달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도 협약 해지와 관련된 상세한 소명과 공영개발 타임라인 제시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열흘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서명 1만 명을 넘겼다.곽미숙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 6)은 “처음부터 민간 기업이 하기로 한 사업인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와서 공공이 나서는 것은 나중에 정치권의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만 지고 민간이 추진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경기도가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축구장(7130㎡) 46개와 맞먹는 크기다.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방문객과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파급효과, 20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됐다.원래는 2016년 8월 숙박 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공사 중단과 착공을 반복했다. “추가적인 개발 사업 진행 없이 4차례에 걸쳐 사업 계획 변경만 진행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와 계약 방식 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또 멈췄다.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는 이후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체보상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올해 3월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이 발목을 잡았다. 사실상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셈이다. 현재 전체 공정율은 3%,, CJ아레나는 17% 수준이다.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K-컬처밸리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2016년 맺은 협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 측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도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냈지만 경기도는 하루 만에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는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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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의장 “의회 무시하나? 기본적인 예의 좀 지켜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데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 3)이 29일 “경기도 집행부와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며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김 의장은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소통과 협치”라고 운을 뗀 뒤 “민생 협치를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입장은 소극적이고 그냥 자기들의 위치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지난달 22일 제11대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면서 “경기도를 이끄는 당당한 한 축으로, 책임도 함께 지는 강력한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그는 “김동연 지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38일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의장실에 온 적이 없고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교육감과 예산담당관이 의장실을 찾아오고, 업무보고에도 비서실장이 참석한 경기도교육청을 경기도와 비교하기도 했다.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전날 지사 비서실장 등 보좌진이 서면 자료만 내고 운영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한 것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손뼉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도 “김 지사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다”라고 했다.경기도 도정 자문위원장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위촉된 데 대해서는 “지사와 코드가 맞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왔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경기도와 도의회 간 최대 쟁점 사안이 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9월 26일까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 매각대금 152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에 다음 달 임시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지만 9·10대 도의회 때도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것이 없는데 (국힘의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의구심도 있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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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찬 광복회장 만난 김동연 “경기도 독립기념관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대로 된 역사 의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김 지사의 발언은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김 지사는 “최근 쪼개진 광복절 행사를 보면서 안타까웠다”라며 “회장님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든든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광복회장님의 올바른 역사관과 소신 있는 말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가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김 지사의 제안에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 회장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광복회에 큰 힘이 된다”라며 “광복회 안에 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다”라고 화답하면서 김 지사에게 저서 ‘숲은 고요하지 않다’를 선물했다.함께 자리한 광복회 간부들도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수도권에서는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수도권에 최초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으로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환영했다.이에 김 지사는 “이참에 제대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적 기틀을 만들겠다”라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복회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광복회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뜻을 받들어 역사 바로 세우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정부는 내년 광복회 예산을 32억 원에서 6억 원 삭감한 2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보훈부도 최근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언급했고, 대통령실은 광복회 이외의 공법단체 추가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해 이달 15일 광복절 기념식을 별도로 진행한 데다 기념식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광복회에 대한 압박을 넘어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김 지사는 무장투쟁, 독립의열사 외에도 예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 선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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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권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도지사 직속 기획조정특보 임명

    류인권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신설된 4급 상당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에 29일 임명됐다. 주요 도정 정책이나 정무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류 신임 특보는 올해 6월 정년 퇴임 전 공로 연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경기도 정책지원단장을 맡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신임 류 특보의 임명으로 경기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정무수석(이상 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대외협력보좌관·국제협력특보(이상 4급) 등 7자리가 됐다. 기획조정특보는 지난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자리다.4급 개방형 직위인 중앙협력본부장에는 오재록 전 도지사비서실 비서관이 임명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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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독도 지우기 괴담, 선동 멈춰라”

    “독도는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불거진 ‘독도 홍보물’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성남시로 옮겨붙자 곧바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앞서 이날 오전 김병주 위원장과 이수진 의원(성남중원), 김병욱 전 의원(성남분당을) 등 더불어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1층 로비에 있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독도 TV) 가동 중단 이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특위는 신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 시장이 예정된 다른 일정이 있어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성남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영상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라며 “독도 영상송출을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성남시는 2011년 6월 경북 울릉군과 자매결연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10월부터 시청과 수정·중원·분당구청, 48개 동 주민센터 등 모두 52곳에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했다. 독도 동도에 있는 KBS 파노라마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전송받아 모니터 화면으로 상영했다. 영상 수신료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해마다 2600만 원씩, 10년간 2억6000여 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하지만 2022년 12월, ‘독도 실시간 영상관’의 가동을 중단했다. 영상송출 계약이 종료되면서 시 정책을 홍보하는 ‘시정 홍보 TV’의 분량을 늘렸다. 정지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이 단조로워 10년간 이를 본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고, 시스템도 낡고 오래돼 방송 중단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처음 가동된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때였고, 독도 영상송출 중단은 국민의힘 소속의 신 시장이 결정했다.신 시장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 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시의회에서 시정 홍보가 지나치게 소식지와 현수막 중심이라는 지적과 미디어 행정 시대에 맞춰 시정 홍보 영상을 확대·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신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 규탄 관련 칼럼에서 ‘독도 선언’ 관련 주장을 펼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시절에는 반응형 3D 입체화면으로 독도를 감상할 수 있는 VR 다큐 ‘나는 독도다’ 시사회를 열기도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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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연천군, ‘임진강 댑싸리 정원’ 내달 개장

    경기 연천군은 최북단 중면 삼곶리에 있는 ‘임진강 댑싸리 정원’을 다음 달 1일 개장해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댑싸리는 잔가지가 많고 긴 타원형으로, 68∼150cm까지 자라는 한해살이 식물이다. 예전에 군부대나 시골에서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였다. 댑싸리 정원은 8만2000여 ㎡ 규모로, 축구장(7130㎡) 12개와 맞먹는다. 2021년 8월 주민들이 돼지풀 등 생태 교란 야생식물이 번식하고 있던 군남홍수조절댐 수몰 지역 인근 백제 돌무지무덤 앞에 2만500본의 댑싸리 등을 심으면서 조성됐다. 지금은 댑싸리뿐만 아니라 백일홍, 코스모스, 버베나 등 10여 종의 다양한 꽃을 심었다. 댑싸리는 8월 말부터 초록색이 불긋불긋해지고 9월 초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가을철 일출·일몰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연천군은 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주민들이 봄부터 땀 흘려 댑싸리 정원을 가꿨는데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댑싸리 정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며 “댑싸리 정원 주변에 태풍전망대, 임진강 평화습지원 같은 관광지도 있어 연천 관광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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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우식 운영위원장, 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사무총장 선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대전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회원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매달 한 차례 정기회를 연다. 임기는 9월부터 1년이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장과 함께 협의회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들과 협력해 주요 현안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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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시, 2025년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공모 선정

    광주시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진행한 2025년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1등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378억 원 중 국비(기금) 131억 원과 도비 189억 원 등 32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목현동 42-1)에서 이배재 터널 입구(목현동 716-4)까지 3.2㎞ 구간에 생태호안과 여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천에 이송관로와 생태습지 같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친화형 시설인 생태탐방로와 수변 생태관찰시설을 설치한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해 6월 목현천 수생태계 복원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룬 성과”라며 “공모사업 선정으로 목현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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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석중 이사장 “경기신보, 종합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

    “단순한 보증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 홀에서 열린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서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경기신보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와 혁신에 나서고 있다.이날 진행된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법률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시 이사장과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경기신보는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세미나를 마련했는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는 행사였다. 세미나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경제 현황과 매출 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를 주제로 했고, 두 번째 세션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 증대 20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고객인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등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정보와 비결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세미나가 열린 현장에는 경기신보와 신한은행이 상담 부스를 운영해 보증·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등을 안내했다.시 이사장은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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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명 참사 아리셀, 품질검사 조작해 軍납품”

    올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년 넘게 군 품질검사를 조작해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아리셀 등 3개 업체 13곳을 압수수색했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2월 군에 첫 납품을 했는데, 이때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검사용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47억 원의 전지를 군에 부정 납품했다. 하지만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아리셀이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월 이후 리튬전지 23만5000여 개(34억 원 상당)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계약이 남아 있던 아리셀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 물량을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부터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평소 2배인 ‘하루 5000개’로 올리는 등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다. 인력공급 업체로부터 근로자 53명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해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제품의 불량률이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생산에 나서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대표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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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변전소 증설 불허에… 한전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

    한국전력의 경기 하남시 변전소 증설 계획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며 수도권 전력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하남시 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의 종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전은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한전은 23일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인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향후 수도권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철수 한전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동서울 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향후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경북 울진에서 신가평을 거쳐 동서울 변전소까지 잇는 총길이 280km의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하남시 동서울 변전소의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전력 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하남시는 변전소 증설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1일 이를 최종 불허 처분했다. 이 지역 감일신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한전의 변전소 증설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 유해성은 이미 안전성 검증을 마쳤고, 주민 수용성 결여 주장에 대해선 다수의 설명회를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국책사업”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년간 공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변전소 증설이 늦어질 경우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은 물론이고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050년까지 조성이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하남시 관계자는 “한전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했다”며 “약 4만 명이 살고 있는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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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지사 제안으로 ‘1일 명예 지사’로 경기도 근무

    전남 담양쌀밥, 여수갓김치, 그리고 수원 화성빵.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한 23일 점심 식사 테이블에 오른 메뉴다. 경기도와 전남의 ‘동행’(同行)을 상징하는 식단이다. 동행의 목적은 ‘상생’(相生)이다.김영록 지사가 ‘1일 명예 경기도지사’ 근무를 위해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을 찾았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 당시 김영록 지사는 농림부장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김동연 지사는 김영록 지사 일행을 로비에서부터 반갑게 맞았고 직접 ‘명예 경기도지사증’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김영록 지사님께 1일 명예 도지사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모시게 됐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첫 일정으로 김영록 명예 경기도지사 주재로 ‘합동(경기도-전라남도) 간부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간부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기도-전남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안에 결재했다. 명예 경기도지사 1호 결재였다.경기도 학교급식에 감자 멜론 양파 양배추 배추 딸기 토마토 바나나 같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량을 늘려가는 방안이다. 올해 7월 현재 69t인 공급량을 2028년까지 500t으로 해마다 100t씩 확대한다.김동연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전국을 다닐 때 제일 처음 가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전라남도 완도”라며 “전근대사,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전남에 진 빚이 많다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대사에서는 민주화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곳이 전라남도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곳”이라며 “김영록 지사님의 1일 도지사를 계기로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훨씬 확대된 상생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이에 김영록 지사는 “1400만 인구의 경기도 명예도지사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와 경기도가 상생협력을 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경기도와 전남도는 2년 전인 2022년 10월, 10개 협력 분야에 상생 협약을 맺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도심항공교통(UAM) △재생에너지 활성화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산업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 장터 △관광 분야 교류 협력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고향사랑 기부제 △청소년 교류 △귀농‧귀촌 지원 등이다.지난해부터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이 올라와 아이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마켓경기 : 경기-전남 상생 코너’에선 농산물 외 신안 건우럭, 완도 전복, 해남 김, 나주 멜론 등을 판매 중이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진도 미역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올라왔다.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딥 퍼플’ 장미는 신안 퍼플섬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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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출신’ 신상진 성남시장, 6년 만에 ‘C형 감염 국가건강검진 포함’ 결실

    국회의원 시절 국민 건강 보장권 향상을 위해 ‘C형 간염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노력이 6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HCV)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및 만성 간질환이다. 질병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부분 감염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한 뒤 국가 암 검진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하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을 접한 신 시장은 “6년이나 지났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신 시장은 6년 전이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시절 “C형 간염 항체 검사와 안저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따라 수검을 받을 경우 적은 예산으로도 간암이나 실명처럼 큰 질병으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C형 간염은 일상 속 감염 전파 위험이 크고,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C형 간염 검사를 하면 예방 비용의 절감 효과가 높다는 논문 결과가 있지만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C형 간염 환자는 유전자형이 단순하고 치료 가능성이 높아 적은 예산으로도 C형간염 퇴치를 달성하기에 최적 조건을 갖고 있는 만큼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국가 건강 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했다.신 시장은 시민 건강을 챙기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세워, 경기도 최초로 전 시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공원 내 맨발 황톳길(11개) 조성 등으로 건강 도시 성남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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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견된 참사’ 아리셀 화재…첫 군납부터 품질검사 조작

    올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년 넘게 군 품질검사를 조작해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편성해 아리셀 등 3개 업체 13곳을 압수수색했고 4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했다.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은 2021년 12월 군에 첫 납품을 했는데, 이때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검사용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약 47억 원의 전지를 군에 부정 납품했다.하지만 올해 4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무작위로 선정한 시료를 아리셀이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2월 이후 리튬전지 23만5000여 개(34억 원 상당)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계약이 남아있던 아리셀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납품 물량을 다시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부터 아리셀은 생산 목표를 평소 2배인 ‘하루 5000개’로 올리는 등 제조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했다.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53명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하면서 케이스 찌그러짐이나 전지 내 구멍 등 제품의 불량률이 치솟았다. 경찰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생산에 나서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경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103명을 131회에 걸쳐 조사해 이 중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박순관 대표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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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가압류 당할라”…‘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국힘 ‘발끈’

    경기도가 고양시 일산동구에 조성하던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 반환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당론으로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겠다고 맞서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오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해제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추경에 올라온 반환금은 CJ가 2016년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급한 상업용지(4만3000㎡) 대금(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336억 원)에, 계약금(132억 원)을 뺀 금액이다. 추경예산 중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 매각 반환금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K-컬처밸리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대금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금고의 가압류 가능성도 있어 상당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 반환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하지만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국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지매입비 반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심의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이상원 경기도의회 국힘 대변인(고양 7)은 기자회견을 열어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은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가압류를 우려하고 있지만 계획에도 없는 협약 해제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예산 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하고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K-컬처밸리는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0년간 17조 원의 경제효과와 24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됐다.하지만 경기도는 2016년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 다만, 사업의 원형을 유지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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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37조1000억 추경 편성…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1524억 원 반영

    경기도가 37조 1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 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9867억 원 많은 규모다.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지난해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을 포함해 224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6월 계약 해제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도 반영됐다.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회복에 2612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전액 국비)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도비 35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도비 1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국비매칭 직접 부담) △장애인 급여·활동 지원 177억 원(도비 26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전액 국비)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165억 원) 등이다.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도비 26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도비 5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도 포함됐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 대금과 이자, 분할납부 이자 등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단일 사업비 중 가장 큰 규모다. ‘용지 대금 반환 채권 양도승낙서’에 따라 계약해제 후 90일 안에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달 26일이 기한이다. 경기도의회는 다음 달 2~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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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거북섬에 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과 웨이브파크 광장 일대에서 23∼25일 사흘간 ‘거북섬 해양축제’가 열린다. 거북섬에서 열리는 사계절 축제 중 ‘여름’ 편으로, 올해 주제는 ‘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지난봄에는 디저트 페어 형식으로 ‘달콤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름 레포츠 마니아에게 인기가 많은 카약과 바나나보트, 요트, 패들보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요트와 보트를 타고 거북섬이 접해 있는 시화호 곳곳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도 있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물총과 물대포를 쏘며 더위를 잊는 물총놀이(25일 오후 1∼5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선글라스와 밀짚모자, 목걸이 등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갖춰 모델로 나서는 ‘썸머패션위크’ 이벤트와 가족이 함께 수박 화채를 만드는 이색 체험도 진행된다.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썸머나잇 페스티벌’, 거북섬 이야기 쇼인 ‘패밀리 개그쇼’도 펼쳐진다. 거북섬과 시화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놀이와 레이저쇼는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나 프로그램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 해양축제는 사계절 테마에 맞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펼쳐진다”며 “해양레저 축제의 고정 형식에서 벗어나 물과 빛의 다채로운 향연으로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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