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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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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응급의료 ‘표류’ 실태에… 정치권 “대책 시급”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구와 다른 곳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에 큰 구멍이 생겨 국민이 정말 우려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자들은 큰 책임을 느끼고 빠른 시일 안에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께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기 어려운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고발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 ‘표류’ 시리즈 보도에 정치권이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당 정책위원회에서 같이 점검해 의료선진국이란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들이 ‘병실이 없다’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건질 수 있는 생명을 못 건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쳐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수가 문제나 의사 수급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같다”고 진단했다.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수성갑이다. 싱글맘으로 자녀 3명을 키우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응급실에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응급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며 “기다리는 가족 입장에선 정말 애가 탄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응급실이 문을 열어놔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시간에 치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소아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과를 유지하는 병원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정을 폭넓게 듣고 충분히 반영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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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가 예산총액도 심사” 與 “또 예산완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나왔다”고 반발했다. 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특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특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특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특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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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회가 예산총액까지 심사해야” 與 “또 예산완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사권을 대폭 강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뺏기 위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법을 또 들고 나왔다”고 반발했다.장철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31일 정부가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각 부서에 할애된 예산 한도) 등을 국회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예결위에 예산안 총액과 지출한도를 제출해야 한다. 예결위는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 예산이 제대로 할당됐는지를 심사한 뒤 적절한 지출한도를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정부가 국회에 재정총량이나 지출한도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또 각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안 심의를 거친 뒤 예결위로 넘겨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장 의원은 “각 상임위가 정부의 전체 예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때도 정부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현재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개정안 통과시 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 예결위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예산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사확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편성 자체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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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평균 재산 25억… 70%가 1억원 이상 늘어

    500억 원대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1대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이 25억260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장관 겸직자 3명 제외) 중 39%(116명)는 2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고, 의원의 69.6%가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의원 39%가 20억 원 이상 자산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국회의원 296명 중 재산 500억 원 미만인 292명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25억2605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23억8254만 원)보다 1억435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500억 원을 넘겨 평균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안철수 박덕흠 전봉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4명이었다. 전체 의원 중 재산이 10억 원대인 의원이 35.1%(104명)로 가장 많았다. 20억∼50억 원 미만이 28.1%(83명), 50억 원 이상이 11.1%(33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20억 원 이상의 자산가로 나타난 것.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의원은 25.7%(76명)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의원 296명 중 87.2%(258명)가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1억∼5억 원 미만으로 늘었다는 의원이 60.8%(180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5억∼10억 원 미만 증가한 의원이 6.1%(18명),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2.7%(8명)나 됐다. 지난해보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10명 중 7명인 꼴이다. 반면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의원은 12.8%(33명)였다. 1억∼5억 원 미만 감소한 의원이 4.7%(14명)로 가장 많았다.● 51명은 다주택 신고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96명 중 17.2%(51명)였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4주택자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축 아파트 분양권과 부산 아파트 2채를 소유했고, 자녀 2명이 반포동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소유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부인 명의의 아파트 1채 분양권에 최근 아파트 1채 지분(2500만여 원)과 단독주택 2채의 일부 지분(총 900만여 원)을 각각 상속받았다.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 1주택자로 신고했다. 반면 무주택 의원은 15.2%인 45명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는 의원 재산 평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500억 원 이상 의원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해(458억여 원)보다 재산이 47억여 원 늘어나 505억여 원이 됐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빌딩 가치가 25억 원가량 오르고, 박정어학원 등 보유주식가액이 22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 반면 지난해 재산 578억여 원을 신고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올해 299억여 원을 신고했다. 푸르밀 신준호 회장 딸인 윤 의원 부인이 소유한 푸르밀 주식 등의 가치가 260억여 원 감소한 데 따른 변화다. 여야 대표의 재산 변화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억2500만 원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3억 원가량 증가한 74억여 원을 신고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논란이 됐던 울산 땅의 가액을 지난해(2억518만 원)보다 2156만 원 늘어난 2억2674만 원으로 신고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보다 5200여만 원 감소한 34억여 원을 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재산신고 때는 방산업체 등 주식 2억3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모두 팔아 올해는 보유 주식이 없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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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전광훈 발언 사과”… 여당선 징계 요구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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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논란’ 김재원 “깊이 반성, 매사 자중할 것”에도 …與내부 “윤리위 징계해야”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감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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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까지 김학용-윤재옥 ‘친윤 대결 구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새 원내대표 선거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 간 친윤 대결구도로 흐르는 모양새다. 이미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에 친윤 인사가 대거 배치된 가운데 당의 친윤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히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 의석의 확장을 강조하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도 김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큰 선거 경험론’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당 텃밭인 대구 현역 의원 중 핵심 당직자가 없다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안성에서 윤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 지도부는 친윤 일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임명 또는 내정한 주요 당직자 11명 중 비윤(비윤석열) 인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김민수 대변인 정도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비윤 진영의 조해진 김태호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관계자는 “주요 당직을 이미 친윤이 장악한 상황에서 비윤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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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투력 강한 초선 전진 배치해 ‘정책정당’ 본격화

    국민의힘이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기로 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등 최근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해 빚어진 혼선을 당이 사전에 나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그간 유명무실했던 당 정책위원회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투력 강한 초선 의원들을 정조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정간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정책이 국민께 발표돼야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며 “당정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제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당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조정하는 허리를 튼튼히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조정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방안과 인선 등을 김 대표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를 당정간 정책 실무조정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조정위는 정부 부처 실·국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이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는 기능이지만 그간 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주69시간 프레임’에 묶여 정책 동력을 상실하고 해명이 수차례 바뀌는 등의 혼선이 유발된 근본 원인도 당정간 정책 사전 조율 미비 탓이라는 게 지도부 시각이다. 이에 더해 김기현 대표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야(對野) 투쟁’에 능한 초선 의원을 분야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는 국회 18개 상임위를 유사 분야끼리 묶어 6개로 운영하는데, 각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간사가 맡는다. 상임위 간사는 주로 재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인데, 거대야당과 세게 붙어야 하는 일부 상임위에는 초선이라도 간사로 적극 배치하겠다는 것.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동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위에 정책을 통보한 사례가 적지 않아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며 “김 대표의 정책조정위 강화 방침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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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누가 되든 지도부 친윤 일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새 원내대표 선거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3선) 간 ‘친윤(친윤석열)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이미 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에 친윤 인사가 대거 배치된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의 친윤 색채가 짙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히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19석에 불과한 수도권 의석의 확장을 강조하는 ‘수도권 원내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도 김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윤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끈 ‘큰 선거 경험론’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당 텃밭인 대구 현역 의원 중 핵심 당직자가 없다는 점도 공략 포인트다. 1961년생 동갑내기인 두 의원은 모두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 출마해 안성에서 윤 대통령과 합동 유세를 벌인 바 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도 친분이 두텁다. 윤 의원은 대선 때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당 지도부는 친윤 일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임명 또는 내정한 주요 당직자 11명 중 비윤(비윤석열) 인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과 가까운 김민수 대변인 정도다. 당초 출마를 저울질하던 비윤 진영의 조해진 김태호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관계자는 “주요 당직을 이미 친윤이 장악한 상황에서 비윤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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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反日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 ○○○○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메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 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 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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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1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이재명 체포 부결시켰던 野 “딜레마 빠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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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자통에 반일 선동 지령…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고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북한 칭송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통 조직원 4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7월 “반일 투쟁을 반미 정권 투쟁, 총파업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폐 보수세력 타격과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지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북한은 한일 공조를 방해하기 위해 2021년 5월 자통 조직원 성모 씨에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해 반일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며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는 지령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정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공격하라는 지령도 있었다. 2019년 6월 북한은 자통 총책 역할을 맡았던 황모 씨에게 XXXX, XXXX 등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거나 능력 있는 조직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켜라”며 역공작을 펴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황 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만나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8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인적 청산을 선행해야 한다”며 여론전 방안을 성 씨와 논의했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조직원 회합 자리에서 자통 조직원 정모 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국내 여론에 대해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총회장님(김정은)의 육성이 호감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을 북한 공작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압수수색 당하면 USB 부숴 삼켜야”조직원들은 국내외 정세 관련 보고문을 작성해 수시로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지난해 10월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대통령실과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갈등으로 보인다”는 보고문을 북측에 전했다.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만나서 보고문을 전달하는 요령도 공유했다. 성 씨는 2019년 6월 경남 창원의 한 카페에서 조직원을 만나 캄보디아 현지 접선 요령에 대해 “오후 5시에 배낭을 매고 관광지도를 손에 들고 있으라”며 “북한 공작원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글 파일에 보고문을 담아 전달하되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안되므로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항상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곳에 지니라”며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손으로 부숴 입으로 삼켜버려야 한다”는 보안수칙도 공유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받은 민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민노총 조직국장에게 지령을 보내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3월 대선 직후에는 “정치권에 대해 민심이 안 좋은 분위기를 진보 운동세력 확장 기회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자통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국보법 위반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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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거법 개편’ 전원위 30일 구성…“4월내 단일안 처리”

    여야가 30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단일안이 도출된다면 합의 처리하기로 23일 서면 합의했다. 전원위에서 다뤄지는 특정 선거법에 대해 169석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해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구성할 전원위에서 최종 담판이 만들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걸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께서 면담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 전원위를 구성해 곧장 선거법 개정안 토론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이 30일부터 2주간의 토론을 거쳐 다음달 중 선거법 단일 개정안을 도출해 처리한다는 게 김 의장 구상이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원위에선 여야가 합의한 3개의 선거법 개정안이 토론 안건으로 올라간다. 여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야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1안)’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를 제시했다. 여당 안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선 선거구당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에선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비례 투표결과로만 결정하는 방식(병립형)이다. 반면 야당 1안은 지역구의 경우 전국을 17개 시도 기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6~11명을 뽑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쓰였던 대로 전국 단위로 지역구와 별도의 정당투표로 뽑는다. 2안은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는 전국 6개 권역에 후보를 나눠 내서 뽑되(권역별) 정당별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정당 득표율과 일부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준연동형)이다. 전원위에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해당 3개안 외에도 다른 다양한 지역구-비례대표 선출방식 조합들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3개안은 결의안 형태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현장에선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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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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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野, 與하영제엔 “자율 투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드러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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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의혹의 ‘최정점’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미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가 더는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닌가”라며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이 남아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野, 李 기소되자 당헌 예외 적용 “대표직 유지”… 非明 “셀프방탄”기소 30분만에 최고위 “정치 탄압” 당무위도 이례적 당일 알려 소집“당헌 80조 당직정지 예외 해당” 참석-서면 69명 만장일치 의결김기현 “대표직 수행 어려울듯”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1시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는 오후 5시 곧바로 당무위원회까지 소집해 같은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겼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 외에도 국회 상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통상 회의 2∼3일 전 공지하는데,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에 나선 것이다. 오후 5시 57분 당무위도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대표의 기소 후 대표직 유지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6시간 57분이었다. ● 최고위부터 당무위까지 ‘속전속결’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연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비롯해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했다. 부당한 이유가 인정돼 당직 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것. 당무위는 총원 80명으로,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시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당무위에는 30명이 직접 참석하고 39명은 서면의견서를 보냈는데 6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전 11시 무렵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했다”며 “(당무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서 많은 분들이 서면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당무위 절차까지 당일에 모두 끝낸 건 당내 혼란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너무 무리수로 속도전을 벌였다”며 “검찰 기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이 절차를 반복해 ‘셀프 구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공소장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그 외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당무위가 당 지도부 등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데다 이미 오전 최고위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표 기소에 대한 해석을 기 의원, 이 의원 건과 함께 ‘패키지’로 묶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현장 회의 불참 시 서면의견서에 찬반 의사를 밝히고 자필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른 의원들까지 ‘패키지’로 엮어 더더욱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서명 논란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당헌 80조를 둘러싼 ‘셀프 구제’ ‘꼼수 방탄’ 논란이 결국 재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군사작전 하듯 이재명 방탄”국민의힘은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속전속결로 이 대표에 대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무너졌다”며 “당무위의 ‘당직 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사기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민주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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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하자니…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아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헀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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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50명 증원’ 비판 여론에 부랴부랴 없던일로…“300명 유지”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21일 합의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조건의 선거법 개정안 후보들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해당 안들을 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절대 50석을 늘리는 걸 당연시하고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의원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310석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與 ‘중대선거구제’ VS 野 ‘연동형 비례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21일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후보를 서로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 3개 결의안 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선 선거구 여럿을 하나로 통합해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어·산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여당이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17일 의결한 ‘김진표 3개안’ 중 유일하게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당 차원의 개정안으로 내세우자 야당도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는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조건을 담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A안)’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B안)’ 등 2개안을 야당안으로 제시했다. A안에선 지역구 투표와 비례 의석 수를 완전히 연동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B안에선 대도시에 한해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넘어 전국에서 선거구당 6명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안 1개와 야당안 2개를 합친 3개안을 결의안 형태로 국회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서 당초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원 정수 350명으로 확대’를 전제로 한 2개 개정안은 공식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이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이 의결되면 27일 전원위 토론에서 해당 3개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3개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전원위에서는 다른 안들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여당은 김 의장을 만나 “전원위에서 안건을 표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을 방침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자칫 전원위에서 특정 선거안을 표결에 부쳐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대원칙인 만큼 사전에 김 의장에게 확약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金 “소선거구제면 의원 정수 310석 해야” 김 의장은 이날 2020년 총선에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 불신이 극대화된 핵심 원인으로 꼽으며 폐기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방안 정책설명회를 열고 “어느 쪽도 예측 못 한 괴물 위성정당이 출현하다 보니 정치불신이 극대화됐다”며 “만약 이 제도를 또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낸다면 많은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자신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시한 선거법 개정안 3개안 중 2개안에 ‘의원 정수 350석으로 확대’ 조항이 담겨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오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 최대 50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건데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절대 어느 정당도 어느 국회의원도 50석을 늘리는 걸 당연시하고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20~25석 줄여 자연스레 비례 의석으로 전환해 권역별 비례제를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각각 비례대표를 뽑아 지역 대표성을 높이려는 권역별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비례 의석을 현행 47석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김 의장 구상이다. 김 의장은 “도농복합형에선 지역구 20~25석 정도는 표 안 나게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비례 의석 47석에 (지역구에서 줄인) 23석만 보태지면 (비례 의석이) 70석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반면 내년에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의원정수를 현재 300석에서 31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선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에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지역구에서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만약 국회의원 세비를 4년간 동결하고 비례 좀 제대로 운영되게 10석만 늘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의석 10여석을 줄이고 의원정수를 10석 더 늘려 총 20여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되 의원 세비는 300명분으로 동결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어 일주일 가량 토론한 뒤 다음달 중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를 일주일 정도 해보면 큰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며 “그 흐름을 따라 각 당 지도부와 조정해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4월 한 달 한다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안팎에서는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선거법 개정안을 일주일 정도의 토론으로 바로 결론 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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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vs 민주 “정치개혁 하려면 늘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이 중 두 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3개 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전원위 개최가 필수적이니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의원 수 확대 시 전원위 보이콧’ 시사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김 의장이 낸 3개 안 중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2개 안이다. 김 의장이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1,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전체 의원 수를 350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1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 투표로 뽑는 ‘병립형’이고, 2안은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산어촌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 “50석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성사를 위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다. 또 300명을 유지하는 제3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거세다.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당에 상당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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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vs 민주 “정치개혁 하려면 늘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이 중 두 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3개 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전원위 개최가 필수적이니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의원수 확대 시 전원위 보이콧’ 시사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김 의장이 낸 3개안 중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두 개안이다. 김 의장이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1,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전체 의원수를 350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1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 투표로 뽑는 ‘병립형’이고, 2안은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산·어촌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 “50석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성사를 위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다. 또 300명을 유지하는 제3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거세다.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당에 상당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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