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1

추천

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국방34%
남북한 관계30%
정치일반17%
우주/천체3%
사회일반3%
대통령3%
외교3%
기타7%

  • 독립혼 뿌리 찾아… 유공자 후손 광복절 방한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이 한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세계 속 우리, 빛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1∼17일 6박 7일 일정의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방한하는 이들은 독립유공자 21명의 후손 30명으로, 이 중엔 유관순 열사의 사촌 언니인 유예도 지사의 증손자 김재권 씨도 포함됐다. 유 지사는 유 열사와 함께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독립선언문 선포식을 비롯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김 씨는 미국에 거주 중이다. 유관순, 유예도 지사 가문은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을 비롯해 오빠 유우석 등 3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9명을 배출한 가문으로도 유명하다.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해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한 김경천 지사의 증손녀 헤가이 스베틀라나 씨와 현손자 헤가이 다니일 군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을 찾는다. 만주지역에서 주로 활약한 김 지사는 1922년 고려혁명군을 조직해 동부사령관을 지냈다. 1923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무장투쟁에 앞서며 흩어진 항일 역량을 모으기 위해 힘썼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휘 지사의 딸로 아버지에 이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의순 지사와 그의 남편 오영선 지사의 후손 3명도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11일 입국해 12일 독립유공자들이 안장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부터 참배한다. 방한 기간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찾고, 광복절 중앙경축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깃든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그 위대한 역사가 독립유공자 후손들께도 가슴 뜨거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0개국 957명이 참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주민 1명, 썰물 때 갯벌 건너 ‘도보 귀순’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북한과 최단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의 한강 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8일 귀순했다. 교동도에는 우리 군이 지난달부터 서부∼동부 등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 중인 대북확성기가 운영되고 있어 이 주민이 최근 재개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을 받아 귀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귀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이)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이른 아침 교동도 북측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2명이 우리 군 감시장비 등에 식별됐다. 중립수역은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완충구역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이들은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갯벌에 몸이 일부 빠진 상태로 걸어왔고, 우리 군당국은 이를 밀착 감시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2명 중 1명만 교동도 방향으로 와 해병대 병력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2명 중 1명은 군 감시장비 화면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 귀순을 시도하다 갯벌 등에 빠지며 변을 당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사라진 1명이 우리 측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번에 귀순한 주민은 남성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 귀순 주민을 상대로 북한군 여부 등 자세한 신상과 정확한 탈북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동도는 북한과 짧게는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가청거리가 2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확성기 방송이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 방송이 이번 귀순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에도 한강 하구를 통한 ‘수영 귀순’이 발생하는 등 북한과 지척에 있는 교동도는 단골 귀순 루트로 꼽힌다.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공개된 사안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이후 10개월 만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흙탕 싸움’ 정보사령관 직무배제 등 조치할듯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사령관(소장)과 예하 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불거지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단장이 6월 직무배제 조치된 데 이어 정보사령관에게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여단장은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맞고소하면서 흔들린 정보사 내부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사를 지휘관리하는 상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정보사 비밀사무실(일명 안가)도 도마에 올랐다. 여단장은 대북 공작 기획 등이 이뤄져 위치 등을 극비에 부쳐야 할 이 사무실을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한 민간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줘 논란이 됐다. 신 장관은 “사무실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 등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단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야당은 정보사의 내홍 원인이 신 장관에게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단장이 안가를 빌려준 민간 연구소 이사장 조모 장군(예비역)은 신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며 “조 장군이 신 장관에게 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청탁해 진급시켰고, 그 대가로 여단장이 안가를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안가 사용 문제 지적은 합리적이다. 장관과 정보사 관계자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정보사 군무원은 8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방첩사는 이 군무원이 기밀을 건넨 대상이 중국동포(조선족)로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군 검찰로 송치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간첩 혐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정보원이거나 중국동포를 가장한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방첩사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 군무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썰물 때 걸어서 강화 교동도로… 北 남성 1명 귀순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북한과 최단거리 기준으로 2.5km 떨어진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의 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통해 8일 귀순했다. 교동도에는 우리 군이 지난달부터 서부~동부 등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 중인 대북확성기가 운영되고 있어 이 주민이 최근 재개된 확성기 방송의 영향을 받아 귀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귀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이) 출발 지점부터 계속 감시해서 귀순을 유도한 성공적인 작전”이라고 밝혔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이른 아침 교동도 북측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2명이 우리 군 감시장비 등에 식별됐다. 중립수역은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없는 완충구역으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이들은 강물이 빠져 갯벌이 드러날 때를 이용해 갯벌에 몸이 일부 빠진 상태로 걸어왔고, 우리 군당국은 이를 밀착 감시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2명 중 1명만 교동도 방향으로 와 해병대 병력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2명 중 1명은 군 감시장비 화면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 귀순을 시도하다 갯벌 등에 빠지며 변을 당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사라진 1명이 우리 측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이번에 귀순한 주민은 남성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 귀순 주민을 상대로 북한군 여부 등 자세한 신상과 정확한 탈북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교동도는 북한과 짧게는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가청거리가 2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북확성기 방송이 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 방송이 이번 귀순 결심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7년에도 한강 하구를 통한 ‘수영 귀순’이 발생하는 등 북한과 지척에 있는 교동도는 단골 귀순 루트로 꼽힌다. 북한 주민이 귀순한 건 공개된 사안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이후 10개월 만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밀 유출·지휘부 고소전 정보사… 신원식 “후속 조치 강하게 하겠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사령관(소장)과 예하 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불거지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단장이 6월 직무배제 조치된 데 이어 정보사령관에게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여단장은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맞고소하면서 흔들린 정보사 내부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사를 지휘관리하는 상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정보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정보사 비밀사무실(일명 안가)도 도마에 올랐다. 여단장은 대북 공작 기획 등이 이뤄져 위치 등을 극비에 부쳐야 할 이 사무실을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한 민간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줘 논란이 됐다.신 장관은 “사무실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 등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단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야당은 정보사의 내홍 원인이 신 장관에게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단장이 안가를 빌려준 민간 연구소 이사장 조모 장군(예비역)은 신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며 “조 장군이 신 장관에게 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청탁해 진급시켰고, 그 대가로 여단장이 안가를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안가 사용 문제 지적은 합리적이다. 장관과 정보사 관계관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정보사 군무원은 8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방첩사는 이 군무원이 기밀을 건넨 대상이 중국동포(조선족)로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군 검찰로 송치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간첩 혐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정보원이거나 중국동포를 가장한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방첩사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 군무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훈련병도 휴대전화 쓴다…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훈련병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 시간씩 휴대전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7일 “기존 정책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들은 다음 달부터 가정과의 소통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에 한해 2021년 3개월간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실시했다. 이후 시범 부대를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는 전체 훈련병들이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7∼12월 훈련병 8만49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결과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32건(0.04%)에 그쳐 정식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휘부 갈등으로 ‘정보 참사’ 낳은 정보사… 원인은?

    대북 정보 수집 등 우리 군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최고 지휘부 간 고소전으로 대북 공작 명칭 등 기밀이 새 나가고, 블랙요원 신상 등을 담은 기밀자료를 정보사 군무원이 유출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안이 가장 철저해야 할 부대에서 보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사 존립의 근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상급자인 정보사령관(소장)과 하급자인 정보사 여단장(준장)이 맞고소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는 자체가 군의 무너진 기강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계급 역전-대북 공작 특수성 등이 갈등 원인”우선 군 내부에선 여단장과 사령관의 치고받는 고소전을 두고 군의 지휘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단장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50기인 정보사령관보다 3기수 선배다. 그러나 계급은 원스타, 즉 준장으로 투스타 소장인 정보사령관보다 낮다. 육사 선배가 3기수 아래 후배 지휘를 받는 처지가 되면서 두 사람간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단장은 현역 중엔 손에 꼽히는 대북 특수 공작 전문가이자 관련 분야 최고참이라고 한다. 여단장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책임 지휘관으로 과거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사건에도 관여하는 등 중국 등 해외에서 대북 특수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잔뼈가 굵은 ‘블랙요원’이었던 것. 반면 정보사령관은 야전 사단이나 지상작전사령부 등에서 정보 임무를 수행한 인물로 대북 특수 공작 임무는 수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에서도 근무했지만 휴민트 대북 특수 공작 임무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군 안팎에선 대북 특수 공작에 있어 최고 전문가를 자저하는 여단장이 관련 경험이 없는 사령관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단장이 기획 중인 공작 계획 관련한 보고에서 정보사령관을 ‘패싱’하다가 결국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됐고, 여단장 역시 정보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 일각에선 여단장이 정보사령관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공개된 고소장에서 언급된 ‘광개토 기획 공작’이 여단장이 계획한 또다른 공작이고, 이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두 사람 간 갈등이 증폭된 거란 해석도 있다. 정보사령관은 민간 연구소에 정보사 비밀사무실(오피스텔)까지 빌려주며 진행하는 해당 기획이 다소 무리한 공작임을 지적했고, 여단장은 “공작을 안 해본 비전문가라 모르는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대응했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는 것. 실제로 여단장은 고소장에 정보사령관에게 “이런 식으로 비전문가인 사령관이 개입을 하니까 공작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대북 특수 공작원, 상명하복 중시 않는 경우도”군 관계자는 “대북 특수 공작 계획의 경우 고도의 보안이 필요해 최고 윗선 지시 등에 따라 정상 지휘 계선을 몇단계 건너뛰고 극소수에게만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대북 특수 공작 임무에 특화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서로의 임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북 특수 공작을 오래 해 온 이들 중엔 스스로를 반드시 상명하복해야 하는 군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같은 특성도 전례 없는 장군 간 고소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올 초부터 특수 공작 임무를 두고 불거진 이같은 지휘부간 갈등이 정보사가 이후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손쉽게 유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문제는 극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부 간 갈등이 불거져 각자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번처럼 공작 명칭이나 비밀 사무실 위치 등 기밀이 줄줄이 공개됐다는 것. 군 안팎에선 이같은 ‘정보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에서 기밀이 마구 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우리 안보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사 내부 지휘 체계부터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음달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쓴다…병사 사용시간은 변함없어

    훈련병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 시간씩 휴대전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논산훈련소 등 육해공군 21개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이 시범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것을 넘어 정식 사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7일 “기존 정책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들은 다음 달부터 가정과의 소통 등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에 한해 2021년 3개월간 휴대전화 시범 사용을 실시했다. 이후 시범 부대를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터는 전체 훈련병들이 주말 및 공휴일에 1시간씩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사용을 넘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공식화한 배경에 대해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12월 훈련병 8만49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결과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32건(0.04%)에 그쳐 정식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병사들은 앞으로도 현재처럼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 반~오후 9시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45개 부대 6만 여 명에 대해 아침 점호 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본 결과 비인가 휴대전화 사용 등 사용 수칙 위반 사례가 1005건으로 시범 운영 전 6개월간 1014건과 비슷했다. 시범 운영 부대는 통상 사용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던 것. 육군의 경우 위반 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36% 늘었다.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가 일과 중 근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동료와의 대화 단절을 유발한다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 의견이 많아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유력… “北과 연계성 밝혀낸듯”

    해외·대북 공작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최고 지휘부인 정보사령관(소장)과 여단장(준장)이 진흙탕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작 임무 지원 비밀사무소 및 민간 연구소 위치와 성격, 기획 공작 명칭 등까지 대거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데 이어 이번엔 정보사 수뇌부 간 전례 없는 고소전으로 또 기밀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보사 여단장 A 준장과 정보사령관 B 소장이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진 고소장 등 관련 문건을 종합하면 A 준장은 서울 충정로의 정보사 영외 비밀사무실, 이른바 안가(安家)를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민간 연구소가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B 소장과 갈등을 빚었다. 고소장 등 문건엔 이 안가가 공작 업무 지원용으로 운용되며, 민간 연구소는 정보사 차원의 기획 공작인 ‘광개토 사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란 점이 명시돼 있다. 정보사가 과거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들이 활동하는 민간 연구소와 함께 공작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 이런 가운데 블랙요원 명단 등 2, 3급 기밀을 정체 불명의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은 이르면 7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는 이 군무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당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간첩죄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가 이 군무원과 북한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혀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사 진흙탕싸움北 서버내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국정원이 포착… 6월초 군에 통보일각 “대공수사권 이관공백 드러나”정보사는 극비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베일에 싸인 부대다. 4성 장군인 대장 등 군 최고 지휘부조차도 정보사가 어떤 방식으로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지, 공작 계획 명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정보사 장군 간 고소전을 벌이며 공개된 문건에선 정보사와 함께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 연구소의 대외 명칭과 가칭, 비밀 사무실에 여단 공작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A 준장과 B 소장이 논의한 점, ‘광개토 사업(공작)’ 계획이 5가지 비문에 근거해 2월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이 모두 드러나 있다. ‘광개토 사업’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한 공작인지 등은 나오진 않지만 극비로 다뤄야 할 공작 명칭과 공작에 관여하는 민간 연구소 명칭, 연구소를 이끄는 예비역 중장 이름 등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이 북한 서버에 블랙요원의 구체적인 신상을 담은 명단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해 군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국정원 관련 부서가 북한 서버에서 이런 사실을 포착해 6월 초 군에 공유한 것. 정보사는 명단 유출 사실 등을 모르다가 이후 블랙요원 상당수를 귀국시켰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방첩사는 해당 군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6월 20일 진행하는 등 수사를 거쳐 이 군무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동포에게 기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제3국으로 기밀을 유출한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군 검찰에 해당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까지만 해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정도만 적용했던 방첩사가 이번엔 간첩죄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의 군무원과 북한의 연계성을 밝혀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공작원이거나 정찰총국 소속 요원이 중국동포로 가장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공백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있었다면 대북 정보 역량과 대공 수사를 융합해 신속하게 국가 안보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에티오피아 6·25참전용사 2482명 명비 세워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2482명의 이름을 새긴 명비가 세워졌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공식 문서나 유족 증언 등으로 참전 사실이 확인된 2482명의 이름을 새긴 명비 제막식을 5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명비는 지난해 7월 말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약 9000만 원)을 받아 완성됐다. 명비는 기존에 아디스아바바에 설치돼 있던 6·25전쟁 참전기념비 하단에 대리석으로 제작됐다. 명비가 뒤늦게 건립된 이유에 대해 보훈부는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 시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기록이 소실돼 최근까지도 정확하게 몇 명이 참전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에티오피아 국방부 및 외교부와 우리 국방부 등 양국 관계 기관이 조사를 해 참전용사 2482명의 명단을 확인하면서 명비가 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티오피아군은 6·25전쟁 당시 3518명 안팎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 이날 명비 제막식에 참석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최고 지휘부 간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자료 등 기밀 자료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정보사령관(소장) 측이 부하 여단장(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고소했고, 이에 여단장이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 군 안팎에선 “정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고소전에 나선 여단장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책임 지휘관이고, 정보사령관은 휴민트 관리 최고 책임자다. 그런 만큼 블랙 요원 신상 유출로 대북 휴민트망이 전멸할 위기에 놓인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사 최고 지휘부가 상대방 난타전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A 준장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6월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반박 중이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동아일보가 B 소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B 소장 측은 먼저 A 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A 준장을 사실상 고소한 상태였다.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A 준장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공작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모욕했다는 게 B 소장 주장이다. 반면 A 준장은 “사무실 문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무실은 대북·해외 공작 업무 지원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한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계급은 아래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계급 역전에 따른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올 1월부터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A 준장)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B 소장)로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사람이 맞고소전을 벌인 6월 말∼7월은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을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 위상이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럽 미래세대에 6·25전쟁 가르친다

    6·25전쟁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유럽지역 역사 교육단체 유럽역사교육자연합회(유로클리오)가 손을 맞잡았다. 보훈부는 5일 “영국을 방문 중인 강정애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국 역사 교사 총회에서 스티븐 스테거스 유로클리오 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국 역사 교사 총회는 미국, 캐나다 등 17개국 역사·사회 교사 80여 명이 참석해 참전국별 6·25전쟁 교육자료집 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교사 워크숍이다. 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遺業)재단이 주관한다. 유로클리오는 교육자들이 책임감 있는 역사·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인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역사교육자 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992년 설립한 연합회다. 47개국 8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유로클리오와 함께 6·25전쟁 교육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으로 유럽 미래 세대가 6·25전쟁과 자유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국제 보훈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복회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 미화 인사 예상”…철회 요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모인 단체인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 철회와 후보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3인을 추천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킨 반면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 이들이 포함됐다는 것. 광복회는 3인 중 문제가 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선임 과정에서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명 중 1명은 과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평가절하했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을 당시 근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위해 독립기념관법 및 규정·절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서류심사와 면접 등 회의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3인을 추천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됐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1순위 후보로 지칭한 인물은 이미 뉴라이트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블랙요원’ 명단 유출 논란의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번엔 최고 지휘부간 맞고소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령관(소장)이 부하 여단장(준장)에게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앞서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여단장 역시 정보사령관을 다른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장군 간 전례 없는 고소전 및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밀 유출 사태로 비판의 중심에 선 정보사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자신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또 B 소장이 6월 7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며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A 준장 측은 “B 소장이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동아일보는 B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A 준장이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서는 B 소장이 A 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 소장은 부하인 A 준장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지시와 지휘권을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준장 측은 “민간 단체 사무실 관련 문제를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직책이나 계급상 부하지만 B 소장보다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계급 역전에 따른 선후배간 미묘한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 더해 부대 최고 지휘관끼리의 맞고소전까지 불거지면서 정보사 위상과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밀 유출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불필요한 고소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실미도 사건’ 53년만에 국방장관 첫 사과한다

    인천 중구 실미도에서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섬에서 탈출한 뒤 군경과 교전한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 사과한다. 첫 사과를 계기로 군 당국은 당시 사형에 처해진 뒤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4일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방식 등을 두고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며 “유가족이 동의함에 따라 9, 10월 예정된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과문을 대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명의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과 유해 발굴에 나설 것 등을 권고했다. 첫 사과 결정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군 당국과 유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군 당국과 유가족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사과하되 대독하는 대승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영화 ‘실미도’(2003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68년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실미도 부대’ 부대원 24명은 1971년 8월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탈출해 탈취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다 군경과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숨지고 4명은 생존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도 사망했다. 생존자 4명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형 집행 통지는 물론 시신도 인도받지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신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신 암매장 등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실미도 사건’ 발생 53년만에 국방장관 첫 사과한다

    인천 옹진군 실미도에서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섬에서 탈출한 뒤 군경과 교전한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 사과한다. 첫 사과를 계기로 군 당국은 당시 사형 처해진 뒤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4일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방식 등을 두고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며 “유가족이 동의함에 따라 9, 10월 예정된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과문을 대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명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과 유해 발굴에 나설 것 등을 권고했다. 첫 사과 결정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군 당국과 유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군 당국과 유가족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사과하되 대독하는 대승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영화 ‘실미도(2003)’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68년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실미도 부대’ 부대원 24명은 1971년 8월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탈출해 탈취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다 군경과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숨지고 4명은 생존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도 사망했다. 생존자 4명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형 집행 통지는 물론 시신도 인도받지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신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신 암매장 등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北정보원 가능성 조선족에 ‘軍블랙요원’ 기밀파일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국군 방첩사령부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이 군무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방첩사 고위 관계자 및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하고, 파일 형태로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밀 파일을 건네받은 이 조선족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의 우리 군 정보망이 치명타를 입는 게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을 저장했던 만큼 군 당국은 고의성이 있었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지난달 A 씨를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자체 수사하다가 언론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방첩사는 지난달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군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방첩사 고위관계자와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의 정체 등을 수사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 유출된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아직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국방부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사 요원들은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과 정부기관과 무관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등 각국 정보기관도 ‘블랙요원’을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블랙요원 리스트가 적성국에 넘어갈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적성국이 ‘블랙요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주재국에서도 집중 감시를 받기 때문. 실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1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길게는 십 수년간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다.A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유출 규모가 최소 수백건,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이 저장된 점에서 방첩사와 군검찰은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군검찰은 29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자체 수사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쉬쉬하면서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방위적 초동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방첩사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F-21은 AI기술 등 집약… 동남아 넘어 유럽도 관심”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세대(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26일 서울 강남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강구영 사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모형을 들어 보이며 “4.9세대”를 강조했다. 2015년 말 체계 개발을 시작한 뒤 8년 반이 지난 이달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은 경쟁 기종인 라팔 보다 작다. 반면 대당 가격은 KAI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경쟁 기종보다 3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사장은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이 시작된 만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첨단 전투기”라고 했다. 그는 “라팔이나 F-16은 3세대로 시작해 개량을 통해 4.5세대로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기종인 반면 KF-21은 4.5세대를 기본으로 5, 6세대로 진화할 전투기다.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기도 하다”며 “그런 만큼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나 각종 전자전 장비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겠냐”고 자신감을 보였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20대를 더 계약해 2028년까지 공군에 공대공 무장형 40대를 우선 납품할 예정이다. 체계 개발이 끝나는 건 2026년이다. 강 사장은 “K방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일부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가 KF-21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전투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들에서 요청하는 건 미국 전투기 외엔 거의 없는 일이다.KF-21은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항공우주 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전투기 독자개발 계획’을 논의한 이후 25년 만에 양산에 착수한 역사적 항공기이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 실패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 구매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 등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자체 개발로 급선회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현역 시절 미국산 전투기 F-4를 조종한 강 사장은 KF-21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양산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공군 후배들이 한국이 만든 이 초음속 전투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빌 생각을 하니 부럽다”며 “FA-50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KT-1 기본훈련기가 인도네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 터키 등에 수출됐는데, KF-21과 최근 실전 배치가 끝난 수리온 기동헬기 수출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엔 전 세계 대륙에서 국산 항공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영국 판보로 에어쇼(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에 다녀오셨는데 높아진 관심을 체감했나.“에어쇼 전시장 내 KAI 부스에 KF-21은 물론 FA-50,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 등의 7분의 1 크기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과거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KAI 부스를 찾았는데 K방산의 높아진 위상 덕분인지 올해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왔다.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과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크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먼저 찾아왔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KAI의 FA-50 같은 경전투기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 조만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유럽 국가는 F-35A 도입을 많이 하다 보니 FA-50처럼 훈련기로 쓰기 좋은 데다 성능이 입증된 경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T-50 계열 경전투기 FA-50은 2022년 폴란드로 48대(4조 원 상당)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잭팟’을 터뜨렸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됐다. T-50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으로 수출되는 등 KAI의 수출 효자 역할을 해왔다. 이제 KF-21 양산이 시작된 만큼 수출 효자 역할을 KF-21이 넘겨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기존에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KF-21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 중동에서도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KF-21이 아직 개발 중인 만큼 미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항공 기술이 메이저리그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방의 5세대(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 가운데 1980~90년대에 도입한 노후한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관심이 크다.”―관심을 넘어 KF-21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일 것 같다.“KF-21에는 부품 30만 개가 들어간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이 많은 부품을 끼우기 위해 구멍을 내는 ‘홀(hole) 가공’과 전방, 중앙, 후방 등 각각의 동체를 이동시켜 조립하는 ‘물류 이동’이 핵심이다. KAI는 KF-21 시제기 제작 단계부터 일부 자동화 공정을 도입했다. 올 12월까지 자동화 라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 제작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대당 가격은 내려간다. 지금도 KF-21은 경쟁 기종 대비 30~40% 저렴한데 자동화 공정을 통해 가격을 더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KF-21의 양산이 시작되기 전 KAI는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그 연구원들을 더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틈을 보여 정부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우선 우리 수준에서 확인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회의 등에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모아 보고한 것들이었다. 현재 수사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만큼 외교적 문제로 번지는 건 부담이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KT-1을 구매한 나라로 국산 항공기 최초 수출국이다. 이후 T-50도 구매했다. KF-21도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개발이 좌초됐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인도네시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 그 영향이 동남아 국가 전체에 미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대승적인 결론이 날 수 있길 바란다.”―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1조 원을 못 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족한 개발비 1조 원을 정부와 KAI가 떠안게 됐다.“KF-21 개발 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 노력이 있었다. 현 상황대로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000억~6000억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부담이 매우 큰 금액이지만 정부와 KAI가 분담해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번번이 개발비 미납 문제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대신 중동 등 재정 능력이 탄탄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공대공 무장형) 1단계 개발은 거의 끝났다. 2단계는 공대지 등 무장을 추가하는 거라 비교적 개발이 간단하고 개발비도 많지 않다. 2단계 개발에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면 1단계 기술 노출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3단계 개발부터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갈 예정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3단계부터는 돈과 기술 모두 풍부한 국가와 함께 개발해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폴란드로의 FA-50 수출을 성공시키며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KAI가 다음 단계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미 공군 전술기 및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기 사업은 총 500여 대 규모로 건국 이후 최대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주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성공은 KAI의 2단계 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미 정부가 해당 사업을 2028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KAI는 지난해부터 투자를 시작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동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가 지난달 끝났다. 12년간 4차례에 걸친 양산 사업으로 육군에 200여 대가 인도됐다. 실전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만큼 수출 기대도 높다.“10년 이상 군과 공공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본다. 현재 군용 외에도 의무후송헬기, 상륙기동헬기, 경찰 헬기 등 10여 개 기종으로 파생돼 있다. 지난해 11월엔 두바이에어쇼 현장에 수리온 수출 기본형 시제기를 전개해 시범 비행을 하는 등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쌓고 있다. 어떤 국가 고객이 주문하더라도 수리온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현재 4, 5개국에서 수리온 구매에 관심을 보이며 정보를 요청해 온 상태다. 2, 3개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목표를 200억 달러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KAI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수출 계약이 눈에 띄게 늘어날까.“정부가 앞장서서 ‘내가 대표로 사인해 줄게’하는 식으로 수출 협상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패키지 지원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예를 들어 비행기를 사면 배를 준다든지 명품회사를 만들어준다든지 구매국 구미가 당길만한 방산 수출 패키지를 많이 제시한다. 우리는 현재 도태된 함정이나 포 등을 무상 양여해주는 것에 그친다. 한국이 강한 산업 분야에서 뭔가를 패키지로 묶어 주는 ‘방산 플러스 알파’ 수출 정책이 필요하다.”―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방산업체의 고민이 깊다.“현재 KAI의 항공기 주력 라인업도 굉장히 뛰어나다. 문제는 그 라인업으로는 최대 30년밖에 못 버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월 6대 대형 신사업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6세대) 공중 전투 체계, 수송기, 차세대 기동헬기, 미래 비행체(AAV), 위성 개발·서비스·우주탐사솔루션, 미래 소프트웨어 강화 등이다. 특히 미래 공중 전투 체계는 6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투기가 임무와 정보를 주면 편대를 형성해 비행하는 무인기와 AI 조종사가 있는 무인전투기가 정찰을 비롯해 공격 등 전투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다. 실제 전쟁에서 첨단 전투기와 초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봤더니 너무 비싸고 빚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미래 공중 전장은 저렴한 무인기가 대거 투입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 나아가 무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무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KAI도 미래 공중 전투 체계 개발을 선점하려고 노력 중이다. 위성 개발 및 서비스 관련 미래 기술의 경우 중점을 두는 건 미국 스페이스X 등이 보유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이다.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일회용 발사체에 비해 값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우주 공간에 위성도 마음껏 발사해 올리는 것은 물론 공장도 짓고 기지도 개발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미국 고속도로만 쓸 순 없는 노릇이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우주 공간의 대중화도 가능해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오물풍선에 대통령실도 뚫려… 軍, 대북전광판 재설치 할수도

    북한이 24일 올해에만 10번째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우리 군은 앞서 21일부터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전방 지역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24곳)를 ‘풀가동’하고 이동식 확성기(16대)까지 투입했지만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 검은 봉지에 담긴 수십 장의 종이 쓰레기류가 수거됐고,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선 오물풍선이 떠다니는 모습이 육안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테러로 진화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전광판 재설치 등 우리 군의 추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광판 등 ‘추가 심리전 카드’ 검토하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오물풍선을 합동참모본부와의 공조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것. 이 관계자는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함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은 관계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32분경 “쓰레기 더미 같은 게 있다”는 군 기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헌병대 안내를 받고 이같이 확인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대남 오물풍선 300여 개가 식별됐고, 이 중 25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군은 전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막고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까지 총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쌓아 만든 확성기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하루 16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씩 송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2004년에 중단된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거나 정부와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맞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광판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형 전자식 글자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환한 불빛으로 커다란 글자를 표시해 북측 지역에서도 잘 보인다. 과거 MDL을 넘어온 북한 귀순 병사들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광판이 대북 확성기보다 심리전 효과가 더 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보유한 고성능 전단살포 기구(氣球)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정밀 타이머가 장착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풍선보다 목표 지역에 더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다. 군은 수천 장의 전단을 포탄에 장착해 살포할 수 있는 155mm 전단탄과 북한 전역에 TV와 라디오 전파를 동시 송출할 수 있는 기동 방송중계 장비 등도 갖고 있다. 군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전시(戰時) 용도인 전단탄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 수단은 상부 결심만 있으면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申국방 “北 대북전단 살포지점 포격할 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을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우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울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사전 노출되면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판문점으로 보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요구하며 ‘8·25 남북 합의’에 동의했다. 대북 확성기 위력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 군 소식통은 “당시엔 김정은이 집권 3년 차로 풋내기 지도자였다”면서 “지금은 정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