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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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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30%
정치일반10%
정당7%
대통령3%
국회3%
사건·범죄3%
기타3%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0개월만에 오늘 1심 선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반면 재판부가 대북송금 부문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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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기소 여부에도 영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검찰은 올 4월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반면 재판부가 대북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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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정수석실 거치지 않고 金여사 출석 직접 조율할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대면 조사를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뇌물이나 청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혐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핵심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출석 시점 등을 김 여사 측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검찰은 최 씨가 선물을 건넨 자리에 배석한 유모, 정모 비서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인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곧장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김 여사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씨는 “첫 번째 선물은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이고 다른 세 번의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6월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엔 책과 위스키,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9월에는 디올백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가 청탁이 아니라고 하고,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한다면 김 여사 혐의 구성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 등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뒤 조 과장은 최 씨에게 전화해 “서초동(김 여사)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부족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수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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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국회 위증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일을 받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며 “(대통령국가)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군사법원에 제출된 휴대전화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3차례에 걸쳐 18분가량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18분 전인 오전 11시 49분경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도 2분 40초간 통화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퇴가 철회된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전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겨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증인 선서’가 이뤄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장관의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만큼, ‘외압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과의 통화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이전에 이뤄졌다”며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지시는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로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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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도이치 수사’ 부장검사들 유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2차장검사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3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성식 차장검사가 부임하며 1∼4차장검사를 모두 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에는 이준동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김용식 반부패3부장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유민종 공판5부장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동했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 진용도 새롭게 갖춰졌다. 반부패기획관은 용성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반부패1∼3과장은 이승형 반부패2과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중인 채희만 부장검사, 소정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맡게 됐다. 각종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공준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금융조사1·2부장은 김수홍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금융위 파견이었던 장대규 부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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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수사’ 부장검사 유임… 文 전 사위 수사하던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했다.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2차장검사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3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성식 차장검사가 부임하며 1~4차장검사를 모두 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에는 이준동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반부패3부장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발령받았다. 김용식 반부패3부장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유민종 공판5부장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동했다.전국의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 진용도 새롭게 갖춰졌다. 반부패기획관은 용성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반부패 1~3과장은 이승형 반부패2과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중인 채희만 부장검사, 소정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맡게 됐다.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공준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금융조사1·2부장은 김수홍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금융위 파견이었던 장대규 부장검사가 발탁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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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퇴 압박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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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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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음주운전 감추려는 ‘사고후 음주’ 처벌”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 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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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후 일부러 맥주 벌컥 ‘꼼수’… 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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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李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 16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씨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朴 “총장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진은 16일도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고검장·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와 야권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이 지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인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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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9일밖에 안 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시점을 늦춰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12일 일부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실상 사직하라는 뜻을 통보한 뒤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뜸을 들이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했다. 이후 다시 7초간 침묵하더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사 규모와 시점에 대해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檢 인사연기 요청 묵살 당해… 李총장 “소명 다할것” 사퇴 선그어수사팀도 이달중 출석 통보 방침법무부, 檢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金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도 교체땐… 李총장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 이 총장이 이처럼 불만을 드러낸 것은 검찰 고위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법무부가 자신과 협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11일 박 장관이 이 총장과 만났고, 일요일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일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어 13일 오전엔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13일 오후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충분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속전속결 특히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고검 검사급 공모직과 파견 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에 이어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모 1, 2주 후에 인사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이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가 유임되고, 기존 수사 인력들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모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원석-이창수 정면충돌 가능성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을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이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묻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의 이런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사 시계와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인사와 수사 진행은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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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후속 인사 공모 착수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검사들의 대규모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커진 데 따라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 역시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나선 것. 외부기관 파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감일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통상 검찰 인사에서 해당 공모가 마무리된 후 10일 전후로 고검 검사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내에선 인권조사과장과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에선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과 감찰1~3과장 등을 공모를 거쳐 선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과 금융조사1·2부장도 공모 대상이다.또한 법무부는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기획관(차장검사급)과 과장(부장검사급)들에 대한 추천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8개월 만에 검사장 인사가 대폭 이뤄진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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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검찰 내 특별수사 적자 계보로 꼽히는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검찰 내 인재가 많다는 평을 받는 27기 내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 2011년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2016년엔 ‘제2의 중수부’로 불렸던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을 맡았다. 2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당시 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경제 실세였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을 구속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연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던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통 배제 기조의 영향을 받아 3수 끝에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지난 정부 마지막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주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검찰 시절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대구지검장을 한 이후 부산고검 차장에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이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받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을 통해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희망해 본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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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국방부, ‘채 상병 기록’ 회수한 8월에만 26차례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부터 채 상병 수사기록을 회수해오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에만 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수사 결과를 국방부가 회수해왔던 날이다. 이후 회수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기로 결정 및 추진한 8월 9일 전후에 통화가 집중됐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처음 언급된 8월 말경에도 이들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주요 국면마다 통화가 집중된 셈이다. 두 사람은 8월 이전엔 한 차례도 전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8월 2일 한 첫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이 이전엔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진 8월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유 법무관리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본부 재검토 시기 10여차례, 대통령 격노설 때도 집중 통화[‘채 상병 사건’ 수사]용산-국방부 ‘채 상병 통화’공수처, 용산 개입 염두 수사 확대법조계 “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 이례적” 지난해 8월 2일 유 법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날 경찰과 수사 결과 보고서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건 회수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한편, 8월 전반에 걸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지휘체계에 없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 기간에 이시원-유재은 집중 통화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집중됐던 시기는 △8월 2, 3일 수사 결과 회수 국면 △8월 7∼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국면 △8월 23∼27일 ‘대통령 격노설’ 점화 국면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사건 회수를 놓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던 8월 2, 3일경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기존에 알려졌던 ‘2일 통화’ 외에 또 다른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가 논의되고 시행된 8월 7∼21일엔 8월 전체 통화의 절반이 넘는 통화가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 사이에 이뤄졌다고 한다. 7일 국방부 내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9일 법무관리관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재검토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관리관실은 보고서에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작전 과정에서의 과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에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한 8명 중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8월 9일과 17일 이 전 장관은 유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모 전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단장 등과 재검토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중 17일에 유 법무관리관은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법무관리관의 의견과 같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적용해 이첩한 8명 중 2명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통령 격노설’ 보도 시기도 통화 집중 이 전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8월 23∼27일에도 10여 차례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3∼24일은 해병대 수사단 단원들이 군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단장인)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시기다. ‘대통령 격노설’도 이때부터 수사단 내부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27일 한 언론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화를 냈다’고 보도했는데, 그 직전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은 5통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유 법무관리관, 박 전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상태다. 공수처는 앞으로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방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고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확실해질 때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유 법무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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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장·고검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윤 대통령이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지 6일 만에 전격 단행됐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을 총괄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디올백 사건을 지휘하는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는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김 여사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승진 인사’를 통해 전면 물갈이된 것이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현철 2차장검사(53·31기)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태은 3차장검사(52·31기)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지휘부가 모두 바뀌게 됐다. 이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간부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와 양석조 반부패부장(51·29기)을 제외한 6명이 대거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은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55·29기)이 맡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장에는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50·31기)을 승진 발령했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약 8개월 만에 발표된 이번 인사가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이번 검찰 인사는 국민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신설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檢 고위간부 인사에… 與 “한동훈 라인 퇴조” 野 “金여사 방탄 서막”대통령실은 “따로 코멘트 않겠다” “상대적으로 친한(친한동훈) 그룹으로 분류된 검찰 라인의 퇴조로 보인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대체적으로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강하게 충돌한 뒤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단행된 인사에서 이 같은 기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급)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도 핵심 수사에서 손을 떼는 이번 인사가 일정 부분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올 1월 윤-한 1차 충돌 당시 일어난 ‘한 위원장 사퇴 요구’ 국면 때도 송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영전하되 일선 수사에서 손을 떼는 방향의 검찰 인사가 검토된 바 있다”며 “1차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이 같은 인사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과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그간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취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와중에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감지돼 왔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전임 정부 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주요한 구조적 부패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해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이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는 가운데 22대 국회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구원(舊怨)도 주목된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2020년 1월 고위간부 인사를 관철시켰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이었던 추 의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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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대면조사” 주장 송경호 빼고 ‘尹총장 대변인’ 이창수 투입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은 ‘특수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후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등 요직을 거쳤지만, 2020년 8월 인사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 검사’ 이창수, 연이어 야권 수사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불거진 이후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됐는데,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중간간부들이 직무 배제를 재고해 달라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 대표의 여러 의혹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첫 번째 사건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연이어 지휘해 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은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도 수사 중이어서 이 지검장이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대면조사 필요” 송경호는 교체 검찰 안팎에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4·29기)이 지난해 연말부터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경질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종결지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월 취임 직후 “4·10총선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경질설은 잠시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엄정·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상황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갔다. 디올백 수사 역시 송 지검장의 지휘 아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로 활용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동시에 수사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검찰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하거나 이 총장을 향한 불만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자 검찰 고위직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고, 실제 법무부는 13일 대규모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갈이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9월 인사 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검사(49·31기)와 고형곤 4차장검사(54·31기)도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모두 비수사 보직이다.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김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은 유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여사 수사가 2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을 두고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참모들도 전국으로 흩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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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주형-노정연 고검장 등 고위직 연쇄 사의…檢인사 임박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중 최소 4명이 13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의 릴레이 사표가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노정연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하는 글을 올렸다. 노 고검장은 “(검찰의)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프로스에 공개 사직글을 올린 이들 외에도 이주형 서울고검장(57·사법연수원 25기)과 박종근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8기)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이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직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급 인사는 지난해 9월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직의 여파로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 지검장의 승진 이동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올 2월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31기 검사들의 승진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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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표명…檢 인사 임박 관측

    한석리 울산지검장(55·사법연수원 28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첫 검사장급 사직이 나오면서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글을 올린다”며 “그간 세월은 검사라는 타이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여러 선후배 검사님들,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배우고 세상 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한 지검장은 “떠나면서 보니 저도 모르게 저와 일체가 돼 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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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일각의 특검 여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진 만큼 특검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양상에 따라 용산과 검찰의 충돌을 점치는 이도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vs “1차례 서면조사뿐”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맞물려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졌음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특수부(반부패부) 동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암묵적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지점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 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검찰 “수사 대상 제한 없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난해 말∼올 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 의견서’에 명시돼 있으니 꼭 구해서 읽어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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