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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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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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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뒤덮은 중국발 황사, 2010년 이래 두 번째로 많아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뒤 14일 오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황사 영향으로 전국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다. 황사는 주로 흙먼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미세먼지(PM2.5)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와 크기가 비슷하다. 따라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크게 올라간다.● 올해 서울 1월에도 황사 4회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최대 ㎥당 456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분의 1g)을 기록했다. 대구는 694µg, 충북 618µg, 전남 683µg 등을 나타냈다. 대전과 제주는 각각 812µg, 828µg까지 올랐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은 150µg 초과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였다. 황사는 겨우내 얼었던 중국 사막 지역 땅이 녹으면서 흙먼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이다. 흙먼지가 일어나려면 얼었던 동토가 녹아야 하고 그것이 한반도에 도달하려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런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3~5월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겨울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모든 관측지점에서 ‘1월 황사’가 관측됐다. 서울 기준으로는 1월에만 4번의 황사가 있었다. 올해 1~3월에는 서울에서 총 10번의 황사가 관측됐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같은 기간 두 번째로 많은 횟수다. ● 빙하 녹을수록 황사 잦아져… 이상기후 탓 황사가 일찍,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발원 지역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적어 흙먼지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원 지역에 이 같은 날씨 조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지구 온난화로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오르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은 “1971~1980년에는 서울 지역 황사 일수가 총 28일이었는데 2001~2010년에는 122일로 늘었다”며 “봄철 빙하 면적이 작을수록 황사 발원지에 불안정한 대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연중 황사 발생 횟수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 13일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동시 ‘경고등’ 13일에도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까지 ‘나쁨’일 것으로 보여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 외출했다면 집에 들어가기 전 외투를 털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황사를 실어 보낸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13일까지 전국 아침기온이 5도 전후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때 경기 등 일부 지역에는 전날보다 아침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13일에도 서울 아침기온이 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아침이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17~2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11일 큰불이 난 강원 영동지방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경상 지역 등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됐다. 금요일인 14일에는 황사도 가시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한다. 하지만 이날 오후 중부 이남 지방으로 비가 예보됐다. 한동안은 완연한 봄 날씨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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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양간지풍’, 마른 대기 휩쓸며 화재 키워… 비가 살렸다

    11일 강원 강릉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데는 기상과 지형, 수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봄철 강원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려 불씨를 제공했고, 헬기가 뜨는 것을 방해해 조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그사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바싹 마른 대기와 땅으로 번져 갔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가 됐다. ● 대형 화재 만든 ‘양간지풍’ 이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양 설악산 초속 37.8m(시속 136km), 고성 현내면 30.6m(110km), 동해 30.1m(108km), 강릉 연곡면 28.7m(103km) 등의 강풍이 관측됐다. 풍속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5단계로 나누는데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은 기차 탈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강’(3단계) 태풍에 해당한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강’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어도 최대풍속은 초속 20m(시속 72km) 전후였다. 유독 강한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은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분포에 따른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이었다. 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분포가 자주 나타난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현상’(바람이 산맥을 오르내리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풍속도 빨라진다. 이것이 양간지풍이다. 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대형 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지난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등 강원 지역에선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화재로 번지곤 했다. 이 때문에 예부터 양간지풍은 불을 부르는 바람이란 뜻의 ‘화풍(火風)’으로 불렸다. ● 강릉 2주간 강수일수 단 하루 설상가상으로 강릉과 고성, 동해 등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특히 강릉의 경우 최근 2주간 강수일수가 하루에 불과했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50.5%에 불과해 땅마저 건조했다. 불이 난 강릉 지역 산림에 소나무가 빽빽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이고,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1일 오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이 잦아들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풍 탓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분포가 계속될 수 있고, 대기도 건조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은 417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14건)보다 많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산불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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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급 ‘양간지풍’, 마른 대기 휩쓸며 화재 키워… 비가 살렸다

    11일 강원 강릉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데는 기상과 지형, 수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봄철 강원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려 불씨를 제공했고, 헬기가 뜨는 것을 방해해 조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그사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바싹 마른 대기와 땅으로 번져 갔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가 됐다.● 대형 화재 만든 ‘양간지풍’이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양 설악산 초속 37.8m(시속 136km), 고성 현내면 30.6m(110km), 동해 30.1m(108km), 강릉 연곡면 28.7m(103km) 등의 강풍이 관측됐다. 풍속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5단계로 나누는데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은 기차 탈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강’(3단계) 태풍에 해당한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강’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어도 최대풍속은 초속 20m(시속 72km) 전후였다. 유독 강한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은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분포에 따른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이었다.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분포가 자주 나타난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현상’(바람이 산맥을 오르내리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풍속도 빨라진다. 이것이 양간지풍이다.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대형 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지난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등 강원 지역에선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화재로 번지곤 했다. 이 때문에 예부터 양간지풍은 불을 부르는 바람이란 뜻의 ‘화풍(火風)’으로 불렸다. ● 강릉 2주간 강수일수 단 하루설상가상으로 강릉과 고성, 동해 등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특히 강릉의 경우 최근 2주간 강수일수가 하루에 불과했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50.5%에 불과해 땅마저 건조했다. 불이 난 강릉 지역 산림에 소나무가 빽빽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나무는 사시사철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이고,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11일 오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이 잦아들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풍 탓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분포가 계속될 수 있고, 대기도 건조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은 417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14건)보다 많다.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산불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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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날씨가 왜 이래”…내일 초고농도 황사에 ‘꽃샘추위’까지

    12일과 13일 고농도 황사가 전국을 뒤덮는다. 황사와 함께 ‘꽃샘추위’도 찾아오면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0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돼 13일까지 짙은 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위기경보 첫 번째 등급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영향으로 12일과 13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보됐다. 초미세먼지(PM2.5)는 12일 전 지역에서 ‘나쁨’을 나타내겠고, 13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서 계속 높은 농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가 사라질 때까지 외출을 삼가고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바깥에 나갔다 왔다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좋다.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꽃샘추위도 다시 찾아온다. 12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6도 등 5도 전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대전과 세종,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지역에 11일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한 기온 강하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린다. 13일에도 아침기온이 서울 6도, 대전 3도 등을 보여 쌀쌀할 전망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인 14, 15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다. 한동안 완연한 봄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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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새 재택근무 10배 증가… “워라밸 보장되니 퇴사도 줄어”

    지난해 7월 여성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기업의 아기띠 제품을 직접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됐다. 그 아기띠를 만든 육아용품 기업 ‘코니바이에린’은 지난해 연 매출만 268억 원에 이른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이 기업은 본사 사무실이 없다. 총 45명의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 임이랑 코니바이에린 대표도 서울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일하고 손님을 맞는다. 따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장소도 지방은 물론이고 일본, 호주 등 해외까지 다양하다. 직원 채용도 모두 화상 면접으로 진행됐다. 임 대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고 지금의 근무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며 “이런 근무형태를 보고 채용에 지원했다는 지원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 지난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96만 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는 9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0.5%)에서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재택근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크지만 그만큼 재택근무의 장점도 많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 및 만족도 향상 △출퇴근 부담 경감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실현,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공간 운영비 등 비용 절감 △숙련인력 이직 방지 △기업 경쟁력 상승 △우수인력 유치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재택근무를 잘 정착시킨 우수사업장 사례가 담긴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집’을 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사내 직무를 분류하고 재택에 적합한 직군을 선별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서비스를 기획하는 ㈜그로브소프트의 경우 사내 직무를 분석한 결과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소통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임원진과 서비스기획부 인원을 뺀 나머지 인력(전체의 78%)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다음에 해야 할 것은 화상기기와 원격근무 시스템 준비였다. 홈 네트워크 기기·기술 업체인 ㈜코맥스는 재택근무를 위해 외부에서도 사내망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김형국 ㈜코맥스 경영지원팀 차장은 “단순히 원격 프로그램만 들인 게 아니라 보안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원격으로 안전하게 사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근무 운영규칙도 짜야 했다.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헬릭스테크는 재택근무에 맞게 운영지침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정비하고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공유 방법을 정했다. 사무실 필요인력도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A, B조로 나눠 교차로 하도록 했다. ● 재택 ‘주춤’, 과거로 후퇴 아냐하지만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을 맞으면서 최근 들어 재택근무 횟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기업도 적지 않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는 주 2회이던 재택근무 횟수를 올해 들어 주 1회로 줄였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출근해 매주 최소 40시간 근무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택근무 우수사업장으로 알려졌던 수도권의 제조업 A사는 최근 주 2회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무실 출근이 우선인 체제로 돌아갔다. A사 관계자는 “여전히 재택근무는 가능하지만 이제는 꼭 필요할 때 부문장, 부서장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제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에 한계가 있어 사무실 근무체제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는 2021년 114만 명에서 지난해 96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택근무 활용 감소가 과거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형도 한국표준협회 컨설팅 그룹장은 “재택근무자 수는 다소 줄 수 있으나 재택 덕에 확산된 유연한 근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건 근무장소가 아니라 근무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나 주당 근무시간을 재량에 맞게 운용하는 선택근로제를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A사도 재택을 줄인 대신에 직원들이 원하는 때 출근해 원하는 만큼 일하다 퇴근하는 유연 근로를 시행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재택근무 이전에는 없던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 근무방식 다변화… 장기적으로 더 늘 것코니바이에린처럼 재택근무를 전면 확대하는 기업도 있다. 서 그룹장은 “근무방식이 기업 필요에 따라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는 ㈜제이에스티 연구팀 관계자는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회사들은 장거리 통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직,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이 많아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가 늘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12주 동안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사업’,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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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이 대상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받기 등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온라인으로 접수시키거나, 팩스와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을 제보해서 부정수급이 사실로 판명나면 제보자는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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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태풍급 강풍’ 속 천둥-번개 동반한 비

    지난주 반짝 ‘꽃샘추위’가 지나간 데 이어 11일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찾아온다.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비도 예보됐다.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12일 오전은 다시 쌀쌀해지겠다. 기상청은 11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강원 영동, 경상권 동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0m(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입간판이 쓰러지거나 날아갈 정도의 세기다. 그밖의 지역에는 초속 15m(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태풍의 가장자리 바람 풍속(초속 15m)과 비슷하거나 센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한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날아오면서 11일 내리는 비는 ‘황사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기압 변동성이 큰 상태라 저기압 영향권 아래 들면 상승기류로 인해 황사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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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부담 810만t 줄인 온실가스감축계획 확정…환경단체 반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력발전,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이 10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세부계획을 짜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탄녹위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공개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안은 2021년 지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을 810만t 줄였고 대신 원전과 국외 녹색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계 등은 20일간 이어진 공청회·토론회 참여 등을 거부하며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도 환경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로운 감축 계획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고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사회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환경연구단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의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2023)’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GEM은 “현재 한국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0년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간 각계 의견을 들어 기후변화 적응법을 제정, 민관합동기후테크육성종합전략 마련과 같은 계획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어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됐고 ‘시민사회를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점검단 명목의 자문단을 만들어 환경단체와 노동계, 청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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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짝 ‘꽃샘추위’-미세먼지 차차 물러나…일요일에는 나들이 하세요

    4월에 찾아 온 반짝 ‘꽃샘추위’와 미세먼지가 토요일인 8일까지 계속되다가 일요일인 9일부터 기온이 오르고 미세먼지도 걷힌다. 가족 나들이를 계획해도 좋은 날씨가 되겠다.7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서울과 대전,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가 오후에 모두 해제됐다.환경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당 149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 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기준(76µg)의 2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서울 노원구 오전 3시 기준).기상청에 따르면 8일에도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6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약한 황사가 7일 오후부터 길게는 8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8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반짝 ‘꽃샘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일요일인 9일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사라지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다시 찾아오겠다.8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영하 2도~영상 6도를 기록하는 등 꽃샘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대구 3도, 대전 2도 등으로 예보됐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방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이유는 몽골 쪽을 중심으로 하는 차가운 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풍까지 불어 기온을 더욱 끌어내렸다. 이런 영향으로 8일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시속 55km) 내외로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다.일요일인 9일에도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사이로 낮지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9일 낮기온을 서울 17도, 대전 19도, 대구 21도 등으로 예보했다. 고기압 영향으로 날씨도 맑을 전망이다. 7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날 서울과 대전,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당 146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 분의 1g)으로 ‘매우 나쁨’ 기준(76µg)의 2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서울 노원구 오전 3시 기준).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가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8일과 9일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중국 몽골지역에서 지난 6일 발원한 황사가 일부 유입되면서 중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곳은 있겠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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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내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지금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4일 양대 노총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지난해 9160원, 올해 9620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같은 기간 상승률은 각각 10.9%, 2.9%, 1.5%, 5.1%, 5.0%였다. 상승률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처음으로 ‘1만 원’ 선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대 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 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둔 4∼6월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해 왔다. 위원회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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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노동이야, 이 바보야!” 돈보다 필요한 건 시간일지도[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해요. 아이 낳으면 지금처럼 여행 잘 못 다니겠죠? 여행은 제 삶의 낙인데.” 최근 둘러본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요즘 젊은 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글이 아닐까 싶다.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여행이라는 개인 취미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아이보다 내 취미와 그로 인한 낙이 더 중요하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독려하고 싶다면 아이를 가진 뒤에도 여전히 부모가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금성 지원과 같이 즉각적인 대책도 좋지만 생애주기 내내 육아의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장기적이고 항시적인 대책이 중요한 이유다. ● 일·육아 병행 핵심, 육아기 단축근로 이번 주 현 정부 들어 첫 저출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중점을 둬야 할 5대 핵심 분야로 돌봄 교육,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함께 일·육아 병행을 꼽았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흔히 일·육아 병행 정책이라 하면 가장 먼저 육아휴직을 떠올리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단축근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에 신청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24개월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루 1시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도 100% 지원한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해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제도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야말로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잘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막막해진다. 한국의 일반적인 출퇴근 일정 하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제 손으로 하기 어려운 탓이다. 어린이집 등·하원까지는 어떻게든 막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건, 사고, 행사도 많다. 기관에 갔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다친다면 아이를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데려와 돌봐야 한다. 하루 정도야 연차, 반차를 내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하루만 아팠다가 마는 것도 아닐 텐데 연차, 반차를 연달아 내거나 갑자기 휴가를 쓰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자도 평일 중에 반차를 내고 아이 영유아건강검진을 다녀오려 했으나 결국 반차를 내지 못한 채 무료검진 기간이 지나버려서 검진 기회를 날린 적이 있다. 얼마 전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대면 총회라 많은 부모들이 참석할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달리 참석 부모가 한 반에 어림잡아 절반도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아는 엄마 몇몇에게 물어보니 “직장에서 오후 반차를 내지 못해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육아기 단축근로가 활성화되면 이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위해 연차처럼 매번 회사의 허락을 구하며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단축근로 신청자, 육아휴직 7분의 1 수준 하지만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육아휴직자와 비교해보아도 크게 적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지난해 1만9466명으로 같은 해 육아휴직자 수인 13만1087명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전년도 1만6689명과 비교해 16.6% 증가하긴 했지만 그조차 전년보다 2만532명, 18.6% 증가한 육아휴직자 증가폭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가 일상화돼있다. 독일은 12세 이하 자녀를 지닌 직원이 단축근로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용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어린 자녀를 지닌 직원들의 단축근로는 일반적인 분위기다. 우리 정부도 이번 저출산 대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현재의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에서 유럽 수준인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확산을 위해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재택, 유연근로 법제화 방안도 고민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문제는 홍보와 단속이다. 그동안에도 8세 이하 부모가 2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자가 전국에서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사용을 독려하고, 사업자가 단축근로 신청을 용인하지 않는 등의 불법 상황을 발견하면 엄단해야 한다. ● 돈으로 시간을 사야하는 부모들 육아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실제 무상으로 보육하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등·하원을 돕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는 베이비시터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 부담을 줄이자고 정부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운영반을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다면 이런 노력도 필요 없게 된다. 단축근로가 늘면 부모들의 시간 여유도 많아질 것이다. 퇴근 후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육아에 헌납하는 게 두려워 출산을 꺼렸던 젊은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온라인커뮤니티의 여성도 당장 여행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행 계획을 짜거나 본인의 다른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을 벌 수는 있을 것이다. 육아를 해보니 ‘돈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기자 역시 시간이 없어 결국 돈으로 남(아이돌봄인력)의 시간을 사와 돌봄을 맡기고 있다. 내가 버는 돈보다 내가 육아를 위해 사야 하는 시간의 비용이 더 비싸진다면? 기자도 일을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 근로시간 단축은 어쩌면 가장 쉽고 즉각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문제는 노동이야, 이 바보야!”일지도.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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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업체들 “일 할 사람이 없다”… 기업-구직자 접점 늘려야

    “수년 안에 1000억 달러, 어쩌면 1조 달러(약 1300조 원)의 투자금이 인공지능(AI) 분야에 모일 것으로 본다.”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첫 생성형 AI(Generative AI) 콘퍼런스에서 영국의 유명 AI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의 에마드 모스타크 최고경영자(CEO)는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픈AI’가 처음 공개한 챗GPT만 해도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할 정도로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를 만드는 생성형 AI로,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논문 작성, 작사·작곡, 코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AI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에 따라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챗GPT 같은 생성형 AI 채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련 구직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AI 직무 채용 2배 늘었지만 21일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에서 채용과 연계해 뽑는 이른바 ‘계약정원’ 합격자 비율을 현 20%에서 50%까지 늘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채용 수요가 늘고 있는 AI학과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진학사가 운영하는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AI 직무 정규직 채용공고는 2021년 상반기(1∼6월) 541건에서 지난해 하반기(7∼12월) 1618건으로 2년도 안 돼 3배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1∼3월 집계한 공고만 1129건에 달한다. 앞으로 대학에서 배출될 AI 인력이 늘고 관련 분야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 기업들의 채용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생성형 AI다. 챗GPT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 업계 CEO들은 물론이고 창업가, 투자자, 연구자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이 북적였다. 여러 신생기업까지 하나둘 발 빠르게 뛰어들면서 생성형 AI 채용 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을 비롯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관련 인력 모집에 나서고 있다. 김정현 캐치 소장은 “최근 채용에 몸 사리는 빅테크들도 채용을 줄이지 않은 분야가 AI 분야”라고 말했다. 캐치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AI 직무 공고를 올린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 IT·플랫폼 산업으로, 전체의 37.7%였다. 하지만 모빌리티산업(6.2%), 금융산업(6.1%), 전기·전자산업(5.5%), 게임산업(4.5%) 등 AI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산업 공고도 적지 않았다. 기업체가 요구한 직무 역시 77%가 엔지니어이긴 했지만, 판매 전문가(15%)나 기획자(7%) 채용 공고도 많았다.● “비전공자에게도 기회 다양해”반면 국내에서는 AI 인력 자체도 적고 생성형 AI 등 최신 AI와 관련한 채용 정보를 접할 창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전국에 1인 이상 AI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 1365곳을 조사해 발표한 ‘2021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서 AI 업체의 71.2%는 인력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과 구직자 간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치에 2021년부터 올라온 5431개 AI 직무 채용 공고 중 4470개(82%)가 경력자를 찾는 공고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AI 분야 일자리 미스매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AI 분야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기술과 경험, 정보와 기업의 요구에 편차가 있어 일자리의 ‘질적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캐치는 28일부터 대화 생성형 AI, ‘챗봇’을 주제로 AI 구직자와 현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커리어콘퍼런스(커리어콘)를 연다. 손진호 알고리즘랩스 대표, 한시형 네이버 클로바 챗봇 사업 리더, 손종수 CJ AI센터 연구소장,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등 생성형 AI 현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나와 다양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는 정다은 카카오페이 챗봇서비스 프로젝트매니저(PM)는 “AI 관련 분야에서 일하려면 AI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개발 전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AI 관련 산업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인 만큼 채용과 연계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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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한다

    구직자 A 씨는 콘텐츠 기획 직무에 지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전공을 하지 않아서 직무 역량도 쌓지 못했고 취업 정보도 부족했다. A 씨는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를 통해 직무 관련 공부 방법과 이력서 작성법을 안내받았고 채용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자동차 부품제조업 B사 역시 지역 고용플러스센터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의 도움을 받아 채용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채용 방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사의 작업환경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홍보한 B사는 결국 목표했던 30명의 신규 인력 채용에 성공했다. 고용노동부가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사업 성공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고용지원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 중이었던 이 사업을 28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를 위한 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6곳에, 기업을 위한 팀은 9곳에 구성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28일부터 이들 팀을 구직자 24곳, 기업 35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센터가 전국에 48곳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설치되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고 빈 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 지역을 늘릴 뿐 아니라 센터별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맞춤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서울 관악센터는 정보기술(IT)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산 동부센터는 관광, 경북 구미센터는 자동차·반도체·기계 관련 취업 지원을 더하는 식이다. 지역 기업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늘린다. 대구 센터는 티웨이항공 및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해 항공운송업 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 센터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전통 제조업을 비롯해 취업이 저조한 지역 기업이 도약 보장 패키지에 참여해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1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하면 된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이번 확대 운영은 정부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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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장애인기능올림픽 金 18개로 7연패

    이달 22∼25일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8번째 우승이자 7연패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대만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해 44개 직종에서 경기를 펼쳤다. 한국은 34개 직종에 국가대표를 출전시켰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인 1981년 시작돼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한국은 제1회인 일본 도쿄 대회부터 2016년 프랑스 보르도 대회까지 9차례 모두 참가했다. 한국은 총 34개 직종에 참가해 31개 직종에서 입상했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정보기술(IT) 분야 총 10개 직종 가운데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개최국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을 제칠 수 있었다. 목공계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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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황사 왔다… 오늘도 전국 미세먼지 ‘나쁨’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23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크게 올랐다. 황사는 25일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23일 서울과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다. 인천의 경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인천의 황사 위기경보를 1단계인 ‘관심’에서 2단계인 ‘주의’로 격상했다. 이번 황사는 중국 고비사막과 네이멍구(內蒙古) 고원,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가 합쳐지며 규모가 커졌다. 인천, 경기 북부로 들어온 황사는 한반도 상공에 부는 북풍을 타고 주로 서쪽 지역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후 한때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미세먼지 측정 수치는 ㎥당 67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우 나쁨 수준(150μg 초과)의 4배가 넘는 수치다. 황사의 영향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5일에도 광주와 부산, 대구, 울산, 전라, 경북,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호흡기질환자와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에는 황사의 영향이 사라지고, 한반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날이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봄의 불청객’ 황사는 겨우내 언 땅이 녹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에 중국 북부의 사막과 황허강 상류 지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서 발생한다. 이번에 고비사막과 네이멍구 고원 황사는 앞서 중국 수도 베이징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22일 오전 한때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당 1500μg을 넘어서기도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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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황사’ 24일까지 영향… 주말에는 대기질 회복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23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PM10) 농도가 크게 올랐다. 황사는 25일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23일 서울과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다. 인천의 경우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2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이번 황사는 중국 고비사막과 네이멍구(內蒙古) 고원, 만주에서 발원한 황사가 합쳐지며 규모가 커졌다. 인천, 경기 북부로 들어온 황사는 한반도 상공에 부는 북풍을 타고 주로 서쪽 지역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날 오후 한때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미세먼지 측정 수치는 ㎥당 670µg(마이크로그램·1µg은 100만분의 1g)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우 나쁨 수준(150µg 초과)의 4배가 넘는 수치다.황사의 영향은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도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5일에도 광주와 부산, 대구, 울산, 전라, 경북,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나쁨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호흡기질환자와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에는 황사의 영향이 사라지고, 한반도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날이 흐릴 것으로 보인다.‘봄의 불청객’ 황사는 겨우내 언 땅이 녹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봄에 중국 북부의 사막과 황하 상류 지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서 발생한다. 이번에 고비사막과 네이멍구 고원 황사는 앞서 중국 수도 베이징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22일 오전 한때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가 ㎥당 1500µg을 넘어서기도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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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주 69시간’은 사실 왜곡…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는 것”

    재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MZ(밀레니얼+Z세대)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팩트체크’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뒤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주요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총은 우선 ‘주 69시간’이란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총은 “주 69시간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꾼 상황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특정 한 주만을 콕 집어 나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과로사 논란에 대해서도 경총은 “오히려 주 52시간제로 단축한 후 뇌심혈관 질환 사망 재해가 증가했다”며 “또한 이들이 모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정부 입법안이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23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단체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새로고침 측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 후 “(개편안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며 “물론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원래 취지였던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 있는 것 같다”며 ‘휴식 보장’에 대한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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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세대 80% “정년 늘리거나 없애야”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3)의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다가 6년 전 퇴직했다. 환갑을 넘겼지만 “살 날은 긴데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두게 됐다”고 아쉬워하다 최근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김 씨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건 사회적 낭비”라며 “아버지가 은퇴했을 때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구나’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빨리 끝나버리면 그만큼 젊은 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클 것 같다”며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13∼15일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30 직장인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8%는 “정년을 현재보다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이 정한 정년은 60세다. 응답자 중 69.1%는 “61세 이후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0.7%는 “정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정년의 평균은 ‘65.8세’였다. 현재(만 60세)보다 5.8세 많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강했다. 현재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문 응답자의 60.2%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성과연봉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직무(하는 일)’를 1순위(43.0%), ‘성과(능력)’를 2순위(34.7%)로 꼽았다. ‘연차(경력기간)’는 5.3%에 불과했다. 정년 연장이 기업과 일터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령자 재교육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참여자 중 50세 이상 중장년층 비율은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2016년 각각 15.4%, 14.0%에서 지난해 11월 29.1%, 27.4%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꼽았다. 올 1월에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청년들 “정년 늘려야 노인부양 부담 줄어… 우리도 노후 일자리 원해” “정년 연장땐 신규채용 줄겠지만 고령화로 생산인구 줄어 불가피호봉제 중심 현행 임금체계, 성과연봉제 위주로 개편해야” #1. 대기업 연구원 윤모 씨(32)는 지난해 외국 기업에서 공동 기술개발 제안을 받았다. 함께 일하던 50대 상사가 문제였다. 정년이 수년 남은 이 상사는 “취지야 좋은데 우리만의 기존 방식이 우선”이라며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윤 씨는 “나이가 들수록 해오던 것만 고집하는 것 같아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 광고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정모 씨(33)는 최근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다.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선 “하루 만에 해달라”고 한 것. 상황을 지켜본 50대 차장이 “현실적인 선까지 준비하자”며 업무를 조율했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정 씨는 “소위 ‘짬’(오랜 근무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선입견 깨고 ‘정년 연장’ 청년 여론 높아한국 기업에서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정년(60세)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1∼6월) 중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면 신규 채용이 줄어 청년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그 반대였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30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1000명을 지난달 13∼15일 설문조사한 결과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60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고 대다수(69.1%)는 지금보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뒤에야 퇴사하는 게 맞다”는 답변도 있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고 답한 청년들은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인지하고 있었다. 47.0%(470명)가 ‘정년 연장 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임금이 줄고 승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9.7%나 됐다. ● “노인이 빨리 은퇴하면 청년들이 부담”생산인구는 줄고 건강한 고학력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청년층 사이에도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2040년이면 대졸자가 노인의 33% 이상이 된다. 회사원 정재연 씨(30)는 “정년 연장이 내키지 않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 기존 인력으로 노동 총량을 늘려야 하는 건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불이익보다 다가올 미래의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가까운 미래에 노인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청년들 생각”이라고 해석했다. 청년들 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하길 원했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을 하겠냐’는 질문에 응답 청년들의 55.3%는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놀면서) 주어진 연금만으로 생활하겠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 문제는 임금… “직무-역량 중심으로 바꿔야”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당시 ‘70∼75세 정년’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0세 정년’을 제시했지만 구상에 그쳤다. 2015년만 해도 국내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5∼57세였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시행되면서 ‘법정 정년 60세’가 확립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5세 정년 연장을 추진했지만 청년 구직난 우려와 20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간 ‘밥그릇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공성이 강한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이 연장된다면 기업은 고연차-고임금 근로자를 계속 쓰는 대신에 청년 채용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년 연장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늘고,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본보 설문 응답자의 85.1%는 본인이 미래에 정년 연장의 혜택을 입게 된다면 임금을 삭감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와 함께 논의된 것은 현재 연공서열 위주 체계에서 고령자 고용이 어렵다는 걸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근속 연한이 아니라 직무, 역량이 임금을 결정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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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근로시간 개편 잇단 말바꾸기 혼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한 정해야 노동 약자 건강권 수호”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캡)이 필요하며, 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놓고 노사 합의 구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 또는 공식 브리핑은 20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한 MZ세대를 의식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설명이 나흘 만에 달라지며 혼선이 확대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이 허점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고 했다. 하지만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자청해 “윤 대통령이 굳이 상한선을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힌 것.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오락가락 반응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대통령 사과해야” 與 “프레임 씌워”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설명)이 다른 나라는 처음 본다”며 “(설명을) 뒤집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개편안)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를 ‘69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야당이 너무 심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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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 낮춰

    정부가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감축량을 늘린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다. 2030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2018년 대비 11.4%로, 지난 정부에서 정한 목표치보다 3.1%포인트 낮춰 잡았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개된 지 2년 만이다. 지난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비된 것인데, 현 정부가 내놓은 첫 탄소중립 로드맵이다. 총온실가스 감축량은 4억3660만 t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부문별 감축량은 달라졌다. 지난 정부안에서는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14.5% 감축해야 했는데, 이번 안에서는 11.4%만 감축하도록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기존 계획보다 810만 t(2030년 배출량 2억2260만 t→2억3070만 t)의 부담을 덜게 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늘려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력 부문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CCUS), 해외 녹색사업 등에서 줄여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전력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은 기존 44.4%에서 45.9%로 늘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덕분”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이상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포집 기술과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량은 각각 기존 계획보다 90만 t과 400만 t 늘었다. 2년 만에 다수 수치가 수정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이념을 떠나 과학과 합리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 감축안의 경우 산업계가 기대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현실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산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목표치가 높다며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에 산업 부문 배출량을 14.5% 줄이겠다고 한 목표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여전히 도전적 목표치이긴 하나 일부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탄소 저감 관련 대대적인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지원을 호소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감안할 때 산업계 부담이 더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사실상 기후 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포집 기술 등 새로 감축량을 늘리기로 한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탄녹위는 22일부터 각종 단체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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